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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소득과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복지정책 : 캐나다 사례 분석
전영준 한국응용경제학회 2015 응용경제 Vol.17 No.3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NLSCY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졸업시 경제상황이 장기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불경기에 졸업한 세대들은 다른 세대들보다 상급교육기관 진학률이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나 저소득층의 진학률은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기 도래시 교육투자 지원책들은 상이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RESP(Registered Educational Savings Plan) 이용자들이 정부보증대출 이용자와 장학금 수혜자보다 불황기에 상급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소득수준과 고용안정성 격차는 고교졸업시 경제 상황보다는 교육투자, 또한 이로 인한 종사 직업군과 산업군의 차이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경기에 교육자금 부족으로 교육투자가 충분하지 않아 생애소득이 낮아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적자본 투자를 지원할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 RESP와 같은 교육저축상품이 다른 지원책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We address the effect of economic state at high school graduation on long-term income and employment status, using NLSCY of Canada. We find the possibility that the recessions may reduce human capital investment of lower income classes. We also show that the low income and the unstable employment of recession cohorts is due to less post-secondary education, which allows lower accessibility to the occupations and the industries that offer higher wage and stable employment. In addition, we provide some evidence, supporting the policy implication that subsidy to savings plans for education is effective to induce the post-seconda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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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이승우,엄근용,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2 No.-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인 페이퍼컴퍼니와 건설업 활동 영위를 위해 법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와 별표 2를 통해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을 규정 중임. 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기업은 시장 질서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한편, 정상 업체에 대한 동반 부실까지 유발하기에 우리 산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이들의 퇴출과 관련된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음. - 페이퍼컴퍼니 및 부실기업은 무분별한 저가 입찰로 견실하고 능력 있는 정상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동반 부실화를 유발함. - 또한, 페이퍼컴퍼니 등은 시공 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채로 공사를 수주하기에 일괄 하도급 등의 유혹에 손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연쇄적으로 공사비 부족과 현장관리 부실을 유발하고 결국 부실 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더욱이 최근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등록기준 완화(자본금 50% 경감)로 인해 건설업체 수는 종합건설업 25배, 전문건설업은 90배가 증가(1976~2021년)하는 등 건설시장 규모의 성장을 초과한 업체 수 급증에 따라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최근 건설시장이 역대 최대 수준을 갱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수주 규모는 답보인 상황으로 부실건설기업과 페이퍼컴퍼니가 시장 내 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기에 이를 경계해야 함. - 물론 우리 건설산업 내 건설기업 수는 건설선진국 대비 매우 과다한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최근 경기 상승 수준을 초과한 과다한 기업 수 증가를 경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고려치 않더라도 페이퍼컴퍼니 또는 부실기업이 계속하여 시장 내 존재한다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함. - 특히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을 통해 고정비용을 줄이고 시공 능력 없이 낙찰만을 추구하여 입찰 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우리 건설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에 시급한 퇴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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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평세포폐암에서 p53 돌연변이의 발현과 TNM 병기와의 상관관계
이상숙,한승범,전영준 啓明大學校 醫科大學 1994 계명의대학술지 Vol.13 No.4
Primary lung cancer is now recognized as a major cause of cancer death in Korea as well as the whole world. Non-small-cell lung cancers(NSCLC) comprise about 75% of lung cancer and squamous cell carcinoma is the most common type in Korea. Mutations of p53 gene are common in variety of human cancers, including lung cancer. The p53 gene appears to inhibit the proliferation of cells from the G1 to the S phase of cell cycle and is able to suppress the transformations of cells by other oncogenes, to inhibit the growth of malignant cells in vitro and suppress the tumorigenic phenotype of transformed cells. Alteration or inactivation of p53 by mutation, or by its interactions with oncogene products of DNA tumor viruses, can lead to cancer. These mutations seems to be the most common genetic changes in human cancers. p53 gene mutation is known to be a poor prognostic marker in breast cancer and has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lymph node involvement. But in human lung cancer the association of p53 mutations and TNM stages are controversial.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can detect only mutant p53 protein bacause of markedly prolonged half life of mutant p53 protein. We performed the immunohistoschemical staining on 48 surgically resected and 10 bronchoscopically biopsized specimens of primary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lung with monoclonal antibody(DO 7)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ression of p53 protein and clinical TNM stages. p53 protein was detected in 60.3% of total 58 cases. p53 protein was positive in 52.9% of stage I(17cases), 83.3% of stage Ⅱ(6 cases), 72.2% of ⅢA(18 cases), 42.9% of ⅢB(7 cases) and 50% of stage Ⅳ(10 cases) which reveal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53 protein detection and stages.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53 protien detection and No and N₁-₃as well Mo and M₁. In conclusion, we couldn't find an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53 protein detection and TNM stages which suggests p53 mutation is frequent in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lung but play different role in progression of clinical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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