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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미국 미디어 규제기구의 담론변화 연구

        장지호(Ji Ho Jang),문상현(Sang Hyun Moon)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2

        본 연구는 통신기술과 방송의 융합됨으로서 변화된 시장 환경에 따라 미국의 통신 및 방송관련 규제기구의 제도적 개혁이 어떤 형태로 구조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1933년의 커뮤니케이션법이 제정된 이래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설립과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번의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방송통신의 규제기구 개혁과정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검토한다. 결국 미국의 방송통신 관련 제도개혁은 융합 과정속에서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연관되는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또한 제도개혁 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의 담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제도개혁이라는 정책 아젠다와 연관성을 맺게 되는 것은 관련 부처와 통신 사업자들로 대표되는 경제 및 산업담론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계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이것이 공익성의 강화나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경쟁의 도입과 규제완화라는 정책적 대응과 전략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들의 담론이 융합과 규제개혁이라는 정책문제를 특정한 방식으로 틀 지우기 때문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U.S. has restructured a system of media governance, responding to the converging industrial and market structure. It examines the process of regulatory reform to establish an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As the result, the regulatory reform in U.S. is the outcome of a complex social process wherein various stakeholders have competed and negotiated to achieve their best interests. Next, discourse has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regulatory reform process, defining policy problems in a certain way and mobilizing institutional and popular support around a position of the powerful coalition of telecommunication interests.

      • KCI등재후보

        중소기업 혁신역량 진단 및 평가 지표의 국내외 활용사례

        장지호(Jiho Jang),김왕식(Wangsik Kim),이병헌(Byung-Hyun Lee)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社會科學硏究 Vol.24 No.2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어 혁신역량에 대한 진단, 인증, 평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진단 및 평가시스템과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혁신역량 진단평가 시스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진단 및 평가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이노비즈 평가지표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는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몇몇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기술혁신역량과 시스템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자의 비전과 전략, 성공의지, 리더십 역량, 핵심인재의 보유수준 등이 경영성과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둘째, 평가사항별 세부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부분의 항목으로 경쟁적 위치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겐 전체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의 타당성 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평가항목별 분류와 점수 계산을 통해 인증수여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여타 선진국 평가시스템이 자가진단과 더불어 자기가 속해 있는 점수군의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었다. 서구 선진국에 비해 시기적으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위에서 중소기업 혁신역량 진단 및 평가의 기본취지를 달성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시된 평가체계의 개선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current certification and evaluation program on innovativ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analyz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cases of diagnosis and evaluation system. Although Innobiz' evaluation indicator has made its mark as a basic governmental policy in Korea, some issues still remain. First, it mainly focuse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and other systematic factors, then overlooks entrepreneurial vision and strategies, leadership capability and possession level of skilled labor force. Second, too many details per evaluation indicator may not only be disadvantageous to competitive SMEs but also cause problems of validity in evaluation itself. Finally, as it grants a certification through classification per evaluation indicator, it fails to suggest ways that certain SME can self-diagnose and improve in its own classification group like those in other developed nations. Much consideration is needed on suggested improvements of the evaluation system in order to accomplish basic goals of diagnosis and evaluation of innovative capability of SMEs.

      • KCI등재

        노무현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장지호 ( Ji Ho Jang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社會科學硏究 Vol.39 No.2

        이 글은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대통령과 주요 정책책임자의 정책아이디어 중심으로 살펴본다. 정책아이디어를 공공정신으로서의 아이디어, 정책문제로서의 아이디어, 해결책으로서의 아이디어로 분류하여 재임 중의 대통령 연설과 기고, 보도자료, 인터뷰,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그의 정책아이디어가 재벌개혁의 어느 측면을 강조했는지, 또한 재임 기간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탐색한다. 정책을 집행하는 관련 부처의 고위공무원의 역할을 각 종 기록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책실현가능성과 행정실현가능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알아본다. 아울러 정책대상인 재벌들의 반(反)론적 정책아이디어 역시 살펴본다. 대통령 선거 기간의 공약을 제외하고는 노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인 해결책으로서의 아이디어와 정책문제 규정의 아이디어는 물론이거니와 재벌개혁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광의의 정책아이디어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이디어 제도화의 선결조건인 정책실현가능성, 행정실현가능성,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구체화된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재벌개혁에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한 노 정부였지만 그와 관련된 정책아이디어와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policy idea of chaebol reform under the Roh government. Classified as a public discourse, policy problems, and the solution to the problem, Cheabol reforming ideas are examined based on presidential speech, press releases, interviews, message. Also policy feasibility, administrative feasibility, and political feasibility are explored by press releases of senior officials of the relevant ministries. Finally chaebol`s anti-reforms ideas are investigated. The study finds failure of Roh government`s chaebol reform. The government did not suggest any specific ideas public discourse and policy issues, let alone the solution to the problem. Without reform ideas and feasible programs the Roh government was captured by interests of chaebols and bureaucrats.

      • KCI등재

        국내 거버넌스 연구의 동향

        장지호(Jang Ji Ho),홍정화(Hong Jeong Hwa) 서울행정학회 201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1 No.3

        In this article, it is argued that while there has been a far-reaching reform in society regarding the public management after the Korean financial crisis of 1997, the recent research transition toward a citizen-centered mode of governance has been studied. Three forms of governance which includes market-centered, citizen-centered, and government-centered quoted from four emerging models as the future of governing, (Peters, 1996) are classified to identify research trends. For this study, 115 articles published from 1997 to 2009 in four Academic Journals were reviewed. The number of articles reviewed on the three forms are as follows 62 articles on citizen-centered research, 32 articles on market-driven research, and 21 articles on government-centered research. This research trends are considered in a political context relevant to the past Korean authoritarian regime and incomplete democracy. In conclusion, to overcome a biased governance research, political context should be considered. Furthermore, a new statecraft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 일반논문 : 한미FTA에서의 사회갈등

        장지호 ( Ji Ho Jang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5 정부와 정책 Vol.8 No.1

        다른 나라와의 FTA와는 달리 한미FTA 협상과정에서는 심각한 사회갈등이 전개되었다. 이는 한미FTA와 관련된 정책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담론 때문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설정한 담론을 근거로 FTA 문제를 정의함으로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정책갈등을 야기했다. 한미FTA의 담론연합은 경제담론의 발전론자들과 민족담론의 자주론자들로 나뉘어져서, 한미FTA의 성격, 성과, 협상절차 등에서 각기 상이한 프레임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들은 단순한 이해관계를 떠나 권력획득에 필요한 담론투쟁에서 비롯된 전략적 실천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As of December, 2011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TA) was ratified by both countries. But since Korea and the U.S. began their official negotiations over a FTA on 2006, the prospect of the FTA had provoked a fierce debate in Korean society over time. Any important social issue such as an FTA is likely to have proponents (those who profit) and opponents (those who lose), but the real problem associated with the negotiations over the Korea-U.S. FTA was the intensifying conflict between proponents (l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opponents. Although both sides supported their arguments by providing objective data, it appeared that the gap between their views was impossible to reconcile. This was due in part to the differences in discourses that the two sides relied on to define the importance of the FTA. Both the Korean government and opponents attempted to persuade each other and find social justification by defining problems and proposing solutions based on different discourses.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issue of the Korea-U.S. FTA is constructed by social discourse based on strategic communications among conflicting coalitions.

      • KCI등재

        옹호연합모형을 통해 본 국립대학총장직선제 폐지과정

        장지호 ( Jiho Jang ),전영준 ( Yeongjoon Jun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5 담론 201 Vol.18 No.3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20여 년 넘게 지속되어 온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련, 어떤 요인들이 주요하게 작용했는지를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분석하면서, 아울러 본 사례연구에서도 옹호연합모형이상정하는 구성요소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분석 결과, 첫째, 김영삼 정부 시 수립된 ‘5. 31 교육 개혁방안’이 정책하위체제의 안정적 외부변수로 작용하여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폐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폐지연합 측의 핵심자원인 교육부장관의 법적권위는모든 국립대학들이 총장직선제 폐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국립대학 총장들이 보여준 이차적 신념의 수정 또한 직선제 폐지에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넷째, 정책지향학습을 무시한 채 특정 연합의우월적인 자원으로 이뤄진 정책변동은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완전 연소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되고 있는 바, 이로부터 성공적인 정책 변동과 효율적인 집행을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정책지향학습의 선행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the basement of ACF, to reveal what variables have practiced a core role in abolishing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which has been sustained for 20 years in the national universities of Korea since 1987. The implications got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we noticed that “5.31 Educational Reform Plan” of Kim, Young-Sam`s regime has practiced a core influence as a stable variable on the university education policy including the abolishment of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n national universities. Second, the formal(legal) authority of the minster of Education has taken a core role in making all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accept the indirect election system. Third, we perceived that the change of secondary beliefs which the presidents of national universities have shown also importantly influenced on kicking the direct election system off. Forth, the policy change was mainly due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without policy orientation learning of both coalitions. As a result, the conflicts surrounding among the members of universities are still going on, even though universitise give up the direct election system. In conclusion, we realized that policy orientation learning is always prerequisite to the harmonious implementation of a policy change.

      • KCI등재

        원자력 발전소 부품 비리 사건의 재구성 -ANT의 활용-

        장지호 ( Jiho Jang ),이창율 ( Changyul Lee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4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행위자-연결망이론(Actor-Network Theory)을 적용하여 2012년 이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원자력 발전소 부품비리 사건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ANT가 제시하는 번역의 4단계인 문제제기.관심끌기.등록하기.동원하기의 과정을 통해 수행되었다. 번역과정은 매개자인 ‘부품’과 ‘품질검증서, 시험성적서, 기기검증보고서’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분석 결과, ANT의 접근방법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부품을 중심으로 재설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부품 연결망에 대한 ANT의 적용은 규제를 강화하여 부품 비리를 척결하면 부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의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비인간 행위소인 부품과 기기의 입장에서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의 의미를 포괄하여, 원전의 안전에 대한 논의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nuclear industry corruption related to components used in nuclear power plants revealed in 2012. This study uses Actor-Network Theory (ANT) that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the relation betwee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Based on ANT, complicated corruption process is described through four stages of translation process: problematization, interessement, enrollment, and mobilization. The translation process focuses on mediator: 'Components',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Equipment Qualification, 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As a result, ANT helps actors to rearrange the concept of safe nuclear power plants by making them pay more attention to components. Discussion on safe nuclear power plants will expand from eliminating corruption by reinforcing regulation to considering the position of components and machine as nonhuman actors to secure the safety of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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