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서동명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8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9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과 함께 장애인복지 전문가 및 종사자,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영역과 세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과 지표를 결정하며, 향후 지역별, 연도별 장애인복지수준의 정확한 비교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특수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인프라,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 권익보호,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등 9개 영역의 총 98개 지표가 ‘장애인복지지표’로 선정되었다. 영역과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영역별로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연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부지표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은 특수교육예산지원비율이었고, 다음으로는 공공부문 의무고용이행율과 통합학급비율,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자립생활의 개념 이해와 함의

최윤영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5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자립생활의 개념 정의와 함께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외국의 자립생활 이념이 우리에게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에 있어서 어떠한 함의를 부여해주는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로서 자립생활의 주요 근원지인 미국의 자립생활의 이념과 독일에 있어서의 자립생활의 개념 정의 및 실천 방안들에 관련된 외국 문헌들을 검토하고, 최근 한국에서 연구되어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관련 연구문헌들을 살펴보았다. 최근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자립생활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한국 장애인복지 전반 및 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와 장애인 당사자중심의 정책결정 참여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 자립생활은 기존의 시설 및 공급자 중심의 재활서비스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부합되는 소비자 중심의 개별서비스로 전환을 야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가능한 비장애인과 같은 일상적인 보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과 사회통합의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외국의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과 모델이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역사회통합의 긍정적인 효과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개별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 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의 기초 자료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장애인복지자원의 총량, 배분주체별 할당규모 및 영역별 집중정도에 관한 연구 : 2004년을 중심으로

김동기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6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5

본 연구의 목적은 2004년 한 해 동안 국내 장애인복지 분야로 투입된 복지자원의 총량을 추정하고, 배분주체별로 자원의 할당규모와 영역별 집중정도 및 배분주체에 따른 영역별 집중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자원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 장애인복지자원의 총량은 약 2조 9천 5백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 둘째, 배분주체별 할당규모는 공공부문이 전체 장애인복지총량에서 약 87.3%를 차지할 정도로 장애인복지자원의 총량 중 대부분을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보험,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3가지 배분주체가 장애인복지자원 총량의 약 75%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또한, 영역별 집중정도는 생활안정 영역, 시설 및 단체육성 영역 및 편의증진 영역, 이상의 3가지 영역에 장애인복지자원의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역별 집중정도는 배분주체에 따른 영역별 집중정도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의 진보적 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복지자원의 확보와 증가를 위해 민간부문의 자원개발이 시급하며, 둘째,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이자 목적인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 영역에 사용된 자원에 대한 평가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최신기술을 활용한 삶에 대한 인식과 미래 장애인복지관 변화 기대 연구 : 이용자와 종사자간 비교

김남숙,백정원,임유진,남희은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9 한국장애인복지학 Vol.44 No.44

This study sees the expectation of the change of the welfare center of disabled people to the future society of the disabled welfare workers and users. It is a basic research that is a cornerstone of the change of the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to prepare for the future society by analyzing the influence factors. For this purpos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on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model for 417 workers and users of 10 disability welfare centers in Busan and Gyeongsangnamdo thorough using SPSS. As a result, the users of the Welfare Cente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expecting the change of the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in the future as the higher the interest in life using the latest technology and the more anxiety about life using the latest technology. The welfare workers of the disabled show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higher the interest in life using the latest technology, the lower the resistance to life using the latest technology. Based on this, I suggest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와 종사자의 미래사회에 대한 장애인복지관 변화인식의 기대에 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장애인복지관의 변화에 초석이 되는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소재 10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와 종사자 417명을 대상으로 다변량 회귀분석모델을 통계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은 남성일수록, 최신기술을 활용한 삶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최신기술을 활용한 삶에 대한 불안도가 높을수록 미래 장애인복지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기대했다. 장애인복지관 종사들은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이 높을수록, 최신기술을 활용한 삶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최신기술을 활용한 삶에 대한 저항이 낮을수록 미래 장애인복지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기대한다고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장애인복지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조창빈(Changbeen Cho),김두영(Dooyoung Kim)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2021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Vol.7 No.1

이 연구는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15명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53명 등 총 160명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 9.3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기회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은 평균 5.98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은 소재지에 따른 구분에서 학습 영역과 설립주체에 따른 구분에서 정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양성과 예산지원을 가장 요구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주제에 대한 요구는 문화예술교육 이론에 대한 연수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understanding and needs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of the employees in the welf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nationwide. A total of 160 people, including 115 employees at the Welf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and 53 employees at the Day C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for this study and surveyed them. The followings are the main findings of the research. First, as we look at the understanding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the awareness of the culture and arts education need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was very high at 9.38 points on average, and the recognition of the degree of opportunity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was found to be 5.98 points on average. Also, understanding of the expected effects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area of learning depending on the location and in the area of defining depending on the founders. Second, when we researched for the requirements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training professional workforce in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and budget support were found to be the most required for promoting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In line with, the demand for training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the employees of the welf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was confirmed to be the most desired for training on the theory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Finally, some points of discussion and suggestions were made on how to promote culture and arts education of the welf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led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과 장애인복지관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이상진(Lee Sang Jin)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2018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Vol.4 No.1

이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2017년 5월 30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시설 가운데 가장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공무원, 민간전문가, 당사자·부모, 학계전문가, 실무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단을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지역 장애인복지관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시설 설치 시 장애인복지관 인프라 활용,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개선,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양성, 발달장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평생교육 시설 설립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aimed to vitalize lifelong education operation of disabled welfare center that the mos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participate So this article tried to search present condition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review lifelong education act, that is, revised law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is enforced on 30th, May, 2017. For this, this article analyzed lifelong education service providing current state of disabled welfare center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which is operating after lifelong educational support un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constituted as involving official, private specialist, the parties to a disability, their parents, academic specialist and practical affairs, etc. Based on this, the article suggested infrastructure utilizing of disabled welfare center, improvement of lifelong education specialist qualification system, training of lifelong education specialist, program development and delivery based on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lifelong educational facilities

수요자 중심형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모델 개발 연구

서동명,이승기,조윤화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2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17

This research intends to examine drawbacks of current supplier-directed delivery system and suggest an alternative, a consumer-directed delivery system called ‘Center of service and support for the disabled model’. As an advent of 2010 United Welfare management system, current welfare system for the disabled was expected to reorganize as a consumer-directed delivery system. However, because of deficient support for public and private service and limited connection for service, supplier-directed delivery system still persists. Thus, with the system that lacks understanding of specific disabilities, it is hard to realize hopes and wants of the disabled. This research advocates for ‘Center of service and support for the disabled’ according to the need of appropriate delivery system for the disabled. In order to reorganize the supplier-directed delivery system, this research introduces Australian Centrelink that utilizes ‘life time accidents approach’ and portrayed French MDPH that focuses on determining degree of disability and managing welfare system for the disabled. This research devises consumer-directed delivery system for the disabled based on two cases. The system consists of construction of service initiation process, analysis and introduction for service, connection and monitoring of service, protection of rights, and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This research sets the stepping-stone for establishing consumer-directed delivery system rather than practical management of ‘Center of service and support for the disabled model.’ 본 연구는 공급자 중심적인 현행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요자 중심형 전달체계인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 모형’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는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도입으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공적 및 민간 서비스 지원체계의 부족과 서비스 연계의 한계 등의 문제점으로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의 특수성과 이해의 부족은 현 전달체계로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수요자 중심형 장애인 전달체계로서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 모형’을 제안한다. 이러한 수요자 중심형 장애인 전달체계로서 본 연구에서는 ‘생애사건별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의 센터링크(centrelink)와 프랑스의 장애판정 및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전담하는 장애인지방센터(La Maison Départementale des Personnes Handicapées; MDPH)를 소개하며, 이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형 장애인 전달체계의 기본원칙을 고안하였다. 이는 서비스 사정체계 구축, 서비스 내용 결정 및 안내, 서비스 연결 및 모니터링, 권익옹호, 장애인의 참여 등이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 모형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

정지웅,이철수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6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34

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복지정책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의 맥락으로서 장애인구, 장애인복지 관련 법규, 연혁을 조 사하고, 북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산출물을 할당체계(allocation), 급여체계 (benefits), 전달체계(delivery system), 재원체계(financial resource)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시점에서 수행되 어야 할 장애인복지통합의 방향과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 제언하였다. 북한이 공표하고 있는 장애인출현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6.2%로 나타났다. 북한의 장 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자보호법,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보통교육법, 아동권 리보장법, 로동법, 의료법 등이 있다. 북한의 장애인복지급여 할당은 모든 장애 인에게는 최소수준의 복지급여가 보편주의(universalism)가, 상이군인에게는 비교 적 높은 수준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는 선별주의(selectivism)가 적용되고 있다. 급 여로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시설급여, 직업재활 및 고용 서비스, 현금급여 등이 있고, 전달체계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공적공급체계와 조선장애자보호련맹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북한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매우 단편적이고, 전달 체계도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가 매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북한에서는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관을 건립하는 것이 시급하며, 북한에 공급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남한의 장애 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접목시키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최성욱,이제화,이수진,김민정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7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way to improve current policy primarily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s revision in jan. 29th 2004, the change of employment rate employment can affect disabled people's improvement of Life. After the law was revised that the obligatory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extended to employer under 50 people to analyze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 journal of the present stat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disabled,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id to observe present state of the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in korea, and a journal of the trend of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The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printed in 2004 2/4, and the most recent material 2007 2/4 one, among those materials, we selected what is related with our study and compare and analyzed it. 본 연구의 목적은 2004년 1월 29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 고용률 추이 변화 및 고용이 장애인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 의무고용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데 있다. 법 개정 이후 장애인 고용의무가 50인 이하의 사업주로 확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05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자료집을 기초로 하였으며, 한국 노동시장 특성분석(장애인 포함)과 장애인 취업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2007년판 노동백서’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매년 분기별로 발간하는 ‘장애인 고용동향’자료집 2004년 2/4분기와 가장 최근 자료인 2007년 2/4분기 자료 중 본 연구와 관련되는 내용을 추출하여 비교 ․ 분석하였다.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발달장애인 욕구분석 연구 - 시흥시 거주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

김현숙(Kim Hyun-sook),양희택(Yang Hee-taek)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2019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Vol.5 No.2

발달장애인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 수립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의 효율성은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수립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조사하여 이들을 위한 시흥시의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및 추진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현하고, 필요한 실행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한 제언은 첫째, 발달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시민들 전체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와 치료 및 재활서비스의 관리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발달장애인 전용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The number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s increasing steadily.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many policies for the disabled, but the effectiveness of practical policies is difficult to guarantee, and policies for the disabled in particular do not even have basic data on the needs of the disabled. Based on the survey of the welfare needs of the disabled and their families living in Siheung, this study aims to implement a systematic system to ensure adequate support for the disabled, an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policies by exploring necessary action plans. The government should first establish a policy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welfare of the disabled and their families by reviewing prior research and examining policy and practical measures to efficiently support the disabled and their families, the need to increase awareness of the disabled, expand the number of c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expand the management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services for the disabled, and establish a dedicated development education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