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Woodrow Wilson, 박동서, 그리고 한국행정

유현종 ( Hyun Jong Yoo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3 行政論叢 Vol.51 No.3

이 연구는 한국 행정(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에서 행정의 연구를 시작한 고(故) WoodrowWilson(1856-1924) 교수와 한국 행정학의 제1세대 학자로서 ``한국행정의 독자성``을 최초로 제기해 온 고(故) 박동서 교수님(1929-2006)의 행정사상과 이론, 그리고 미국과 한국행정에 각각 미친 영향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모두 국가성에 기반을 둔 행정패러다임이고 비교-역사적 방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맥락에 대한 인식, 정치와 행정의 관계, 민주적 통제의 정도, 외국행정의 수용 등에서 차이점이 확인되었다. 미국은 무국가성이라는 헌법과 사회적 전통 하에서 행정발전을 통하여 국가형성을 이루었다면 한국은 강한 국가성이라는 사회적 전통 하에서 행정을 통하여 경제, 정치, 사회발전을 순차적으로 이루어 왔다. 미국에서 윌슨주의 행정패러다임은 미국의 지적 정체 성과는 다소 이질적으로 인식되었지만 한국에서 박동서 교수의 발전행정 패러다임은 헌법적 질서와 사회적 전통과 부합하는 것이었음에도 민주화 이후 시장자유주의와 다원주의에 기반을 둔 반국가주의적인 영미 행정개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한국 행정(학)은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행정과 한국 행정의 선구자인 윌슨과 박동서 교수의 행정사상과 이론을 비교함으로써 한국행정의 정체성이 미국의 ``민주행정 패러다임``과는 다른 ``민주적 국가행정패러다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한국행정의 독자적인 이론화를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발전에 관한 맥락, 국가성, 행정인의 의식과 역할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성찰이 필요하며, 한국 행정의 토착화는 한국 행정이 미국적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한국행정이 세계에 수출되어 독립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민주적 국가행정패러다임으로서 한국의 특수한 발전사례를 다른 나라에 적용될 수 있을 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aimed to compare the late Woodrow Wilson (1856-1924) and Dong-Suh Park`s (1929-2006) ideas and theories of public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ir influences on Korean and US public administrati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that both scholars were based in the state-centered public administrative paradigm and emphasize comparative-historical analysis. Nevertheless,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context, the relation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democratic control of bureaucracy, and accommodation of foreign administration. If the US accomplished nation-building via administrative development under the constitutional tradition of statelessness, South Korea has rather achieved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development successively under the tradition of a strong state. The Wilsonian paradigm in the US was understood as peculiar against its intellectual tradition. Although Dong-Suh Park`s development administration paradigm in Korea was adequate for constitutional order and social tradi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came to be in a crisis of identity, for it accommodated Anglo-American anti-statist administrative reform uncritic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ntellectual identity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hould be a democratic state-administrative paradigm that is different from the democratic administrative paradigm of the US. It is necessary to reflect deeply on the context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the state, and the perceptions and role of public administrators for the purpose of theorizing a uniqu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The naturalization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tarts from the recognition that it is different from American exceptionalism. It will be meaningful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to play a role as an independent variable when the unique case of Korean development can be adapted to other under developed countries.

`좋은 행정`에서 본 행정현장과 행정학의 과제: 정부실패를 중심으로

박재완 ( Jaewan Bahk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6 行政論叢 Vol.54 No.4

정부실패를 유발하지 않고 시장실패를 바로잡거나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행정`의 관점에서 주요 행정·정책사례들을 중심으로 최근 한국 행정현장의 추이와 도전을 정리하고, 그에 기초해 행정학 연구·교육의 수요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국행정은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 `적극 행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행정현장에선 종래와는 사뭇 다른 흐름이 나타나면서 `나쁜 행정`과 `소극 행정`이 확산되고 있다. 그 추이와 도전을 ① 정치 우위 현상과 관료의 보신주의 풍조, ② `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정부의 `신뢰 적자`, ③ 인적 역량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④ 행정절차 강화, 시민 참여와 `이익 상충` 확대, ⑤ 관료의 자긍심과 주인의식 퇴조, ⑥ 단명 인사와 근시안의 행정시평 등 여섯 가지로 집약했다. 이처럼 행정현장이 변하고 있지만, 행정학 연구·교육은 시의 적절하게 그에 조응하지 못함으로써 행정학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현장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좋은 행정`의 구현과 행정학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① 정치·정책·법제와 행정의 교집합 천착, ② 협치의 제도화와 `불가역 확약기제` 개발, ③ `높은 길`로의 이행 경로 모색, ④ 행정현장과 이론의 괴리 축소 및 공공부문 인재의 체계적 양성 등 새로운 수요와 과제에 행정학이 적극 응답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lig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education with recent trends and challenges in the field based on policy case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from the perspective of good public governance. Good public governance responds to and corrects market failures or enhances a certain public value such as equity without causing any government failure. By and large, Korea`s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effective in leading fast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maintaining decent social mobility and economic equality. In recent years, howeve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as enough on its plate struggling with several undesirable trends and demanding challenges. These include: ① political dominance and the easy-going attitude of bureaucrats, ② expectation of bigger government and the resulting confidence deficit in government, ③ out-of-date organizational culture and practices and subsequently deteriorating human competency of public servants, ④ a conflict of interest due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public decision making, ⑤ weakening pride and ownership spirit of public officials and, ⑥ short-term duty assignment rotations and a myopic time horizon. As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education have not adapted in a timely manner to the above changes in the field, confidence in and demand for them have been significantly diminished. Accordingly, this study asks public administration as a science to ① inquire into the intersection of politics, policy, legislation, and public management, ② institutionalize governance and develop irreversible commitment devices, ③ explore routes to a `high road,` ④ reduce gaps between theory and reality and foster competent public servants.

정책형성에서 행정부처의 자율성과 대통령의 정책추진력: 상보적 관계의 가능성과 의미 탐색

한승주 ( Seung-joo Han ),이철주 ( Cheol-joo Lee ),최흥석 ( Heung-suk Choi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3 行政論叢 Vol.61 No.2

이 연구는 정부의 정책형성 과정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처가 각자의 정책적 선호와 지향, 견해를 추진해나가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지를 탐색하였다. 관료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정책추진력과 행정부처의 정책자율성이 상호 충돌하는 관계로 인식되는지, 상보적으로 연결된 관계로 인식되는지를 분석하고 그러한 인식의 의미와 맥락을 고찰하였다. 중앙행정기관 중상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 대통령의 정책추진력이 높으면 행정부처의 정책자율성도 더불어 높다는 인식이 나타나 ‘상보적 관계’ 인식이 발견되었다. 사익을 추구하며 태업할 행정권력을 정치권력이 통제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러한 결과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대통령의 강한 정책추진은 행정부처의 재량과 자율성을 통제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대한 공무원 인터뷰를 통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이 인식하는 부처의 정책자율성은 대통령의 아젠다를 수용하여 정책으로 실현하는 범위 안에서 발휘되는 수단적 자율성에 가까웠다. 둘째, 정책과정에서 행정부처는 강한 외부적 압력과 촘촘한 내부적 통제 속에 놓여 있기에 대통령이 강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힘은 부처가 처한 각종 제약을 완화해줄 기회이며 자원이 되므로, 대통령의 정책추진력과 행정부처의 정책자율성은 상보적 관계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아젠다가 부처의 정책적 판단과 크게 달라 동의하기 어려울 때 대통령과 부처의 관계는 상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때 부처 행태는 부처가 보유한 자원과 권한 등 권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인식되었다. 넷째, 대통령과 부처의 정책적 견해 차이는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조정하고 숙의할 상호 소통의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특히, 두 기관의 정책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장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대통령실과 부처 사이의 정책 견해를 소통하고 조정할 권위 있는 제도가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의적으로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행정부처가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이의제기의 책임성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While the government bureaucracy is still regarded as a key player in policy formulation, the president’s policy initiatives have increasingly become dominant in the policy space of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ve state.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president’s policy initiatives interact with the policy autonomy of ministry bureaucracies. The research method involved a statistical analysis using a data set based on a survey of high- and mid-ranking public officials in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was then carried out for more robust interpretations of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statistical analysis revealed that public officials perceive the strength of the president’s policy driv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policy autonomy of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Whilst this mutually reinforcing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s policy drive and policy autonomy of ministries seems quite in contrast with the thesis of the external control of bureaucracy, the structured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revealed that the policy autonomy of ministry bureaucracy largely remained instrumental in the sense that it practically means autonomy in choosing the method for achieving presidential policy objectives. Another reason why the president’s policy drive and the policy autonomy of ministries are able to be mutually reinforcing is that the president’s policy drive may result in actual momentum for ministry bureaucracies to overcome various financial and organizational constrain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ministries could come into conflict as presidential policy agendas that are often politically motivated may deviate from the policy judgments of ministries. Public officials generally perceive that incidences of policy conflict between the president and ministries have been on the rise for the last decade. This implies that coordination and the creative mitigation of policy conflicts between the president and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has become another key task for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ve state.

일반논문 : 북한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연구: 지방인민위원회와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임도빈 ( To Bin Im ),안지호 ( Ji Ho Ahn ),현주 ( Ju Hyu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5 行政論叢 Vol.53 No.4

이 연구는 장차 정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문제의식하에서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의 현실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방행정의 대표기관인 지방인민위원회와 협동농장경 영위원회의 조직구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북한행정체제를 분석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협동농장 경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관료 출신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면접을 활용하여 북한 지방행정에 관한 자료의 제한된 접근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북한의 지방행정 기관내에 구성된 당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행정조직 내의 당조직 연구를 통해 통제위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북한 지방행정 조직의 구성을 통해 북한행정의 일반성을, 행정조직내의 당조직의 구성과 역할을 통해 특수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North Korean Administration centering o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provincial people``s committees and cooperative farm management committees. The researchers interviewed defectors who used to be North Korea officials to address the restricted access to data. The study also deals with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party organization within the local administration of North Korea.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North Korean Administration, which is very different from in capitalist countries, through the study of the party organization withi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inally, this study tries to generalize North Korean Administration, through the particular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with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행정학 연구는 어떤 연구질문을 던지는가?: 최근 3년간(2019-2021) 한국행정학보 및 한국정책학회보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고길곤,김진주,이동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3 行政論叢 Vol.61 No.1

Meta-analyses i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have mainly focused on methodologies,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certain topics such as human resources, organization, and finance.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interest in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at research questions have been raised in KPAR and KPSR by classifying those questions into two categories, problematization and gap-spotting,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is study found that most researchers have identified or constructed gaps in existing literature, uncritically accepting underlying assumptions which are theoretical foundations for the research. As this method of generating research questions impedes the development of more interesting and influential theories, it is necessary to constantly raise challenging research questions within public administration study. 행정학 논문에서 나타나는 연구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존의 행정학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은 행정학 논문이 주로 관심을 두는 행정기능이나 분야 혹은 방법론을 주로 분석하였다. 반면 연구질문은 행정학 연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지식성장의 방향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메타분석은 시도되지 못했다. 이러한 메타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나 이론의 부족한 간격을 메우려는 점증주의적 질문과 이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정의 한계를 지적하는 근본주의적 질문으로 연구질문을 구분하였다. 기존의 지식체계의 보완 관점에서는 점증주의적 질문이 유용하지만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근본주의적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간의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의 논문의 연구질문을 분석하여 과연 근본주의적 질문이 얼마나 시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새로운 자료, 변수, 모델, 방법론을 이용하여 기존 선행연구를 보완하는 연구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에 사용된 이론이 가진 가정에 대한 근본적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론이 사용됨에 따라 이론의 교조화 경향이 우려된다. 따라서 행정 이론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연구질문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제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학의 위기와 행정학 교육: 한국 행정학 교육의 실용성에 관하여

이병량 ( Byung Ryang Lee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行政論叢 Vol.48 No.2

"행정학 위기론"은 한국 행정학의 주요 연구영역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행정학 위기론"은 행정학 자체의 위기에 관한 논의를 넘어서 행정학을 교육 받은 학생들의 경쟁력 저하 문제, 이의 현실적인 결과로서 대학, 대학원 행정학과의 경쟁력 상실 문제 등의 "행정학 교육의 위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행정학 위기론"과 "행정학 교육 위기론"이 다른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행정학 교육의 위기나 실용성 상실의 문제는 행정학 위기와는 출발점과 문제의 양상이 다른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행정학 교육의 실용성 문제에 관해 함께 고민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The `crisis of the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is presently a widely discussed topic becoming a major item on the research agenda in the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In the beginning the discussions merely focused on the crisis itself but it has now spread over to questions such as the problem of the diminishing competitiveness of graduates in the field and the consequent difficulties in attracting promising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to the field. This paper attempts to put the often-confused questions of the "crisis of the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crisis of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somewhat differently. It suggests that these two crises have neither the same origins nor the same developmental patterns.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proposes a new set of questions that would enable us to delve into the questions of the usefulness of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한자문화권 행정학의 시작과 초기 연구: 일본·중국·한국의 비교

박흥식 ( Heungsik Park ),毛桂榮 ( Guirong Mao ),刘伟 ( Wei Liu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1 行政論叢 Vol.59 No.4

이 연구는 한자문화권 3국(일본, 중국, 한국)의 초기 행정학 성립 과정과 성과에 대한 역사적 분석과 비교, 시사점 제시이다. 크게 세 가지 의문을 다루었다. 첫째, 행정학의 등장 시기는 언제인가? 둘째, 성과는 무엇이었는가? 셋째, 3국간의 차이와 이들이 현대행정에 미친 영향이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연구방법은 근대 고문헌(古文獻)의 추적을 통한 검증과 해석이고, 대상은 학회창립 이전까지이다. 검토결과 3국에서 행정학 등장과 시작의 배경(환경), 학문 성격과 내용, 학자(주체), 발전과 지속성, 성과 등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일본은 1880년대 후반 독일 국가학(행정학)을, 중국은 1930년대 전후에 일본 행정학과 미국 행정학, 한국은 1950년대 중반에 미국 행정학을 도입한다. 일본과 중국은 쇠퇴나 중단 시기를 거쳐 학회를 창립한다. 반면 한국은 3국 중 가장 늦게 행정학을 도입하지만 미국의 직접적 교육지원을 받으면서 중단이나 재개 없이 단기간에 학회 설립, 본격적 연구도 시작할 수 있었다. 동북아 3국의 행정학 시작은 서구가 발전시킨 학문의 일방적 수입이고, 입헌국가 정치이념과 체제의 도입, 국민 주권적 사고의 채택, 전통적 학문인 유학과의 단절 등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 연구는 오늘날 행정학 발전 역사의 복원과 재구성, 정체성과 문화적 적합성 등에 관한 여러 논의 이슈를 제기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beginning of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in three East Asian countries―Japa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South Korea. Three major questions were addressed: When did the concept of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first appear? What were the early achievements in this area of study?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in studying public administration? To answer these questions, historical methods were used to trace and interpret past events based on government records and the literature. The period analyzed was until the founding of the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in each countr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Japan introduced the German science of st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late 1880s, China imported Japanese and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around the 1930s, as South Korea did in the mid 1950s. Japan and China experienced a decline or discontinuation in the studies of public administration during the period analyzed, but South Korea did not while it directly accepting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The introduc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in the three countries transpired in a mostly unilateral way, as the countries were importing Western academic disciplines, and in a process that was accompanied by the adoption of democratic political ideology, a change in the concept of sovereignty, and the abandonment of Confucianism. These results illuminate the historical and intellectual identity of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concept of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between Western countries and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발전행정의 새로운 지향, 신발전거버넌스

이승종 ( Seung Jong Lee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0 行政論叢 Vol.58 No.3

한국에 있어 행정은 민간의 역량이 크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발전을 위한 자원과 기능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현재 한국행정은 적절한 행정패러다임의 부재로 방향키없이 시가전적 행정의 혼란상을 보임으로써 국가의 지속발전에 기여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본 논문은 과거 개도국에서 개발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행정을 견인하였으나 지금은 잊혀진 발전행정을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신발전거버넌스로 재정립함으로써 국가의 지속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신발전거버넌스는: 첫째, 전통적 발전행정과 같이 발전목표로서 경제성장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총체적 발전 내지는 행복증진을 중시한다. 둘째, 정부의 중심성을 기조로 하면서도 시민의 능동적 참여와 시장의 자율에 대하여 융통성있는 입장을 취한다. 셋째, 개도국만 아니라 정부역할을 중시하는 국가들에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패러다임이다. 넷째, 전통적 발전행정이나 90년대에 등장하는 신발전행정을 통합하는 패러다임이다.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still occupie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resources and functions for national development although the capacity of the private sector has been greatly strengthened. The problem is that current Korean administration is limited in contributing to the continued national development by exhibiting administration with the confusion of a street fight, without a rudder due to the lack of an appropriate administrative paradigm.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poses to contribute to the sustained development of the nation by re-establishing development administration, which was forgotten in the past in the process of the leap forward from a developing country to a developed country, as new development governance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 of the new period. New development governance is presented here with several features. First, it does not exclusively target economic growth as a development goal like tradition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but emphasizes overall development or achievement of happiness. Second, while maintaining the centrality of the government, it takes a flexible position regarding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and market autonomy. Third, it is a paradigm universally applicable not only to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to countries that value an active government role. Fourth, it is a paradigm that integrates the traditional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and the new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at emerged in the ‘90s.

행정학 학문 위기의 기원: 존재와 인식의 부조화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6 行政論叢 Vol.54 No.4

학문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체계적인 앎을 얻을 때 형성된다. 알고자 하는 대상이 있고, 적절한 연구의 방법과 연구내용을 서술할 언어가 있고, 연구 능력을 가진 연구자가 있다면 지식의 탐구가 가능하다.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상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연구의 방법이 요구된다.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대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적절한 연구의 방법을 선택하는 데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대상현상이 매우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도 대상에 맞는 연구의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존재와 인식의 부조화문제가 발생하고, 학문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행정 현상이 존재하는 방식에는 지식의 획득 즉 인식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 첫째, 행정 현상의 발생은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결합되어 있다. 현상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할 때 연구자는 대상현상을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이중해석의 문제에 직면한다. 실증의 형식을 취하지만, 연구자의 사상과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 둘째, 행정현상은 자기참조적인 방식으로 정당화되는 현상이다. 이런 이유로 매우 강한 사회성과 역사성을 보인다. 즉 사회마다 다른 양상의 행정이 나타난다. 서로 다른 행정에 대해 공통의 원인을 찾으려면 그만큼 연구의 범위와 깊이를 더해야 한다. 초학문성을 요구하지만 이는 학문적 정체성에 약화시킬 수 있다. 셋째, 행정은 과학이라기보다는 기술 또는 예술에 가깝다. 관련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과적인 설명의 틀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존재론적 특성은 적절한 연구의 태도와 연구 방법의 채택을 어렵게 했다. 첫째, 행정연구자들은 서로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행정에 대해 공통의 규칙, 공통의 본질을 찾는 노력을 충분히 전개하지 못했다. 둘째, 본질을 파고드는 대신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미국의 행정학을 옮겨놓고 보편이론의 옷을 입히고자 했다. 셋째,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에 크게 의지하면서 기술적 측면과 창조성으로 인한 차이를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현상의 존재원리와 인식 방법 간의 부조화가 학문 위기의 근원이다. A discipline is built when systematic knowledge is acquired regarding a certain subject. It is possible to conduct study and to build systematic knowledge when there is something to be known, a credible research method, a language to study and describe the matter, and a competent researcher. The right choice of research method is also required. However, a lack of knowledge and ontological complexities of the subject matter hinder the selection of an adequate and correct research method. Many epistemological barriers arise due to public administration`s mode of being. First, the birth and evolu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s locked with the thoughts of the people about public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this ontological uniqueness, researchers cannot observe research phenomena directly as with natural phenomena. Outcomes cannot go beyond the boundaries of human interpretation even if positivist research formulations are employed. Competitive interpretations are always possible and there are no criteria for judging which ones are correct and better. Second, administration is a phenomenon that is justified in a self-referential manner. There is no objective ground for justifying a certain type of administration. Strong social and historical relativity is inevitable. Different societies form different modes of administration. Wide and deep digging and even trans-disciplinary approaches are required of researchers in order to find common causes and develop a theoretical knowledge. Third, administration is closer to a skill and an art than to a science. Creative problem solving is possible though causal explanations cannot be the proper way to explain creative human decisions. These ontological features of public administration have caused significant difficulties in the selection of proper research methods. Researchers have not been successful at finding common factors for diverse types of administration. Instead of exploring essential common causes, Korean researchers have imported the American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A study of one nation`s case cannot have the theoretical power to explain numerous other cases. Human skill and creative power are excluded from the research scope by depending on a positivist-centered research method. The dissonance between ontology and epistemology is the source of the crisis of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일반논문 : For the Small Truths?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본 행정연구의 지형분석: 탐색적 시도

원숙연 ( Sook Yeon Wo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5 行政論叢 Vol.53 No.1

본 연구는 현재 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보여주는 다양성과 이질혼합의 맥락에서 우리의 행정연구가 이러한 속성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가를 탐색적인 수준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행정현실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는가(존재론 및 인식론)와 행정현실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연구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86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존재론 및 인식론 차원에서 행정현실을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실체로 보는 실재론 및 실증주의적 가정에 무게중심을 둔 연구가 60%로 나타났다. 둘째, 적용한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보면, 537편의 경험 연구 중 80%가 행정현실을 실증주의적 ‘발견’의 대상으로 전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복지 및 소수자 관련 연구에서 일정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하위연구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행정사 및 철학관련 연구 비중이 상당히 낮았으며 이는 행정연구의 맥락성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넷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사이의 비중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이는 행정연구의 다양성 차원에서 일반국민의 관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입시킬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연구다양성의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This study addresses the question of to what extent and in what way do studies of public administration reflect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reality? In particular, the main focus is placed on the ontological and epistemological assumptions on which the studies are based. To do this, this study analyzed 867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from 2000 to 2013. The findings follow. Firstly, the studies analyzed mainly accept realism defining reality as concrete and visible in terms of ontological assumptions. Secondly, the majority of the studies apply a positivistic methodology focused on ‘finding’ as the main objective as a result of their epistemological assumptions. There are no notable differences by subfields apart from studies of welfare or minorities. As a result, the lack of a historical approach is problematic in terms of a decontextualization of research into the Korean reality. Last but not least, reality as viewed by the public in general has to be considered for diversity of perspective, given that the reality of civil servants tends to be focused.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dep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