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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경제의 생산구조 및 총요소생산성에 관한 동태분석과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문춘걸 한국응용경제학회 2009 응용경제 Vol.11 No.2

          In the dynamic analysis of Korea's production structure for the 1979∼2000 period, the PGECM without any restriction on dynamic adjustment pattern and production technology is found appropriate. In the decomposition of TFP change, the scale effect dominates that of technical change. The former stays positive but declines over time, while the latter stays negative for most periods. As determinants of TFP,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s maturity of capital/financial market, quality of capital, macroeconomic stability, ICT infrastructure/usage, and government size. To enhance TFP for the years to come, it is imperative to devise strategies to turn the effect of technical change on TFP to a sizably positive magnitude. 1979년∼2000년(시차변환 후 1980년∼2000년)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생산구조와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하였다. 한국경제의 생산관계 분석의 결과, 무제약 동태구조가 적합하며, 거시경제 단위의 분석에서 가정하는 생산기술 특성들이 모두 기각되었다. 규모효과가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추세적으로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기술변화 효과가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기간에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었으며, 기술변화 효과 중 중립적 기술변화 효과는 전 기간에 걸쳐 유의성있는 음의 값에 정체되어 있었다. ―――――――――――――――― 2009년 8월 17일 접수; 2009년 9월 15일 수정; 2009년 9월 15일 게재확정 * 본 논문은 한양대학교 일반연구비(HY-2006-G) 지원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본 논문은『2009 정책세미나: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한국응용경제학회·국회입법조사처 주최, 2009년 9월 4일)에서 발표한 초고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논평을 해 주신 토론자와 참석자께 감사드립니다.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주소: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전화:02-2220-1035 팩스:02-2296-9587 e-mail: mooncg@gmail.com 재무금융 성숙도, 생산구조 고도화, 거시경제적 안정성, ICT 활용도 제고, 정부규모의 적정화가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판별되었으며, 향후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변화 효과(특히 중립적 기술변화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전략을 실행하여 추세적으로 작아지고 있는 규모효과 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한미 비교를 통한 신용카드 문제의 분석

          홍종학 한국응용경제학회 2004 응용경제 Vol.6 No.1

          본 연구는 금융이용자보호제도의 측면에서 한국의 신용카드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파산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라 가계신용의 규모가 확대되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지만 보험시장의 내재적 불완전성으로 인해 강제보험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파산제도를 비롯한 금융이용자보호제도가 완비된 미국과 그렇지 못한 한국의 상황을 대비한다. 양 국 공히 금융규제 완화로 인해 신용카드 시장에서 신용공여가 대폭 증가하여 미국에서는 파산자 한국에서는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였으나, 금융산업과 소비에 미치는 악영향은 한국에서 더 심각했다. 금융이용자보호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관련 문제는 여타 가계대출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파산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다수의 신용불량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정상적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의 손실 규모가 커진다. 반면 사회보험으로서의 파산제도가 활성화되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보험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신용평가제도(credit scoring system)가 요구되는데, 신용팽창기에 파산제도를 활성화하면 금융기관이 신용평가제도를 조속히 완비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순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Despite the lenient bankruptcy law in U.S. and the rapid expansion of consumer credit, U.S. banks could manage the loss from credit card delinquency by the good credit scoring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credit card companies issued credit cards unscrupulously, soon producing many credit defaulters. This paper proposes to enact the U.S. style, lenient bankruptcy law for the stabilization of credit card market and for freeing the credit defaulters from excessive burden of debt. Although the lenient bankruptcy law may temporarily disturb the credit card market, it will enhance economic welfare in the long run.

        • KCI등재

          Do Foreign Vehicle Manufacturers Delay Recalls? The Case of the Korean Car Market

          Yong-Kyun,Bae 한국응용경제학회 2018 응용경제 Vol.20 No.4

          본 논문은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리콜결정과 그 요인 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자동차 결함이 확실시될 때, 어떤 회사들은 신속히 리콜 을 결정하는데 반해 왜 다른 회사들은 리콜을 지연시키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는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리콜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결함의 심각성, 결함에 따른 예상책임비용, 그리고 리콜 비용이 중요한 요인들임을 밝혔다. 또한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외국자동차 제조회사들의 사전 리콜기간이 국내 제조사의 그 것보다 더 길다는 점도 아울러 밝혔다. 이들의 리콜은 한국 자동차 리콜에 비해 서 보통 1년에서 4년 정도 지체되었다. 유럽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리콜은 미국 시장에서는 지체되지 않았으나 한국시장에서는 지체되었다. 한국 자동차 제조사 들의 리콜은 미국시장에서 지체되지 않았으나 반대로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리콜은 한국에서 지체되었다. 일본의 제조사들은 한국과 미국시장에서 동일한 사전 리콜기간을 보여 주었다. 배출가스 관련 리콜의 사전 리콜기간이 안전 관 련 리콜의 그것보다 긴 것은 기업들이 가급적 리콜을 피하려고 한다는 사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았다. This paper investigates vehicle manufacturers' recall decisions, and their determinants in Korea. In particular, it identifies why some manufacturers are slow to issue recalls, while others are quicker. We find that vehicle manufacturers make recall decisions based on the degree of risk, expected liability, and recall costs from defective vehicles. We also find that all foreign manufacturers have longer pre-recall periods in the Korean market. They delay their recalls for about one to four years, compared to Korean manufacturers' faster-recalls. European manufacturers do not show any procrastination in the US market, but do in the Korean one; US manufacturers show the same pattern. Korean exporters do not procrastinate in the US market; however, US exporters do in the Korean one, and Japanese manufacturers have longer pre-recall periods in both markets. The fact that emission-related recalls have longer pre-recall periods than safety-related recalls could be indirect evidence on manufacturers' reluctance in recall issuance whenever possible.

        • KCI등재

          인간생명가치에 대한 고찰

          김윤희 한국응용경제학회 2016 응용경제 Vol.18 No.3

          생명은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대표적인 비시장재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간생명가치와 산출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다. 생명가치에 대한 산출방법은 인적자본접근법, 조건부 가치 측정법, 회피행위법 등이 있으나 실제 적용 시 자료의 한계 및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생명의 가치를 산출할 때 생명의 가치를 성, 연령, 분야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할지, 관찰되지 않는 값을 어떻게 추정해야 할지,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출방법에 대한 분야간 교류 및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인간생명가치를 적용할 경우 분야간 합의된 산출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Life is a typical non-market good, and does not have a market price. This paper reviews the value of life and its estimation methods in South Korea and raises related issues. The main methods are human capital metho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d averting behavior method. However, there are a lot of considerations due to data limitation and uncertainty. For example, the researchers need to consider whether the value of life depends on sex, age, and sector, how an unobservable value can be estimated, and which discount rate is to be u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applicable estimation method for the value of life, especially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by multidisciplinary approach.

        • KCI등재

          한국의 지역간 소득격차에 관한 연구

          김종일 ( Jong Il Kim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0 응용경제 Vol.12 No.1

          본 연구는 90년대 이후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을 소득수렴검정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각 산업별 생산성 수렴여부와 변이계수, 지역 집중도, 지역별 산업특화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소득격차의 확대가 총체적 생산성의 차이보다는 각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 즉 지역별 산업특화의 심화에 기인함을 보였다. 특히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대단위 산업단지가 입지한 비도시 지역과 경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 지역의 생산성 격차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90년대 이후 경공업이 퇴조하고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제조업이 재편되는 한국경제의 구조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도시지역에 비하여 지역의 거점도시는 서비스 공급역량과 소비지로서의 인프라 구축에 낙후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지역개발정책은 제조업육성보다는 지역 도시의 서비스 공급역량과 교육·문화·의료 등 소비 인프라 확충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gional income disparity in Korea since the 1990s. Based on the income convergence test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analysis, the major factor for the rising regional income disparity is found to be the evolution of regional industrial specialization which increased the overall regional productivity difference. Income disparity between services and light industry-oriented urban and heavy industry-oriented non-urban areas widened. It implies that the regional policy should focus on services competitiveness and consumption infrastructure such as education, culture, and health in regional focal cities rather than manufacturing-oriented industrial development.

        • KCI등재

          최적 복지수준 결정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유항근,권혁용 한국응용경제학회 2015 응용경제 Vol.17 No.3

          본 논문은 신고전학파 이론을 이용하여, 공리주의 정부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달성을 위한 조세정책을 설명한다. 기존 연구들이 한국의 적정 복지수준을 결정할 때, 선진국들의 조세부담률과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하여 결론을 도출하는데 반해, 본 논문은 공리주의라는 절대적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정부가 얼마나 목표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설명한다. 시장경제에서 각 개인은 본인의 능력과 납부할 세금을 고려하여 생산과 소비활동을 결정하는데, 개인 능력의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각한 소득불균형이 초래된다. 현실정부에서 중산층과 부유층의 조세부담률을 크게 높여야 공리주의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한 조세부담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 선거제도 하에서 (재)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들이 극빈층만을 위하여 중산층과 부유층의 부담을 늘리는 조세제도의 선택을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brings a neoclassical economic model to determine the optimal taxation rule. Utilitarian government maximizes total utility of society with proper choice of the tax parameter. Individuals have different capabilities and maximizes his or her utility with proper choice of work- leisure hours for the given tax burden. Current Korean tax system is far away from distributive justice. This paper finds the middle class income earners are paying only small amount of tax, but the optimal taxation rule based on utilitarian justice is difficult to be established under democratic election system.

        • KCI등재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종별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효율성과 한계저감비용 비교 분석

          김영미,조용성 한국응용경제학회 2015 응용경제 Vol.17 No.4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동일한 제조업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2012년 산업별 자료를 사용하여 투입물거리함수접근법으로 업종별 CO2의 암묵가격, 기술효율성, 잠재적 감축량 등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업종 간 CO2 감축잠재량, 탄소배출권 거래의 비용절감효과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의 20개 제조업 부문 기술효율성은 평균 0.71로 나타났는데, 이는 29%의 생산비용 절감효과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제조업 업종별 한계저감비용은 평균적으로 CO2 1톤 당 6.46달러로 추산되었다. 반면 중국의 20개 제조업 부문 기술효율성은 평균 0.94로 분석되었고, 중국 제조업 업종별 한계저감비용은 평균 CO2 1톤 당 1.41달러, 각 산업별 CO2 배출량으로 가중 평균한 한계저감비용은 CO2 1톤 당 6.57달러로 추정되었다. This study examined CO2 shadow prices, technical efficiency and potential CO2 reduction for 20 of manufacturing sectors in Korea and China, by using the industry sectors data in 2012 and the input distance function approach. The main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technical efficiency is 0.71 and the potential of cost savings is about 29%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average marginal abatement cost is $6.46/ton for manufacturing sectors in Korea. Meanwhile, the average technical efficiency of China is 0.94 and the average marginal abatement cost is $1.41/ton for manufacturing sectors in China.

        • KCI등재

          주요 수출대상국 관세인하가 한국 제조업 수출의 내,외연(內,外延)에 미치는 효과

          정혜선 ( Hye Sun Jung ), 김재경 ( Jae Kyung Kim ), 김한호 ( Han Ho Kim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4 응용경제 Vol.16 No.1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주요 수출상대국에서의 관세변동(관세인하)가 한국 제조업 수출에 미친 영향을 수출의 내연 및 외연에 미친 영향으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수출품목의 수출 증가액을 내연강화 효과로, 신규 수출로 인한 수출액 증가를 외연확장 효과로 규정한 Chaney (2008)의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이론적 기반 없이 단순한 조작적 정의에 의존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벗어나 분석 및 해석상에 엄밀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2007년에서 2011년까지 관세인하나 철폐가 한국의 대외 수출증대에 미친 효과는 대체로 내연확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연확장의 기여도 역시 전체수출증가의 약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의 외연적 성장도 존재했음을 발견하였다. 부문별로는 비교적 부피가 작고, 가벼우면서도 생필품의 성격을 지니는 가공식품 제조업에서, 국가별로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농산물 수출국에서 외연확장 효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피가 크면서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품질신뢰에 기반 한 자동차나 전자기기, 기계류 제조업에서는 내연강화 효과가 주도적이었으며, 국가별로는 주로 신흥 수출시장으로 인식되는 지역에서 내연강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2000년 이후 시행된 수출상대국의 관세를 인하내지 철폐하려는 여러 정책들이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수출품목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ims at shedding light on estimating the export growth effects of tariff reduction in two different measures: Intensive margin and extensive margin. The intensive margin can be defined as the change in the export size of already exported goods, whereas the extensive margin is the export value of newly exported goods. In doing so, we consider Korean manufacturing exports data from 2007 to 2011 at the level of 6-digit HS classification and tariff rate(actually applied) data of top 20 importing countries. And base on the theoretical model a la Melitz (2003) proposed by Chaney (2008), the both margins attempt to be estimated by using conventional linear fixed effects model and Logit model with fixed effects. The results show that Korea's export growth is highly dependent on intensive margin but extensive margin also considerably contributes to export growth, particularly in processed food sectors at sector level and China and ASEAN countries at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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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시·군·구 이혼율 차이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 실증분석

          성낙일,조동혁 한국응용경제학회 2015 응용경제 Vol.17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시ㆍ군ㆍ구별로 이혼율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사회ㆍ경제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2000∼2011년 기간의 전국 232개 시ㆍ군ㆍ구 패널자료를 사용해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 증가는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의 이혼율을 증가시킨 반면에, 남성 고용률 증가는 1기간 시차를 갖고 다음 연도의 이혼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이혼율이 높았던 반면에,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사이의 국제결혼 비율은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회적 통합정도는 이혼을 억제하는 효과를,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협상력 강화는 이혼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socio-economic factors which affect regional differences in the divorce rate. A regression analysis is carried out with a panel data of 232 regions (cities-counties-boroughs) in Korea for the 2000-2011 period.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an increase in women's employment rate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is year's and next year's divorce rate. An increase in men's employment rate led to a decrease in next year's divorce rate. Additionally, the results show that the more intercultural marriages between Korean men and foreign women, the higher the divorce rate. In contrast, intercultural marriages between Korean women and foreign men had no effect on the divorce rate. While strengthening social integrity tended to reduce the divorce rate, improvement in the social status of women tended to increase the divorc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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