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후, 국내 수입수산물 가격의 환율전가도 변화

임은선 한국수산경영학회 2022 수산경영론집 Vol.53 No.2

The effect of change in exchange rates on an economy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to a small open economy like South Korea. I explore whether Free Trade Agreements (FTAs) have positive influences on exchange rate-pass through import price of import market for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 Competition among FTA partners is enhanced after FTAs are effective. I expect that the extent to which are exchange rate pass-through (hereafter, ERPT) into import price of fishery products (in terms of Korea currency) would be reduced since the import market for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 is an oligopolistic market. Specifically, I investigate two research questions with six South Korea’s FTA partners─Norway, Thailand, Peru, U.S., China and Vietnam. First, whether the extent to which are exchange rate pass-through into import price of fishery products from six FTA partners would decrase in the post-FTA era; seconds, the size of reduction has a negative relation with the size of their market share in the import market for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 if it decrease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degree of ERPT into import price from other FTA partners than Norway has been reduced after FTA,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however, I do not find the evidence that the size of reduction is related to their market share. The findings in this study imply that FTAs have negative effects on producers’ economic welfare in South Korea’s fishery industry by reducing the extent to which are exchange rate pass-through as well as reducing tariff barriers. 환율의 변화가 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과 같은 소국 개방 경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는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s: 이하, FTA)이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수입 수산물 가격의 환율전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FTA가 발효되면, FTA 발효국들 사이의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특히,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은 과점적 경쟁 (oligopolistic competition)을 하는 시장이다. 따라서 완전경쟁 시장과는 달리, 환율이 변하는 경우, FTA 발효가 원화 표시 국내 수입 수산물 가격의 환율전가도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주요 수산물 수입국가이면서 동시에 FTA 발효국인 노르웨이, 태국, 페루, 미국, 중국 그리고 베트남 등 6개의 FTA 발효국들로부터 수입한 전체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첫째, FTA 발효 이후, 국내 수입 수산물 가격에 대한 환율전가도 크기의 감소 여부, 둘째, 만약 국내 수입 수산물에 대한 환율전가도가 감소하였다면, 각 FTA 발효국이 국내 수산물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과 감소된 수입 수산물 환율전가도의 크기 사이에 부(-)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6개의 FTA 발효국들로부터 수입한 수산물 수입가격의 환율전가도 크기는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FTA 발효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감소된 수산물 수입가격의 환율전가도 크기와 FTA 발효국들이 국내 수입수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사이에서 부(-)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관세장벽의 감소뿐만 아니라, 수산물 수입가격 환율전가도의 감소를 통해, FTA 발효는 국내 수산물 생산자들의 경제적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수산업관측사업의 가격안정화 효과 분석

이상호,정원호 한국수산경영학회 2022 수산경영론집 Vol.53 No.4

이 논문은 주요 수산물인 김, 광어, 전복을 대상으로 수산업관측사업 이전과 이후의 가격안정화에 대해 계량분석을 시도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측사업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품목별 입식시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측사업 이후 다음 시기의 입식시점을 효과가 발생한 시점으로 가정하였다. 둘째, 관측사업 이전과 이후의 가격변이계수를 통해 안정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광어의 가격변이계수는 0.569에서 0.132로, 전복의 가격변이계수는 0.537에서 0.160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즉 광어와 전복은 가격안정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개선된 ARMA-T-GARCH모형을 통해 가격안정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광어와 전복은 수산업관측사업 도입 이후 실질가격의 변동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함으로 가격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가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WTO 시장개방 이후 김의 가격은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본 대지진은 가격변동성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어와 전복의 경우 WTO 시장개방과 일본 대지진 이후 가격이 안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가격안정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격 이외의 요인들 WTO 시장개방, 일본 대지진, 코로나19 등 수요 및 정책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수산물 가격은 관측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독립변수를 고려한 분석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수산업관측사업은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통해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수산업의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수산업관측사업을 통한 정보제공을 통해 어업인의 입식 및 출하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통해 물가안정이라는 국가경제 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수산물 품목분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도시디쿠스(Dosidicus)속 기가스(Gigas)종 오징어 품목분류사례를 중심으로

박민규 한국수산경영학회 2022 수산경영론집 Vol.53 No.4

The Korean tariff rate for fishery products is a single tax rate of 10% for live fish and frozen seafood, and 20% for all others. Since FTAs have been concluded with several countries, the tariffs is not an appropriate means to protect domestic fishery producers. The differential tariff rate according to the scientific name (genus) of the fishery products, which was implemented 30 years ago to protect fishery products produced in the Korean coastal waters has lost its original purpose. It seems that future fishery trade policy should focus on IUU prevention, hygiene and safety of consumers rather than protecting fishery producers through customs tariffs. This paper suggest that a paradigm shift in the fishery producers protection policies such as direct financial support from the stat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fishery resources, and support for fostering the 6th industry rather than indirect protection through tariffs. WTO와 FTA 체제에서 수입 수산물 관리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산물에 비해 높지 않은 수산물 관세를 복잡하게 유지하는 것보다 무역량, 국내 생산과 수요에 따라 단순하게 정리하여, 수산물 소비증대를 통한 국민 후생 증대와 국민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을 보인다. 미래의 수산물 무역정책은 관세보다 IUU 방지를 포함한 해양 환경보호, 위생·안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 생산자 보호는 관세를 통한 간접적인 보호보다는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수산자원 보호·육성, 제6차 산업 육성지원 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Heckman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소비자의 온라인 수산물 구매 결정요인 분석

이헌동 한국수산경영학회 2024 수산경영론집 Vol.55 No.1

코로나19 이후 식품산업은 온라인 유통으로 시장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소매업체가 주도하는 수산물 산지직송시스템, 당일․새벽 배송은 신선 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시대를 열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온라인 수산물 구매 행태와 인식을 진단하고, 구매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증적 연구방법으로 라이프스타일 요인분석, 헤크만의 순서형 프로빗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수산물을 구입할 때, 품질․신선도, 판매가격, 구매고객 상품평, 편의성을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둘째, 식품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소비자 라이프스타일과 가구 특성을 고려한 보다 세분화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온라인 판매 수산물의 품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어느 정도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구매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수산식품 생산, 유통, 판매업계에 소비자 선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향후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post-COVID-19, the food industry is rapidly reshaping its market structure toward online distribution. Rapid delivery system driven by large distribution platforms has ushered in an era of online distribution of fresh seafood that was previously limited. This study surveyed 1,000 consumers nationwide to determine their online seafood purchasing behaviors. The research methodology used factor analysis of consumer lifestyle and Heckman’s ordered probit sample-selection model.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quality, freshness, selling price, product reviews from other buyers, and convenience are particularly important considerations when consumers purchase seafood from online shopping. Second, online retailers and the government must prepare measures to expand seafood consumption by considering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consumer lifestyles. Third, it was analyzed that consumers trust the quality and safety of seafood distributed online platforms. It is not possible to provide purchase incentives to consumers who consider value consumption important, so improvement measures are need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on consumer preferences to online platforms, seafood companies, and producers, and can be used to establish future marketing strategies.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대상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방법론 연구: 국내 수산산업을 대상으로

황순욱,천동필 한국수산경영학회 2018 수산경영론집 Vol.49 No.1

The Korean fisheries industry is a traditional business, the majority of which ar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outh Korean economies in the past several decades, but it currently faces the limitations of growth potential and profitability due to declining workforce, aging populations, deteriorating fishery environments, climate changes, and rapid changes in the global industrial ecosystem. Many studies have suggested solutions for the fisheries industry in macro perspective, but there are rarely any studies taking the strategic approaches for the problem. If it is possible for governments to support the companies that are likely to increase their value-added selectively, it will break through the current situation more effectively. This paper introduces a study on the selection method utiliz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o find SMEs with potentials to increase profits and growth. We suggest selecting SMEs with high management efficiency and ability to utilize intangible assets as the target companies. We also suggest policy objectives for SMEs in the domestic fisheries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of DEA analysis and propose a data-based method for the policy decisions. 본 연구는 수산산업 대상으로 하는 정부정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대상 우수기업 선정방법에 대한 연구로서, 미래의 이익의 질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영효율성을 지니면서, R&D를 통한 혁신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무형자산성과가 높은 수산산업 내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선정하기 위하여 DEA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선정을 위해 KIS-Value DB의 2014~2016년 재무정보를사용하였고, 해양수산부(2015)가 제시한 수산산업 분류기준을 통해 국내 수산산업에 속한 543개 기업을 분류하였으며, DEA를 사용하여 국내 수산산업의 경영성과와 무형자산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산업의 대분류기준으로 분석 범위를 설정하여 수산산업 전반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으나, 수산업 내 중분류 기업들 간에 이질성이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각 중분류별로 분석한 후 전체를통합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수산경영학회회원명단 (1970 년 )

학회자료 한국수산경영학회 1970 수산경영론집 Vol.1 No.2

부산 해양 · 수산 관광지에 대한 중국관광객의 기대 및 만족도 연구

이주예,장영수,박정아 한국수산경영학회 2018 수산경영론집 Vol.49 No.1

Busan is a representative of ocean cities in South Korea, which attracts many Chinese tourists. As a number of Chinese tourists increase, Chinese tourists’ evaluations of sightseeing resources in Busan appear extremely important. However, there are few researches on Chinese tourists’ evaluations of sightseeing in Bus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hinese tourists’ evaluations of Busan tourism. Chinese tourists who travel to Busan are chosen as research objects and several aspects including marine, fisheries and general tourism are investigated to evaluate the tourists’ overall satisfaction of the tourism in Busan. IPA analysis,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re used for the research. The results are as follows. Chinese tourists’ evaluations of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level of variables on Busan tourism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total 19 of 25 variables) and the performance was lower than importance. This means the outputs of the various Busan tourism elements do not live up to their expectations. The findings show that Chinese visitors have high satisfaction on infrastructures of fisheries tourism (e.g. cleanness of aquatic product tourism facilities and sanitary state on fishery products), but low satisfaction in terms of the contents (e.g. unique cooking method experience of seafood and traditional seafood cooking consumption). The factors of fisheries tourism (e.g. product services of fisheries tourism and the attractiveness of seafood in Busan) never affect their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visit and recommend the city 본 연구는 부산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의 관광을 해양ㆍ수산 관광과 비 해양․수산 관광 요인으로 나누어 각 관광 요인에 대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중요도-만족도(IPA) 분석을 통해부산 해양수산 관광자원의 가치를 분석하고, 부산의 해양ㆍ수산 관광요인과 비 해양ㆍ수산 관광요인이 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의 전반적 관광만족도와 재방문의사,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 서양 초기 수산업에 미친 중국인의 영향

김수관 한국수산경영학회 1999 수산경영론집 Vol.30 No.2

본 연구는 필자가 미국 Oregon 州의 水産業史를 조사하던 중 194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으로 移民한 중국인들이 미국 서부 수산업에 미친 영향이 至大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관련된 문헌을 찾아 최초 미국 서부(특히, California 州)에 이민하기 시작했던 중국 移民者들이 미국에서 수산업 활동을 시작한 背景과 그에 따른 영향 등을 살펴본 것이다. 중국인이 미국에 이민하기 시작한 배경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내적인 요인으로서 중국에서의 경제적 貧困과 정치적 逼迫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외적인 요인으로서 금캐기가 가능하다는 소식 등 미국 생활에 대한 憧憬이었다. 중국인의 미국 移民史에서 독특한 점의 하나는 중국 남부지방에 위치한 廣東省 지방민들이 절대적인 비중(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廣東省은 일찌기 외국문물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인근 廣東省 지방민들은 다른 지방민보다 외국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에 도착한 廣東省 지방민들은 쉽게 직업을 구할 수 없는 處地가 되자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다생활에 뛰어들었고, 마침내는 미국 서부에서 진취적인 漁業人이 되었다. 따라서 서부에서 최초의 商業的 漁業人이 되었으며, 미국 서부에서 시작한 중국인의 수산업은 점차 다른 州로 퍼져 나갔다는 기록은 중국인이 미국 전역에서 최초의 商業的 漁業人이었음을 알게 한다. 최초의 중국인 漁村은 1854년 San Francisco의 Rincon Point에 세워졌으며, 25척의 어선과 150여명의 住民이 살았다. 그들이 사용한 어구·어업은 통발, 정치망, 선망, 낚시, 연승 등이었으며, 中國風의 어선과 어구를 직접 만들어 새우, 철갑상어, 대구, 우럭, 넙치, 게, 가재, 전복 등을 어획했다. 1888년에는 San Francisco 전역에 20개의 어촌이 형성되었고, 2천여명의 어업종사자가 있었다. 1900년부터는 점차 그 수가 줄기 시작하였다. 가장 크고 오래 지속된 어업인 새우어업은 1860년대부터 1940년 중반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어업에 의해 새우가 인근 지역의 보편적인 食品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인디언에 의해 단순한 장식품으로 사용되던 전복은 중국인에 의해 그 맛이 알려지게 되었고, 유럽이나 미국 東部로 팔려 나갔다. 상어 또한 중국인에 의해 먹기 시작하였으며, 내장에서 뺀 기름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게를 잡기 위한 통발과 市場形成으로 San Francisco부두의 많은 부분이 차지되었다. 1880년대부터 시작된 海藻類의 採取는 처음에는 인디언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곧 중국인들에 의해 本格化되었다. 廣東省 지방민들의 土俗食品의 하나인 오징어를 잡기 위해 중국인들은 배를 만들어 야간에 횃불을 밝혔다. 오징어는 곧 San Francisco 주민은 물론 태평양 沿岸州와 미국 全域에 있는 중국식당에서 需要가 지속되었다. 중국인들은 1849년부터 연어를 상업적으로 잡기 시작하였으며, Washington 주에서 시작되어 Oregon, British Columbia, Alaska로 퍼진 통조림 공장은 주로 중국인의 勞動力에 의해 운영되었다. 위와 같이 중국인들이 미국 수산업 분야에서 크게 활동하자 미국인들은 그들의 수산업 활동을 牽制 또는 統制하고자 일정한 納稅를 명시한 각종 법률, 특히 The Chinese Exclusion Act 등을 制定하였다. 미국 西部에서 중국인의 수산업은 미국인의 法的 制裁, 중국인의 다른 직업으로의 移職 등으로 1940년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미국 오레곤주의 수산업 특성

김수관(Soo Kwan Kim) 한국수산경영학회 1998 수산경영론집 Vol.29 No.1

본 연구는 미국 오레곤주의 水産業 特徵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오레곤의 상업적 수산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가지 주요한 契機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自給自足 次元에서의 연어생산을 수출품으로 변화시킨 연어통조림 생산기술의 발전이고, 둘째는 현대식 트롤어업이 도입된 점이다. 오레곤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구·어법은 트롤, 채낚기, 연승, 통발, 형망 등이며, 생산어종은 연어, 게, 새우, 참치, 대구 등이다. 1995년 오레곤은 약 2억4천 파운드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미국 沿岸州 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고, 生産金額에서는 12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養殖業은 아직 성행하지 않아 그 생산품종 및 생산량은 微微한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양식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계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행정상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오레곤의 水産資源管理는 우리나라에 비해 암게의 어획금지, 통발 등 정치어구·어법에 대한 引網日數의 제한, 조개류의 판매가능시간의 제한 등 몇 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오레곤의 수산업관리제도(연안으로부터 3마일 이내)를 살펴보면, 아직 TAC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生産要素投入制限方式이 채택되고 있다. 즉, 상업적으로 허용된 어종을 어획하려는 어업자는 등록절차를 필히 거쳐야 어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登錄數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특정한 어업(연어, 새우, 가리비 등)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으로부터 許可를 얻고 어업 행위를 해야 한다. 즉, 허가어업은 등록어업보다 더욱 제한적인 어업행위를 말하며, 許可權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매매양도가 허용되어 있다. 수산물의 마케팅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지배적인 형태인 競賣制度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즉, 모든 수산물은 개인적인 거래계약에 의해서 유통된다. 다만 마케팅경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 일정한 登錄節次를 마쳐야 하며, 州內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의 일관된 통제나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거래량을 필히 申告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仲都賣人은 주로 생산지의 수협(또는 내륙지 도매법인)과 도매상의 사이에 존재하나 오레곤의 중도매인은 마케팅경로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 회사의 초기 자본금 동향 분석: 수산회사를 중심으로

김진백 한국수산경영학회 2022 수산경영론집 Vol.53 No.1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itial capital trend of newly-established fisheries compan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initial capital size of fisheries companies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viability of the fisheries companies as well as the utilization intensity of fisheries resourc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average initial capital size of fisheries companies was larger in the enforcement period of “Chosun Company Ordinance” than in its abolition period. The initial capital size of the Chosun-capital fisheries company was smaller than that of the Japanese-capital fisheries compan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number of new fisheries companies funded by Chosun capital was less than the number of new fisheries companies funded by Japanese capital. Therefore, it could be seen that the Japanese fisheries companies had stronger dominance in the fisheries sector than the Chosun fisheries compan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nd that Japanese fisheries companies were more viable than Chosun fisheries companies.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수산회사의 초기 자본금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이 시기 수산회사의 수산 분야 지배력과 생존 가능성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선회사령」 시행기 동안에는 33개의 수산회사가 신설되었으며, 그 중 일본 자본 회사가 24개로 72.7%를 차지하였고, 폐지기 동안에는 678개 수산회사가 신설되었으며, 그 중 일본자본 회사가 358개로 52.8%를 차지하였다. 「조선회사령」 시행기보다 폐지기의 신설 수산회사가 월등히 많았다는 것은 「조선회사령」이 회사 설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선회사령」폐지기에 조선자본에 의한 신설 수산회사의 비중이 시행기보다 증가하였다는 것은 「조선회사령」의 부정적 영향이 일본인보다는 조선인에게 더 많이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