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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쟁점과 전망

        정한범 ( Hanbeom Jeong ) 평화문제연구소 2018 統一問題硏究 Vol.30 No.2

        불과 수개월 전 전쟁의 불안감이 엄습하던 한반도에 이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과연 65년간 이어져 온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역사적 사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제의 전환은 많은 편견과 신뢰부족, 그리고 구조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자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두고 비핵화조치와의 선후문제와 선언 자체의 정치적, 법적 의미에 대해서 각 당사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와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다. 종전선언에 대한 논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의 결과, 이제 한반도에서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는 듯하다.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법적 지위문제도 북한 측의 전향적인 입장표명으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비핵화의 문제는 아직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선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다. 결국,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대의를 거스를 수 없다면, 미국과 북한이 동시행동에 나서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We are in the middle of the discussion on building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terror of war hung around until just a few months ago. Can we really transfer the armistice regime lasted for last 65 years to peace regime in Korean Peninsula? In spite of our mission to build peace regime in the peninsula, the endeavor to transform the regime has faced with structural huddles such as diverse biases and lack of trusts. The first issue is about the order between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and ‘denuclearization.’ There are also disagreements on the political and legal meanings of the declaration among the parties involved around the peninsula. Fortunately, it seems there is no controversy in that both Koreas are the right parties to sign the peace treaty as well as the US and China as a result of the three summit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and the North Korea-US summit. The status of the US Forces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Korea would not be a problem, either, considering the attitudes of the North during the series of dialogues this year. Then, the order between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and ‘denuclearization’ is the only remaining huddle. To solve this problem, both parties should accept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 KCI등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와 전망 ; 한반도 평화체제: 정치,군사적 분야의 과제와 방안

        이철기 평화문제연구소 2001 統一問題硏究 Vol.13 No.1

        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와 한반도에서 냉전구조의 해체, 한반도 평화에 대해 국제적인 보장의 확보를 의미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의 체결, 북한미사일 문제의 해결, 주한미군문제의 해결,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의 추진이 과제로 주어진다. 평화협정과 관련해 당사자문제를 푸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4자간의 ‘2+2 협정’과 북미간 협정, 즉 2개의 협정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 또한 주한미군을 보다 중립적인 지위와 성격으로 개편해야 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실질적인 상호 군축도 필요한데, 남북한의 군축은 상호 공격능력의 제거와 병력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정치군사적 조치는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간다. ‘평화체제단계;에서는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이 이행된다. 또한 유엔사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감축 및 후방으로의 이동이 이행되며, 비무장지대에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주둔한다. ‘남북한연합단계’에서 남북한은 각기 보유한 군사력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1/3씩 감축을 단행하며, 미해?공군력도 한국에서 완전 철수한다. ‘통일국가단계’에서 통일국가의 적정병력수는 24만~28만명으로 평가된다. 한국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들을 이어가기 위한 단기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남북당사자중심원칙’에 입각하여, 당국회담의 상설화?정례화를 통한 사실상의 남북연합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 평화선언, 후 평화협정”형태로 추진한다. 셋째, ‘다자주의 및 균형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외교안보정책을 다변화하고 균형화 한다.

      • KCI등재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개념, 쟁점, 추진방향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2010 統一問題硏究 Vol.22 No.1

        The Korean War of early 1950s is not over.During the past 60 years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atnegative peace depending on the Armistice Agreement despite of having sought positive peace since early 1990s.It means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at very unstable situation with occasionalarmed conflicts.This is the reason why we need peace regime to terminate the Korean War and make positive peace towar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s the realization of positive peace has broad issues including NorthKorean nuclear problem as a major obstacle. In this regard this article suggests four interrelated directions of policy to establish the peace regime getting over nuclear problem: comprehensive approach including political and economic affairs as well as military affairs,phased approach especiall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uture-oriented approach and strengthening inter-Korean cooperations in parallel with making progress innuclearproblem totaketheinitiativeinthenegotiation. In the way to the peace regime a new agreement replacing the Armistice Agreement is also necessary to terminate the war and make a legalbasis forthe peace regime.Concerning the form of the new agreement,flexible approach is required and a basic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necessary bilateral agreements is recommendable. Regarding the actual issues, directly related parties especially South and North Korea need to be oriented toward future with political and economic solutions on hard issues like NLL ofthe West Sea whichi is difficult to be solved from any legal points of view.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다.1990년대 초 이후 적극적 평화를 모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0년간 남북한은 정전협정에 의거한 소극적 평화를 유지해 왔다.이는 한반도가 우발적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가운데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통일을 향해 적극적 평화를 실현해 가기 위한 평화체제가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적극적 평화의 실현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주요한 장애물인 북한 핵문제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현안들을 갖고 있다.이와 관련이 글은 핵문제를 극복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상호 연관된 4가지 정책 방향으로 군사적현안뿐 아니라 정치.경제적 사안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한반도 비핵화의 특성 등을 감안한 단계적 접근,미래지향적 접근 그리고 협상주도권 확보차원에서 북핵문제 진전과 병행한 남북 간 협력강화를 제시한다.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의 체결 또한 필요하다. 새로운 협정의 형식과 관련하여 유연하게 접근할필요가 있으며 남북미중 간 기본협정 체결과 필요한 양자 간 협정 채결 방식이 바람직하다.실질적인 현안문제들과 관련하여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 특히 남한과 북한은 법적 측면에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같은 난제들에 대해서 정치적,경제적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KAL기 납북자문제 -국제인권법정 접근 및 대응

        제성호 평화문제연구소 2013 統一問題硏究 Vol.25 No.1

        The Korean Airlines(KAL) plane YS-11 were diverted and 50 South Koreans aboard the aircraft were focibly taken to North Korea on 11 December 1969. Eleven of those kidnapped are not returned until now. This Korean Air abductees issue remains one of the most tragic sufferings occurred in the era of Korean division. Basically, that issue contains enforced disappearance caused by North Korea’s sponsored aircraft hijacking and its unlawful detainment of innocent South Korean citizens. North Korean abduction constitutes a flagrant violation not onl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cluding Universal Declaratioi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but also of international anti-hijacking laws, including 1963 Tokyo Convention. In addition, such North Korean act must destroy the spirit of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could be a crime against humanity under the 1998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gainst this background, South Korea should approach the KAL abductees issue as one of the most serious human rights issues and seek proper human rights-oriented solutions, taking international criminal aspect into consideration as well if necessary. Possible Korean Responses could be made on two tracks. One is international channel and the other is inter-Korean dialogue. In other words, the ROK government should make pressure or persuasion to North Korea for the change of its attitude toward the KAL abductees issue by taking advantag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while it pursue confirmation of status and whereabout or family reunion and the like through South-North Korean talks. 1969년 북한의 KAL기 납북자문제는 현 분단시기에 발생한 비극적인 분단공통의 사안이다. 이는 본질상 북한이 개입된 항공기납치에 의해 발생한 강제실종,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불법억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납북 행위는 세계인 귄선언,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인권규범의 중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항공기 납치를 금지한 국제항공법에도 저촉된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금지한 정전협정의 정신을 파괴한 행동이며, 로마규정에 명시된 반인도범죄에도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KAL가 납북자문제를 중대한 인권문제(필요시 국제형사적 측면도 고려함이 타당하다)로 접근, 해결을 추구하여야 한다. 추후 한국의 대응은 국제적인 해결과 남북대화를 통한 해결로 나누어 양자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국제인권기구를 활용하여 대북 압박 및 설득을 모색함으로써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남북대화에서 생사확인,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남북대화에서 생사확인, 상봉 등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 KCI등재

        올림픽의 평화 및 통일 효과

        김재한 평화문제연구소 2012 統一問題硏究 Vol.24 No.2

        Unification and peace are perceived as two sides of the same coin by some commentators. In some cases, however, they functioned as opposite to each other. The more an Olympics contributed to the unification of its host nation, the more likely was it to be threatening to the peace of neighboring nations. Olympic games for peace, rather than unification, are more supported by such international societies as IOC. It is Olympic reconciliation which peace and unification share in Olympics. Olympic peace is constituted by Olympic democratization as well as Olympic truce. Nations are more democratized after Olympic games which make them open a door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democracies tend not to fight wars with one another, Olympic games may contribute to peace finally. 2018년 평창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평화 올림픽과 통일 올림픽이라는 용어가 개념화 작업 없이 혼용되고 있다. 통일 효과와 평화 효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1896년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이래 통일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올림픽일수록 평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향이 있다. 통일 지향의 올림픽보다 평화 지향의 올림픽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 받는다. 평화 올림픽과 양립하는 통일 올림픽의 요소는 올림픽 화해이다. 올림픽의 평화 효과는 올림픽 휴전과 올림픽 민주화로 구분된다. 올림픽 휴전은 올림픽 기간에 전쟁 행위를 중지하는 것이고, 올림픽 민주화는 올림픽으로 개방되어 민주화가 진전되고 다른 민주국가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올림픽 효과들에 관한 정확한 숙지가 2018년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필요하다.

      • KCI등재

        1989년-2019년 『통일문제연구』 논문에 나타나는 소수자 연구 동향 분석

        김석향,김미주 평화문제연구소 2020 統一問題硏究 Vol.32 No.2

        This article analyzes the trend of minority research on a total of 701 papers that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a specialized academic journal related to unification has issued during 1989-2019. We would examine the percentage of discussions related to minorities out of a total of 701 articles, and specifically what types of minority issues are being dealt with. We analyze the research trends related to women, children,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LGBT people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titles, keywords, and contents of the papers published for the last 30 yea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features were found. First, thesis dealing with minority subjects in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literally stays at the level of “minority level”. Among the total 701 papers during the period, 39 papers dealing with minority subjects appear to be about 5.6%. Second, the proportion of papers on unification and minority issues has increased within the last 10 years. The total is 5.6%, but it accounts for 12.1% dur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10.6%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Finally, by looking for cases dealing with the issues of women, children,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LGBT people in 701 papers, it was found that within a category, each subject has a different frequency. Given this phenomenon, it is necessary to try to discuss minorities in various categories in the fields of unification and North Korea sooner than later. 이 글은 통일 관련 전문학술지 『통일문제연구』 창간호인 1989년 제1권 제1호 이후 30년이 지난 2019년 제31권 2호에 이르기까지 등장한 논문 총 701편을 대상으로 소수자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총 701편 중에서 소수자 관련 논의를 전개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소수자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문제연구』 발간 이후 30년 동안 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제목과 주제어, 내용 분석을 진행하면서 여성, 아동, 노동, 장애인, 성 소수자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통일문제연구』에서 소수자 주제를 다루는 논문은 말 그대로 “소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해당 기간 총 논문 701개 중 소수자 주제를 다룬 논문은 39개로 약 5.6% 수준으로 나타난다. 둘째, 시기별 등장 빈도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이내 통일과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논문의 투고 비중이 증가했다. 총 5.6% 수준이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12.1%,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10.6% 비중으로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70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성 소수자 문제를 다룬 사례를 찾아보니 각각의 범주 내에서도 자주 다루는 주제의 편중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 북한이탈여성의 정착 문제, 아동의 경우 통일교육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으로 미루어 앞으로 통일 및 북한 분야에서도 소수자 논의를 다양한 범주에 걸쳐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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