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 사회복지 전문직 , 그리고 사회복지 교육제도

김태성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7 사회복지연구 Vol.9 No.1

이 글은 바람직한 한국의 사회복지교육제도의 모형을 찾기 위한 이번 특집의 서론의 성격을 가지면서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전문직, 그리고 사회복지교육제도에 있어서 다음의 다섯 가지의 쟁점들을 문제제기 형식으로 논의한다. 첫째, 사회복지학이 학문주의(academism)와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 가운데 어느 것을 강조해야 하는가? 즉, 이론과 실천 가운데 어느 것을 강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 전문직의 기능과 역할은 얼마나 전문직이고 또한 얼마나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가? 셋째, 사회복지 전문직은 일반 사회복지사(generic social worker)와 전문 사회복지사(specific social worker) 가운데 어느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넷째, 사회복지 교육제도 가운데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석사와 박사)의 교육목표는 어떠한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 다섯째,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자격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박능후 서울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2 사회복지연구 Vol.19 No.-

한국의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종래의 일반적인 시각은 경제수준에 비하여 복지지출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의 복지지출규모가 외국에 비하여 낮지 않다는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사회복지지출 집계방식을 사용하는 것과 맞물려 설득력을 더욱 얻어가고 있다. 대립된 두 시각을 염두에 두면서 본 논문은 한국사회복지재정의 현장을 규모와 구성내용 측면에서 외국과 비교하여 논의하고 있다. 논의 과정은 먼저 새로운 재정집계방식인 OECD 방식에 의거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규모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4.3%인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그 결과 1999년 GDP의 11.8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회복지지출규모가 과거에 비해 상당수준 증대되었다는 사실을 수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규모가 이미 적정수준에 도달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을 가하였다. 그 논거는 첫째, GDP의 11.8%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국민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선진외국의 복지지출규모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더욱이 그 포함여부가 논란되고 있는 퇴직금을 집계에서 제외하면 실제 복지지출은 GDP의 7.5%에 불과하게 되어 현재의 복지지출수준은 더 낮아진다. 둘째, 최근의 급격한 복지지출상승은 대부분 임시대응적인 비용의 증대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구조화된 복지비지출증대가 아니며, 경제여건이 호전되면 사회복지비지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증가추세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가까운 장래에 한국의 복지지출규모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한 것이다. 셋째,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퇴직금지급의 증가가 최근의 복지지출증가를 주도하고, 노인·장애인 둥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비용은 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복지지출의 구성면에서 적정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분석을 기초로 사회복지재정의 발전방향을 논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연금·의료·공공부조제도별 장기 재정소요를 추계치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향후 10년간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에 의한 복지지출은 별로 변화가 없으며, 이를 보완할 공공부조제도의 임시적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도출되었다. 이에 비해 의료비증가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를 적정수준내에 통제할 기제의 개발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복지재정의 주요 몫을 차지하고 있는 퇴직금재원을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고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1997, social policy experienced noteworthy expansion and development across various social sectors in Korea, which resulted in a sudden increase in social expenditure. Those who were critical of the expansion have pointed out that the resulting increase in its budget has produced difficulty in appropriating government finances and impeded the potential for economic growth. In contrast, supporters argue that the Korean social expenditure remains well below the appropriate level, insufficient of the amount needed. Such opinions concerning the social expenditure have been in tense opposition as Korean people have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In order to establish an objective perspective, this paper concentrates on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is paper examines how much, in what areas, and for what reasons the budget concerning social policy increased. Second, predictions on future trends in the fiscal scale are discussed. Third, arguments regarding overspending or underspending are discussed through comparative analyses with other countries. This paper finds that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ocial expenditure in terms of scale and a proportion of GDP has been mostly due to the increase of temporary expenditures, such as counter-unemployment measures, while long-term expenditure is maintaining a stable trend. This paper also asserts that the present scale of social expenditure in Korea, when observed through comparisons with the standard levels of national income, is in no way small. However, the current expenditure increase does not seem warranted as spending is likely to decrease with changes in the policy-making environment. In order to maintain the adequate level of social expenditure, this paper offers two suggestions. The first one is to produce institutional mechanisms to curb health expenditure under a certain limit. The second one is to improve the retirement payment scheme. To enable social intervention and management of the retirement payment scheme, it is urgent to produce measures, such as corporation pension plan.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 :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김태성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7 사회복지연구 Vol.10 No.1

본 연구의 목표는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것이다. 하나는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되면 경제성장이 저해되는가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사회복지제도는 발전되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 107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제변수를 설정하여 사회복지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먼저,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모든 국가들을 분석대상으로 하든, 비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든, 1970년 이후의 세 가지 시대 구분의 모든 기간을 통해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된다 하더라도 경제성장에 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둘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외적인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국가들을 제외할 경우 1970-80년과 1965-90년의 두 기간동안에는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될수록 경제성장률은 높아지는 반면, 1980년 이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여부와 경제성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성장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든,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든, 혹은 비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든, 모든 경우에 첫째, 경제성장률 그 자체는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며, 둘째, 노인인구비율과 일인당 국민소득은 사회복지제도 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셋째, 노인인구비율로 나타나는 '사회복지수요'의 증가와 일인당 국민소득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능력' 가운데 어느 것이 사회복지제도 발전을 설명하는데 더 중요한지는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의 낙후성의 원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국사회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 개인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

이상록,이순아,김형관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7 사회복지연구 Vol.48 No.4

Changes in the public welfare attitudes are very important to the welfare politics and policy. Considering that variability of public welfare attitudes has been ignored in previous studies, we analyzed welfare attitudes changes at individual level in Korea. Using the longitudinal data from the Additional Survey of 2010/2013/2016 Korea Welfare Panel Survey, we analyzed the changes in public welfare attitudes during 2010th-2016th year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ne of the findings from analysis is that the public welfare attitudes are very active and dynamic in Korea. This finding is contradiction to the results of the previous researches that are point to the stability or inertia of the public welfare attitudes in western welfare states and also in Korea. Second, occurrences of the welfare attitudes change are related with various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come status, occupation status, age, region, sex, political ideology, etc. These results from this study on the welfare attitudes change suggest that dynamics of the Korea welfare politics in recent years reflected the dynamic changes in public welfare attitudes. And, they suggest that Korea welfare politics are transformed from the traditional classes welfare politics to the new welfare politics which are influenced by various interests of the socio-demographic groups. 개인 복지태도의 변동성은 해당 사회의 복지태도 양상 및 특성, 이의 정치적 영향 등을 파악함에 있어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 복지태도의 종단 변화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 복지태도 변화의 양상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2010년, 2013년, 2016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개인 복지태도의 변화는 ‘소득격차해소의 정부책임성’, ‘복지증세’ ‘보편(선별)복지’ 등의 3개 주요 복지태도 항목들에서 지지 상태의 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변화 유형들(친복지적 태도 변화와 반복지적인 태도 변화; 미온적인 지지태도 변화와 극적인 지지태도 변화)로 측정,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복지태도 항목들의 미약한 평균치 변화와는 달리 개인 수준의 지지 태도의 변화는 매우 활발하여, 한국사회에서 개인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개인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 변화 분포는 복지이슈 및 시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복지태도의 변화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사회적 상황 및 이슈에 따라 역동적으로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이항 및 다항 로짓 모델들의 분석에서 복지태도 변화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고용지위, 소득계층, 정치이념 등의 다양한 개인 특성과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복지태도 변화에는 계층 및 계급적 이해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개인적 이해가 개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개인 수준의 활발한 복지태도의 변화 혹은 역동적 변화를 확인하는 바로, 정태적인 분석 접근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활발한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학술적, 정치적 주목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준다.

사회의 질 하위 영역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사회적 응집성을 중심으로

정해식 ( Hae Sik Jung ),안상훈 ( Sang Hoon Ahn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1 사회복지연구 Vol.42 No.2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에 기초하여``사회의 질(social quality)``하위영역 중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과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을 포착하기 위한 틀로 복지지위론을 채택하여 각 개인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복지수급자의 지위와 복지납세자의 지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이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회적 응집성의 핵심지표로 사회신뢰 인식을 투입하여, 2008년에 실시된 사회조사자료를 대상으로 복지지위, 사회경제적 안전성 인식, 사회신뢰 인식에 이르는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수급의 권리 차원에서의 자원의양은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복지공급의 의무 차원에서의 자원의양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복지수급의 권리 차원과 의무 차원 모두 사회신뢰 인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신뢰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질 하위영역 들 중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이 사회적 응집성 분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향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응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수준의 복지제도 배치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This study aims to fathom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ecurity and social cohesion which are two sub-domains of Social Quality, on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welfare state. In order to grasp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welfare state, the study adopted welfare status theory and measured socio-economic resources of individuals via the status as welfare beneficiary and welfare taxpayer. The study postulates a theoretical model that the socio-economic security domain affects the social cohesion domain. In order to verity the theoretical hypothesis, this study utilized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SEM) using social survey data conducted in year 2008. Recognition of social trust was included as the core index of social cohesion, and welfare statuses, socio-economic security and social trust were inserted in the sequence. Results revealed that the amount of resource in regards to welfare status of right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ocio-economic security, whereas it had no significant relations in regards to welfare status of duties. The recognition of socio-economic security derived from status of welfare rights and duti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recognition of social trust. Also, the recognition of socio-eocnomic security turned out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social trust. Conclusively, among the two sub-domains of Social Quality, the study found that the socio-economic domain has influence on social cohesion domain. Such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enhance the overall social cohesion in Korea, more delicate arrangement of welfare institutions are required.

한국 사회복지의 대안적 패러다임 모색에 있어 "유교적 전통"의 가능성과 한계 -김기현의 "유교의 사회복지 정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원석 ( Won Seok Lee ),조남경 ( Nam Kyoung Jo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5 사회복지연구 Vol.46 No.2

이 글은 유교 전통에서 사회복지의 정신을 발견해보자는 최근의 제안(김기현, 2013)을 검토한다. 이 제안은 서구 복지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간 상이성의 배경이 되는 문화적 특성으로서의 유교 전통에 대한 논의나 과거 유교국가에서 나타나는 구휼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사회복지의 필요와 발전의 원리를 유교 전통에서 끌어내자는 명실상부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유교복지’를 논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문제제기이다. 본고는 이를 환영하는 동시에 후속 논의의 지속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시도된, 유교의 사회복지 정신‘론’에 대한 철학적 그리고 사회복지학적 시각에서의 검토이다. 유교의 사회복지 정신론은 유교의 인간관을 존재론적 공동체주의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나 이는 논쟁적인 주장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도출되는 가족주의와 공동체주의로서의 유교에 대한 이해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럴 때 유교 전통에서 찾아져야 할 사회복지의 정신은 시혜적인 ‘정신복지’이기보다는, 법과 제도로는 어려운 호혜성의 보편화를 예(禮)를 통해 이루려고 했던 노력이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사회복지의 관점에서는, 유교 전통에서 대안적 복지정치의 모델이나 가능성을 찾기는 어려운 가운데, 유교복지의 대안성은 유교가 그리는 이상사회가 비물질적, 즉 정신적이라는 것에서 보다는 시장의 메커니즘에 중심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사회의 구성과 운영원리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주장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유교 전통의 사회복지적 대안성은 제도화되기 어려운 호혜성(reciprocity)의 예(禮)를 통한 보편화 노력에서 찾아질 수 있으며, 이는 등가교환을 통한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시장 메커니즘)을 사회 운영의 기본원리로 전제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극적이고 보완적인 또는 적극적이고 대안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된다. The recently asserted ‘Confucian welfarism(Kim, 2013)’ deserves more attention in that, while suggesting Confucianism as a welfarism alternative to the modern and Western ones, it is beyond the existing social welfare literature on the Confucian tradition, in which Confucianism has been seen either as merely a cultural factor for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or as an old thought linked to some traditions that can be seen as old forms of the modern social security policy. Here we critically review this Confucian welfarism from both philosophical and social policy perspectives. It is controversial, we contend, to understand Confucianism as seeing men as ‘ontologically communitarian’ and so a family-centred and community-centred thought. Given this, the possibility of Confucian welfarism should be sought not in ‘spiritual welfare’ but ‘Li’(禮), that is the Confucian concept and way of generalizing reciprocity not achievable through leg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Whilst it is hard to find any possibility of a new form of welfare politics in Confucian tradition, we also suggest any possibility of the Confucian alternative welfarism should be found in that the Confucian ideal of ‘good society’ does not premise market as the core institution and operational principle of society. Thus the room for Confucian welfarism, that can be developed with ‘Li’, appears to depend upon how far we would go away from the market oriented current society in order to search an alternative paradigm of social welfare.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지역별 차이 : 서울시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기초수급자 관리를 중심으로

신나래 ( Shin Narae ),길현종 ( Kil Hyeonjong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6 사회복지연구 Vol.47 No.4

본 연구는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통해, 지역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수요적 차원에서의 환경적 특성 차이와 공급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질과 양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8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팀 소속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5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세대수의 차이(11-450세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경험하는 부담의 형태나 내용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형태, 민간자원의 활용 가능성, 방문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일선담당자와 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전문성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특히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laborate differences of demand and supply in welfare service delivery upon regions.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welfare bureaucrats from Dong offices among largest and smallest portions of recipients in Seoul.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oportion of welfare bureaucrats versus welfare recipients (11-450 household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Guarantee System, the amount of available private sector resources, and the difficulty of providing visitation counseling upon regions. Research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urther to address regional disparities of welfare services.

한국사회복지재정에 관한 분석 및 평가

이인재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2 사회복지연구 Vol.4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재정문제를 '재정의 사회화'의 틀로서 분석하고, 부족한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확보방안을 간략하게 고찰한 글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형태상의 어느정도의 완결된 구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절대적 수준은 아직도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다. 국가가 전액부담하고 있는 공적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경우도 그 절대액이 지나치게 낮아 재정의 사회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미흡하다. 사회보험의 경우는 재정부담의 분담이 문제가 되는데, 사회보험에 관한 국가의 부담 정도는 사회복지제도로서의 특성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재정의 확보방안으로는 복지재원을 절대적으로 늘이는 방안과 현 지출수준에서 정부의 세출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이 고려가 되었는데, 지하경제에 관한 세원 발굴 등을 통한 복지재원을 늘이는 방안이 경제정의에도 부합하며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복지관 조직풍토와 사회복지사의 자원연계기술과의 관계: 성찰적 사고의 매개효과

박미진 ( Park Mijin ),현안나 ( Hyun Anna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7 사회복지연구 Vol.48 No.2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자원연계기술에 지역사회복지관 조직풍토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성찰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의 조직풍토, 자원연계기술, 성찰적 사고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전수를 대상으로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우편설문조사방법으로 실시하였고, 526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복지관의 조직풍토는 사회복지사의 자원연계기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사들이 조직풍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자원연계기술의 활용정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사회복지관의 조직풍토와 사회복지사의 자원연계기술과의 관계에서 성찰적 사고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자원연계기술향상과 성찰적 사고의 실천적 방안들을 제언하고, 실천적 함의 및 추후연구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climate on the resource linking skills of social workers working in community welfare centers as well as the mediating effects of reflective thinking in these relationships. To test the mediating effects, we set up a research model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the organizational climate, resource linkage skills, and reflective thinking of social work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ocial workers in community welfare centers in the Busan metropolitan c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mail surveys, and data from 526 respondent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organizational climate of community welfare center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social workers` resource linkage skills. In other words, the more the social workers recognize positively about the organizational climate, the more the utilization of resource linkage skills increases. Second, reflective thinking has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ganizational climate and resource linkage skills of social workers in community welfare centers. Based on the study results, practical suggestions for improved resource linkage skills and reflective thinking of social workers in community welfare centers were suggested,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한국에 대한 보수주의복지체제론의 적용가능성 연구

심상용 ( Sang Yong Sim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3 사회복지연구 Vol.44 No.4

이 연구의 목적은 Aspalter 등이 전개하는 보수주의복지체제론의 한국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보수주의복지체제론은 대부분의 주장은 한국의 현실에 대한 적용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판단됐다. 복지지출을 억제하는 보수주의정당의 지배, 발전주의국가전략과 복지제도의 종속성, 발전주의의 논리적 근거로서의 사회투자에 대한 선택적 강조, 보수주의복지제도의 실증적 근거로서의 복지제도의 지위균열 등의 보수주의복지체제론의 논거는 현재의 한국에 대한 적합성이 상실되고 있다. 한국은 전형적인 근대화이론의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정치적 민주화와 자유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에서는 신구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선거정치의 영향, 이익집단의 요구 등에 대한 반응으로서 복지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국을 배아적 복지국가로 간주하며, 인과관계의 맥락에서 장기적인 미래에는 자유주의 복지레짐의 한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of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in Korea. The result is that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is hard to be evaluated as a theory to have applicability in Korea. The keynotes of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eory, that is the ruling of conservative party reluctant in welfare expenditure, developmental national strategy and the subordination of welfare institutions, selective emphasis on social investment as a logical basis of conservative welfare institution, status cleavage as a empirical basis of conservative welfare institution, have been disappeared in Korea. Korea is a case that the point of typical modernization theory can be applicable. Because, as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liberalization are fully matured, Korea demonstrates the enlargement of welfare institution mainly as the response of old and new social risk, as the influence of election politics, as the demand of interest group. This study regards that Korea is a embryonic welfare state, and in the context of causality it is probable that in the long run the future will be a type of the liberal welfare reg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