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종기(Chung, Jong Ki),이형우(Lee, Hyung U)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사회과학연구 Vol.23 No.4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금지, 지원금 공시 및 과다 지원금 금지,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금지, 지원금에 상응한 요금혜택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법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며 제20대 국회에 동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정책집행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규제순응분석모형을 적용하여 단말기유통법의 집행에 있어 대상집단의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규제내용, 규제집행기관과 규제대상집단 차원의 주요 요인들이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의 규제순응에 영향을 주고 순응정도에 따라 법 집행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는 관점을 취했다. 우선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규제내용, 규제집행기관 및 규제대상집단의 특성 등을 살펴보는 한편, 법 시행 후 시장 현황 및 법령 위반행위 조사·제재결과를 토대로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의 규제불응을 문제점으로 도출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규제대상집단의 불응이 지속되는 시장구조의 특성과 구체적인 불응영향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순응확보방안을 제시했다. 법령상 규제내용의 소망성, 명확성과 실현가능성, 규제집행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과 대응성, 그리고 대상집단인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의 상호 통제능력, 심리적 요인과 준거집단 영향 등 주요 요인 중심으로 규제불응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응확보 또는 순응제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Act on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tructure of Mobile Communications Terminal Devices is to contribute to enhancing public welfare by promoting development of the mobile communications industry and by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users through establishment of a fair and transparent distribution order of mobile communications terminal devices. The Act regulates: the prohibition of payment of unreasonably discriminative subsidies by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agents and sales stores; public announcement of subsidies and prohibition of excessive payment of the subsidies; prohibition of concluding individual contracts linked with subsidies; and provision of benefits such as discounts on communications charges, the amount of which corresponds with the subsidy. After the Act was enforced on 1st October 2014, there were various opinions regarding the outcomes and limits of the law. Through a survey of relevant literature, this paper applied a regulatory compliance analysis model to assess how some factors of the Act’s regulatory content, the regulation implementor and the regulatory target group impact its successful implementation. It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 and issues of implementation and also proposed measures to enhance regulatory target group’s compliance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Act. It is mainly composed of inquiry into the noncompliance factors including the desirability, clarity and feasibility of the regulatory content on the Act; the expertise, fairness and responsiveness of the regulator; the mutual management efforts, their psychological factor and reference groups’ influence on the target group,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and agents·sales store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presents the policy options for ensuring the regulatory compliance of th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