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석사학위논문 ; 한국행정학의 성격 - 문헌에 나타난 성향의 변천 -

송하중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1977 行政論叢 Vol.15 No.1

취임사

송하중 한국정책학회 2008 The KAPS Vol.15 No.-

과학기술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 보상체계

송하중,하태권,장지원,홍성만,김지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6 정책연구 Vol.- No.-

과학기술 수준이 장래의 국가경쟁력을 규정하는 중요 변수라고 할 때, 과학기술자들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과학기술혁신의 주체는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과학기술인 이기 때문이다.대부분의 과학기술분야의 뛰어난 성과는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에서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한 연구개발로부터 얻어진다. 하지만 조직적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도 거기에 종사하는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려는 의욕과 노력이 없으면 실패의 가능성은 높다.따라서 과학기술자 개개인의 동기와 의욕은 연구개발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들이 직무에 대한 애착심과 보람을 가지고 과학기술분야에 투신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으로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은 과학기술 혁신의 성공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교육제도와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정책 사회간접자본 등은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과학기술자 개인이 바람직한 연구개발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유도하는 전통적 장치로 특허제도가 있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로부터 얻어지는 과실을 상당기간 개인에게 독점적으로 귀속시키는 경제적 보상체계이다. 그러나 경제적 유인만이 과학기술자들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유인체계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성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자들이 노력한 결과가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인식 하에 그들의 사회적 공헌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위치나 역할에 대한 인식 등은, 그 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정부가 권위적 수단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물리적 환경과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감을 높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뛰어난 업적을 쌓은 과학기술자를 선발하여 포상하는 것은 연구개발에 대한 동기부여로서의 의미 외에도 그들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감을 높이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에서는 그 동안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과학기술혁신의 풍토조성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훈(포)장 및 시상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마련해 시행하여 왔다.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사회적 보상의 한 유형으로 존재하는 포상제도 중 훈(포)장은 정부가 수여하고 있으며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각종 상은 정부와 민간 및 준공공조직들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다. 민간과 준공공조직이 수여하는 상들도 업적 평가에 근거하기 때문에 훈(포)장을 포함한 포상은 넓은 의미의 공공부문이 인정하는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과학기술 관련 포상 전반을 정부가 통제할 수는 없으나 훈(포)장과 시상제도의 권위를 높이고 이를 연구개발 촉진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는 었다. 현재 정부가 과학기술자들에게 수여하는 훈(포)장은 국민훈(포)장과 산업훈(포)장이 있고 ‘대한민국과학기술상’, ‘한국과학상’, ‘한국공학상’ 등은 준공공조직인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재단이 수여하는 대표적인 것이다. 언론기관, 기업체, 학회 등 민간 분야에서 주관하는 시상제도들은 그 대상이 개인 혹은 팀 단위이며, 시상의 범위도 다르다. 다양한 포상제도가 과학기술 발전의 적극적 유인으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다른 분야의 포상과 비교하여 그 사회적 기여에 걸맞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이러한 점은, 국가적 차원의 영전(榮典)제도로서의 훈(포)장제도가 과학기술분야에서는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민훈(포)장’과 ‘산업훈(포)장’에 흡수되어 수여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도, 검토와 평가의 필요가 있다. 산업 및 문화분야를 비롯하여 체육인에게까지도 그 분야 고유의 훈(포)장을 수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국가경쟁력제고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취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기술자들의 연구의욕을 촉진하고 연구행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보상체계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아래와 같은 두 질문을 시작으로 접근을 시도해 본다.첫째, 현재의 훈(포)장 및 시상제도가 과학기술자들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로서 적절한 역할을 하는가? 둘째, 과학기술관련 포상제도는 수상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큼 권위 있고 객관적 업적에 대한 평가로서 인식되고 있는가?만일, 검토의 결과, 과학기술 분야의 포상제도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의 과학기술 분야 포상제도가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사회적 보상 및 유인으로서 적절한가를 검토하고, 그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다루게 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포상행위가 일종의 보상이라고 하는 면에서 과학기술자의 연구의욕을 촉진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모색해 본다.둘째로, 과학기술분야 포상제도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본다.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시상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포상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훈(포)장 제도와 준공공부문 및 민간의 과학기술 시상제도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한다.셋째로, 외국의 과학기술분야 포상제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외국의 포상제도의 운영 및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 제도와 비교를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넷째로, 과학기술분야 포상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과학기술자의 포상에 대한 인식과 과학기술자들이 바라는 포상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일반인의 포상에 대한 인식도 살펴본다.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과학기술자의 연구개발 의욕을 촉진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보상 및 유인체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새 정부의 원자력 정책

송하중 한국정책학회 2013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우리나라 국민들의 원자력발전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송하중,김주경,고대유,황원동 한국지방행정학회 2011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8 No.2

This paper is to find public acceptance factors that may affect trust on nuclear power policy when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Japan on March 11, 2011 decreased public acceptance on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This paper employs a regression analysis method and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ethods with four independent variables of knowledge, safety, trust, and energy factors from the literature review. According to the results, males show more support nuclear power plants than females. Knowledge and safety factors seems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 factors. All of the four factors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s on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plants, especially knowledge factors to be more important. Trust factors are highly associated with residential locations in constructuring new nuclear power plant. This paper may suggest to increase nulcear safety technology and to provide accurate and balanced information in order to enhance public acceptance and trust toward nuclear power plant

중장기 정부인력규모 예측

송하중 한국행정연구원 1992 기본연구과제 Vol.1992 No.-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정부의 장래 인력규모를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예측하는데 있다. 정부인력은 정부기능 및 정부조직과 분리하여 생각할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 정부의 장래 인력규모와 관련되는 몇 가지 측면중 정부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미래의 행정환경과 그에 따라 예상되는 정부기능변화를 살펴보고(II장), 과거 우리 정부의 조직과 인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를 분석하였다 (III장). 또한 외국 정부인력규모의 일반적인 상황과, 일본과 미국정부의 조직과 인력을 분석하였다. (IV장). 우리 정부인력의 과거 추세를 근거로 중기인력규모를 예측하고, 일본과의 비교에 의해 장기인력규모를 추정하였다. (V장).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부인력 관리를 위한 정책건의를 하였다. (VI장). 아래에서 연구 결과를 요약한다. 정부인력의 예측을 위해서는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에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기능들이 장래에 얼마나 요구될 것인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정부의 기능이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비롯한 제반 행정환경에 의해 규정된다는 가정아래 정부기능과 장래의 행정환경 변화에 의해 살펴본 II장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기능에 영향을 미칠 장래의 국내외 행정환경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1) 이념보다 경제력과 기술력에 근거한 새로운 국제 정치ㆍ경제체제의 정립, 2) 다극화된 국제질서하에서 동북아 지역의 강력한 세력권 형성. 3) 북한의 동요와 통일 가능성. 4) 인구성장의 둔화와 노령화, 5) 산업구조의 고도화, 6) 정보혁명에 따른 사무 및 생활 패턴의 변화, 7) 지방자치제의 정착, 8)환경문제의 국제화, 9) 사회복지 수요의 중대, 10)개인주의적 가치관, 11)새로운 노사관계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는 국가적으로 복지ㆍ후생, 교육, 지방행정, 외교 및 대외적 협상, 기술개발 및 연구 관련 투자,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직업안정, 여가 및 문화 예술, 토지이용의 고도화 등과 관련되는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의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1차산업관련 기능, 경제 기획 및 통제 기능, 각종 현업기능 등 국가경제 전체에서 그 중요성이 감소하거나 효율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시장경제기능에 맡기는 것이 유리한 정부기능은 약화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래의 정부인력 예측되는 과거의 정부조직과 인력의 변화 추세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 정부조직과 인력규모의 변화내용을 분석하고 거기에 나타난 흐름을 파악한 III장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같다. 우리 정부의 조직과 인력규모는 지난 30여년간 지속적으로 팽창되어 왔다. 1960년부터 1993년 사이에 중앙정부 기관수는 2배, 행정부 인력은 3.7배 증가하였다. 정부기능별 변화에 있어서는 경제분야가 조직면에서 대폭확대되었고, 1차산업, 외교/국가방위, 사회ㆍ문화분야는 인력 증가율 면에서 여타 분야에 크게 앞서고 있다. 특히 교원, 경찰, 지방공무원 등의 대폭적인 증원이 전체 정부인력의 성장을 주도하였다.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보다 높은 증가율을 유지해 왔는 데, 대부분의 현업관련 공무원(교원, 경찰, 소방, 체신, 철도등)이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방공무원의 비중은 아직 35%에 불과하다. 공무원 한사람이 담당하는 국민수는 1963년의 101명에서 1993년 현재 50명으로 줄어들었다. 준공공기관 인력은 1993년 현재 36만 4천명으로 행정부인력(87만 9천명)의 40%를 상회한다. 사회ㆍ경제적으로 고도화 단계를 이미 거친 나라들의 정부조직과 인력동향은 장차 우리나라 정부의 인력을 판단하고 논의하는 데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 다음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외국의 경우 분석한 IV장의 주요 결과이다. 1990년 현재 미국의 공무원 총수는 1.837만명이다. 이는 1970년에 비해 41% 증가한 규모이다. 일본의 공무원 총수는 같은 기간동안 21% 증가하여 1990년 현재 440만명이다. 두 나라의 공통되는 현상으로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인력증가율이 훨씬 높다. 일본은 20년동안 중앙정부 인력규모가 변하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기능별 인력구성 면에서는 두 나라 모두 외교/국가방위, 정책조정/정부운영 인력이 줄고, 국내질서유지, 재정, 복지/후생인력이 늘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업ㆍ경제기능 인력이 일본은 줄어든 반면에 미국은 늘어났다는 점에서 대조가 된다. 일본과 미국 두 나라 모두 20년동안 인구성장율이 20%정도였는 데, 같은 기간 정부인력 증가율이 41% 對 21%로 차이가 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은 이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경제가 팽창되어 온 것은 감안할 때 정부인력 규모의 확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정부인력 증가가 이렇게 낮았던 데에는 총정원법과 정원삭감계획에 의한 팽창억제정책이 효과를 보였고, 인력의 기술대체를 위한 노력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공무원 1인당 국민수에서도 미국은 14명으로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하나, 일본은 예외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30명선을 유지해 왔다. V장에서는 과거 우리 정부인력의 변화와 큰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를 출하고 이를 근거로 수립한 회귀분석모델을 이용하여 중기(2000년) 정부인력 규모를 예측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한 주요 독립변수는 인구와 GNP인데, 정부기능별로 독특한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몇 개의 독립변수를 추가하였다. 부인력의 추정은 정부기능에 따라 회귀식을 유도하고 각각의 예측치를 산하여 총인력 규모를 찾아내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집행인력이 전체적 규모가 크고 그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원, 체신, 철도, 경찰ㆍ소방 공무원을 분리한 예측도 하였다. 예측치의 해석에는 회귀분석모델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즉 질적인 변화요인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지 위해 II장부터 IV장까지에서 제시한 행정환경에 대한 상과 외국의 상황들을 이용하였다. 수치화할 수 없는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산출해 낸 2000년의 인력규모는 약 105만명으로 1993년의 정부인력에 비해 19.5% 증가한 것이다. 장기(2015년)적인 예측을 위해서는 미래 상황에 대해 개연성이 있는 지 표를 택하여 일본의 정부인력과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2015년을 시점으로 잡는 정부인력 규모는 예측이라기보다 우리가 선진국화되었을 때 필요한 당위론적인 인력규모를 제시하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 현재 일본의 정부인력을 모델로 하여 추정한 2015년의 우리 정부의 인력은 167만명으로 1993년 대비 90%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연평균 3%의 인력규모 증가를 뜻하며, 그렇게 될 경우 2015년에 공무원 1인당 국민수는 30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행정환경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이 바뀌어야 되고 정부조직과 인력구조가 조정되어야 한다. VI장에서는 분석의 결과에 의거하여 정부인력정책의 일반적 방향과 구체적으로 축소ㆍ확대되어야 할 정부기능을 제시하였다. 정부인력정책의 핵심은 정부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부조직과 인력을 『통제하에 확대』하는 것이다. 즉 사회ㆍ경제적 고도화에 따라 총량적인 정부인력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지만 그 역할이 다하거나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정부조직과 인력을 축소하는 분야별 조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기능 및 정부조직을 평가하고 축소요인을 찾아내서 강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조직들이 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축성있게 대응하도록 한시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각 부처별로 정해진 확대 상한선의 범위내에서 한시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일정기간후 그 설치근거와 성과의 정당성이 인정될 때 영구조직화해야 한다. 축소를 강제하고 확대를 통제하는 이러한 정책은 정부인력의 전문성과 질적 수준향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정부조직이 없어지면 그 인력은 도태되거나 재훈련을 통하여 다른 분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시조직의 존재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성과를 올릴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이기주의는 축소 확대의 방향을 왜곡시키는 커다란 장애요인이다. 따라서 평가를 담당하는 기구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직무분석과 인력사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기능, 조직 및 인력 대응하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정부조직과 인력에 대한 판단에는 정부업무의 절대성, 정보조직과 인력유지의 기회비용, 규모팽창에 따른 한계효용체감, 비계량적 공공생산성의 중요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size of government manpower in Korea for the mid and long term. Government manpower cannot be dis- cussed separately from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government and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This study, therefore, ap-proaches manpower issue by focusing on government function in conjunction with administrative en- vironment. Major administrative environments that may affect government function in the future are: 1) new orders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economy that are based on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technology rather than ideology; 2) emergence of Northeast Asian region as a strong power in a multi-centered international order; 3) disorders in North korea and probable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4) declining rate in population growth and increasing proportion of aged group; 5) adㆍvancement in industrial structure; 6) changes in Life and work style led by information revolu-tion; 7) expansion of local autonomy; 8) interna- tionalization of environment issues; 9) growing demand for social welfare system; 10) growing prevalence of individualistic values; and 11) newly emerging labor relations. Over the past thirty years or so Korean gov-ernment has been growing constantly in both orga-nization and manpower sizes. Between 1960 and 1993, the number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doubled, and manpower increased by 3.7 times. Leading the way in organizational growth has been those in economy-related government functions. Teachers, police forces, and local government em-ployees have led manpower growth, as the total number of government manpower reached 879, 308 persons in 1993. The population to government em-ployee ratio suggests that government personnel grew relatively faster than the whole population during this period. As a reference, government manpower in the U.S.(Federal, State, and local combined) were roughly 18, 370 thousand in 1990. This figure represents an increase of 41 percent from 1970. In Japan total government manpower increased 21 percent during the same period to 4,400 thousand in 1990. Common to both countries, the rate of manpower growth in local government is much high-er than that in central government. Manpower size of Japanese central government remained almost the same throughout the past two decade. Note that in both the U.S. and Japan, the Population growth rates during the past twenty Years were almost the same at around 20 percent. And yet, their rates of growth in government man- Power differ greatly-41 percent vs 21 percent, Respectively. Provided that the Japanese economy Has expanded constantly during this period, it is particularly noteworthy that Japan`s government manpower grew very moderately. The low growth rate in Japanese government manpower is at- tribute mainly to the ``Total Government manpower Law`` and various government policies to restraint Manpower growth under so-called ``Manpower Cut Plans.`` The ``Total Government Manpower Law`` puts a limit on the total number of Japanese central government manpower. In population to government employee ratio, the U.S. has a figure similar to that of other highly industrialized countries at 14, but Japan makes an exception with its figure Kept at around 30 throughout the past twenty years. This study makes predictions on mid-term(the Point of prediction being year 2000) government manpower in Korea using a regression model. Major independent variables used in the model include population and gross national products. In inter-preting extrapolated values of regression, we utilize various predictions on future administra-tive environments and the experiences form other countries. The final output forecasts Korean gov-ernment manpower in 2000 to be 1,050 thousand- a 19.5 percent increase from 1993. A predicted Korean government manpower by 2015, based on government manpower trends in Japan is 1,670 thousand-a 90 percent increase From 1993. This means that there would be an an-nual increase of 3 percent between now and then, and if this is the case the population to govern-ment employee ratio will reach 30 in 2015. We make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Assuming that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would force government expan-sion for a while, the essence of reasonable gov-ernment manpower policies for Korea is to achieve a controlled growth in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manpower. To achieve controlled growth, there must be some mechanism through which government functions and organizations are evaluated repeatedly. The mechanism should especially focus on identifying government functions that are no more necessary. To allow for growth in needed area, we Recommend Korean government to utilize Temporary organizations; 1) each government de-partment should create temporary organizations up to certain fixed number, 2) the organizations should turn into permanent ones after certain pe-riod of time and only when its ground for estab-lishment and performance are fully evaluated and justified. By adopting this policy, government agencies performing various functions can effect-tively and flexibly respond to changes in admin-istrative environments before creating permanent organizations. We suggest expansion of Korean government functions in some areas and reductions in some other. Major government functions whose organiza-tion and manpower should be expanded are in wel-fare, education, local administration, foreign relations, environment/pollution, and consumer protection/fair trade. On the other hand, govern-ment functions that should be reduced are in con- trolling local autonomy. and semi-public agencies that can be privatized.

COLUMN - 송하중 칼럼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량과 위상 높이자

송하중,Song, Ha-Jung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2 과학과 기술 Vol.513 No.-

정부 행정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본 구상

송하중 한국행정연구원 1994 기본연구과제 Vol.1994 No.-

Presidential Power and the Modern Presidents : The Politics of Leadership from Roosevelt to Reagan / Richard E . Neustadt

송하중 ( Hah - Zoong Song ) 한국행정연구원 1992 韓國行政硏究 Vol.1 No.2

COLUMN: 송하중 칼럼 - 원자력, 존재의 정당성을 따져 보아야

송하중,Song, Ha-Jung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3 과학과 기술 Vol.53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