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 좁혀본 항목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 주제분류
        • 발행연도
        • 작성언어
        • 저자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요구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영준(全永埈), 엄태호(嚴泰皓)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0 No.2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입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된 정책대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자치분권 요구를 중심에 두고서 대안 탐색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대정부정책건의과제' 421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자치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 요구사항들을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의 결정권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근래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나친 지방비 부담이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과정이 중앙에 의해 주도되는 모습을 중앙정부의 선언적 의지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시기별 요구 양상을 통해 확인하였고, 아울러 자신들의 관할권 또는 통제력 상실을 우려하는 중앙정부의 소극적 태도 역시 자치분권 요구에 비해 균형발전 논리를 우위에 두려 한 중앙정부의 회답을 통해서 그 확인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향후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재정권한 제고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이고, 특히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결정에 앞서 지방과의 사전적 협의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는 균형발전에 대한 자치분권의 정책적 우위를 정권 차원에서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양자의 모순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자치분권 추진과정에서의 갈등과 비효율을 최대한 억제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For expanding decentralization in our society,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policy alternatives that would be able to be more actively reflected in the posi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number of studies that attempted empirical analysis on the needs for decentralization which the local governments had shown directly to the central government is still very limited to give helps. Taken this into considerations,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421 policy tasks presented from 2005 to 2016 by the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The study has found that th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over the fiscal authority continues until now. In particular, it was revealed that the excessive fiscal burden of local government on categorical-grant programs made it difficult to realize the high-leveled local autonomy. In addition, It is shown that the policy process of decentralization has been mainly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rough the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timely responses to the declarative will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at the passive attitud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decentralization results from the worries about the loss of their own jurisdiction or control is also revealed by the result of this study, such as the orient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set the balanced development over the needs for decentralization. In conclusion, above all the policy efforts for the expansion of decentralization should be exerted in terms of raising the fiscal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 Particularl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try to make enough consultation and consensus with the local government prior to the decision-making on categorical-grant programs. Moreover,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clearly state that the decentralization is superior to the balanced development in policy implications, and should try to find the various alternatives for minimizing the conflicts and inefficiencies caused by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balanced development and the decentralization.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출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정부 간 재정지원금의 영향을 중심으로-

        전영준(全永埈), 엄태호(嚴泰皓) 한국지방자치학회 2020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2 No.2

        지방보조금은 그 지출이 지닌 세출분권적 특성 및 민간이전의 성질로 인하여 선심성・낭비성 지원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다수 받아온바, 실제 어떠한 요인들이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152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이들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총 지출액과 자체보조사업 보조금 규모에 대한 결정요인을 각각 탐색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전통에 기반을 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고려하여 정부 간 재정지원금이 미치게 되는 지출자극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상위정부로부터의 일반보조금이 지역주민의 소득 보다 더 큰 지출자극효과를 나타내는 소위 끈끈이효과(flypaper effects)의 발생을 확인하였고, 이와 함께 확인된 일부 정치적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이러한 끈끈이효과의 발생이 득표극대화와 같은 자치단체장의 사익추구 행태에서 기인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특정보조금의 경우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출총액에 대해서 매우 큰 지출자극효과를 나타냄으로써, 특정보조금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확대가 향후 자치단체의 지나친 매칭비 부담과 재정책임성 약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해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향후 보다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용을 위해 제시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자치단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서 민간위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방재정구조의 점진적인 조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운용에 있어서 자체재원의 활용이 보다 중심이 되도록 변화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There are many criticisms that local grants can be used as a pork-barrel for private sector, due to its nature of both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and private transfer. Therefore, an analysis of what factors actually affect local grants expenditure by local governments will provide some meaningful implications.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s,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determinants of the expenditure of both total local grants and the local grants for local governments" own programs, analyzing panel data from 2015 to 2018 which has been related with 152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the stimulative effect of intergovernmental grants-in-aid on the expenditure of local grants with considering the local finance adjustment system based on the centralized fiscal tradition in Korea. The study has found the flypaper effects that general grants from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 has the greater stimulative effect than the income of local residents.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some political variables shows that the occurrence of flypaper effect comes from the individual desires of local government head to gain the political support with maximization for election. In addition, categorical grants from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 had a most huge stimulative effect on the total local grants, which is likely to be a major cause of both the excessive matching fund burden and the weakened fiscal responsibilities to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more efficient spending of local grants by local governments. First of all, in the short term, some institutions should be taken to improve the rational decision-making of local governments. For example,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members should be further expanded as a way to strengthen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the Local Grants Deliberative Committee. In the long term, through the gradual adjustment of the local financial structure, it is necessary to make the use of local tax more central in the expenditure of local grants by local governments.

      • KCI등재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외적 정합성 분석: 경기지역 31개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전영준(全永埈), 엄태호(嚴泰皓) 한국정책과학학회 2019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3 No.4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가 시행된 지 11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실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효과를 논의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관련 선행연구들 역시 경제 활성화로 대표되는 해당 제도의 효과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행된 정부재정은 의도했던 효과를 달성하기까지 그 사이의 다양한 외적 조건들과 결합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 상정한 가운데,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을 활용하여 경기지역 31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외적 정합성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혹은 이의 높은 운용수준은 취업자 수 증가로 대표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임과 동시에 충분조건 원인조합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이를 둘러싼 환경적 조건으로서 자치단체의 우수한 재정력과 관할지역의 높은 도시화 수준 등 일정한 여건이 함께 또는 사전에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취업자 수 증가라는 결과(outcome)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외적 정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당해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환경적 맥락에 대한 고려와 이해가 중요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향후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일률적인 제도운영에서 벗어나, 개별 자치단체 및 관할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The early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in place for 11 years in Korea, but there are conflicting assessments of its effectiveness. However, the number of studies that attempted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are still very limited to give helps. Taken this into considerations,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external congruence of early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using 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involving 31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 Province. The result of this study tells that the high level of early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can be thought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enhancing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represented mainly by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mployees, and as one of factors of making up a sufficient condition at a same time. However, the high level of early budget execution can achieve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only when certain conditions such as the high level of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high level of urbanization in the jurisdiction are accompanied.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al context in which it can be secured the outcomes is most important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n order to operate the early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more effectivel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ystem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and jurisdictions beyond the uniform system planned by central government.

      • KCI등재후보

        차량 내 멀티미디어 네트워크를 이용한 DSP 기반 실시간 영상 전송 시스템의 구현

        전영준,김진일,Jeon,,Young-Joon,Kim,,Jin-II 한국융합신호처리학회 2013 信號處理·시스템學會 論文誌 Vol.14 No.1

        본 논문은 멀티미디어 광 네트워크인 MOST를 통해 차량의 카메라에서 입력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MOST 기반 영상 송 수신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차량에서는 카메라를 아날로그 형태로 연결하여 영상을 전송하였으나, 차량에 장착되는 카메라의 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영상을 전송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영상 전송을 위해 DSP를 이용하여 MPEG 인코딩과 디코딩을 하였다. 그리고 DSP와 MOST 네트워크 컨트롤러 사이의 스트림 데이터 전송은 MediaLB를 이용하였다. 이때 DSP가 MediaLB와의 연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림 데이터를 직접 주고 받을 수 없다. 따라서 FPGA를 사용하여 MediaLB를 통해 전송되는 스트림 데이터를 DSP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MediaLB는 MOST 네트워크에 대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모든 MOST 네트워크의 데이터 전송방법을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으로 실시간 영상 전송을 테스트 한 결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proposes real-time video transmission system by the car-mounted cameras based on MOST Network. Existing vehicles transmit videos by connecting the car-mounted cameras in the form of analog. Howeve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ar-mounted cameras leads to development of the network to connect the cameras. In this paper, DSP is applied to process MPEG 2 encoding/decoding for real-time video transmiss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MediaLB is employed to transfer data stream between DSP and MOST network controller. During this procedure, DSP cannot transport data stream directly from MediaLB. Therefore, FPGA is used to deliver data stream transmitting MediaLB to DSP. MediaLB is designed to streamline hardware/software application development for MOST Network and to support all MOST Network data transportation methods. As seen in this paper, the test results verify that real-time video transmission using proposed system operates in a normal matter.

      • KCI등재
      • 舫山 윤정기의 『東寰錄』에 투영된 茶山의 역사지리관

        전영준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인문학연구 Vol.23 No.-

        舫山윤정기는 다산 말년의 학풍을 잘 이어받은 학자로, 집안의 풍 부한 학문적 토대와 인맥을 통해 조선후기 경세치용과 실사구시의 정신 이 투영되는 실학자의 한 사람이었다. 특히 그는 다산의 영향으로 인하 여 외조부가 지닌 사상의 흡수는 『동환록』의 저술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동환록』 저술의 배경은 윤정기의 다른 저작들과 마찬가지로 정약 용의 연구를 보유하려는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는 이중환, 유득공 등 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정약용의 역사지리 고증의 연구 성과를 더욱 강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八道州縣의 역사지리를 다양한 자료로서 보충하여 정 확한 지식을 알리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그의 역사지리적 지식과 관 심은 몸소 전적과 고적을 찾아 이루어진 것이다. 즉, 당시대의 지리적 인식과 그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음을 말한다. 더욱이 이전의 각 종 지리서가 종합적인 인문지리서의 성격이 강했던 데 반해 『동환록』은 보다 확대되면서도 근대적 시각을 담아 낸 역사지리서라 할 수 있다. Bangsan Yoon Jeong-gi was a scholar who succeeded Dasan's academic features of his late years. He was also one of the realist scholars, who projected the spirit of Silsagusi (truth should be explored based on facts) and Gyeongsechiyong (learning should contribute to the real society)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rough the abundant academic foundation and connections of his family. In particular, it is clearly revealed in his writing Donghwannok that he absorbed the thoughts of his maternal grandfather under Dasan's influence. Similar to Yoon Jeong-gi's other writings, Donghwannok was written with the intention to succeed Jeong Yak–yon's research. He intended to further improve the results of Jeong Yak-yong's research on historical geography, through which Jeong Yak-yong critically examined Lee Jung-hwan's and Yu Deuk-gong's research achievements. In addition, he tried to supplement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prefectures and counties in 8 provinces with various data and thereby provide accurate knowledge. His particular knowledge and interest about historical geography were obtained and aroused by directly investigating classical books and historical remains. This suggests that Donghwannok well reflected the geographical perception and reality of that era. Moreover, Donghwannok can be said to be a book on historical geography that contains modern and more broadened perspectives, while previous various geographies were more of comprehensive human geography.

      • KCI등재

        요한 카시아누스의 신비사상

        전영준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10 가톨릭신학 Vol.16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동방교회 지역인 이집트에서 수도 생활을 익혔던 요한 카시아누스는 5세기경에 서방교회의 중심인 로마를 방문했다가 프랑스 남부 지방에 정착하여 수도원을 설립하였다. 서방교회는 카시아누스를 통해 동방 수도 생활 전통을 배울 수 있었다. 성 베네딕도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카시아누스를 기억하면서 수도자들에게 그의 작품들을 읽을 것을 권장하였다. 중세 시기까지 관상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거의 모든 수도원들이 카시아누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하지만 카시아누스는 그리스도교 신비 체험의 역사 안에서도 특징적인 영향을 주었다. 카시아누스가 살던 시대에 동방과 서방에서는 카시아누스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이 한 가지씩 있었다. 그중 동방교회에서는 오리게네스의 사상이 격렬한 논쟁을 통해 이단으로 단죄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카시아누스는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를 통해 오리게네스 사상을 접한 바 있었다. 한편 서방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가 은총을 주제로 벌인 논쟁이 있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펠라기우스가 단죄되었다. 이때 카시아누스는 인간의 의지와 하느님의 은총이 균형을 이루는 반-펠라기우스주의를 선택하였다. 카시아누스는 인간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과 합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물론 인간의 노력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어떤 노력도 없이 하느님의 은총만 기다리는 정적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악습을 끊기 위한 수덕 생활을 통해 마음의 순결을 이룩하면서 사랑으로 하느님을 관상할 때,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푸시어 합일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교 신비체험의 역사에서 수도 생활 안에서의 관상 기도를 통한 신비 체험은 하느님과 합일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되었다. After visited Rome, the center of the Western Church in the fifth century, John Cassian who had learned the monastic life at Egypt in the Eastern Church area, established some monasteries in the southern France. Therefore Cassian could teach the eastern monastic tradition to the Western Church. Memorizing Cassian in his writing, the Rule of St. Benedict, St. Benedict exhorted the monks to read Cassian's writings. It seemed that until medieval period almost all of monasteries focused on the contemplative life was influenced by Cassian. Also, Cassian gave some characteristic influences in the history of the Christian Mysticism. There were some events effect on Cassian at his times. In the Eastern Church, first of all, there was the ‘Origenist controversy' and it was finally regarded as a heresy. Cassian already has been contacted with the Origenism through Evagrius of Pontus. In the Western Church,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dispute on the Grace between St. Augustine and Pelagius and Pelagius which emphasized on the free will of human being was convicted also as a heresy after all. In that matter, Cassian who made it possible to balance between the free will of human being and the Grace of God, considered as Semi-Pelagianist. Cassian explained that the soul of human being could unite with God through contemplative prayer. It, of course, is impossible to unite through the free Will of human being only. It also needs the Grace of God to unite with God, but not the Grace like Quietism. When the monk who could overcome the vices in an ascetic life, makes the purity of the heart in the perfection, he can contemplate God with love through God's Grace. This has come to be one of many ways to unite with God in the sorts of Mysticism throughout Christian history.

      맨 위로 스크롤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