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사변 전후 "척식"사업기구의 변화

조정우 ( Jungwoo Cho ) 한국사회사학회 2011 사회와 역사 Vol.0 No.92

이 논문은 식민지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적 지배의 양상을 척식회사라는 기업조직의 존재에 주목해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1920년대와 30년대 전반 만주에서 ‘척식사업’을 시행했던 동아권업주식회사를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이 동아권업주식회사의 기업지배구조 변화를 통해 만주이민과 관련된 식민권력기관, 즉 남만주철도주식회사와 동양척식주식회사,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아울러 식민지 국책회사의 조직적 특징 과 사업형태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시사를 주고자 하였다. This paper will attempt to analyze an aspect of the economic domin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focusing on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 Manchuria Development Company. The imperial Japan established the development companies(takusyokukaisya) in her colonies(Korea and Taiwan), Manchuria and Nanyo. Manchuria Development Company’ s purpose was to make a purchase of farmland and to regulate Korean farmers in Manchuria. This study finds that the relation between colonial governments (Korea and Kwangtung) and colonization companies(South Manchuria Railway Company and Oriental Development Company) was the main factor of change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 Manchuria Development Company.

무진동 암반굴착을 위한 커팅 - 스플리팅 기술 개발 소개

조정우(Jung-Woo Cho),유상화(Sanghwa Yu),이희석(Hee-Suk Lee) 대한토목학회 2023 대한토목학회지 Vol.71 No.1

통제경제 속의 주식회사법 - 경성제대 니시하라 간이치의 상법학이 처한 딜레마 -

조정우 ( Jung-woo Cho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8 翰林日本學 Vol.0 No.32

이 글에서는 경성제국대학의 상법 강좌 교수 니시하라 간이치(西原寬一)의 연구 작업을 분석한다. 식민주의의 전개와 그 유제의 문제에 있어 ‘법제(法制)’는 인간 생활의 근간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일찍이 한국 학계에서는 식민지 법제에 대해 연구를 집중시켰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분야는 ‘민법(民法)’이었다. 민법은 헌법, 형법과 더불어 법률의 기초이면서, 또 가족과 상속 등 전통적인 사회 규범의 문제를 직접 규정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식민지 상법(商法)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상법은 경제생활에 관한 법률이면서 경제의 기초 단위인 회사기업에 관한 법률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운용에 있어 어느 무엇보다 필수적인 법령이다. 니시하라는 바로 회사법 전문가로 법령의 체계화와 정교화를 통해 자본주의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 하였다. 하지만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강력한 국가개입을 요체로 하는 통제경제 체제의 발흥기이기도 하였다. 식민지 제국대학의 교수라는 조건 속에서 니시하라는 자유-자본주의 회사법과 국가개입주의 경제통제법이라는 두 상반된 법제가 갖는 충돌을 해결해야만 했었다. 이 글에서는 니시하라를 식민주의-자유주의-국가주의가 교착되는 지점에 서 있던 인물로 설정하고, 그의 연구 작업을 분석하여 식민지 학지(學知)의 특징과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works of Nishihara Kanichi(西原寬一) who was the professor of commercial law in Keijo Imperial University. In matters of colonialism, the legal system has had more influence on the colonial society than anything else because it forms the basis of human life. So, from early on, Korean scholars have been focused their research on colonial legislations. Among them, it was the civil law that received the most attention. This is because civil law, along with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law, is the basis of the law and directly defines the problem of social norms such as family and inheritance. In contrast, little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on the commercial law of colonial Korea. The commercial law is essential to the operation of the capitalist economic system. Nishihara, an expert in corporate law, attempted to establish the legal order of capitalism by organizing and refining statutes. However, his time was also the rise of controlled economic system characterized by strong state intervention. As the faculty of the university in colony, Nishihara had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opposing laws, the free capitalist economy and the state interventionist economy. In this article, Nishihara is set to be the figure who stood at the point where colonialism, liberalism and statism were at a deadlock. In this setting, I will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onial knowledge by analyzing his researches on corporate law.

쉴드 TBM 연속굴착 관련 선행기술 및 국외 개발사례 소개

조정우(Jung-Woo Cho),차형석(Hyeongseog Cha) 대한토목학회 2023 대한토목학회지 Vol.71 No.6

경찰의 드론 운용의 법률적 검토

조정우(Cho, Jeong Woo)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4 No.-

드론을 활용한 영상촬영은 치안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감시 및 수색이 필요한 현장에서 영상촬영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CCTV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으며, 헬리콥터가 필요한 현장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임무를 대체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드론 활용은 치밀한 감시활동을 가능케 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드론을 이용하여 실종자 수색 및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종자 수색의 경우 공개된 장소를 비롯한 사유지 상공을 아무런 제약 없이 비행하며, 수색하는 과정에서 지상에 있는 타인을 촬영하게 되는 등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없이 시행하고 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교통단속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임에도 도로교통법에 드론 장비운영과 관련된 근거 없이 운영 중에 있으며, 위반차량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차량의 실내 촬영도 이루어지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사진촬영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 영장 촬영을 판례가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적근거 필요성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및 교통단속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 영장 사진촬영의 성격 및 판례들을 분석하여 드론을 이용한 사진촬영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지를 고민하였다. 드론을 활용한 치안활동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보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기본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의 실현을 위한 수사기관의 드론 운용 관련 법률 및 규칙의 입법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경찰의 드론을 활용한 수사에 대해서는 원칙적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예외적인 허용요건을 만들어 운용하되, 그 내용은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에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의 보관 및 드론의 운항 정보들에 대한 공개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으로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의 과대 포장된 역할론과 기대감에 대해서 냉정하게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The use of drones in investigative agencies can bring many changes in the field of security. First of all, they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CTVs, which have a limited filming range and dead zones as they are installed in a fixed area and not only that, they can replace helicopters in places that needed them for pursuit and surveillance, bringing about economic feasibility and efficiency, and matters such as searches for missing persons, which require vast human resources, can gain results more easily. However, the use of drones by investigative agencies also allows detailed surveillance activities to be conducted so it is predicted that it may cause an invasion of privacy. Even though it is progress towards creating a safe society, the use of drones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limited due to the lack of clear legislation. Presently, while searches for missing persons or highway traffic control using drones without substantive enactments of the police force do involve investigative properties, they must be viewed as administrative police activities. However, searches for missing persons using drones must be limited to persons missing in decriminalized situations and search areas must be managed within disclosed public areas. Also, as drones used for highway traffic control are not set to film only speeding vehicles or vehicles committing illegal acts, unlike automated control equipment, regulations must be established through the ethics of drone operators and filming equipment software. Therefore, with regard to investigations conducted using drones of investigative agencies, prohibition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and while exceptional permission requisites should be made and managed, the contents should focus on detailed legislative grounds, images filmed by drones, and the disclosure of drone flight information. Currently, much effort is being put into progress to find new economic engines in this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rones, which are a form of such economic growth, are being used in various places through abundant interest. However, dispassionate examinations must be made regarding the excessively packaged role theory and expectations of drones.

내분비교란물질의 독성 및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분해

조정우(Chung Woo Cho),박선호(Sun Ho Park) 계명대학교 낙동강환경원 1998 環境科學論集 Vol.3 No.1

IoT 환경에서의 Cyber-Physical-Social 시스템과 OAuth 를 사용한 사용자 인증

조정우(Jeong-woo Cho),이기영(Ki Young Lee) 한국통신학회 2016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11

민족국가 형성과 역사 만들기 - 민속박물관의 설립과 전개를 중심으로

조정우 ( Jung Woo Cho ) 일지사 2002 韓國學報 Vol.28 No.3

N/A

미끄럼운동 시 TiN 코팅에 형성되는 산화막이 마찰 및 마멸 특성에 미치는 영향

조정우(Chung-Woo Cho),이영제(Young-Ze Lee) 한국트라이볼로지학회 2002 한국윤활학회지(윤활학회지) Vol.18 No.4

조선총독부 만주이민정책의 이면

조정우 ( Jung Woo Cho ) 한국사회사학회 2014 사회와 역사 Vol.0 No.103

이 논문은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만주이민정책에서 선만척식회사라는 국책 이민회사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조선인 만주이민 정책을 계획하였지만, 일본본국과 만주국의 반대로 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총독부는 조선인의 만주이민이 만주국의 ‘오족협화’와 산업개발에 도움이 되며, 또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도항을 억제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본본국과 만주국을 설득하였다. 우가키 조선총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선인 이민정책에 대한 원칙적 합의는 이끌어 내었지만, 일본정부와 만주국은 이민 정책 자금에 대해서는 총독부가 책임을 지며, 또 조선인의 신규 이민은 억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논문은 조선총독부가 직면한 이 정책 시행상의 곤란을 선만척식회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role of a state-corporation in the Korean Manchuria migration policy of the Joseon Government General. In 1930’s, the Government General attempted the stabilization of the colonial rule through the social policies. The migration policy is a part of them. Senman Takusyoku company (鮮滿拓殖會社, STC) was the chartered company for that policy. STC was granted special rights, including composition of business organization and financing of available funding. In particular, STC was given the privileges on the corporate bond, that exceeded the procedures and limits as prescribed by the Commercial Code. With this charter, STC conducted the migra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General. But the corporate bond of STC was not specific laws bond. And there was not the government investment in the capital stock of the company. The STC was a funding agency of the Government General and the core purpose of the business was not the immigration to Manchuria but immigrants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