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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법학논고 Vol.0 No.68
자치입법은 지방분권의 확대와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을 판단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 척도가 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국가의 법적 형태에서 자치입법과 국가입법의 갈등은 주권의 단일성과 불가분성 및 법령체계의 통일성이라는 제약을 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치입법은 지방자치를 국가로부터 전래된 행정입법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지방권력의 산물로서 자치입법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중앙권력과 지방권력간 권한배분으로서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적 접근이 확대되면서 자치입법권과 국가입법권 사이의 갈등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 및 우리의 자치입법에 관한 국가형태를 중심으로 이론적 특징을 검토하였다. 연방국가인 독일과 미국에서의 자치입법에 관한 논의는 매우 상이하며, 미국의 ‘딜런 룰’과는 달리 ‘홈 룰’은 지방정부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부여하고 주 의회로부터 자유를 강조하는 점에서 자치입법권에 대한 고유권적 특징과 비교해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인 게마인데의 자치입법은 우리의 조례제정권 뿐만 아니라 명령제정권을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되며, 국가입법인 명령에서의 법률우위와 법률유보의 한계가 자치입법의 특수성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편, 단일국가 형태인 프랑스에서는 주권의 불가분성과 법체계의 통일성과 단일성에 따른 법적・행정적 후견상 제약을 강조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제정권을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입법인 조례를 행정입법의 특수한 경우로 이해하여 법률우위와 법률유보 원칙에 의한 제약을 가진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연방국가에 갈수록 지방분권이나 자치입법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논리적 연관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자치입법의 확대에 따라 나타나는 국가입법과의 충돌상황에 대해 해석을 통해서든 헌법이나 법률 조항의 개정방식에 의하든 간에 기존의 전통적 법률선점론에 기초한 국가입법의 우월적 위치에 대한 관념을 바꾸어야 한다. 다양한 지역적 이익에 관한 지방정부의 자율적 결정과 주권의 불가분성과 이를 전제로 한 입법권의 의회독점을 명시적으로 천명한 헌법 제40조의 취지를 벗어날 수 없는 논리적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숙제거리라 할 것이다. The local autonomous regulation power(Ja-Chi-Ip-Bob-Kwon) becomes an effective barometer of territorial decentralization(Ji-Bang-Bun-Kwon) and the substanti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In the legal form of a unitary State, such as Korea and France, the relation between autonomous regulation known as Jorey (municipal ordinance) and national legislation is constrained by the unity and indivisibility of sovereignty of state. Traditionally, local autonomous regulation power has been emphasized in terms of administrative rule making that was delivered from state. However, the awareness of local autonomous regulation power and the expansion of territorial decentralization by local political power lead to the conflict between local autonomous regulation and national legislation. It is common to explain that the ordinances of autonomous law known as Jorey have limita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superiority and reservation on national juridical norms and so we understand them as special cases of rule making. In this article, we examined a comparative research around state forms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France in the view of autonomous legislation power. Even though Germany and America were federal state, the doctrine and its jurisprudence about local autonomous regulation power are very different. Meanwhile, in France, a single state form, the Constitution recognizes the power of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regulation power to establish a “free administration” guarantied by local governments, but it has the limit of sovereignty of state and administrative restrictions on the uniformity of the legal system. Thus, it’s needed to revise the Constitution and Acts about local autonomy or to take a new interpretation of norms to find a solution for these conflicts arising from the expansion of the autonomous local regulation power. Finally, it’s necessary to recognize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regulation power in order to overcome the logical dilemma of the conflict between local autonomous regulation and legislation of state.
전훈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5 No.1
La solution de Polarisation sociale et le principe de SubsidiaritJeon, Hoon*La polarisation sociale menace la cohsion sociale corenne. La polarisation sociale devient la crise economique des anns 1997-2000 et cela rlve de la polarisation et la disparit de revenue.Le gouvernement coren a touv une des solutions par l'amlioration du systme d'aide sociale o le principe de subsidiarit joue un rle essentiel.Avant de dvelopper l'analyse du principe de subsidiarit dans le domaine d'aide sociale, il est indispensable d'apporter certaines prcisions la signification du principe de subsidiarit. L'essentiel du principe de subsidiarit est la signification institutionnelle et sociale sur la base de laquelle l'intervention directe de l'administration publique est ncessaire dans les cas o l'initiative des pesronnes prives n'est pas en mesure de se manifester sous les mmes garanties que l'initiatives publique. En tant que principe gnral de dcentralisation territoriale corenne, le principe de subsidiarit est consacr au sein d'organisation humaine complexe qui oriente les relations entre l'Etat et les collectivits teritoriales.Mais il est difficile d'appliquer ce conception du principe de subsidiarit dans le sysme de service public d'aide sociale pour la solution au problme de polarisation sociale. Car ce principe polysmique doit tre ramen un autre principe de l'unit.Avec cette nouvelle conception globale de principe de subsidiarit, nous pouvons discuter la rpartition des charges de service public d'aide sociale entre l'Etat et les collectivits territoriales qui doivent respecter les initiatives des personnes bnficiaires. 우리사회의 양극화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전개되었는데 소득의 양극화와 소득의 불균등화의 양요소를 함께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적 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의 정확한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양극화해결과 사회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방책으로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체계의 발전과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체계에 대한 재정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분권원칙으로 보충성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충성원칙은 교회법에서 출발하였지만 종교적 색채가 윤색되고 현재는 국가나 유럽연합과 같은 상위공동체와 지방자치단체나 회원국간의 권한의 배분과 행사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보장법 영역, 특히 사회복지와 공공부조의 영역에서의 보충성의 의미는 지원과 원조의 대상이 되는 인격주체의 존엄성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 선언적 성격이 강하며 우리의 사회복지법제의 규정 또한 그 취지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체계에서의 보충성원칙은 실질적인 서비스공급주체라 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보충성원칙의 새로운 의미인 공동체 전체의 통일성을 고려한 보충성원칙의 적극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현재 사회복지서비스체계의 분권화에 대한 법적접근의 경우 실증적인 통계와 자료의 분석대상 지표의 제약으로 인해 보충성원칙의 구체적 제시에는 일정한 제약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종교적 중립성에 관한 고찰 - 프랑스 라이시테(la alïcité)원칙에 관한 꽁세이데타 판례를 중심으로 -
전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법학논고 Vol.0 No.41
La laicité, Laizimus en allemand, consacrée par l’article premier de la Constitution française, signifie un certain état non religieux et une certaine qualité des rapports entre l’Eglise et l’Etat. Ce prinipe s’apparaît une phase délicat dans le domaine d’enseignment public et de l’ordre public en France. Et aussi le financement pour certains opérations des collectivités publics ayant l’intérêt public local pourrait soulever la question de la laïcité. Dans notre étude, nous volons comprendre la laïcité dans la société muti culturelle un sens postif selon lequel les pouvoirs publics peuvent intervenir dans la sphère de religion dans le respect de limite de netralité par voie des jurisprudences administratives. En ce point de vue, le Conseil d’Etat a montré certaine postiton importante, par cinq décisions rendues le 19 juillet 2012, sur l’interprétation de la 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Enfin, nous avons montré certains arrêts du Conseil d’Etat concerant la laïcité dans des domaines diverse pour comprendre le critère concret de légitimité des activités de l’Etat e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라이시테, 이른바 종교적 중립성은 세속적 혹은 비종교적 성질의 상태를 의미하지만 서유럽 역사의 중요한 부분인 교회와 국가권력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의 중립적 태도나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종교적 중립성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 방식에 있어 중립적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종교에 대한 관여 정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매우 어렵고 프랑스, 미국, 독일 등 각국의 역사와 문화나 전통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종교적 중립성 개념은 이에 대한 적극적 입장과 소극적 입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정교분리원칙과 중립성이 논의되는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의 법제도나 판례는 서로 차이가 있으나 일정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본고는 프랑스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라이시테의 바탕이 되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에 관한 1905년 12월 9일 법률의 현실적 적용에 관한 프랑스 행정법원의 판례를 통해 정교분리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의 지표설정에 관해 고찰하였다. 종교적 중립성의 의미가 프랑스 역사를 통해 나타났던 가톨릭교회와의 비관련성을 뜻하는 것인지 혹은 특정한 종교적 색채나 절대자 혹은 피안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집단에 대한 무차별성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논의는 종교적 중립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이시테의 한계의 정당화 요소는 공공질서, 종교단체에 관한 재정적 지원, 프랑스 인권선언과 1905년 법률에 나타난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예배행위의 효율성의 보장이 종교적 중립성 위반이 아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공익적 요소를 갖춘 경우에 정당화된다는 2012년 꽁세이데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전훈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경희법학 Vol.42 No.2
1980년대 뚜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 도핑파문 이전부터 프랑스에서 스포츠 분야의 도핑 문제는 스포츠 윤리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가져오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다. 오랜 역사를 가진 도핑에 대한 논란과 규제의 문제는 스포츠 종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의 경우 정치적으로 이를 용인하고 있는 점에서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도핑문제는 이를 피하려는 쪽과 또 이를 과학적으로 찾아내고 규제하려는 쪽 모두다 의약기술의 발전과 과학적 도구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약물복용 금지와 예방에 관한 규범적 대응의 시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도핑에 관련된 입법적 노력은 1965년의 ‘헤르조그(Herzog)법’, 1989년 6월 28일 법률, 1999년의 뷔페(Buffet)법과 2006년의 법률(약물보호와 선수건강법)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비되었고, 현재는 스포츠법전(Code du sport)에서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법전에 규정된 프랑스 도핑방지위원회(AFLD)는 도핑의 예방과 방지 그리고 규제권 행사에 있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꽁세이데타는 위 기관의 공권력 행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 도핑방자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2015-2017년 기간 동안의 금지약물 사용과 복용예방을 위한 국가계획을 통해 알 수 있다. 6대 목표의 14개의 실천 프로그램을 담은 동 계획은 차별화된 대상 설정과 선별적인 정책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도핑 현상과 이에 대한 방지와 제재절차나 구제방법은 프랑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WADA CODE로 불리는 국제반도핑기구 규정이 정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도핑과 관련해서는 국내 실정법규범과 국제규범간의 갈등이나 조화에 관한 접근 보다는 각 국가별로 도핑에 대한 정의와 제도적 기반구축에 대한 입법정비의 문제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프랑스 스포츠법의 변화와 현행 규정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적어도 도핑 분야는 양자의 수렴도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되며, 국내에서의 규제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도핑에 관한 법제정비가 빈약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프랑스 도핑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와 검토는 단순한 법조항의 단순비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반적인 프랑스 스포츠법제에 대한 연구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oping which was associated to personal or national interest to enhance the results and record in sport performances has been a continuos social problem in spite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effort for fight to doping. In France, a doping phenomena, since 1960’s, not only raise ethical question but also touches legal problems in penal and public and private law. Doping is defined as the ingesting or using forbidden drugs or methods listed and announced by the public authority for enhancing players' physical capabilities. But its definition was variable and changed by each national legislative position. In this study, we hope to present and find a comparative suggestion about the french anti-doping legal system which was guarantied by French Anti-Doping Agency (Agence française de lutte contre le dopage, AFLD). The history of anti-doping regulation in France trace back to the Act n°65-421 of June 1st, Known as 《Act of Herzog》and then Act n°89-432 of June 28th which reinforce the guaranty of process and administrative sanction by sports federation. But it was amended by the Act n°2006-405 of April 5th relative protection for doping and health of players, which was codified in second section of Chapter Ⅱ of TitreⅢ od Code of Sport since 2006. In France, the French Anti-Doping Agency(Agence française de lutte contre le dopage, AFLD) is an independent public authority created in 2006 and charged with ensuring that participants in sports do not violate rules regarding doping(art. L 232-5 of Code of Sport). It is characterized by diversity of its areas of expert and co-existance of an anti-doping organization and a accented laboratory constitutes many benefits. The dispute and lawsuit about doping has been considerably modified since the creation of WADA(World anti doping agency) by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n 1999. WADA made the World Anti-Doping Code that harmonizes anti-doping policies, rules and regulations within sport organizations and among public authorities around the world. Some of french sport law accept the world anti-doping code and thr disciplinary process and repeal mechanism was organized by AFLD because the prevention and repression cant’t be separated and they are both crucial policies. From the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perspective, french sport code was well organized the process and repression phase rather than korean legislative texts and it ‘ll be a good reference in order to enact appropriate Doping regulation in future in Korea.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간 관계에서 사회심리적 환경의 매개효과: 종단연구를 중심으로
전훈,조현진,조형대 한국청소년학회 2010 청소년학연구 Vol.17 No.5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change pattern in motivation belief in self-regulated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o-psychological environment as over time. Also, we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 of variable of socio-psychological environments: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nd peer relation between the relationship on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We use latent growth model to test the mediation effect using the data set of The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KELS): 2005 (Cohort of middle school 1st grade) to test the mediation effect. This study showed that all variables followed a linear change over time. In addition, all motivational beliefs significantly affect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mediation effect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 was confirmed. 본 연구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의 동기적 신념과 학업성취도 및 사회심리적 환경 변인에 대한 변화패턴을 알아보고 자기조절학습의 동기적 신념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사회심리적 환경 변인인 교사-학생 및 교우관계의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5년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KELS 2005)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잠재성장모형(LGM)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이 3년간 선형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동기적 신념 초기치는 모두 학업성취도 초기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사회심리적 환경 변인 중 교사-학생관계의 초기치에 지니는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기적 신념의 초기치가 높고 교사-학생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 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