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신원조사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조정우(Cho, Jeong Woo)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7 No.-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에 대한 제한과 국가관 내지 준법의지 등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이 국가의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취급하는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국가의 안보나 국익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변화, 사회내 노선 대립 등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자질 역량들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신원조사제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실정에서 「국가정보원법」의 직무와 관련된 추상적 내용으로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시행규칙」 위임하여 이뤄지고 있는 신원조사는 법률상 명문규정의 미비에 대한 비판을 면할 수 없고 특히 국가정보원 주도의 신원조사는 여러 오해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및 비밀취급예정자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직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을 측정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개인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현재 우리의 신원 조사는 신원조사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조사 내용과 평가가 일률적 기준에 의해 판단됨으로 조사의 목적성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국가 정보기관에 의해 수집되어 보관된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원조사의 대상자의 범위 및 항목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모든 공직 임용예정자들에게 대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신원조사제도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절차 및 신원조회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신원조사의 항목에 대하여 검토하여, 우리의 신원조사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The Constitution allows limitation of freedom and rights of people by laws in order to ensure national security, order, and public welfare, indirectly referring to the importance of national security. In addition, the Constitution assigns responsibility to public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state affairs as servants of the whole people, and guarantees their status and delegates the authority of the state administration by adopting the occupational civil servant system.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their view about the state or their awareness of law and order should be established more strictly because they deal with the secrets of the state or its equivalent as superiors in the national organization. In the U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reason for strong restrictions on the status of high-ranking state officials and for emphasizing their view about the state or their will to abide by the law is that they are in charge of the important duties of the state. So when the information they handle is leaked, it can lead to a tremendous damage to national security or national interests. It is time to have a multifaceted assessment of core competencies required by public officials in response to rapid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such as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confrontation between social lin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items of the personal investigation, which is performed uniformly, and the scope of the subjects. Regarding personal investigation, there is the need to consider various aspects all together such as whether or not the person is a public figure; publicity and public interest of personal information; purpose and procedures of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ㆍappropriateness of the form of use; the need for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nature and content of the infringement due to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o seek rational criteria for the scope of the subjects and items of the personal investigation.

IoT 환경에서의 Cyber-Physical-Social 시스템과 OAuth 를 사용한 사용자 인증

조정우(Jeong-woo Cho),이기영(Ki Young Lee) 한국통신학회 2016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11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부패방지에 관한 연구 : 내사제도를 중심으로

조정우(Cho Jeong Woo),정연균(Jung Yeun Gyun)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2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기존의 수사 개시 및 진행권에 더하여 경찰에게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함으로써 경찰은 법적으로 1차적, 본래적 수사기관의 지위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수사 주체성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검찰은 수사 지향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공판 중심업무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경찰의 직무는 범죄의 수사, 범죄의 예방과 진압, 위험발생의 방지, 교통의 지도와 단속 및 현행범 체포 등 위험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주어지는 권한이 많다. 이러한 경찰의 권한의 행사는 재량권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더 많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은 더 많은 외부의 견제가 필요할 것이며, 시민들을 규제하고 단속하는 일선에서 재량권은 자치경찰제도에 따른 토착민과 경찰 권력의 결속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부패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수사의 전 단계인 내사는 검사의 지휘도 필요 없으며, 형사소송법 상의 명문 규정도 없는 오로지 경찰 내부의 규칙에 의해 진행되는 재량권적 권력행위 이기 때문에 내사의 대상인 피내사자는 수사의 대상인 피의자가 가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로 처분한 경우 그 피해자는 다시 고소하는 외에는 권리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 또한 내사의 경우 수사에 법적·제도적 미비로 인해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수사의 효율성과 편의성으로 인하여 남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심지어 경찰 내사 처리규칙에는 대물적 강제처분이 가능한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강제처분을 해놓고도 내사종결처리 하는 등의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독립된 수사를 진행하여 종결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을 생각해볼 때 더 이상 내사를 수사에 포섭하여 진행하는 경찰의 내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Due to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authority between prosecutors and the police, prosecutors’ jurisdiction over investigation has been abolished, and the police has acquired the right to terminate an investigation in addition to the previous right to open and carry out an investigation. The status of the police has been firmly established as the primary and original investigative agency legally, and their subjectivation of investigation has been accredited as well; however, the prosecution is freed from investigation-oriented tasks, and its duties have been changed to trial-centered tasks. Meanwhile, the police can terminate an investigation after they carry out an investigation independently and judge there is no suspicion of crime. The police’s duties, however, inclusively involve broad authority to stop or prevent danger, for instance, the investigation of crimes,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crimes, prevention of danger, guidance of traffic, or the arrest of flagrant offenders. The police’s exercise of authority is directly associated with their discretionary power, and the police authority’s solidarity with the natives according to the local police system may end up forming a chain of long-term corruption. Particularly, internal investigation is the previous step of investigation, so the suspected person, the subject of internal investigation, cannot exercise any sorts of rights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the suspect,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is equipped with. Besides, when the investigative agency terminates an internal investigation without booking one on a charge, the victim has no way to relieve the right aside from a means of filing a lawsuit again. Concerning internal investigation, due to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nsufficiency of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ve agency may investigate a wrong person anytime, and it can be abused in the name of the efficiency and convenience of investigation. What is worse is that under the pretext of internal investigation, they may terminate an internal investigation even after the compulsory measure is taken, which can invade human rights severely. In consideration of this, it is needed to control the internal investigation of the police that can carry out an investigation independently.

Burkholderia pyrrocinia LA101 선발

나정우,장명준,안승원,박윤진,조용구,Na, Jeong-Woo,Jang, Myoung-Jun,Ann, Seoung-Won,Park, Youn-Jin,Cho, Yong-Koo 한국환경과학회 2020 한국환경과학회지 Vol.29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co-friendly measures to manage major diseases which cause heavy economic damages to ginseng. Morphological, physicochemical, and molecular biological species identification was carried out after isolating useful antagonistic bacteria from ginseng fields. In addition, optimal conditions for mass culture were established, and he efficacy of the bacteria in the prevention of the diseases was verified in the field. The results showed that about 150 bacteria were extracted from 150 ginseng fields in the whole county. Among them, B. pyrrocinia LA101 was finally selected, which had a strong antagonistic potency against Alternaria panax, Botrytis cinerea, Rhizoctonia solani, and Cylindrocarpon destructans on agar media. The B. pyrrocinia LA101 is a baculiform gram-negative bacterium identified as Burkholderia pyrrocinia according to results from an API(Analytical Profile Index) kit, 16S rRNA, and gyrase gene sequencing analysis. It was donated to the microbe bank of the Agricultural Genetic Resources Center at the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e Science under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on September 28, 2011 (Donation No. KACC91663P). A patent for the mass culture technology was granted in August 2012 (Patent No. 10-1175532).

철도전용 통합무선망에서의 LTE와 WiFi간 핸드오버 연구

정우석(Woo-seok Jeong),송용수(Yong-soo Song),김용규(Yong-Kyu Kim),조아람(Ah-ram Cho) 한국통신학회 201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11

경찰의 드론 운용의 법률적 검토

조정우(Cho, Jeong Woo)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4 No.-

드론을 활용한 영상촬영은 치안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감시 및 수색이 필요한 현장에서 영상촬영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CCTV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으며, 헬리콥터가 필요한 현장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임무를 대체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드론 활용은 치밀한 감시활동을 가능케 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드론을 이용하여 실종자 수색 및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종자 수색의 경우 공개된 장소를 비롯한 사유지 상공을 아무런 제약 없이 비행하며, 수색하는 과정에서 지상에 있는 타인을 촬영하게 되는 등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없이 시행하고 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교통단속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임에도 도로교통법에 드론 장비운영과 관련된 근거 없이 운영 중에 있으며, 위반차량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차량의 실내 촬영도 이루어지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사진촬영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 영장 촬영을 판례가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적근거 필요성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및 교통단속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 영장 사진촬영의 성격 및 판례들을 분석하여 드론을 이용한 사진촬영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지를 고민하였다. 드론을 활용한 치안활동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보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기본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의 실현을 위한 수사기관의 드론 운용 관련 법률 및 규칙의 입법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경찰의 드론을 활용한 수사에 대해서는 원칙적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예외적인 허용요건을 만들어 운용하되, 그 내용은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에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의 보관 및 드론의 운항 정보들에 대한 공개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으로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의 과대 포장된 역할론과 기대감에 대해서 냉정하게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The use of drones in investigative agencies can bring many changes in the field of security. First of all, they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CTVs, which have a limited filming range and dead zones as they are installed in a fixed area and not only that, they can replace helicopters in places that needed them for pursuit and surveillance, bringing about economic feasibility and efficiency, and matters such as searches for missing persons, which require vast human resources, can gain results more easily. However, the use of drones by investigative agencies also allows detailed surveillance activities to be conducted so it is predicted that it may cause an invasion of privacy. Even though it is progress towards creating a safe society, the use of drones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limited due to the lack of clear legislation. Presently, while searches for missing persons or highway traffic control using drones without substantive enactments of the police force do involve investigative properties, they must be viewed as administrative police activities. However, searches for missing persons using drones must be limited to persons missing in decriminalized situations and search areas must be managed within disclosed public areas. Also, as drones used for highway traffic control are not set to film only speeding vehicles or vehicles committing illegal acts, unlike automated control equipment, regulations must be established through the ethics of drone operators and filming equipment software. Therefore, with regard to investigations conducted using drones of investigative agencies, prohibition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and while exceptional permission requisites should be made and managed, the contents should focus on detailed legislative grounds, images filmed by drones, and the disclosure of drone flight information. Currently, much effort is being put into progress to find new economic engines in this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rones, which are a form of such economic growth, are being used in various places through abundant interest. However, dispassionate examinations must be made regarding the excessively packaged role theory and expectations of drones.

국가철도 통합무선망 시험 연구

정우석(Woo-soek Jeong),송용수(Yong-soo Song),김용규(Yong-Kyu Kim),조아람(Ah-ram Cho) 한국통신학회 201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6

Vision transformer 와 YOLO 의 잠재변수를 이용한 Glioblastoma 환자군 생존 분석 성능 비교

조환호(Hwan-ho Cho),김웅식(Woong Sik Kim),김용석(Yong Suk Kim),이한조(Han Jo Lee),정우석(Woo Suk Jeong) 한국통신학회 202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6

2-Methyl-4-methoxydiphenylamine 합성을 위한 촉매반응의 최적화

조정우(Jeong Woo Cho),김은석(Eun Seok Kim),김기석(Ki Seok Kim),김성훈(Seong Hoon Kim) 한국공업화학회 1999 공업화학 Vol.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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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분과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 너구리의 서식환경에 따른 행동권 분석

조해진 ( Hae Jin Cho ),김달호 ( Dal Ho Kim ),최지다 ( Ji Da Choi ),정우석 ( Woo Seog Jeong ),김희종 ( Hee Jong Kim ),이한수 ( Hansoo Lee ),문운경 ( Oun Kyong Moon ) 한국환경생태학회 2014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14 No.2

너구리는 대표적인 식육목 개과 동물로서 국내 전역에 서식하는 종이다. 너구리의 경우 광견병의 매개체로 알려져 있으며, 광견병은 한강이북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 인구 밀집지역인 화성시, 수원시에서 발생함에 따라 사육 개를 비롯한 야생동물에 대한 백신 투여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였다.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발생한 인근 지역으로 방역범위 설정 및 매개체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활동이 필요한 실정이다. 적절한 방역범위 설정을 위해서는 너구리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 기초적인 연구가 서식환경에 따른 행동권 파악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견병 발생지역에 대한 적절한 방역범위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너구리의 행동권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수원, 화성, 안산, 안양 지역에서 너구리를 포획, 야생동물위치추적기(WT-200)를 하였으며, 야행성인 너구리의 서식특성을 감안하여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인 매일 밤 8:00와 새벽4:00에 GPS 좌표를 취득 하였으며, 일주일에 3번(월, 수, 금) 관련 좌표를 송신 받았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농촌지역(화성, 안산, 평택-초지대, 농경지인접지역)과 도심지역(안양, 수원-도심생태하천, 도심공원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기온에 따른 행동권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와 비동절기(3월-10월)로 구분하여 너구리의 행동권을 분석하였다. 일정한 행동권이 없이 비정상적인 패턴(분산, 일정한 행동권이 없는 경우)을 보이는 너구리는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행동권의 분석은 ArcGIS 9. X 버전을 이용하여 최소블록 다각형(Minimum Convex Polygon)으로 분석하였으며, 돌출된 비정상적 좌표(5km이상 이동)는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비모수 검증(Mann-Whitney test)을 통해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농촌지역(n=7)은 평균행동권이 0. 61±0. 50㎢ (Mean±SD)였으며, 도심지역(n=4)은 0. 61±0. 44㎢으로 확인되었으며, 비모수검증 결과 두 지역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 -0. 189, P>0. 05). 따라서 농촌지역과 도심지역의 행동권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촌지역의 너구리는 산림지대가 주변에 있을 경우 산림지역과 접해 있는 임연부 지역에 주로 서식하였으며, 하천변의 너구리는 주변 농경지와 하천을 번갈아 가며 서식하는 양상을 보였다. 도심지역 너구리는 도심생태하천의 경우 하천수계를 따라 행동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간혹 아파트 단지까지 행동영역으로 하고 있었다. 수원시 서호일대에 동일 지점에서 포획한 2개체의 경우 한 개체는 공원위주로 서식하였으며, 한 개체는 고립된 산림지역 위주로 서식하여 행동권이 겹쳐지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동절기와 비동절기의 행동권의 차이는 동절기(n=7)의 경우 0. 55±0. 47㎢이었으며, 비동절기(n=9)의 경우 0. 40±0. 38㎢로 수치상으로는 비동절기에 다소 좁은 행동권을 보였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너구리는 서식환경(기온, 서식지역)에 따른 행동권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좁은 공간에서 집약적으로 활동하는 너구리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행문헌(최와 박 2006; 김 등 2008) 과의 비교에서도 본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산림지역과 초지대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도심지역의 경우 하천수변 지역, 공원지역 등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간혹 민가 인근(아파트, 건물)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주 활동지역은 사람과의 접촉이 드문 지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