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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덕(Chung Jong-Duk),편장식(Pyun Jang-Sik),안태기(An Tae-Ki) 한국철도학회 2008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 No.-
Ubiquitous technology is the trend towards increasingly ubiquitous, connected computing devices in the environment, a trend being brought about by a convergence of advanced electronic - and particularly, wireless - technologies and the internet. Ubiquitous technology is pervasive in nature and unobtrusively embedded in the environment, completely connected, intuitive, effortlessly portable, and constantly available.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strategy plan for Ubiquitous-Urban Transit Total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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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동거정부안에서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배분에 관한 연구
정종길(CHUNG, Jong-gil)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1
프랑스의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물이다. 그래서 야당이 의회의 총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과 의회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통령은 몇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게되었다. 첫째는 의회의 다수파에 대한 대통령의 굴복이고, 둘째는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통해 대항하는 길이며,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좌․우파의 정치적 협력에 근거한 ‘동거정부(cohabitation)’ 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동거정 부형태 안에서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배분의 문제를 다루었다. 헌법 제19조가 열거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pouvoirs propres), 혹은 개인적 권한 (compétances personnels)으로 중요한 것은 수상의 임명권(제8조 제1항), 국민투표부의권(제11조), 의회해산권(제12조), 비상대권(제16조), 의회에의 교서권(제18조) 등으로서 행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통치권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것이다. 한편 헌법 제21조의 규정은 수상에게 명령제정권(pouvoir réglementaire)과 법률의 집행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동규정의 적용으로부터 수상은 의회에 의해서 의결된 법률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명령(décret)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의 적용에 있어 제34조가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헌법은 여러 경우에 수상이 의견을 제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헌법 제16조의 적용에 의해 비상대권이 발동되려면 수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의회의 해산을 선언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정부의 수반으로서 수상은 그 위헌의 핵심이 되는 법률안과 국제협정을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상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책선언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수상에게 속한다. 또한 그는 양원 사이에 불화가 존재하는 경우에 동수로 구성된 양원합동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회기의 소집을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다. Le plus grand caractère du régime politique de la Ve République est la structure dualiste de l'exécutif.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les pouvoirs propres importants comme le droit de message, le droit de dissolution, le droit du recours au référendum, etc. Bien que le Premier ministre et les ministres aient les pouvoirs propres, l'influence de ces pouvoirs est faible en comparaison de celui des pouvoirs présidentiels. Le pouvoire partagés, don't l'exercice nécessite le contreseing du chef du gouvernement et des ministres concernés par l'application, demandent la collaboration entre le Président de République et le gouvernement. La 'cohabitation' suggère une autre possibilité du régime politique de la Ve République. Le régime politique de la Ve République peut être estimé réussi au moins pour raison de la durée, malgré beaucoup d'objections. En conséquence, il est douteux que l'évolution du révisionnism aboutisse à la réforme du régime pol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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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otion juridique de droit fondamental
정종길 ( Jong Gil Chung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5 世界憲法硏究 Vol.11 No.2
기본권의 법적 관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유사한 인권 또는 공적 자유 등의 개념과의 구별이 필요하다. 인권은 인간의 자연적 권리 또는 천부적 권리로서 실정법 이전의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이 실정법에 편입되게 되면은 ``공적 자유`` 또는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는데 공적 자유가 헌법의 하위 권력에 의하여 보장되는 반면에 기본권은 최상위 법인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점 등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학자들에 따라 기본권의 자연권성과 실정권성이 날카롭게 대두되고 있는데 앞서 언급 했던 것처럼 기본권을 ``자연권의 실정권화``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 이러한 기본권의 개념이 출현하게 된 것은 20세기초 독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의 기본권 이론을 이해하고 그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주권적 권리``와 ``객관적 권리``, ``제도적 보장``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독일의 이론이 어떻게 한국헌법학계에 수용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권적 권리는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개인의 방어적 권리``로 객관적 권리는 ``가치의 객관적 가치를 더욱 존중하는 공공적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데 한국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이 이러한 두 가지 법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독일의 칼 슈미트가 주창한 제도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기본권과는 구별되는데 크게 공적 제도와 사적 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결국, 기본권이란 자연권이 실정권화 되어진 것을 의미하며 주관적 권리와 객관적 권리로서의 법적 성격을 모두 함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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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차량 구조체의 소성 및 탄성모델에 따른 처짐특성 분석
정종덕(Chung Jong-Duk),편장식(Pyun Jang-Sik),조희재(Cho Hui-Je) 한국철도학회 2009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09 No.11월
This paper describes the deflection analysis method and results for elastic and plastic model of EMU(Electric Multiple Units) structural. The model has four wheels, two bolsterless bogies and one passenger coach. The wheel and bogie is modeled as a rigid body and the passenger coach is modeled as flexible bodies. Analysis methods will be introduced to consider a remanent stress of the passenger coach due to a camber of underframe. Dynamics analysis carried out to extract a dynamics stress under some cambe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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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Urban Railways Master Plan)
정종덕(Chung Jong-Duk),편장식(Pyun Jang-Sik),홍용기(Hong Yong-Ki),이우동(Lee Woo-Dong) 한국철도학회 2011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1 No.5
This study is aimed to review the existing urban railway master plan, and to identify a comprehensive railway network of urban railway from a stand-point of new transport policy, urban railway master plan, efficiency for urban railway operation and import of the new urban railway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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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GANTIE CONSTITUTIONNELLE DES DROITS SOCIAUX EN COREE
Chung Jong-Gil(정종길)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8 No.-
사회적 기본권은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다.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에 수용된 것은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987년 한국 헌법은 제31조에서부터 제36조까지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통하여 더욱 헌법적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을 크게 근로권과 사회적 수급권으로 구별하여 살펴보았다. 근로권과 근로3권은 헌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근로권에 대하여 헌법이 특별한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노동이 개인에게 있어서 생계의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나아가 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건전한 노동이 경제질서의 중대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에 관한 권리를 크게 나누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으로 나눌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에 단결권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관한 판결,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등에 관한 판결들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의 적극적 배려와 급부를 통해 비로소 보장받는 사회적 수급권으로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제31조의 교육권, 제35조의 환경권 제36조의 가족생활권 및 건강권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에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에서는 생활보호법에 관한 판결, 교육권에 관하여는 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에 관한 판결, 가족생활과 건강권에 관하여는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나 민법 제809조의 동성동본금흔조항 및 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 등에 관한 판결 등이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논제는 헌법학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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