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관리기구의 운영과 실효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홍성만(Sung-Man Hong),김광구(Kwang-Koo Kim) 한국공공관리학회 200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2 No.4

본 연구는 공공갈등관리기구들이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정부 간 갈등관리기구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갈등관리기구의 주요 문제점은 낮은 활용도와 낮은 실효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을 토대로 공공갈등관리기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갈등관리의 중요성 및 공공갈등관리기구에 대한 재인식, 비상설기구의 상설기구화와 기구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사전 모니터링기능 보완과 직권상정권이 없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경우 직권상정권의 부여, 관련 기관장의 관심도의 제고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공갈등관리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갈등조정역량의 제고를 통한 현장중심의 분쟁해결을 도모할 것, 대안적 분쟁해결기법(ADR)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재조정할 것, 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공공갈등관리기구의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이 정책학습의 기회로 작용하도록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tries to identity the problems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institutions (PCMIs) which have been ineffective to resolve public conflicts because PCMIs have not been actively applied to them. This paper suggests several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CMIs : i) to increase the awareness on public conflict management and its institutional importance, ii) to institutionalize permanently PCMIs which have been non-permanent, iii) to increase the pre-monitoring capacity of PCMIs, and iv) to allow the authority for PCMIs to review conflict cases mandatorily. Then, this study also proposes i) to enhance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capacity of PCIMs' members, ii) to actively appl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echniques, and iii) to employ take use of discussions and communications to resolve public conflicts as policy learning opportunity.

신공공관리론의 논리, 한계, 그리고 극복

권인석(Kwon In-Seog) 한국공공관리학회 2004 한국공공관리학보 Vol.18 No.2

신자유주의, 신관리주의, 신제도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공공관리론은 수평적이고 시장지향적 국가인 영미형국가가 케인즈적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개혁모델로서 채택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공공관리론을 개혁모델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영미문화와는 문화적으로 가장 대조적인 NPM을 적용하는데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NPM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현실 적실성에 대한 비판이었지 이론을 논리적으로 비판한 바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적 논리인 경쟁논리를 분석하고 신공공관리론이 논리적으로 어떠한 한계를 가지게 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정개혁의 수단으로서 신공공관리론이 제대로 작동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도 시장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여건은 민주정치를 더 정교화시키는 것이다. 즉 지방정치가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정치화시키는 것이라면 신공공관리론은 관청을 직능적으로 민주정치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컨대, 신공공관리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가자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오히려 공공성을 증대시키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Under the influences of neo-liberalism, neo-managerialism, and new institutionalism, New Public Management (NPM) was adopted as a model to reform government bureaucracy in coping with Keynesian welfare states' crisis in England unlike the Korea's one. Thereafter other Anglo countries followed the British example. Kim Dae lung Government employed NPM as a tool to reform government bureaucracy, faced with the foreign currency crisis in 1997. But Korean government's NPM reforms brought about many dysfunctional results, because of its antipodial culture to Anglo countries. Many scholars criticized NPM for the relevance dimension. This study analyzes the core logic of NPM to find out the limits of NPM, and tries to overcome the barrier.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build an independent mini-democratic agency, resembling the functional representative system, and institutionalize incentive structure system in which an officeholder's self-interest-driven rational choice is in accord with public interests.

공공가치론과 행정학의 적실성

김명환(金明煥) 한국공공관리학회 201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2 No.2

본 논문은 신공공관리론의 대안으로서 Dewey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공공가치론 관점에서 행정학의 적실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학 암흑시대 주범으로서의 신공공관리론을 공공 영역의 붕괴와 공공 행정의 사적화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Minnowbrook I, II, 및 III 회의들에서 행정(학)의 적실성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졌으며, 어떤 한계를 노정하였는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신공공관리론의 대안으로서 공공가치론의 개념, Moore와 Bozeman을 중심으로 한 공공가치 연구의 두 가지의 지류 및 공공가치론의 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학의 적실성 확보를 위한 공공가치론의 근거로서 공공영역의 복원, 가치에 대한 강조 및 지식창출의 수단으로서의 담론 등을 제시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공공기관 이사회 정원의 결정요인

진종순 한국공공관리학회 2010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4 No.2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s) 사례는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운영은 방만한 관리에서 일어나는 원인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공적 소유권 때문에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s)로 인한 원인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리제도의 개선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통치ㆍ소유ㆍ지배구조의 개혁이 중요하다. 특히 공공기관 이사회의 무분별한 증원 방지 및 일관성 있는 정원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정원 책정기준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이사회 정원의 결정이 환경에 적응하여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의 결과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이사 정원은 어떤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가? 공공기관 이사회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이사회 정원이 결정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이사회 정원의 결정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이용훈 한국공공관리학회 2013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7 No.1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발생원인과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공공갈등 사례를 본 연구의 모형(공공갈등 분석을 위한 제도분석틀)을 통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갈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의 범위를 실제적으로 표출된 공공갈등 사례 중에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제도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으면서도 사례의 대표성을 띈 4대강사업 갈등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갈등사례의 분석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분석도구로 사용되는 오스트롬의 제도분석틀(IAD framework: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을 본 연구의 분석모형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사업 추진 시 갈등유발요인에는 물리적 속성과 법령 및 갈등관리방식 등이 있었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방식이나 갈등관리방식이 일방적 권력행사(DAD방식)인지 대안적 관리방식(ADR)인지에 따라 상호작용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핵심은 정부의 일방적 권력행사를 제한하고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안적 관리방식(ADR)을 갈등관리방식으로 도입하여 제도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발표 1] 물재해 관련 ICT기반 재난안전관리 현황 및 발전 방향

류태상,이태연,김진민,곽준근 한국공공관리학회 2014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11

박근혜 정부는 부처간의 벽을 허물고, 수평적이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위기관리 고도화를 정부개혁 3.0 모델로서 채택하였다. 국가기반시설의 기능 상실은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며, 국가 안보까지도 위협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우리나라 국가기반시설(275개) 규모는 식용수(80), 보건의료(44), 에너지(41), 교통수송(35) 순이며, 이 중 댐·정수장 중심의 식용수와 에너지 분야는 지역 단위의 상호의존성이 높아 자체 재난대응역량이 특히 중요하다. 선진국일수록 유·무형 시스템을 포함, 상호연계성 기반의 포괄적·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도 Cyber Space에서의 통합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가정에서도 위기를 즉시 확인하고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시대로 가야 한다. 이에 1970년대부터 발전해온 데이터 수집·전송 정보통신기술과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살펴보고, IoT분야 기술발전에 따른 재난안전관리 발전 전망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론컨데, 국가기반시설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재난이 필연적 나쁜 우연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임을 인식하고 공공기관 및 시설간의 상호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플랫폼 개념의 국가안전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한 시기이며, 재난관리기관별로도 자체 대응역량을 갖추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때이다.

한국 행정학 연구의 역사적 성찰 : 주요 쟁점과 과제

이종수 한국공공관리학회 2010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4 No.4

한국의 행정학 연구는 1956년 한국행정학회가 창립된 이래 매 10년 마다 성찰의 기회를 가져왔다. 거듭된 성찰의 기회를 거치면서 한국의 행정학 연구는 조금씩 진보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학회 창립 초창기부터 제기되어온 토착화와 방법론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는 아직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열린 문제(open question)’로 남아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행정학 연구와 관련하여 시대별로 제기된 문제점과 제안을 분석해 보고, 한국의 행정학 연구가 지향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 행정학 연구의 과제로는 (1) 행정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행정의 재정의, (2) 방법론의 다양화, (3) 토착화, 한국화 그리고 세계화, (4) 처방성과 설명성의 균형화, (5) 학문후속세대 충원구조의 개편, (6) 실무적 요구(needs)를 반영한 교과 과정의 재구성, (7) 정책의 윤리성과 책임성의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공공부문의 갈등관리 제도화 모색

박홍엽 한국공공관리학회 2011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5 No.1

본 논문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국회에 제출된 2개의 갈등관리 법안, 그리고 대통령자문 사회통합위원회의 갈등관리법안을 중심으로 갈등관리 법?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향후 우리나라의 갈등관리 제도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갈등규정은 적용범위에서 한계가 있고, 갈등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있지적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2개의 갈등관리법안 역시 갈등예방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사회통합위원회의 갈등관리법안 역시 이전의 법률안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갈등의 사후영향평가 실시’, ‘갈등관리실태 점검ㆍ평가 결여’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공공갈등관리를 제도화할 경우에는 각 부처로 하여금 ‘갈등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정부정책이나 사업의 사전의견수렴절차에의 회부’, ‘정부의 갈등관리실태ㆍ점검의 강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도의 개선’ 등의 정책방안이 제시되었다.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의 연계성에 관한 분석적 고찰

윤상오(Sang-Oh Yun) 한국공공관리학회 2006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정책 및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의 연계성 강화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실제 공공정보화분야의 사례를 분석하여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의 연계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고, 이들간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관점, 조직적 관점, 인적기반 관점의 준거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공공정보화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를 분석틀에 따라 심층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법제도적 측면에서 국가재정법과 정부업무평가기본법간의 성과관리부분 연계방안, 예산제도를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전환, 평가제도에서 사전평가와 집행점검평가와 사후평가의 연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기획예산처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그렇지 못할 경우의 평가와 예산의 연계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적 측면에서는 정부부처의 성과관리 및 평가담당 공무원들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성과계획서 작성 및 성과지표 개발능력, 성과평가 능력 제고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nection among policy performance management, policy evaluation and policy budget and to suggest some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public policy. I establish the analytical framework which consists of law-institutional,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perspective and analyze the Information Policy Area as a case to find out the causes and results of bad connection among performance management, evaluation and budget of public policy. The results are the following: 1. From the law-institutional perspective, to solve the performance management conflicts among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the propositions and institutions about performance management which are based on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the Government Policy Performance Evaluation Act must be modified and connected. 2. From the organizational perspective, to resolve the problems caused by bad connection among policy performance management, policy evaluation and policy budget, each authority of them should be integrated or be mediated effectively. 3. From the personnel perspective, to strengthen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policy, government officials should understand the concept, process and contents of performance management and policy evaluation and improve the ability to deal with them.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고찰

강정희(姜貞姬) 한국공공관리학회 2019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3 No.1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노인 의료복지시설 감염관리 체계가 선진국 대비 얼마나 미흡한 수준인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지난 수십년간 증거기반 시설 감염관리 체계 정비에 매진해 온 선진 6개국을 사례로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감염관리 체계가 한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감염관리 감독 및 평가체계와 운영체계를 기준으로 한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분석결과, 선진사회의 특징적 요소로는 첫째, 감염관리 감독 주체가 명확하고, 둘째, 감염관리 감독과 평가기능이 연계되어 있고, 평가에 대한 환류체계 작동이 원활하며, 셋째, 감염관리 평가지표가 시설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이나 구성원의 역량 진단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넷째, 감염관리 매뉴얼이 감독 및 평가기능과 연계되어 있고, 감염관리 활동 자체보다는 시스템에 기반한 감염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다섯째, 시설의 감염관리 개선활동 지원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반면, 한국의 감염관리 체계는 감독주체가 명확하지 못하고, 평가지표가 시스템이 아닌 실무차원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감독기관과 평가기관의 연계성 부족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이 미흡하고, 매뉴얼 구성체계도 지나치게 실무위주로만 되어 있다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선진 사례국가와의 비교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감염관리 체계 개선에 필요한 방향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