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 테이저건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관 작성 테이저건 사용보고서 분석을 바탕으로

이 훈(Lee, Hoo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7 No.2

지난 2005년 총기 사용을 대체하고 보다 안전한 법집행을 위해 우리나라 경찰에 최초 도입된 테이저건은 사용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일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가장 자주 활용하는 경찰장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총기에 비해 테이저건은 사용 대상자의 사망 또는 부상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사용 요건 역시 현저히 완화되어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날로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테이저건 장비 자체는 사용 대상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다. 실제 2017년 6월 경남 함양군에서 정신병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들고 저항하던 40대 남성이 경찰 테이저건에 맞은 후 사망하는 사례가 국내 최초로 발생하였으며, 테이저건 오발로 인한 대상자의 실명 사례, 대상자가 테이저건 피격 후 쓰러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경찰의 귀가 요청에 불응한 술에 취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테이저건을 사용한 사례도 발생함으로써 적절한 테이 저건 사용 한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실제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작성한 테이저건 사용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일선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실태 파악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 의 경찰 테이저건은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주먹질, 발길질과 같은 신체적 폭력 이상의 위해를 가하는 상황, 체포의 대상자가 도주하는 경우, 대상자가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대상자가 단순히 체포·연행에 불응하는 경우 및 대상자를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테이저건 사용은 미국 연방법원 및 주요 경찰관서에서 설정한 테이저건 사용 한계를 벗어나는 반면, 우리나라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가이드라인은 체포·연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경우와 경미한 범죄의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의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경찰 테이저건 사용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논의하였다. Since taser guns were first deployed in the Korean National Policy Agency in 2005, tasers have been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force options in the line of police duty. Although police tasers are originally designed to minimize the amount of physical harm to theirs subjects, a great deal of research has warned the use of police tasers may result in subjects’ death or serious injury. In 2017, a mentally-ill person who refused to be transferred to a mental hospital, while resisting the police, was fatally tasered by the police death, which is the first death in Korea resulting from police use of tasers. Furthermore, many civilian injuries and death caused by police tasers have been reported. Recently, police officers applied a taser to stun a high school students who resisted the police just with only verbal abuse. Therefore, the current study examined police taser gun use practices in Korea by reviewing police use of taser reports filed by frontline officers in the country. By doing so,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most of police tasers were applied to subjects who were at least combative or physically resistive. However, a few police officers applied tasers to subjects who were non-compliant or resisting officers’ command by locking arms or tightening their body. As police use of tasers to passively resisting the police can be actionable under Section 1983 in the United States, the current use of force guidelines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must be reconsidered to properly advise its officers’ use of tasers. The current study also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巴蜀文人之縱橫風格考察

李?勳(Lee Ki-hoon) 중국어문학연구회 2007 중국어문학논집 Vol.0 No.47

巴蜀지역은 예부터 “하늘의 창고(天府)”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토지가 비옥하고 산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또한 수많은 영재와 인재를 배출한 곳으로도 유명한데, 예를 들면 漢代에는 저명한 辭賦家 司馬相如와 揚雄이 있고, 唐代에는 시인 陳子昻과 李白, 宋代에는 문장가 蘇洵, 蘇軾 부자 등 중국문학사상 높이 평가되는 문인들이 모두 파촉지역 출신이다. 이렇게 심원한 문화풍조에 대해 당연히 학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그에 대한 연구 또한 적지 않다. 필자 역시 “蘇軾散文”이라는 대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파촉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소식의 문장 풍격을 파악하기 위해 역대 문인들의 평론 내용을 살펴보던 중 적지 않은 문인들이 소씨 부자의 문장이 “戰國縱橫風”을 갖고 있다거나 “《戰國策》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 과정에서 “전국종횡풍”이라는 특징이 파촉의 문학풍토 및 출신문인들과 연관이 적지 않음을 발견하였는데, 마침 종횡가 연구학자인 熊憲光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즉 파촉의 문학종사인 사마상여를 비롯하여 위에 거론한 역대 문인들이 각기 다른 정도로 종횡사상을 가지고 작품 속에서 종횡문풍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공통점인 파촉이라는 지역과의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본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먼저 파촉지역의 지리, 지형상의 외부조건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편벽된 지형특징이 결국 현지인들의 실리를 추구하고(嗜利), 호탕하며(好蕩), 풍자와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권세를 흠모하는(好文刺譏, 貴慕權勢) 등의 특수한 인성을 형성하였고 이것이 종횡기질과 잘 부합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폐쇄적인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사상의 수용에 있어 중원에 비해 더욱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특징이 바로 유가에서 극력 배척하는 종횡문풍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파촉지역의 문화풍토라는 내부조건을 살펴본 결과 한대에 사마상여라는 문학종사가 나온 이후 파촉문인의 심리에는 하나의 문학적 전범으로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 사마상여의 종횡문풍을 후대 문인들이 자연스럽게 섭취하였음은 말할 필요가 없겠다. 3장에서는 역대 파촉출신 문인들의 각기 다른 종횡문풍을 살펴보았다. 시대에 따라 문체에 따라 각기 받아들인 경위와 내용은 다르지만 파촉이라는 지역을 매개로 하여 종횡풍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속담에 지방의 풍토가 지방의 사람을 기른다(一方水土養一方人)라는 말이 있다. 파촉의 독특한 지역환경은 파촉인들에게 종횡가의 성격과 문풍을 부여하였다. 사마상여, 양웅, 진자앙, 이백, 소순, 소식 등 문인들은 파촉문화의 집체적인 무의식 속에서 종횡이라는 문화요소를 직접 체득하였고 자연히 그 작품 속에 파촉인의 기세호탕하고 종횡으로 넘나드는 듯한 문화적 개성을 표현하게 된 것이다.

굴절교정수술 전후의 망막 이상과 술 전 시행한 망막 레이저 치료 빈도

김민교(Min Kyo Kim),이 훈(Hoon Lee),이형근(Hyung Keun Lee),서경률(Kyoung Yul Seo),김응권(Eung Kweon Kim),김태임(Tae Im Kim) 대한안과학회 2015 대한안과학회지 Vol.56 No.11

목적: 근시교정을 위해 다양한 각막굴절교정수술 혹은 유수정체 안내렌즈 삽입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수술 전 발견한 망막 이상과 술 전 시행한 예방적 레이저 광응고술 여부, 그리고 수술 후 발생한 망막 질환의 빈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본원에서 2005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시행한 굴절교정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술 전 검사에서 발견한 망막 이상의 종류와 빈도 및 이에 대해 예방적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한 비율을 조사하였으며, 수술 이후 새로이 발생한 망막 질환의 종류와 빈도를 후향적 의무기록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총 466명 894안(라식군 117명 225안, 라섹 및 엑시머군 231명 450안, 유수정체 안내렌즈 삽입술군 121명 219안) 중 268안 (29.98%)에서 술 전 망막 이상이 발견되었고, 이 중 144안(16.11%)에서 예방적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하였으며, 추적 관찰 기간 중 8안(라섹 및 엑시머 군 5안, 유수정체 안내렌즈 삽입술군 3안)에서 술 전에 관찰되지 않았던 망막 이상이 새로 발견되었다. 수술 전 구면렌즈 대응치와 망막 이상의 유무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결론: 굴절교정술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시 환자에서 망막 이상의 빈도는 정상안보다 높으며 수술 전 망막 레이저 치료가 필요 한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추적기간 중에도 망막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술자와 환자 모두의 주의가 요구된다. Purpose: We investigated the incidence of retinal lesions before and after surgery and the percentage of preoperative prophy-lactic laser treatment in patients who underwent corneal refractive surgery or phakic intraocular lens implantation (pIOLi). Methods: The medical records of patients who underwent refractive surgery from January 2005 to June 2013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We investigated the incidence and type of retinal lesions identified during the preoperative examination. Additionally, the percentage of preoperative prophylactic laser treatment and the incidence of postoperative newly developed retinal lesions were analyzed. Results: A total of 894 eyes of 466 subjects (laser in situ keratomileusis [LASIK] 225 eyes, 117 subjects; laser-assisted sub-epithelial keratectomy [LASEK] or photorefractive keratectomy [PRK] 450 eyes, 231 subjects; pIOLi 219 eyes, 121 subjects) were enrolled in the present study. Retinal lesions were found in 268 eyes (29.98%) and of those, 144 eyes (16.11%) received prophylactic laser treatment. Postoperative newly developed retinal lesions were detected in 8 cases (LASEK or PRK, 5 cases; pIOLi, 3 cases) during the follow-up period.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reoperative spherical equivalent and the presence of retinal lesions. Conclusions: The patient population of refractive surgery is largely myopic and thus particularly vulnerable to retinal lesions. Additionally, a considerable number of patients required preoperative prophylactic laser treatment. Therefore, both surgeons and patients should be aware of the risks of developing postoperative retinal lesions.

Steam plasma를 이용한 폐PP수지(Polypropylene Resin)의 가스화 처리연구(Ⅱ)

박현서(Hyun-Seo Park),유병수(Byung-Su Yoo),권설희(Seol-Hee Kwon),이 훈(Hun Lee),김수영(Su-Yeong Kim),신은지(Eun-Ji Sin) 한국열환경공학회 2012 한국열환경공학회 학술대회지 Vol.2012 No.-

플라스틱은 뛰어난 특성과 경제성 때문에 일상생활은 물론 관련 산업계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원료 생산량이 연간 1천만 톤에 이르는 세계 제 5위 생산국이 되었으며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도 연간 100kg이 넘는 나라가 되었다. 플라스틱 물품의 생산과 소비가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빚어진 부산물로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에 대해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함께 제 3의 산업오염이라 한다. 이러한 폐플라스틱의 주 처리 방법은 소각과 매립인데 이로 인해 다양한 환경오염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플라스틱의 처리, 처분을 위한 Recycling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Recycling 기술의 개발의 목적은 자원의 순환적인 이용에 의해 석유 등 제한된 천연자원의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또한 경제성을 고려한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Steam plasma torch를 이용한 가스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Steam plasma torch를 이용하여 PP(Polypropylene resin) 수지를 가스화 기술로 syn-gas(H2+CO)를 80%이상 제조 하여 고효율 에너지화를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직장인의 음주동기가 직장 내 음주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음주기대의 매개효과

김 대 수,이 재 훈 한국인사관리학회 2014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Vol.38 No.4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내 음주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고양동기,대처동기, 동조동기, 그리고 사교동기로 구성된 음주동기를 선행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 근무 후 음주를 함께하는 분위기, 그리고 대인관계를 위한 음주분위기로 구성된 음주문화 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주동기와 음주문화간의 관계에 있어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기대로 구성된 음주기대 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 음주문화의 하위요인인 음주강요와 근무 후 음주문화에는 직장인의 음주동기 중 동조동기와 사교동기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고양동기와 대처동기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대인관계음주문화에는 고양동기, 동조동기 및 사교동기 모두가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고, 대처동기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음주동기와 음주문화 간의 관계에서 음주기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음주기대는 동조동기와 사교동기와 음주문화간의 관계에 있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 음주기대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음주에 대한 동조동기와 사교동기는 음주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간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 음주기대의 매개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양동기와 대처동기에 있어서는 음주의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기대 모두에 유의한 매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Although the importance of employee’s alcohol drinking behavior at workplacehas long been recognized by social scientist, the studies on employee’s alcohol drinking behavior flourished after 1980s in the organizational behavior research. Nonetheless, there was not sufficient result of a determinant factors on drinking culture at work site. Using a sample of Korean workers(N = 612), this study tested the mediating effects of employee’s drinking expectanc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ployee’s drinking motives and alcohol drinking culture at the workplace. We used to various factors, looking for a cause about effective role of determinant of drinking culture, alcohol expectancy(positive and negative), alcohol drinking motives(enhancement, coping, conformity, and social motive). We found that several important factors about major influence factor to build employee’s drinking culture at the workplace. Results showed that both conformity and social drinking motives are significantly effect to form drinking culture.Further, enhancement, coping, conformity and social drinking motiv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most important role to develop drinking culture in organization. Finally, we found that a mediating effects of alcohol expectancies (positive and negative) were partial and perfect mediating effects of conformity and social drinking motives on drinking culture. In conclusion, we provided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 addition to limitations.

최서해 소설론 - 가난체험과 가족애를 중심으로 -

이 훈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7 冠嶽語文硏究 Vol.12 No.1

질료와 형상, 그리고 개별과 보편

이 훈 慶南大學校 人文科學硏究所 1998 人文論叢 Vol.10 No.-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 수입규제제도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비교

이 충 훈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가천법학 Vol.9 No.1

2015년 12월 한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 발효되었다. 중국은 2015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국이면 서, 제2의 수입국으로 전체 교역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대상국이다.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중국의 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하여 국경 에서 통관중인 물품을 세관에서 통관을 저지하는 방법인 이른바 국경조 치(Border Measures)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 관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세관에서 통관보류나 유치할 수 있 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은 「관세법」이며, 「관세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 한 고시」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세관에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조 례에관한실시방법》이다.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세관에 의해 통관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을 효율적 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판단된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대상국이 된 상황에서 중국내에서 제조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 국 내유입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비 교·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is effective in December 2015. As of July 2015, China is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by exporting 973.7 billion and importing 570.2 billion. By increasing amount of trade with China, exportation and importation of goods allegedly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ill also increase, and thus, the volume of goods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oth Korean and China Customs Service have seized also shows a tendency to increase. Many nations have implemented border measures to prevent importation of goods allegedly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orean Customs Service has also implemented the measures based on Customs Act, its Enforcement Decree, and Announcement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Customs paper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rotection provide the specific procedure. China also has the systems that seize goods allegedly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Chin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Chin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order Measures by Customs Service is an effective way to preventthe distribution of the goods allegedly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cause it is ex ante measures and thus, the measures is also an effective way to prevent importation of goods made in China and allegedly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Korea. This paper introduces the system that customs service may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y comparing specific procedures of Korea and China.

이중외피 구조물의 환경성능 향상효과에 관한 연구

이 훈(Yi Hoon),김성실(Kim Seong Sil) 충북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1997 산업과학기술연구 논문집 Vol.11 No.2

N/A

난방방식에 따른 공동주택의 도시가스 사용량 비교

이 훈,박승익,김성실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1998 建設技術論文集 Vol.17 No.1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apartments depending on the heating system - central and individual system. Surveyed areas are limited to Dunsan district in Taejon because this area has taken the same energy source(L.N.G.), building orientation and architectural conditions. This report presented the differences of energy consumption values depend on the heating system and the solar radiation.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1. According to S/F ratio, energy consumption per unit heating area is in inverse proportion to housing unit. 2. Central heating system energy consumption values are about 30% larger than individual heating system. 3. In individual heating system, rear buildings has the difference of energy consumption values about 6∼40% by the floors (1 st FL - 15th FL) location. 4. Depending on the solar radiation rear buildings energy consumption values are about 20% larger than front buildings. 5. Although central heating system energy consumption values are larger than individual heating system, energy cost of individual heating system is more expens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