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리포트 : 지금, 기업가 정주영이 필요하다

장후석,김필수 현대경제연구원 2014 VIP Report Vol.562 No.-

진정한 기업가정신이 요구되는 시대(연구 배경) 역사적으로 위대한 기업가는 자신의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왔다. 대표적으로 카네기는 서구 자본주의 체제를 정립하였으며, 포드는 생산 혁명과 함께 자동차의 대중화를 실현시켰고, 빌게이츠는 IT산업의 선도자, 스티브잡스는 IT 생태계 완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정주영, 이병철을 비롯한 기업가들이 국가 경제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아산 정주영은 진정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의 근대화를 선도했을 뿐만 아니라 한강의 기적을 실현한 한국 기업가의 대명사로 평가할 수 있다. (연구 목적) 기업가정신이 쇠퇴되는 오늘날, 정주영 13주기 추모일을 맞이하여 그가 보여준 기업가정신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발전과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업가 정주영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기업 발전과 수출 증대에 기여) 정주영이 창업한 현대그룹은 1970년에서 1995년 사이매출 규모가 251억 원에서 59.2조 원으로 증대되고, 한국 전체 기업 매출액 대비비중 역시 2.5%에서 9.3%로 증가하였다. 또한 1975년 한국 전체 수출의 2.3%를 담당했던 현대그룹은 1995년에는 전체 수출의 11.3%를 차지하는 수출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중화학공업화 및 첨단산업화 선도) 한국의 초기 건설 산업 성장을 견인하며 국가 인프라 건설에 공헌하는 한편, 자동차, 조선, 반도체 사업들은 한국의 중화학 및 첨단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 이밖에 해운 사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 교역의 주요운송 수단을 공급하는 등 한국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세계 수출 시장의 개척)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건설, 1970년대의 자동차 및 조선, 1980년대의 반도체를 비롯하여 각 시기에 따른 한국 주력 수출 상품의 글로벌 시장개척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 한국은 이들 산업에서 최고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고려하면, 당시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들이 오늘날 한국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 담당) 1990년대 중반 1,200여 개의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각 산업 전반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을 물론, 매출 증대 및 기업 성장을 통해 고용 증대시킨 것은 국가 경제에 대한 중요한 기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주영을 통한 기업 성장과 한국 경제의 발전은 한 명의 기업가가 국가 성장에 기여한 주요 사례로서 2000년대 핀란드 경제를 견인한 노키아와 비견될 수 있다. <기업가 정주영의 한국 경제에 대한 공헌(1995년)> 법인세 기업체 수 매출액 종업원 3,541.1억원 현대 계열사: 49개 협력업체: 1,248개 59.2조원 15.8만명 전체 법인세 대비 6.1% 전체 기업체 수 대비 (개인사업체 제외) 8.7% 전체 기업 매출 대비 9.3% 전제 기업 법인 종사자 수 대비 3.0% 자료 : 현대50년사, 한국은행, 통계청.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정주영의 기업가정신 대한민국이 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주영과 같은 진정한 기업가정신을 갖춘 경영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으로는 차세대 경영자들이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정주영의 기업가정신을 알아보도록 한다. (첫째, 발상의 전환을 이끈 창조적 사고) 발상의 전환으로 대표되는 정주영의 창조적 사고는 1,001마리의 소떼를 몰고 민간인 최초로 판문점을 넘어 방북한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1,000마리가 아닌 1,000+1은 또 다른 교류의 시작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의 기업가들에게도 이 같은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기업 발전의 도모와 창조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도전과 긍정의 캔두이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캔두이즘은 시설 건설, 선박수주, 건조를 동시에 진행하여 조선소 건설 비용 절감과 선박 가격 인하를 이룬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이는 긍정과 도전을 통한 실제적 추진력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차세대 기업가들도 캔두이즘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기업 혁신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 (셋째, 세계지향의 글로벌 마인드) 사업 초기부터 작은 규모의 국내 시장을 감안하여 세계 시장을 겨냥한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이런 전략은 한국과 같이 작은 규모의 국가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기업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 (넷째, 신뢰와 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 한.러 수교의 계기 마련 등 국제 수교의 가교 역할을 하였고, 서울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공헌하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약진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등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 노력했다. 단순히 기업 이윤추구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미래의 기업가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통일을 대비한 창조적 예지) 남북 협력 없이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남북경협을 통한 민족의 균형 발전과 통일의 토대 마련을 도모했다. 관광 등 협력이용이한 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공동체 형성과 점진적 확대를 도모하려는 노력은 당국 간 대화 통로가 없던 당시, 비공식적 외교 채널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정주영의 노력에 기반을 둔 남북 상생의 경제통합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산업정책의 4대 방향

이재호 현대경제연구원 2018 VIP Report Vol.720 No.-

■ 연구배경 정부가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3대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그 개념과 실현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혁신성장은 수요측면의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또는 공정경제와는 달리, 성장의 공급측면을 강조한 전략이며, 정부와 민간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는 국정목표로서 혁신성장의 등장배경과 개념을 살펴보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혁신성장의 등장배경과 개념 (1) 혁신성장의 등장배경 (저성장 경제 진입) 국내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내 1인당 GDP는 2006년 2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12년만인 2018년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나, 일본(5년), 독일(5년), 미국(9년) 등 경쟁국에 비하면 다소 늦은 속도이다. (혁신동력의 부재) 과거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들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성장동력의 등장은 요원한 상태이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필요한 국가경쟁력 지수는 2007년 세계 11위에서 2017년 26위로, 같은 기간 혁신지수는 8위에서 18위로 하락했다. (삶의 질과 국민행복의 정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행복 역시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OECD가 발표하는 더 나은 삶의 지수는 2011년 OECD내 24위에서 2017년 29위로 하락했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하는 경제행복지수 역시 최근 10여년간 30~40점대의 낮은 점수에서 횡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재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산업구조의 재편은 저성장 기조를 타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높으면서 산업 변화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 유통, 금융 등이 경제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2) 혁신성장의 개념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혁신성장은 기술, 산업, 인력, 제도 등 사회 각 분야의 내생적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제고하여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내생적 혁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와 개념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으며, 성장의 동력 중 하나로 에너지 신산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의 녹색성장과도 일부 맥이 닿아 있다. ■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산업정책의 4대 방향 (공공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은 혁신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이나, 우리 경제규모를 볼 때 양적인 투자 확대는 더이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 2위,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예산 규모는 1위이다. 지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거버넌스와 실행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R&D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규제개혁의 실질적 이행)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신산업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역대 정부도 손톱 밑 가시, 전봇대 뽑기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인 이행은 미흡했다는 평가이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포함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혁신을 충실히 이행하여 민간부문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견인해야 한다. (창업과 벤처투자의 질적 활성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창업과 벤처투자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내 스타트업 규모는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 하에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이다.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모델을 가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과정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체감형 성장) 과학기술과 혁신의 역할이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적 과실이 일부 고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포용적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 ■ 시사점 과거 정부들의 경제정책 성과가 미흡했던 것은 계획보다는 주로 이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혁신성장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지속가능한 실행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 녹색성장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계승함으로서 정책의 연속성과 다양성을 견지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016 현안과 과제 Vol.2016 No.44

■개요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란 슬로건을 내세워 미국이 우선이고 내국인의 일자리를 되찾아 미국을 빠르게 재건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어 대선 공약을 분석 후 미국 경제의 향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미국의 핵심 경제 이슈 먼저, 최근 미국의 핵심 경제 이슈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경기 활성화) 미국의 중장기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산층 복원과 노후한 인프라 투자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을 지탱하는 중산층의 비중이 1971년 61%에서 2015년 50%로 감소하고 있어 중산층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노후한 인프라는 향후 경제적 손실을 크게 발생시켜 중장기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부문) 리쇼어링 정책으로 제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TPP체결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다. 오바마 2기 정부부터 국내회귀기업(Reshoring)에 대한 법인세 인하,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본국으로 회귀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다만, TPP가 체결된다면 서비스업의 수혜가 예상되나 제조업은 타격이 우려된다. (무역적자 지속) 對중국 대규모 무역적자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적자는 2015년 -7,526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인 2006년 -8,373억 달러에 근접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적자가 중국과의 무역에서발생했다. 이에 미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해 중국 등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특정 국가들을 견제하고 있다. (의료비 지출 부담) 중산층의 의료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1인당 의료비지출 규모가 2013년 8,713달러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이 중 공공의료지출이 48%에 불과에 의료비 지원이 부족하다. (재정적자 확대) 미국 정부의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는 다시 확대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미국의 공공부채는 10조 달러를 넘어섰고 2016년에는 14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줄어들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016년에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공약 다음으로, 미국이 당면한 이러한 경제적 이슈들을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을 통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경제 정책) 트럼프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그 동안 아웃소싱 및 불법체류자 유입 등에 의한 잃어버린 일자리도 되찾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규모 인프라투자와 낙후된 도시 기반 시설 강화를 약속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생산 규제 완화를 통한 추가 세수와 민간 자본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무역 및 에너지 정책)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등의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화석 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했으며,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시사했다. 또한 약 50조 달러로 추정되는 셰일가스 및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꾀할 것이다. (세제 및 금융산업 정책) 세제정책 공약 중에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 폐지 등의 감세, 금융산업 정책 공약으로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다. 소득세율 적용 구간을 간소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상속세 등 주요 세금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율은 35%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드-프랭크법이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기타 정책) 불법체류자를 배척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복지 및 의료 측면에서는 미국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했다. 멕시코 접경 지역에 장벽을 건설하고, 이민심사에서 사상 검증 실시, 비자법 강화 등을 통한 반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오바마케어가 지속되면 향후 재정 부담이 심해져 이를 폐지하고, 대신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낮추고 건강보험 시장이 자율경쟁체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집권기에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투자 확대, 법인세 인하로 인한 리쇼어링 유도, 이민 제한 등으로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의 감세 대비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적자는 크게 확대되고 보호무역 강화와 이민 통제등의 고립 정책 시행으로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 무디스(Moody``s)는 도널드 트럼프의 모든 공약을 시행할 경우, 집권기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6% 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현재 정책 유지시의 2.3%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국내 경제는 단기에는 인프라 시장 참여 가능 및 미국 경제 성장세 확대의 수혜를 입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르는 수출 부진으로 부정적인 파급 영향이 예상된다. <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선 공약 미국 경제 파급 영향 한국 경제 파급 영향 종합평가 일자리 창출 - 인프라 부문 일자리 창출-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 - 미국의 소비재, 자본재 수요증가로 한국의 수출 증가 -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참여 기회의 제한적 확대+ 인프라 투자 ▲통상 정책-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견제- 달러화 약세 용인- 통상 마찰 증가- 한국의 對美직접 수출, 우회수출 경로 모두 부정적- 달러 대비 원화 강세에 따르는 수출 경쟁력 악화- 에너지 정책 - 유가 상승세 완화 혹은 하락- 미국 우선주의로 중동 산유국 지정학적 리스크확대 용인- 경상수지 흑자세 지속- 유가(변동성) 리스크 확대 ▲ 세재 개편 -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 경쟁구조 심화 - 국내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 위협 가능성 상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는 긍정적, -는 부정적, ▲는 중립적을 의미. ■시사점 트럼프의 공약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에 의문점이 있어 과도한 우려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 향후 공약 이행 정도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선된 이상 미국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를 내세운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 각 부문에 차별화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첫째,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와 수요확대에 대비하여 미국 시장에 보다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확대에 대비하고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의 통상 마찰 리스크 및 한미FTA 재검토 재협상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16-5(통권 678호) 2016.02.05 :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016 한국경제주평 Vol.678 No.-

■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일본경제 아베내각 출범 이후 경기 회복과 디플레 탈출에 대한 기대가 컸던 일본경제는 최근 들어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지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아베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일본경제는 지난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 이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고, 이후에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 더욱이, 최근 들어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도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향후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3년 간 추진되었던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해 평가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 아베노믹스 3년 평가 아베노믹스의 금융통화 완화, 재정 확대, 구조개혁(성장 전략) 등 3개의 화살의 정책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지난 3년 간 일본경제 변화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 통화부문의 양적 질적 완화는 통화량 증대로 인한 엔저 기조 정착과 플러스 물가 상승률 달성이라는 성과는 있었지만, 대외 거래 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본원통화량은 2012년 말 대비 2015년 약 2.6배 증가했고, M2 월 평잔 증가율은 동기간 2%대 중반에서 3%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엔/달러 환율도 동기간 월 평균 약 40% 상승했고, 실질실효환율도 약 23% 하락하는 등 엔저 기조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대내외 가격차(생산자물가지수/수입물가지수, 1 이하면 자국 내 생산이 유리)가 2012년 말 이후 1 이하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수출은 총액(달러)과 물량 모두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경상수지 흑자 폭은 2012년 600억 달러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둘째, 재정 확대는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재정 건전성은 지속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베내각은 총 4차례의 경기 대책을 통해 약 20조 엔의 추경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플러스 수준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세출이 이어지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쌓이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2015년에 많게는 약 24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성장 전략 측면에서는 기업에서 가계로의 경제 선순환 고리 형성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과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기업들의 경상이익은 2015년 3/4분기 누적 63조 엔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고, 설비 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고용 부문은 실업률이 2012년 4% 중반에서 2013년 3%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유효구인배율이 1을 상회하는 등 양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정규직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등 질적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 임금 수준도 2015년 들어 전년동기비 상승세이나,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더욱이, 소비종합지수도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을 기점으로 급락한 뒤 이전의 개선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소비 회복력도 미약하다. 이처럼 기업경영 실적 개선, 기업 투자 확대, 고용 증가, 가계소득 증대, 소비 증가,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형성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경제는 지난 3년 간 평균 0%대 성장에 그쳤고, 상승세가 이어지던 소비자물가도 최근 들어 0%대로 복귀하는 등 디플레이션 지속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아베내각 집권 후 추진된 일본경제 재생전략인 아베노믹스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나, 아베노믹스가 꾀했던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시사점 저성장 기조 지속에 따른 경제 활력 약화, 디플레이션 우려 상존, 고령화 저출산 등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심화 등 일본과 유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경기 대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경제 주체들의 미래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 특히, 국가 잠재 성장력 확충을 위해서는 적정투자 수준의 유지와 생산 요소의 질적 수준 제고는 물론 경제 사회 전반의 혁신 효율성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재정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국가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중장기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운용하되, 정책 실기의 예방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갑작스런 경기 둔화나 하방 압력에 대응할 때는 경기 회복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은 그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유발 함으로써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토론문화의 확산, 사회적 합의기구의 실효성 제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체감경제고통지수 조사 결과

이준협,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2015 VIP Report Vol.603 No.-

■ 체감경제고통지수의 정의 및 산출방식소비 주체인 국민의 체감경제고통은 소비심리와 관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비활동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체감물가 상승률 + 체감실업률 - 체감소득 증가율 + 체감의무지출 증가율 - 체감문화여가지출 증가율’로 정의된다. 경제고통지수가 1p상승한다는 것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일자리가 26.5만 개 감소한다는 것, 혹은 모든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1%p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 체감경제고통지수와 실적경제고통지수 비교2015년 1분기에 체감경제고통지수는 19.5p로, 정부 공식 통계치로 산출한 ‘실적경제고통지수’ -1.6p보다 21.1p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실업률이 괴리를 견인했다.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이 1월 기준 3.8%에 불과한 반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14.1%로 10.3%p나 더 높았다. 뒤를 이어 의무지출증가율 격차는 3.4%, 소득증가율 격차는 3.1%, 물가상승률 격차는 2.5%, 문화여가지출증가율 격차는 1.8%로 나타났다. <체감경제고통지수와 실적경제고통지수> <요소별 체감-실적 괴리 기여도>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40.6p로 전체 평균 19.5p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청년의 체감실업률이 37.5%에 달했기 때문이다. 반면 30대와 40대의 체감경제고통지수는 각각 10.3p, 11.3p로 낮은 수준이고, 50대 이상도 17.2p로 전체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저소득층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34.2p로 매우 높았는데, 체감실업률(26.7%)과 체감물가상승률(4.0%)이 타 계층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한편 중산층은 교육비, 주거비 등의 의무지출 부담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현재 체감경제고통이 가장 큰 사람은 “서울에 사는 20대 저소득층여성”이고, 체감경제고통이 가장 작은 사람은 “영남지역에 사는 30대 고소득층남성”으로 대표된다.<연령별 체감경제고통지수> <소득수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 ‘현재 체감경제고통지수’와 ‘전망 체감경제고통지수’ 비교국민들은 1년 후의 경제고통이 현재보다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년 후의 경제고통을 나타내는 ‘전망 체감경제고통지수’는 9.8p로, ‘현재 체감경제고통지수’ 19.5p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전망 체감실업률이6.0%로 현재 체감실업률 14.1%보다 8.1%나 낮기 때문이다. 그만큼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뜻한다. 물가, 소득 등 다른 요소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국민의 체감경제고통을 완화시킬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청년층과 50대 이상, 저소득층의 체감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고용여건 개선이 긴급하다. 이는 가장 확실한 소득향상대책이 될 것이다. 둘째, 교육비, 주거비등 의무지출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여가지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체감물가와 실제물가의 괴리는 통화정책 운용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리포트 : 성장회계로 본 산업의 구조적 변화

주원,조규림,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2014 VIP Report Vol.567 No.-

남북한 산업구조 현황2012년 북한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의 중심으로 (명목부가가치 기준, 37.4%) 남한의 1970년대 산업구조와 유사하다. 반면 남한은 서비스업이 58.9%, 중공업이 27.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서비스 및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노동인구에 비중에서도 북한은 전체 근로자의 41.9%가 1차 산업애 종사하는 반면 남한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전체 근로자의 69.6%를 차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처럼 서로 상이한 산업구조를 가진 남북한이 통일이 될 경우 통일한국의 산업구조는 어떤 추이를 보일 것인지를 살펴보고, 산업 측면에서 통일 한국이 통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 추정 (산업구조 추정 방법) 통일 한국의 산업 구조는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의 산업별 성장경로에 자본스톡과 노동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각 생산요소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생산함수 방식을 통해 추정한다. 이때 산업 부문은 ``1차산업``, 제조업 중 ``경공업``과 ``중공업``, ``SOC·건설 부문``, ``서비스업``의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북한 산업구조 추정 결과)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 전망을 토대로 북한의 산업구조를 추정한 결과 향후 중공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차 산업의 경우 2020년 25.0%에서 2050년4.3%로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경공업 역시 2020년 6.0%에서 2050년 2.4%로 비중감소가 전망된다. 반면 중공업은 2020년 11.7%에서 2050년 31.3%로, 서비스업은 2020년 44.9%에서 2050년 53.3%로 비중이 증가하여 북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기대된다. SOC·건설 부문은 2020년 12.4%, 2030년 14.3%로 일정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다가 2050년에는 8.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 산업구조 추정 결과)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을 토대로 남한의 산업구조를 전망해 본 결과 향후 서비스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통일 이후에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체 부가가치 대비 비중이 2020년 57.9%에서 2050년 69.1%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반면 중공업 비중은 2020년 28.1%에서 2050년 23.8%로 SOC·건설 부문과 경공업의 비중은 2050년에 각각 4.5%, 1.6%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통일 한국 산업구조 추정 결과)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동시에 북한의 중공업 발전이 남한의 중공업 비중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적으로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는 전체 경제규모가 큰 남한의 산업구조와 유사한 경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비중이 2020년 57.8%에서 2050년 68.6%로 지속적인 확대가 전망된다. 또한 중공업의 비중은 남한과 같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겠으나, 북한 중공업의 성장으로 인해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통일 한국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 < 통일 한국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비중>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전체 부가가치 대비 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의미. 통일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 통일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으로는 첫째,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소프트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통일 한국의 제조업은 중공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북한지역의 SOC·건설부문은 2030년 초반까지 비중이 증가하면서 통일 초기 북한의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북한지역의 산업구조는 중공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통일 이전 북한의 주요산업이었던 1차 산업과 경공업이 사양산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남한의 산업구조는 서비스 산업 중심의 발전이 전망되는 가운데, 성장이 둔화되던 중공업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점 통일 한국의 경제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일 방식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통일의 시너지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둘째, 통일 후 북한 산업구조를 1차 산업 위주에서 중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도화시키기 위한 산업 발전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통일시 북한 경제에 대한 대규모 자본투자를 위해 재원조달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통일에 따르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통일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다섯째, 통일 한국 경제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되고 유라시아 경제권을 리드할 수 있도록, 한반도를 넘어서는 생산·물류·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금강산관광의 의미 재조명 -금광산 관광을 "통일 대박" 실현의 초석으로 활용하자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2014 현안과 과제 Vol.2014 No.10

(금강산관광 시작의 의미) 1998년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단순 관광이 아니라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남북한 신뢰 형성의 단초 및 민족통일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1998년 6월 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소떼 500마리를 몰고 방북하여 금강산관광 등 경협사업 논의를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를 텄다. 당국간 대화 통로가 없던 상황에서 관광자원을 활용한 민간 경협의 화해 분위기 조성은 극단적 대립 예방과 비공식적 외교 채널 역할 수행,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북경협은 1990년대 초반부터는 그간의 단순교역과 소규모 위탁가공 수준에서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 발전되어 대규모 남북 민간 경협시대의 서막이 열렸다. (연구의 목적) 금강산관광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그간의 남북간 접촉과 교류 확대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금강산관광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겨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금강산관광 사업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금강산관광의 성과 (정치 군사적) 첫째,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다. 금강산관광은 장전항이라는 북한의 최전방 군사지역을 개방시켜 동해상 긴장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해상 및 육로관광을 통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북상시킨 효과가 있다. 둘째, 정치적 대립과 완충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주요 당국간 회담을 견인하였고, 당국간 회담 부침 속에도 금강산관광을 통한 민간 경협 확대는 당국간 대화 채널 유지의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사회문화적) 첫째, 민족적 동질성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분단 이후 최초의대규모 남북 인적 물적 교류로 상호 이질감 해소에 기여하였다. 둘째, 통일 체험장을 제공하였다.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미래 세대에 대한 통일 체험 학습장을 제공하였다. 또한, 각종 관련 법제 제 개정을 통해 개성공단 등 여타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남북간 법 제도적 정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경제적) 첫째, 시장경제 학습의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왔다. 금강산관광은 ``서비스산업의 꽃``인 관광산업에 대해, 개성공단은 제조업에 대한 시장경제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남북한 경제 통합 여건 개선 및 통일비용 절감에 기여하였다. 민간 차원의 북한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정부 차원의 통일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3. 금강산관광 재개 지연의 문제점 첫째, 북한을 대화의 창으로 유도하는 것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남북관계 개선의 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금강산관광 재개가 지연될 경우에는 현재 고조되고 있는 남북 신뢰 해빙 무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에 차질이 발생한다. 금강산관광의 재개가 지연되면서 북한에 대한 서비스업 부문의 시장경제 교육에 차질이 발생한다. 셋째, 통일비용 부담 감축 노력이 지연되고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의 지연으로 북한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북한 경제 개발이 지연되면서 통일비용 부담 감축 노력이 지연되고 있다. 넷째, 북한 경제 개방 촉진의 호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금강산관광 재개가 지연될 경우, 북한을 경제 개방 확대로 유도할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가 지연될 경우 이산가족 상봉의 장인 금강산면회소를 활용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4. 시사점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대박``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첫째, 남북 신뢰 해빙 무드 고조를 위해서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남북간 접촉의 면을 늘려야 한다. 민간 차원의 접촉을 확대하고, 당국 차원의 공식 비공식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개성과 금강산을 연계한 시장경제교육 학습 기회를 늘려야 한다. 개성에서의 제조업에 대한 시장경제교육과 금강산에서의 서비스업에 대한시장경제교육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금강산관광 재개를 북한의 경제 개발과 개방 지원 정책의 시발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특구 중심 개방 정책에 호응하여 고성~시중호~원산.마식령 지구 등 북한 동부지역의 개방 확대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자신감에 기초하여 북한이 적극적인 개방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실현을 위해서도 금강산관광 재개를 활용해야 한다. 대규모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금강산관광지구를 연계하여, 철원~김화~평강~내금강을 잇는 대규모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유라시아의 철도 연결 사업 추진과정에서 남북 접경지역(경원선, 동해북부선 등) 철도 연결 → 북한내 철도 개보수 → 북한 철도 현대화(복선화?고속화)를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의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 금강산에 설치된 이산가족면회소를 적극 활용하여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물론 그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또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운영을 상시화하여 생사확인 등의 상시정보교환과 정례화 지원체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안과 과제 : 포스트 차이나 시장이 무역 강국의 기반이다

연구원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012 현안과 과제 Vol.124 No.-

1. 포스트 차이나 시장 발굴의 필요성 -한국의 경제 성장은 외수에 상당 부분을 의존해 왔다. 한국 경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를 고려한 수출의 실제 성자 기여도를 계산해 보면, 글로벌 위기 이전(`00~07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5.2%중 절반인 2.6%p가 수출이 견인한 반면, 위기 이후 (`10~`11년) 경제성장률 5.0% 중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3.4%p의 기여를 할 정도이다. 특히 한국이 최근의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한 가지는 21세기 초반 급부상하는 중국 경제의 고성장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위기 이후 아시아 주요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대 중국 수출/ 해당국GDP)가 크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2010~11년 기준으로 약 12.9%의 의존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중국 경제는 경제 발전 단계의 상승으로 경제성장률은 점차 하락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현재의 모든 국제분업구조와 산업구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 중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의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감소분은 2010~20년 0.9%p, 2020~30년에는 0.8%p로 추정된다. 우리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2의 중국 시장이 될 수 있는 ``포스트 차이나 시장의 발굴이 시급하다. 2. 세계 경제의 코어 이동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경제의 중심이 이동되는 가운데, 개도국 경제의 특징은 성장 캐취업, 교역 비중 증가, 자본 집중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신흥시장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경제성장률 및 경제 발전 속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모습이다. 1990년대 (1990~00년) 선진국과 신흥시장 · 개도국의 경제 성장률 격차는 연평균 1.0%p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 (2001~11년)에는 4.6%p로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인구 증가를 고려한 국가의 경제 발전 정도를 간늠할 수 있는 1인당 GDP 증가율 자체도 후진국의 성장세가 확연하게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잇어 후진국이 선진국의 경제 발전 수준을 따라잡는 ``캐취업(catch up)`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제품의 복잡 다기화, 무역 장벽의 완화 등의 이유로 세계 수출 ·입 모두에서 개도국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후진국수출액/세계총수출액 비중은 2000년 26%에서 2011년 36%로 약 10%p가 높아졌다. 한편, 후진국이 세계 교역에서 공급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증가율도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셋째, 개도국의 고성장과 교역비중 확대는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 자본을 유인하고 있다. 고소득국 즉 선진국에 대한 net inflow FDI(순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 이후 연평균 약 1조 달러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으나, 저소득국은 2000년 1,500억 달러 규모에서 2010년 5,000억 달러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세계 순 FDI에서 후진국으로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1%에서 2010년 35%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3. 2013년 주목해야 할 신흥시장 -이렇게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에서도 향후 주목해야 할 신흥시장으로 ABC, 바트(Baht) 경제권, GCC, ECOWAS의 네 개의 지역을 들 수 있다. 첫째, 규모의 경제, ABC이다. 이는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말한다. 이들 국가들은 과거 디폴트로 인한 침체를 벗어나 대규모 시장으로써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다만 최근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가능성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속도의 경제, 바트(Baht 경제권이다. 바트 경제권은 태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의 인도차이나반도 5개국을 의미한다. 바트 경제권 국가들은 금융위기에도 양(陽)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으며, IMF에 따르면 향후에도 6% 이상의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이 경제권은 지리적으로 중국 시장으로의 침투가 유리하고 경제 개발 초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저렴하다는 등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셋째, 자원의 경제,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를 들 수 있다. 중동 걸프만의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 산유국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의 필수 원자재인 원유자원의 확보처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으로 높아진 구매력에 주목해야 한다. 넷째, 가능성의 경제,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아프리카 경제협력체)를 들 수 있다. ECOWAS는 서아프리카의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토고 등 약 15개국을 회원국으로 가지는 경제협력체를 말한다. 이들 지역은 자원의 보고로 세계 주요국들의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경제 발전에 대한 욕구가 높고 구매력도 상승하고 있어 수출 시장으로써의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4. 시사점 -성공적인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첫째, 신흥 경제권에 대한 접근은 정부 차원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외교 ·경제적 협력 관계를 동반해야 한다. 둘째, 시장 진출목적에 맞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진행이 요구된다. 셋째, 진출에 앞서 해당 지역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신흥 시장 교유의 투자환경 및 다양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현안과 과제 : 경제적 행복감 현실과 전망 -새 정부하(下) 국민행복감 상승 기대 크다

연구원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013 현안과 과제 Vol.135 No.-

경제적 행복감 현실과 전망- 새 정부下 국민행복감 상승 기대 크다 -○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 "국민 행복 제고" -새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 국민 행복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속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에 기반한 정책을 수행할 예정. -새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어느 정도이고, 행복감 제고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과제는 무엇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음. ○ 경제적 행복감 여전히 낮다 -내수 부진, 생활물가 불안 등의 국내 경기 하락세에 따라 2012년 하반기 경제적 행복지수는 40.4로 전기대비 0.8p 하락함. 각 항목별로도 일자리,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은 전기대비 상승했지만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과 전반적 행복감은 하락하여 경제적 행복지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2013년 상반기 128.6으로 2년만에 상승 전환되어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음. 2013년 상반기 국내 경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전기대비 7.6P 상승.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 vs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 -2012년 12월말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졸 이상 학력의 고소득, 미혼의 20대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을 추정. -반면,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산과 소득이 낮은 저소득 저학력의 60대 이상의 자영업자로 추정. ○ 국민 행복 제고 가능성 점검 -2012년 12월 현재 우리 국민 80.6%의 경제적 행복감은 1년 전과 비교해서 제자리 수준이거나 후퇴한 것으로 조사됨. 대외 불확실성, 내수 부진 및 생활물가 불안정 등으로 우리 국민들 중 51%는 경제적 행복감이 1년 전과 비교해 ``변화가 없다``, 29.6%는 ``나빠졌다``고 응답함. 단지 19.4%만이 경제적 행복감이 ``좋아졌다``고 응답함. -소득 증가와 취업은 개인의 경제적 행복감 상승, 소득 감소와 물가 불안은 개인의 경제적 행복감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조사됨. 경제적 행복감의 개선에는 소득 증가(61.9%), 취업(24.9%), 자산가치 상승(9.1%) 등이 가장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경제적 행복감이 낮아진 원인으로는 소득 감소(39.5%), 물가불안(33.8%), 자산가치 하락(11.4%)이 가장 많았음. -우리 국민의 42.5%는 2013년 경제적 행복감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함. 2013년 새 정부 출범으로 경제적 행복감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응답자가 42.5%로 2012년 경제적 행복감이 좋아졌다는 응답자(19.4%)의 2배가 넘어 기대감이 높았음. -특히,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 가계부채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됨. ○ 시사점 -첫째, 국민 대다수가 소득감소와 물가 불안이 경제적 행복감을 낮추는 원인으로 판단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 기후변화, 환율 급변동 등 생활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별로 물가 안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가계지출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보육·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출 감소 등의 정책 보완도 필요. 둘째, 국민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전망 확충이 요구. 지속적인 신규 일자리 증가에도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대기업 투자 유인과 중소기업의 세계화에 대한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공급. 특히, 경제적 행복감이 급락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재교육 등 지원 체계를 갖추고 연령별 일자리 연계 방안 등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다양화. -셋째, 2013년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꼽히는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도 세부화. 세계 경기의 높은 변동성이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과 수출 급락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 또한 가계부채의 위험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부채를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으로 유도하고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보완.

현안과 과제 : 수출시장으로서의 GCC 재조명 -2013 주목해야 할 신흥시장: ③ GCC(걸프협력회의)

연구원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012 현안과 과제 Vol.127 No.-

1. GCC 경제권의 부상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중동 걸프만 연안의 6개 이랍국가(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가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이다. GCC가입국들은 정치 ·종교 ·문화 ·언어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상대적인 측면에서 중동지역 내에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의 협의체이다. 이 경제권은 한국 영토의 26배에 해당하나 인구는 80%에 불과하다. 최근 GCC경제권은 중국에 이은 한국의 제2교역권으로 성장하였고 석유 등 에너지자원의 주요 수입지역으로서 경제적 중요성을 갖는다. 2. GCC 경제 및 산업의 특징 -첫째, GCC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약 1.3배 수준이고 전세계 경제의 약 2.1%를 차지한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2007년까지 GCC를 능가하였으나 2008년 이후 역전을 허용하였다. 이는 2000년 들어와서 GCC소속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 혹은 전세계 평균보다 높은 성장을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카타르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금유위기 이전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쿠웨이트, UAE, 바레인 등의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에 크게 하락하였다. 둘째, 원유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축적하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원유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였고, GCC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원유가격과 유사한 패턴을 형성하여 왔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약 2조 달러의 누적 흑자액을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GCC국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은 이러한 대규모의 오일머니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GCC 국가들은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낮은 편이다. GCC 경제권은 전세계 원유 매장량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출의 약 75%가 원유수출에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 또한 에너지 자원 덕분이다. 반면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각각 10%와 40%에 불과하다. GCC국가들은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비하고 석유의존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다각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원유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대규모의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원유와 관련된 석유화학산업뿐만 아니라 교육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육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3. GCC 경제권과 한국경제 -첫째, 한국과 GCC 경제권 간의 만성적인 무역불균형 문제가 존재한다. 한국은 GCC로부터 주로 원유를 수입하고 있고, 전기전자 ·조선 등의 제조업 상품을 수출한다. 그러나 수입하는 금액이 수출하는 금액의 5배 이상이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의누적 적자액은 5,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동일기간 동안 일본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3,000억 달러의 적자액을 훨씬 상회한다. 에너지 자원이 빈약하고 수출을 중시하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수출규모가 증가하면 GCC로부터의 원유수입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한국과 GCC간 무역불균형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이다. 둘째, GCC국가들은 한국 건설기업들의 최대 수주 시장이다. 전체 해외건설 수주 중에서 GCC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40~60% 정도에 해당한다. 한국은 GCC로 부터의 건설수주를 통해 원유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성적 무역적자의 일부를 상쇄해 왔다.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의 증가로 인해 GCC국가들의 건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동에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 건설업체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4. 시사점 -첫째, 한국의 제2교역권으로 부상한 GCC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협력 증진 및 국내기업 진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GCC와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안정적인 수출여건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한국과 GCC간의 조속한 FTA 타결이 요구된다. 둘째, 동시에 다양한 지역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원을 다변화하여 자원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GCC주변지역에 잠재해 있는 민주화의 확산, 이란의 핵개발 등 다양한 불안요인을 인지하고, 원유 수입 지역 다변화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GCC 국가들과의 교류를 한 차원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과 GCC경제권은 상호간의 활발한 경제 교류에 비해 사회 ·문화적 교류는 미흡한 실정이다. GCC경제권과의 교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 ·사회 ·문화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