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1(통권 652호) 2015. 07. 31 :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특징과 시사점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2015 한국경제주평 Vol.652 No.-

■ 한중일 3국의 역내 직접투자 비중 축소 최근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국으로서의 세계적 위상이 상승하였다. 2000년 한중일의 해외직접투자(ODI) 규모(flow)가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일본2.5%, 한국 0.4%, 중국 0.1%) 수준이었으나 2005년부터 비중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여, 2013년 현재 18.8%(일본 9.6%, 중국 7.2%, 한국 2.1%)에 달하고 있다. 한편, 한중일 3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대비 역내 상호 투자 비중은 점차 축소되어 3국간산업협력 약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05~’08년 평균 12.0%였던 역내 직접투자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09~’12년 평균 8.9%로 3.1%p 축소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중일 3국의 역내 직접투자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추이와 특징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추이 분석을 위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체 6개 업종에 대한 상호 직접투자 추세 변화를 살펴보았다. 첫째,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한중일3국간 역내 직접투자는 2008년 2,036억 달러에 달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모가 축소, 2011년부터 2,120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여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증가 속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 금융위기 이전 ‘05~’08년 역내 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45.3%에 달했으나, 동 ‘10~’12년은 25.4%에 그쳤다. 셋째,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대상으로는 중국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중 對중국 비중은‘05~08년 평균 81.4%에서`` 10~‘12년 평균 83.7%로 확대되었다. 넷째, 한중일 3국간역내 투자는 여전히 일본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역내 최대 투자국은 일본이며, 한중일 3국간 총 역내 직접투자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05~08년 평균 66.6%에서 ‘10~’12년 평균 73.4%로 일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다섯째,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는 제조업 중심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서비스업 투자가 확대되었다. 일본의 對한국 및 對중국 투자와 한국의 對중국 투자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 투자가 확대되 ■ 시사점 한중일 3국 간 역내 투자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국내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국내 제조 및 서비스업 내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한중일 3국간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對한국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역내 투자의 對중국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국내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제조 및 서비스업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의 역내 직접투자는 국내 기업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국내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이 동반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숲과 인간의 만남에 대하여

이해정 숲과 문화 연구회 1993 숲과 문화 Vol.2 No.4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간호제공자의 우울 예측요인

이해정,김영숙,김기련,김주성,서지민 한국간호과학회 2003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3 No.7

예비유아교사의 감사성향이 교사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적 인성의 매개효과

이해정,좌승화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22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2 No.11

북한 자원 잠재적 가치 높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2011 統一經濟 Vol.2011 No.2

심부전 환자의 신체활동과 규칙적 운동에 대한 측정의 일관성 및 운동역량과 삶의 질과의 관련성

이해정,진혜경,박지나,전국진,김종현 기초간호학회 2014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16 No.4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인 생활습관의 한 요소로(Jin, Ahn, & Kang, 2011), 심부전 환자의 증진된 신체활동은 사망률과 입원율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비용효과적인 중요한 치료전략으로써 강조되고 있다(Davies et al., 2010).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심근기능과 증상, 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키고(Piepoli et al., 2011), 운동역량을 높이는(Chrysohoou et al., 2014)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럽심장학회(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SC], 2010)에서는 안정된 심부전 환자의 경우, 최소 하루 30-60분 동안 중정도 강도의 신체활동과, 하루 30분, 주 3회, 중정도 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심부전 환자들은 호흡곤란, 피로와 같은 증상을 감소하기 위해, 신체활동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van den Berg-Emons, Bussmann, Balk, Keijzer-Oster, & Stam, 2001), 비교적 안정된 심부전 환자의 44%가 하루 30분 미만의 신체활동을 하며, 약 절반 정도가 좌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Dontje et al., 2014), 심부전 환자의 신체활동 수준은 낮은 경향이 있다. 신체활동은 개인이 시간, 운동량 등의 목표를 정해 실시하는 규칙적 운동(Han, 2004)과 계획적인 운동이 아닌 일상생활활동을 포함하는 일상 중의 신체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Garland et al., 2011). 일상 중의 신체활동은 직장에서의 활동이나 집 혹은 마당에서의 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일, 레크레이션, 운동, 스포츠 등을 위한 여분의 시간에 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Ainsworth et al., 2000). 그러나 활동이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활동량의 경우 다소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게 측정될 소지가 있다(Park et al., 2009). 반면 운동은 신체활동의 하위개념으로(Caspersen, Powell, & Christenson, 1985), 본인의 의지로 시행한 규칙적인 운동만을 포함하게 되며, 건강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수행한 신체활동만 포함하게 되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과는 차이나는 건강혜택이 있을 수 있다.

전화상담이 치매노인 간호제공자의 소진경험, 우울, 삶의 질, 지각된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이해정,김기련,서지민 성인간호학회 2003 성인간호학회지 Vol.15 No.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telephonic counseling on burnout,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physical health among family caregivers of older adults with dementia. Method: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into telephonic counseling group (n=21) and the comparison group (n=32). A weekly telephone counseling was conducted by research assistants for 12 weeks. T-test were us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Result: 1)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on the level of burnout,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physical health after telephone counseling. 2) Spouse caregivers under the telephone counseling tended to report higher perceived physical health than comparison group at the post-test (t=-1.88, p=.08). Spouse caregivers under the telephone counseling tended to report higher emotional exhaustion and lower feeling of self achievement. 3) Daughter-in-law caregivers under telephone counseling showed increased feeling of self achievement, improved physical health condition, and decreased depression. Conclusion : This study showed potential effects of the problem-solving telephone counseling to improve perceived physical health and to reduce the level of burnout and depression. The findings suggest the necessity of screening most vulnerable subgroups of caregiver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nursing intervention such as telephone counseling.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비전과 과제

이해정,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2018 현안과 과제 Vol.2018 No.3

■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의미 2008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급감했으나,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기로 합의하면서 사회문화협력 재가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여타 남북협력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평화적 남북관계 형성과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특징 1985년 시작된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정학적환경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였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체육행사 등 사회문화협력이 본격화되었으나,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극히 일부 사업만 유지되었다. 둘째, 2000년대 초중반에 집중되어있다. 1991년부터 2017년 말까지 통일부에서 승인한 사회문화협력 사업 가운데 2003~07년간 승인 사업이 121건으로 전체 76% 수준이다. 셋째, 체육 분야 위주의 회담이 진행되었다. 전체 사회문화협력 회담 가운데 체육분야 회담은 47건으로 전체 85%에 달한다. 남북 사회문화협력회담은 1979년 2월 남북탁구협회 회의로 시작되어 총 55건의 회담이 이루어졌다. 넷째, 실교류는 종교분야에 집중되었다. 남북간 방문 건수 및 인원은 종교 분야가 493건(전체 27.7%) 및 9,794명(전체 34.7%)으로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체육 협력은 타분야로의 시너지를 창출하였다.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행사로 남북청년공동문화행사가 개최되는 등 분야간 시너지를 창출하였으며, 역사와 민족언어 등에 대한 공동 연구로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도 다수 추진되었다. ■ 남북 사회문화협력 비전과 과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사회문화협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바로, 하나의 한반도(One Korea) 실현을 위한 통일한국시민(One Citizen) 이루기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북한주민 건강증진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의료 보건 부문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구, 응급의료 설비 등 의료 인프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영양지원 부문에서는 취약계층 영양 개선을 위한 급식 및 식료품 제조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 사업’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한 공유하천 수해방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남북간 신뢰 회복 및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용수공급, 치수용 댐건설 등 남북한 종합 수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림 및 산림 축산 방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북한의 산림 복고 계획을 위해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남북 산림협력 공동 실무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남쪽의 산림 녹화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선진 기술과 경험전수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공동 산림 방제사업 및 AI 및 구제역 등 대북 축산 방제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자체간 상호 협력 증진’이 필요하다. 남북지자체간 관계 연속성 확보 및 사업 시너지 증대 사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역간 주민간 실질적 교류 증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한반도 역사 바로세우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제 강점기 공동 연구는 물론, 고구려 고분 남북공동 발굴조사 등 기존 추진 사업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남북 청소년 하나되기’ 추진이 가능하다. 남북 청소년 한민족 역사책 공동 발간, 남북한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 등 역사 문화 및 관광 등을 통해 남북한 청소년의 한반도 역사에 대한 공통 인식 함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평(서울-평양)대축제’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평축구대회 등 남북 체육분야의 교류를 재개하고, 씨름 등 남북 민속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미술, 음악, 서예 등 순수문화 교류전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시사점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문화협력사업 추진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합의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사회문화협정’ 체결 등 협력 협의의 정례화 및 제도화 추진이 가능하다. 둘째, 인도적 지원 등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제약공장 및 병원 설립 등 주로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정부 차원으로 확대 추진이 가능하다. 셋째, 기추진 사업의 재검토 및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 유적 발굴 및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성과를 도출한 기추진 사업들을 중심으로 한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한반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 등 장기적이고 중요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무심기 사업, 접경지역 공동방제사업 등 기존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DMZ 생태ㆍ평화안보 관광지구등 접경지역 환경 보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 데스크] 집중분석 : 남북 접경지역 종합 개발로 상생 구조 구축 가능

이해정 평화문제연구소 2010 통일한국 Vol.322 No.-

2022년 북한경제 평가 및 2023년 전망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중심으로-

이해정,강성현 현대경제연구원 2023 현안과 과제 Vol.202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