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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원자력 발전소 부품 비리 사건의 재구성 -ANT의 활용-

        장지호 ( Jiho Jang ),이창율 ( Changyul Lee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4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행위자-연결망이론(Actor-Network Theory)을 적용하여 2012년 이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원자력 발전소 부품비리 사건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ANT가 제시하는 번역의 4단계인 문제제기.관심끌기.등록하기.동원하기의 과정을 통해 수행되었다. 번역과정은 매개자인 ‘부품’과 ‘품질검증서, 시험성적서, 기기검증보고서’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분석 결과, ANT의 접근방법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부품을 중심으로 재설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부품 연결망에 대한 ANT의 적용은 규제를 강화하여 부품 비리를 척결하면 부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의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비인간 행위소인 부품과 기기의 입장에서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의 의미를 포괄하여, 원전의 안전에 대한 논의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nuclear industry corruption related to components used in nuclear power plants revealed in 2012. This study uses Actor-Network Theory (ANT) that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the relation betwee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Based on ANT, complicated corruption process is described through four stages of translation process: problematization, interessement, enrollment, and mobilization. The translation process focuses on mediator: 'Components',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Equipment Qualification, 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As a result, ANT helps actors to rearrange the concept of safe nuclear power plants by making them pay more attention to components. Discussion on safe nuclear power plants will expand from eliminating corruption by reinforcing regulation to considering the position of components and machine as nonhuman actors to secure the safety of components.

      • KCI등재

        옹호연합모형을 통해 본 국립대학총장직선제 폐지과정

        장지호 ( Jiho Jang ),전영준 ( Yeongjoon Jun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5 담론 201 Vol.18 No.3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20여 년 넘게 지속되어 온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련, 어떤 요인들이 주요하게 작용했는지를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분석하면서, 아울러 본 사례연구에서도 옹호연합모형이상정하는 구성요소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분석 결과, 첫째, 김영삼 정부 시 수립된 ‘5. 31 교육 개혁방안’이 정책하위체제의 안정적 외부변수로 작용하여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폐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폐지연합 측의 핵심자원인 교육부장관의 법적권위는모든 국립대학들이 총장직선제 폐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국립대학 총장들이 보여준 이차적 신념의 수정 또한 직선제 폐지에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넷째, 정책지향학습을 무시한 채 특정 연합의우월적인 자원으로 이뤄진 정책변동은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완전 연소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되고 있는 바, 이로부터 성공적인 정책 변동과 효율적인 집행을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정책지향학습의 선행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the basement of ACF, to reveal what variables have practiced a core role in abolishing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which has been sustained for 20 years in the national universities of Korea since 1987. The implications got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we noticed that “5.31 Educational Reform Plan” of Kim, Young-Sam`s regime has practiced a core influence as a stable variable on the university education policy including the abolishment of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n national universities. Second, the formal(legal) authority of the minster of Education has taken a core role in making all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accept the indirect election system. Third, we perceived that the change of secondary beliefs which the presidents of national universities have shown also importantly influenced on kicking the direct election system off. Forth, the policy change was mainly due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without policy orientation learning of both coalitions. As a result, the conflicts surrounding among the members of universities are still going on, even though universitise give up the direct election system. In conclusion, we realized that policy orientation learning is always prerequisite to the harmonious implementation of a policy change.

      • KCI등재후보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조사 및 평가지표에 관한 고찰

        장지호(Jiho Jang),이병헌(Byungheon Lee),김도형(DoHyeong Kim) 한국공공관리학회 2006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0 No.2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결정요인과 혁신활동에 대한 진단방법에 대한 이론과 학술연구를 고찰하고 중기청의 기술통계조사, STEPI의 기술혁신활동 조사 등 기존의 국내 통계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기존 조사와 지표 체계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기초현황 자료만을 제공할 뿐, 정책 담당자들이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조사들 간에 유사 또는 중복적인 지표가 많으며, 조사 주체간의 자료의 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유사ㆍ동일 지표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혁신정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소기업 혁신활동 조사 및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통계조사가 중소기업 혁신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생산하도록 조사항목이 설계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여러 조사들이 생산한 지표들의 합리적인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This study reviews the previous literature on the determinants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SMEs)' innovation capabilities and the evaluation methods on their innovation activities. It also examines national innovation surveys including SME technological innovation survey of SMBA and the Korean Innovation Survey(KIS) of STEPI. The existing surveys only produce primitive descriptive data on SME innovation and fail to provide in-depth information valuable for policy makers. Furthermore, there are many similar and redundant measures since the surveys are conducted for similar purposes. Also we find that there are no data sharing between survey institutions and that sometimes the surveys produce different results for the same or similar measur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ME innovation policy, this study proposes some improvements for the surveys and evaluation measures. First, the survey items should be redesigned to produce key performance indicators for SME innovation policy. Second, those measures obtained from different surveys should be coordinated and combined in a reasonable way to maintain consistency. Finally, a continuing effort to enhance the validity and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 is required.

      • KCI등재후보

        중소기업 혁신역량 진단 및 평가 지표의 국내외 활용사례

        장지호(Jiho Jang),김왕식(Wangsik Kim),이병헌(Byung-Hyun Lee)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社會科學硏究 Vol.24 No.2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어 혁신역량에 대한 진단, 인증, 평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진단 및 평가시스템과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혁신역량 진단평가 시스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진단 및 평가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이노비즈 평가지표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는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몇몇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기술혁신역량과 시스템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자의 비전과 전략, 성공의지, 리더십 역량, 핵심인재의 보유수준 등이 경영성과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둘째, 평가사항별 세부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부분의 항목으로 경쟁적 위치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겐 전체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의 타당성 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평가항목별 분류와 점수 계산을 통해 인증수여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여타 선진국 평가시스템이 자가진단과 더불어 자기가 속해 있는 점수군의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었다. 서구 선진국에 비해 시기적으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위에서 중소기업 혁신역량 진단 및 평가의 기본취지를 달성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시된 평가체계의 개선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current certification and evaluation program on innovativ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analyz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cases of diagnosis and evaluation system. Although Innobiz' evaluation indicator has made its mark as a basic governmental policy in Korea, some issues still remain. First, it mainly focuse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and other systematic factors, then overlooks entrepreneurial vision and strategies, leadership capability and possession level of skilled labor force. Second, too many details per evaluation indicator may not only be disadvantageous to competitive SMEs but also cause problems of validity in evaluation itself. Finally, as it grants a certification through classification per evaluation indicator, it fails to suggest ways that certain SME can self-diagnose and improve in its own classification group like those in other developed nations. Much consideration is needed on suggested improvements of the evaluation system in order to accomplish basic goals of diagnosis and evaluation of innovative capability of SMEs.

      • KCI등재후보

        중소기업정책의 제도정합성 고찰

        장지호(JIho Jang) 한국공공관리학회 2009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3 No.3

        본 연구는 중소기업지원에 관련된 지난 40년간의 담론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소기업지원의 제도화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최고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담론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보호와 경쟁, 규제와 자율 등 상호모순된 담론이 혼재되어 시행되었고, 그 결과 낮은 성과, 중복 지원, 직접적 지원에 따른 부작용 등이 발생되었다. 시기별 담론이 보호에서 경쟁 위주로 변화됨에 따라 이전의 제도정합성이 저하되고, 오히려 제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행한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여러 논란을 거쳐 소멸되었다. 중소기업 집단은 매우 이질적이고 다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당면한 문제가 다양할 뿐 만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된다. 따라서 지원제도 역시 매우 다양한 양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때에 따라 변화되는 담론에 의거하여 자금 위주의 지원을 유지한다면 제도정합성의 저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향후 중소기업 지원담론은 대기업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대등한 교섭력을 높이는 데 강조를 두어야 할 것이다. 개별 중소기업이 독자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공급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담론을 형성하고 이에 맞는 세부적 제도들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Based on discoursive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 of supporting polic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since the past 40 years. Institutionalization of supporting policy has changed dynamically as being affected by discourses presented by President as a major policy maker. However, many policies were faced with contradictory discourses such as protection and competition and/or regulation and autonomy. As a result, they were suffered from low productivity, over-lapped procedures, and side effects of direct funding. This study considers two notorious institutions which were irrelevantly disappeared thorough controversial disputes in the changing discoursive institutionalization. Since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re composed of various industrial fields and size, supporting institutions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have to take care of all aspects of these characteristic differences. Small and medium businesses would be worsen if the government maintains direct funding based on arbitrary change of discourses in the market where big businesses are compelling small companies. Hence, supporting discourse has to be focused on bargaining power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s much as big businesses have. These should be what the discourse is dealing with the direction of improving each business's own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speciality.

      • KCI등재

        전환기 정부기업관계의 논리와 전망 : 전문가 설문과 시나리오 분석

        김정렬,장지호 ( Jiho Jang ),이도형,함요상 한국행정연구원 2011 韓國行政硏究 Vol.20 No.1

        정부기업관계는 이론과 현실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부응하는 관련 이론의 체계화 노력과 현실적 응용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부기업관계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하는 한편 이러한 시각들을 활용해 우리나라 정부기업관계의 미래상을 조망하였다. 먼저 전문가 설문을 분석한 결과 정부기업관계의 포괄적 변화 추세는 신중상주의의 퇴조와 신자유주의의 확산, 케인스주의의 약화와 신제도주의의 강화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의 신중한 모색이라는 일종의 과도기적 전환기로 예측되었으며, 정부와 기업간 협력관계 패턴은 산업정책 주무부처의 강화, 에너지·자원 등을 대상으로 한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의제설정단계에서의 협력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정책의 만족도는 유인적 성격이 강한 정책들(재정, 금융정책)이 높은 것으로, 그리고 향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책은 시장자율적 방식의 정책들(재정, 금융, 민영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정부주도 경제관리 논리(사회민주주의와 신중상주의)와 시장주도 경제관리 논리(신자유주의와 케인스주의) 및 절충적 현상유지 논리(신제도주의)는 주요 정책분야별로 다양한 차이점을 노정하였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성숙도와 세계체제의 안정성 및 이해관계자간 타협구도의 확산 등에 기초한 수렴화 추세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예측과 관련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일반화의 측면에서 제한적이지만 정책분야별로 다양한 응용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 KCI등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고찰

        이병헌(Byungheon Lee),장지호(Jiho Jang)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6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6 No.1

          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increased the budgetary supports on small businesses since the late 1990s, the competitiveness gap between large and small firms has been widened. This study explores various policy measures under the Roh-government, classifying them and pointing out their problems from a technological innovation perspective. Analyzing eight policies in different functional areas, such as funding, venture incubation,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s, marketing supports, management consulting, information providing, labor supply and cooperation among businesses, this study finds that most of government support programs are not effective for the technological innovations of small business. It seems to be originated from short-termed policy goals and resource-input oriented policy implementation. Based upon the analyses, several policy alternatives are suggested to facilitate the technological innovations of small businesses.

      • KCI등재

        산학협력 패턴과 정책적 시사점

        이병헌(Byungheon Lee),장지호(Jiho Jang),허현회(Hyunhoe Huh)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5 No.3

        Based on the survey data from 550 Korean corporate R&D centers, this study is to analyzes the patterns of industry-academy collaborations in Korean national innovation system. The analysis reveals that more than half of the corporate R&D centers involved in the collaborations with local universities and/or public R&D institutes. However, the outcomes of the collaboration are not so sufficient to improve technological capabilities of participant firms. Most of the collaborations are short-term, application oriented, small cooperative R&D projects which are not helpful for the accumula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The data also shows that the collaboration between industry-academy is quite vivid while the industry-industry collaboration is rare. These results imply the cooperative R&D activities of firms in Korea are quite dependent on the government support program and subsidy. Finally, this study proposed several policy alternatives to change Korean industry-academy collaboration system from government driven to market drive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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