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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투표율 차이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치지식을 중심으로

        최석현(Choi, Seok Hyeon),윤상진(Yoon, Sang Jin)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5 동서연구 Vol.27 No.4

        본 연구는 한국 선거의 주요한 특징인 연령별 투표율 격차는 연령별 정치지식의 차이가 그 핵심 원인이라는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19대 국회의원 유권자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지식 수준은 유권 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지식의 양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적 선호를 가진 유권자일수록 정치지식의 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표 참여 여부는 정치지식과 선호하는 정당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변수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유권자의 정치지식과 특정 정당 선호 변수를 통제변수에서 제외했을 때, 투표참여여부에 대한 연령 변수의 영향력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한국 유권자의 연령별 투표율 격차는 정치지식과 특정 정당에 대한 귀속감의 복합적인 매개 효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research seeks to describe and explain age gap in voter turnout in Korean elections focusing on a voters’ political knowledge. In our statistical analysis of turnout in the 2012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Korea, we find that voters’ demographic-soci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are related to their amount of political knowledge. Our findings also show that voter’s age factor is not correlated to turnout with controlling voters’ political knowledge and party identification which have strong corelation with turnout in the model. We conclude that political knowledge and party identification would play intervening roles in the relations between voters age and political behaviour. thereby widening the age gap in voter turnout in Korean elections.

      • KCI등재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최석현 ( Seok Hyeon Choi ),김균 ( Gyun Kim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2 사회보장연구 Vol.28 No.2

        본 연구는 공공고용서비스의 효과와 고용센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실업급여 초기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행동 특성을 파악하는 유형분류에 목적을 두고 있다. 고용센터는 실업자들의 취업장애요인을 조기에 파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업자들의 구직의도, 구직기술 등에 기반한 유형분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유형이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구직행동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실업급여 업무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실업자들의 구직행동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구직행동에 대한 유형화 틀을 제시했다. 이 유형화 틀에 따라 실제 고용센터 실업급여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용, 유형분류를 실시했다. 분석결과 총 4개의 군집으로 실업자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태도적 특성 및 인구통계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각 유형은 무관심 구직형, 열정적 구직형, 이상적 구직형, 제한형 구직형으로 명명되었으며, 각 유형별로 특성을 정리하여 각 유형별로 필요한 고용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제안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present a Job seeker classification instrument for job seekers who have applied unemployment compensation in Job Centers through analyzing their job search activities and motivations with aims to enhance performance efficiency of the Job Center and to guarantee effectiveness of employment service for the unemployed. With regard to these, we analyzed present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performance process for unemployment compensation applications and reviewed factors affecting job search activities and motivations of unemployment compensation recipients. Putting these together, this study develop alternative Job Seeker Classification Instruments and then based on this instruments frame we did exploratory classification of the unemployed using existing survey data. As a result, we identified 4 unemployed groups based on their job seek activities and motivations focusing on each group`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 follows; 1) indifferent job seekers, 2) enthusiastic job seekers, 3) idealistic job seekers, and 4) limited job seekers. Then we suggested effective employment service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types. It is suggestive that in the future policy agenda that governs employment service should head towards autonomic changes in types of employment generated in each employee that in detail is tailored to one`s needs and attributes.

      • KCI등재

        2015 개정 교육과정 사회.문화 교과서에서의 ‘빈곤’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석현(Seok Hyeon Choi),박선웅(Sunwoong Park)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2 No.2

        목적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사회⋅문화 교과서의 빈곤 내용이 빈곤 담론과 빈곤 이론과의 정합성을 가지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빈곤 현상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빈곤 내용 구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다. 방법 이를 위하여 빈곤 담론과 정의에 관한 기존 이론과 연구들을 검토하여 분석 항목과 초점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5종의 사회⋅문화 교과서 내의 빈곤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빈곤 내용 기술의 교과서별 특성과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결과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5종의 교과서는 빈곤의 정의, 원인, 해결 방안에 장단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술을 하고 있으나 이론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빈곤의 정의는 일차원적 기본적 욕구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어 빈곤의 다차원성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으며, 빈곤의 유형 중 하나라 주관적 빈곤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불어, 분석결과는 현 교과서가 빈곤의 원인과 해결 방안 기술 간에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이 빈곤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시각을 형성하는데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 교과서는 빈곤층에 관한 부정적 시각이 고정화될 수 있는 기술을 보이고 있었다. 결론 본 연구는 빈곤 문제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내용과 주관적 빈곤 개념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함과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과 복지 제도와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한 빈곤 내용의 재구성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e if the poverty content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s Society and Culture textbooks is consistent with poverty discourse and theory. Methods To that purpose, existing theories and studies on poverty discourse and justice were evaluated to develop an analysis strategy, and the five social and cultural textbooks concerned with the definition, cause, and solution of poverty were compared and analyzed. Results The five textbooks,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particularly define the definition, cause, and reduction of poverty, but theoretically indicated various issue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ntents of textbooks. Overall, since it adopts a single-dimensional basic need approach, the definition of poverty has constraints in dealing with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the content elements of textbooks on the causes and solutions of poverty focus on individual abnormal behavior and wrong choices.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ed that present educational content be reviewed in order to improve students understandings of the poverty problem in Korea.

      • KCI우수등재

        노동시장 공간의 이중구조화와 불평등

        최석현(Choi, Seok Hyeon),이병호(Lee, Byung Ho) 한국사회학회 2017 韓國社會學 Vol.51 No.2

        이 글은 한국의 고용지위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임금근로자의 공간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이것이 노동시장 결과와 어떤 구조적 관계를 가지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공간적 미스매치 이론과 균형실업이론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수도권 지역 노동시장 공간 구성의 특징을 2014년 17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수도권 거주 정규직 임금근로자들은 비정규직에 비해 통근시간이 길고 직장과 주거 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각각 다른 공간적 구성을 가짐을 시사한다. 정규직 노동시장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인 성별, 연령별 분절화에 기반을 둔 노동시장 공간 분절화가 나타나며, 소득과 직업지위에 따른 공간적 분절화 현상도 보인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시장은 이런 분절화 현상이 뚜렷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종합할 때, 수도권 노동시장 공간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지위와 직업지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간의 분절성은 다시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동성을 제한하여 근로자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노동시장 안에서의 불평등 메커니즘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회인구적 배경뿐만 아니라 구직범위와 통근환경 등의 요인이 작용하는 지역노동시장 공간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icate not only the impacts of dual labour market in Korea upon spatial structuration of local labour market, but also the responses to such relationship among wage-workers. We first construct our research model based chiefly on spatial mismatch theory and equilibrium unemployment theory. We then analyse commuting time of workers whose residence located in the Seoul Capital Area, using the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e results suggest that local labour market of the Seoul Capital Area is made up of subdivided labour market spaces shaped by segmented features of the Korean labour market. Given that decent jobs have spatially sprawled within the local labour market, opportunities for attaining those positions are significantly higher for those who can tolerate lengthy commuting time and succeed in dealing with demographic differences such as age and gender in barriers to commuting. Meanwhile precarious workers are more likely to find jobs nearby their residences and consequently spend less time on commuting.

      • KCI등재

        포락모형을 이용한 한국 고용서비스기관 효율성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고용센터의 업무구성, 재정, 고용성과 사이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최석현 ( Seok Hyeon Choi ),오성욱 ( Sung Wook Oh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 고용정책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서비스기관의 성과를 알아보고, 향후 고용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2010년 고용센터성과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센터 효율성 평가를 실시했다. 먼저, 고용센터의 인원구성과 업무현황을 살펴본 결과, 고용센터 종사자에 따라 업무현황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상담직 공무원과 직업상담원은 대민서비스 파트에서 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일반공무원은 관리직과 고용보험 사업 지원 분야에 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개 고용센터의 2010년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포락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도시 지역의 고용센터의 효율성이 비대도시 지역의 고용센터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투입요소들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도를 측정한 결과, 고용센터 내에서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서비스 성과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조직운영관련 사업 예산과 고용성과의 관련성은 높지 않았다. 더 나아가, 고용센터가 다루는 구직자가 많을수록 센터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볼 때, 고용센터의 고용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의 업무와 조직구조를 서비스 지향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센터 고용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job outcome performance of Korea's job centers which play a main role in employment policy area with thei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n to pursue future policy alternatives. Using data on performances of 2010 year we conduct an evaluation on job centers' performance efficiency. first of all, we analyse job center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so that we find the fact that among workers public servants are mainly working at administrative parts. However, non-regular workers and public servants who changed their status from non-regular status recently. are mainly working at reception desks. Next, we evaluate 2010 performance data on 70 job centers using DEA which resulted that centers located in metropolitan area showed much higher efficiency than those in rural areas. Also measured effects of inputs on efficiency of centers' performance have shown that number of employee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enter's service performance. However, other budget on organization management has not shown much correlation with the performance. Further, number of job seekers enhanced center's performance. Summarizing the results above, in order to increase performance of job centers, it is likely that the performance would be enhanced when its organization and business structure is reformed to service oriented structure.

      • KCI등재
      • KCI등재

        고용위기 시기(2008-2010) 한국 공공고용 서비스기관 생산성 변화 분석: 맘퀴스트 생산성지수 분석을 중심으로

        최석현 ( Seok Hyeon Choi ),정지아 ( Jea Ah Ju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2 行政論叢 Vol.5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위기 시기였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46개 전국 고용지청 단위 고용서비스기관의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는 데 있다. 한국의 고용서비스는 2008년 발생한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2009년의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급속한 발전을 경험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의 고용서비스기관의 생산성변화를 맘퀴스트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이용해 분석함으로써 실업문제 해결에서 공공고용서비스의 역할을 탐색했다. 분석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구직자수, 구인자수, 구직자중 취약계층비중, 운영비, 인건비예산이며, 산출변수는 취업자수, 취업자중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비중, 6개월 고용유지자 비중, 취업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다.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확대가 기관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고용위기 시기인 2009년에는 효율성 향상과 기술적 진보로 인해 대도시지역소재 기관은 생산성 향상을 성취했지만 비대도시지역은 오히려 기술적 퇴보로 인하여 생산성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안정화 시기인 2010년에는 대도시지역 기관은 생산성이 하락한 반면, 비도시지역 기관은 정체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aims to measure productivity changes at 47 nation-wide Korean public employment service agencies (PES) from 2008 to 2010. Korea`s PES significantly developed during this period in order to cope with and alleviate the unemployment problem that had worsened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productivity of these 47 Korean employment service agencies are evaluated using the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an productivity change decreased 0.4 percent from 2008 to 2009, and decreased 0.9 from 2009 to 2010. Despite an overall increase in the amount of investments in PES, the PES productivity had not increased significantly. In conclusion, it has been discovered that inefficiency in the large city-centered organization structure is acting as an obstacle for further productivity improvement in employment service. Therefore, reform in service organization structure in conjunction with increase in public service investments will secure the practical role of public employment service offices in lowering unemployment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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