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용표(Yong-Pyo Lee),송승연(Seung-Yeon Song)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6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관련 예측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앤더슨 행동모형을 근거로 발달장애인 부모 451명을 대상으로 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2011년 서울시 중․장년 발달장애인가족 복지욕구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돌봄자가 직업이 없는 집단일수록, 피후견 대상인 발달장애인이 남성인 집단이 성년후견 이용욕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나 사회보장제도 관련요인에서는 가구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욕구요인 중에서는 제3자에 의한 돌봄욕구가 존재할수록 성년후견 이용욕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장애등급, 돌봄부담의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에 관련되는 비용의 정부지원이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와 관련된 제3자 돌봄욕구 개념 및 문화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usage related predictors to activate Adult Guardianship System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e have analyzed the survey of paren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Andersen‘s behavioral model. The study utilized data from 2011 Welfare Needs Assessment of Seoul middle and senior-aged Family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analysis method, the study applied used SPSS 22.0,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increases meaningfully if the parents does not have occupation, and the subjec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male. In income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wise, the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show remarkably large rating if the average income is high and the desire to be cared by others is high. But in cas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mmunication skills, the degree of disability, burden of caring does not have effect on the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conclusion for this research is, first, to activate vigorous usage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s required. Second, the following study is needed to explain to the concept of the needs caring by others and the cultural factors relating to the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정신의학과 정신장애인의 시설수용 -정신의학의 확산에 따른 시설수용의 변천을 중심으로-

이용표 ( Yong Pyo Lee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5 사회복지연구 Vol.27 No.-

연료 직접분사가 가솔린 연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용표(Yong-Pyo Lee),배충식(CHoong-Sik Bae),최상민(Sang-Min CHoi) 한국자동차공학회 1998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1998 No.11_1

Combustion performance of Gasoline Direct Injection (GDI) Engine was tested while it was operated at several combustion chamber conditions. Two sets of injector and spark positions were examined, and curved (or bowl) piston was used for guiding the spray direction. When GDI engine was operated at the early injection condition, the evident differences of combustion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combustion chamber shapes could be observed. Using the visualized engine, we showed the spray processes and the proof of film combustion phenomenon. The difference of wetted fuel amount could be regarded as the reason of imep variation.<br/>

정신장애인의 재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통제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재발 개념에 대한 푸코 관점의 비판을 중심으로

이용표(Lee, Yongpyo)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1 한국장애인복지학 Vol.52 No.52

본 연구는 푸코의 사회통제라는 관점에서 정신장애인의 재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전국정신장애인실태조사에서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성인정신장애인 600명의 자료이여, 통계방법은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신장애인의 재입원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통제요인으로는 장애등록여부(B=-.486, p<.05), 교육수준(B=.206, p<.05), 가구원수(B=-.309, p<.01), 외래빈도(B=-.251, p<.10)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함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재발 혹은 재입원은 사회통제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일상적 권력의 훈육에 순응할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층과 정신장애 등록자일수록 재입원경험이 감소하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재입원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적 훈육체계인 가구원의 수가 많아지거나 외래 정신의료서비스와의 접촉빈도가 증가할수록 재입원경험은 감소한다. 둘째, 불명확하고 재입원에 의존하는 재발개념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식적 통제도구로 기능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재발은 재입원의 필요가 아니라 더 많은 돌봄의 요구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적 전환을 통해 재발상황은 당사자가 타자의 통제에 순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의 원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적 도구로 변화해야 한다. 넷째, 사회통제의 도구로서 기능하는 재발개념을 새로운 언어와 개념으로 대체해야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the readmission of mentally disabilities persons from the perspective of Foucault s social control.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data of 600 adults with mental disorders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in the National Survey of Mental Disabilitie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as a statistical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ocial control factors that influence the readmission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include disability registration (B=-.486, p<.05), and education level (B= .206, p<.05), number of household members (B=-.309, p<.01), outpatient frequency (B=-.251, p<. 10), etc.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re-hospitalization experience. The implications of such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pse or readmission of a person with a mental disabilities can be interpreted in terms of social control. It was found that the readmission experience decreased for the elderly and those with mental disorders, and the readmission experience for those with a high level of education increased. As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increases or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outpatient psychiatric services increases, the experience of readmission decreases. Readmissions decrease in groups that are likely to comply with the discipline of ordinary power, and readmissions decrease if there are many discipliners or contact frequency. Second, the concept of relapse, which is unclear and dependent on readmission, functions as a knowledge tool to control the mentally disabilities and needs to be reviewed. Third, relapse needs to be reinterpreted as a demand for more care, not a force for readmission. Through this conceptual shift, the relapse situation should be transformed into an intellectual tool that provides more care in the way the person wants, rather than the way the person adapts to the control of others. Fourth, it is necessary to replace the concept of relapse functioning as a tool for social control with a new language and concept.

정신장애인의 정신적 위기 발생과 자조적 지원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 베델의 집 당사자연구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

이용표(Yong-Pyo Lee),정유석(Yu-Seok Chung),배진영(Jin-Young Bae) 한국콘텐츠학회 202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1 No.7

본 연구는 베델의 집 당사자연구에 참여한 8명의 정신장애인의 기록을 근거이론방법으로 분석하여 정신장애인의 정신적 위기발생과 자조적 지원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개방코딩으로 106개의 개념, 34개의 하위범주, 15개의 범주가 확인되었으며, 축코딩 작업 결과 정신장애인 위기경험의 중심현상은 ‘정신장애인 삶에서 증상과 결부된 생활상의 고통에 압도당함’으로 도출되었다. 중심현상을 발생시키는 맥락적 조건은 ‘주변환경에 대한 민감성과 초조함’, ‘극도의 고립감과 은둔’, ‘약물의 과다사용 및 중단’, ‘지루하고 한가한 일상‘으로 나타났다. 위기극복의 자조과정에서는 ‘당사자 주도적인 고생의 패턴과 의미를 이해하기’와 ‘당사자와 함께 고생 극복방법 찾기’ 등의 중재적 조건을 통하여 ‘고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동료와 함께 연구하고 연습하기’,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기’ 등의 작용-상호작용전략이 나타났다. 이러한 전략은 정신장애인이 위기상황에서 위기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는 정신장애인의 정책적 위기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동료지원을 기반으로 당사자가 주체로 참여하는 자조적 접근이 위기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cords of 8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who had participated in Research and Mutual Help of Bethel’s House and to investigate the occurrence of mental crisis and process of self-help by us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 As a result of axial coding, the central phenomenon of crisis experience of the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was derived as ‘being overwhelmed by hardships in the life related to their symptoms. In the self-help process of overcoming the crisis,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were derived as ‘talking about the hardships’, ‘researching and practicing with peers’, ‘participating in various groups’, etc. through the intervening conditions such as ‘understanding patterns and meanings of hardships led by the person’ and ‘finding ways to overcome the hardships with the person’. These strategies were analyzed as a process in which the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leads his/her life reassuming control over his/her crisi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olitical crisis concept in the support system for the mental crisi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the self-help approach in which the persons participate autonomously can be useful.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을 통해본 정신보건법제의 개선방안

이용표 ( Yong Pyo Lee ),김도희 ( Doh Hui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6 법과 정책연구 Vol.1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정신보건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의 경위와 정신보건전달체계 작동기제를 분석하였다. 정신보건전달체계의 작동기제 분석은 본 사례에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의 업무지침 및 서식, 근거법인 「정신보건법」 그리고 관련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신보건법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신보건법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는 위기라는 상황에 대해 정신질환증상과 관련된 것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으로 인해 생활환경 일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위기관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둘째,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체계에서도 배제되는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지원하는 제도가 수립되어야 다른 서비스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넷째, 전문가서비스를 보완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신보건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정신장애인 복지를 담을 법령이 시급히 요청된다. 둘째, 정신장애인 의사능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에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이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서비스신청을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the problems of Mental Health Law and resolve an answer to the problems through the specific case of ‘The case of Death of Mentally Disabled in Mapo-Gu’.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e have analyzed the details of the ‘Death of Mentally disabled in Mapo-gu’ and operating system of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The operating system of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found out the problem of Mental Health Law by analyzing the basis of mental health law and disabled person welfare law, which are fundamental and related laws, and process guide and formula of case management done to mentally disabled by Mental Health Center Throughout the process, the problems that were drawn are as follows. First, Mental Health Center only considers conditions that are dealt with mental illness as dangerous situation. Therefore, everyday problems that are caused by mental illness are not considered as dangerous situations that needs to be attended. Second, mentally disabled people are placed under blind spot which cannot be covered by disabilities act. Third, in order for services that mentally disabled people can actually work, there must be a system to help the communication of mentally disabled people. Fourth, service done by mentally disabled people to help mentally disabled people in supplement to professional service. Based on the research, the refinements to the mental health law should be, first, the requirement of the legislation that will reflect welfare of disabled people. Second, there should be a connection between social welfare system and a system that will support communication with mentally disabled people. In order to do so, to support the communication with mentally disabled people who cannot be helped by their family, the system that can appoint guardian to mentally disabled people and fund the operation expense should be followed. Third, the subject who are in critical situation should receive public services by duty through the power of public officers. Fourth, the basis law of Independent living center for mentally disabled should be provided in order for self-reliance and social participation of mentally disabled.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와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 간의 연계체계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이용표(Lee, Yongpyo) 서울행정학회 20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4

이 연구는 공공 재원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와 사회서비스체계 간의 합리적인 연계체계 구축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정신보건체계는 과도한 정신병상 공급과 입원치료로 인한 재정 비효율성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재정관리방식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액보조로 추진되는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의 예기치 않은 성과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와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의 정신지로한자 토탈케어서비스를 재정관리방식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두가지 사업의 연계체계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사례관리전략, 사업관리 그리고 재정전략 등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정신보건영역의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선적인 정책과제로는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의 연계중심모형으로의 전환 지방자치단체별 의료급여 입원비용에 대한 성과관리 도입,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비용의 의료급여 재정 투입 등이 도출되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raw out policy tasks for constructing a system to link the case management of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with the total care service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so as to increase efficiency in the use of public resources. The inefficiency of the Korean mental health system can be demonstrated by the average length of stay of psychiatric inpatients. In order to analyze this problem, the outcomes of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are reviewed, with a focus on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 the broker model of case management should be applied. Second, outcome management, focusing on Medicaid finance for mentally ill inpatients should be introduced. Third, the cost of the total care service for mentally ill persons should be paid by medicaid finance.

대안 정신보건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정신장애인 취업활동 증진을 위한 비약물 접근을 중심으로

이용표(Lee, Yong-pyo),배진영(Bae, Jin-yeong) 한국직업재활학회 2020 職業再活硏究 Vol.30 No.2

본 연구는 정신약물이 실제 정신장애인의 취업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장기적인 정신약물 사용이 신체적 고통은 물론 두뇌손상에 의한 새로운 정신장애를 발생시킨다는 위험성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성은 약물의 효능을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사용의 억제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비약물 혹은 약물 최소화를 기반으로 하는 대안 정신보건프로그램들을 탐색하여 정신장애인들이 취업활동에서 장기적으로 정신약물의 변화에 의한 위험이나 일상적 위기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핀란드 오픈 다이얼로그, 스위스 소테리아 베른 그리고 일본 베델의 집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안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전문가 약물처방 – 가족 돌봄’ 지지체계를 ‘동료를 포함한 집단돌봄’의 대안적 지지체계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수렴되었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직업재활시설에서 대안 정신보건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가족에게 집중된 소수 돌봄체계를 해체하고 다수 돌봄의 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동료와 이웃을 포함하는 다수 돌봄 혹은 지지체계는 의도적으로 조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돌봄 혹은 지지집단 구성은 당사자의 안전감에 기반 하여야 한다. 넷째, 새로운 돌봄체계에서 정신약물에 대한 자기결정은 장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집단적 돌봄이나 지지의 장소는 당사자의 집이나 시설 공간 등이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 여섯째, 당사자가 위기상황에 빠진 경우 집단은 즉각적으로 소집되고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말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일곱째, 집단과정을 통하여 미리 위기상황에서의 자기결정을 문서화하는 사전정신의료의향서를 활용한다. This study has started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psychiatric drugs can enhance vocational activitie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Many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long-term use of psychiatric drugs has not only physical risks but also the risks of developing other mental disabilities due to brain damage, warning the long term use of drugs because it can outweigh the efficacy of the drug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lternative mental health programs based on non-drug or minimized-drug practice and to seek ways to prevent the risks from long-term use of psychiatric drugs or daily crisis in vocational activitie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we analyzed Open Dialogue of Finland, Soteria Bern of Switzerland, and Bethel House of Japan. As a result, the commonality of the alternative programs was converged to be replacing the “prescription by an expert – family care” support system with an alternative support system of “collective care including peer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seven ways to adapt alternative mental health programs to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irst, the care system by a few families should be disorganized and the structure for care by multiple persons should be formed in the community. Second, the care and support system with multiple persons, including peers and neighbors, must be intentionally organized and managed in the community. Third, the composition of care and support groups should be based on the feeling of security of the person concerned. Fourth, the self-determination of psychiatric drugs should be encouraged in the new care system. Fifth, the place of collective care and support can be freely selected and the choice of the person concerned must be respected. Sixth, if the person concerned is in a crisis, the group should be collected immediately and the person concerned should be encouraged to talk about his/her difficulties in life or his/her symptoms in a crisis in the group meeting. Seventh, using an advanced mental health care directive that describes self-determination about crisis situations through the collective process can make the person concerned feel a sense of security.

기관 게실을 동반한 기관지천식 1례

강경표 ( Kang Gyeong Pyo ),김지혜 ( Kim Ji Hye ),진공용 ( Jin Gong Yong ),박성주 ( Park Seong Ju ),김승수 ( Kim Seung Su ),이흥범 ( Lee Heung Beom ),이양근 ( Lee Yang Geun ),이용철 ( Lee Yong Cheol )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2003 천식 및 알레르기 Vol.23 No.3

서울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대상자 의뢰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이용표 (Yong-Pyo Lee),정현주 (Hyun-Ju Chung),두진영 (Jin-Young Du)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서울도시연구 Vol.9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민간위탁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를 이해관계자의 권력관계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울시 3개 자치구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관련 조직 간의 정신장애인 의뢰경로에 대한 네트워크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분석내용을 토대로 관련전문가 6명과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첫째, 정신보건센터와 정신의료기관간 퇴원자 관리 네트워크의 부재, 둘째, 정신보건센터 네트워크활동의 자치구내 행정조직 및 정신의료기관에의 편중성, 셋째, 정신보건센터의 서비스 조정 역할의 미약 등과 같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심층면접에서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요인이 정신의료기관의 자본축적기제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연구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정신보건센터 위탁정책의 폐지, 둘째, 정신장애인의 지역 사회 지지체계의 확충, 셋째, 사업재정으로 바우처 방식의 도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