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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박능후 서울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2 사회복지연구 Vol.19 No.-

          한국의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종래의 일반적인 시각은 경제수준에 비하여 복지지출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의 복지지출규모가 외국에 비하여 낮지 않다는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사회복지지출 집계방식을 사용하는 것과 맞물려 설득력을 더욱 얻어가고 있다. 대립된 두 시각을 염두에 두면서 본 논문은 한국사회복지재정의 현장을 규모와 구성내용 측면에서 외국과 비교하여 논의하고 있다. 논의 과정은 먼저 새로운 재정집계방식인 OECD 방식에 의거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규모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4.3%인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그 결과 1999년 GDP의 11.8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회복지지출규모가 과거에 비해 상당수준 증대되었다는 사실을 수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규모가 이미 적정수준에 도달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을 가하였다. 그 논거는 첫째, GDP의 11.8%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국민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선진외국의 복지지출규모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더욱이 그 포함여부가 논란되고 있는 퇴직금을 집계에서 제외하면 실제 복지지출은 GDP의 7.5%에 불과하게 되어 현재의 복지지출수준은 더 낮아진다. 둘째, 최근의 급격한 복지지출상승은 대부분 임시대응적인 비용의 증대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구조화된 복지비지출증대가 아니며, 경제여건이 호전되면 사회복지비지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증가추세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가까운 장래에 한국의 복지지출규모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한 것이다. 셋째,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퇴직금지급의 증가가 최근의 복지지출증가를 주도하고, 노인·장애인 둥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비용은 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복지지출의 구성면에서 적정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분석을 기초로 사회복지재정의 발전방향을 논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연금·의료·공공부조제도별 장기 재정소요를 추계치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향후 10년간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에 의한 복지지출은 별로 변화가 없으며, 이를 보완할 공공부조제도의 임시적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도출되었다. 이에 비해 의료비증가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를 적정수준내에 통제할 기제의 개발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복지재정의 주요 몫을 차지하고 있는 퇴직금재원을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고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1997, social policy experienced noteworthy expansion and development across various social sectors in Korea, which resulted in a sudden increase in social expenditure. Those who were critical of the expansion have pointed out that the resulting increase in its budget has produced difficulty in appropriating government finances and impeded the potential for economic growth. In contrast, supporters argue that the Korean social expenditure remains well below the appropriate level, insufficient of the amount needed. Such opinions concerning the social expenditure have been in tense opposition as Korean people have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In order to establish an objective perspective, this paper concentrates on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is paper examines how much, in what areas, and for what reasons the budget concerning social policy increased. Second, predictions on future trends in the fiscal scale are discussed. Third, arguments regarding overspending or underspending are discussed through comparative analyses with other countries. This paper finds that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ocial expenditure in terms of scale and a proportion of GDP has been mostly due to the increase of temporary expenditures, such as counter-unemployment measures, while long-term expenditure is maintaining a stable trend. This paper also asserts that the present scale of social expenditure in Korea, when observed through comparisons with the standard levels of national income, is in no way small. However, the current expenditure increase does not seem warranted as spending is likely to decrease with changes in the policy-making environment. In order to maintain the adequate level of social expenditure, this paper offers two suggestions. The first one is to produce institutional mechanisms to curb health expenditure under a certain limit. The second one is to improve the retirement payment scheme. To enable social intervention and management of the retirement payment scheme, it is urgent to produce measures, such as corporation pension plan.

        • KCI등재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지역별 차이 : 서울시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기초수급자 관리를 중심으로

          신나래 ( Shin Narae ), 길현종 ( Kil Hyeonjong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6 사회복지연구 Vol.47 No.4

          본 연구는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통해, 지역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수요적 차원에서의 환경적 특성 차이와 공급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질과 양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8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팀 소속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5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세대수의 차이(11-450세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경험하는 부담의 형태나 내용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형태, 민간자원의 활용 가능성, 방문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일선담당자와 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전문성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특히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laborate differences of demand and supply in welfare service delivery upon regions.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welfare bureaucrats from Dong offices among largest and smallest portions of recipients in Seoul.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oportion of welfare bureaucrats versus welfare recipients (11-450 household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Guarantee System, the amount of available private sector resources, and the difficulty of providing visitation counseling upon regions. Research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urther to address regional disparities of welfare services.

        • KCI등재

          중국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조흥식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6 사회복지연구 Vol.8 No.1

          이 글의 목적은 중국의 사회보장체계 가운데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에서의 사회보장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며, 둘째, 중국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갖는 특성을 살펴보며, 셋째, 중국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을 고찰하고, 넷째,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문제는 첫째, 국가와 지방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빈약하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빈약하다. 셋째, 서비스 적용범위는 노동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낮다. 다섯째, 현재 중국 정부는 국가, 집체, 개인 공동 참여의 국면을 형성하여 사구복무(社區服務; community based work)를 주체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근간으로 가족보장을 기초로 하는 사회복지복무체계를 건립하고자 하여,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여섯째,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수준과 그 내용에서 도시와 농촌간에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일곱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사회화 정도가 낮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의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재원조달이 늘어나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곧 서비스의 사회화 과제이다. 셋째, 서비스효과와 관련하여 적절한 집중과 분산이 상호 결합된 서비스 전달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도시 뿐아니라 농촌 주민에게도 주어져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급부가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 KCI등재

          한국의 사회복지는 왜 낙후되었는가? : 비용편익분석적 관점 A Cost-Benefit Analysis Perspective

          김태성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6 사회복지연구 Vol.8 No.1

          이 글은 한국의 사회복지가 왜 낙후되어 있는가를 비용편익분석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는 한국의 사회복지가 낙후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정책결정자들이 사회복지의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이득이 사회비용보다 적다고 판단하여 사회복지의 확대를 꺼려온데 있다고 전제하고, 그 근거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명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리의 정책결정자들이 경제성장 지상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지난 30년간 높은 실질경제성장률을 이루었다는 점 등에서 사회복지를 확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인적자본 향상과 새로운 기술변화에의 대응 용이라는 점에서 사회이득이 높이 평가되는 반면, 노동력이 감소되거나 사회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점, 운영비용이 클 수 있다는 점, 지하경제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사회비용 역시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강한 '반공주의' 환경에서 진보세력이 약하다는 점, 노동조합이 약하다는 점,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계급 대립 및 계급의식이 약하다는 점, 사회이동성이 높다는 점, 유교문화의 특수성 등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불안정의 감소, 빈곤의 감소, 그리고 정치사회적 안정 등에서 사회이득이 적은 반면, 불필요한 가족구조의 변화나 저축과 투자의 감소라는 사회비용은 많다고 평가된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정책결정자들은 사회복지를 확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이득이 잃을 수 있는 사회비용보다 적다고 판단하여 지금까지 사회복지의 확대를 꺼려온 것으로 평가된다.

        • KCI등재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운동

          이인재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7 사회복지연구 Vol.9 No.1

          본 글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운동 참여 문제를 다루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 사회복지 참여와 관련된 이론적 고찰로서 사회복지운동에의 참여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구조적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 그리고 미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구조적 요인으로 정치적 참여 기회의 구조, 권력과의 관계 그리고 개인 생활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등이, 지역사회 요인으로 지역사회 관계망과 지역조직과의 관계 등이, 미시적 요인으로 인구학적 특성, 성격적 특성과 개인의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이 다루어 졌다. 이어 3장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복지분야 참여의 현실을 사회복지제도 참여와 특정이슈에의 참여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사회복지제도 참여는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와 정책집행과정에의 참여 현실을 고찰하였고, 특정 이슈에의 참여에서는 의료보장개혁운동와 사회복지 예산확보운동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사회복지 운동 참여와 관련해서 그 전망과 과제를 다루었다. 사회복지운동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의 개발 필요성과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시키는 과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는 사회복지운동주체의 성립, 주민참여의 활성화, 지역사회 자원활용과 자원봉사의 활용을 비롯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 딜레마

          김소정 ( So Joung Kim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5 사회복지연구 Vol.46 No.1

          이 연구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 딜레마를 이해하기 위해 10명의 전담공무원과 질적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식적이고 표준적인 업무 외에 자율적으로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개입하는 영역이 있었고 여기에서 적극적일 때 복지대상자가 받게 되는 서비스의 질적 양적 내용은 보다 풍부해져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통해 국가관료 외에 사회복지전문가로써 정체성을 확인하고 업무에 보다 만족하게 되었다. 그러나 빈민들을 돕는 것에 대한 가치와 소명의식이 부족할 때 표준적인 업무 외의 역할수행에 대한 동기가 아예 부재하였고, 너무 많은 업무량은 표준적 업무에만 역할을 제한토록 하여 전문적인 역할을 약화시켰으며 전담공무원의 지위와 안전을 위협할 만큼 증대된 민원인들의 입김은 이들의 비윤리적 태도를 묵인토록 하여 전문성을 위축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아예 부재하거나 약화 혹은 위축된 전문성은 서비스의 약화뿐만 아니라 이직이나 전직의도, 업무불만족, 역할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료이지만 동시에 사회복지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전문가로써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 이들의 업무만족을 높이고 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문가로써의 역할 수행을 제약하는 요인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welfare bureaucrats.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en welfare bureaucrats participated depth interview.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elfare bureaucrats exercised high degree of discretion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public welfare programs. As a result they are not only bureaucrat but also social welfare professional. These results suggest that welfare bureaucrats` professional accountability is as important as public welfare programs` institutional standardizations and monitoring to approve the quality of public welfare service. And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with respect to further studies.

        • KCI등재

          전문성 향상의 관점에서 본 미국, 일본, 한국의 사회복지 자격제도 비교

          이순민 ( Soon Min Lee ), 임효연 ( Hyo Yeon Lim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1 사회복지연구 Vol.42 No.4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문성의 발달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미국, 일본, 한국의 사회복지 자격제도를 비교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중심전략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개국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일본, 한국의 사회복지 자격제도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상이점과 일치점을 밝히며,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비교 연구한 결과, 미국, 일본, 한국 모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같은 목적을 위해 자격증 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나, 각 나라의 제도 간에는 자격증 제도의 구성내용, 공식교육의 질에 대한 규제, 독점적인 지위나 권위 획득 및 유지를 위한 노력에서 여러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자격제도의 개선 노력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제언이 논의되었다. Social work credentialing systems, which is broadly defined as encompassing licensing, certification, and registra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ism.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have developed their own social work credentialing systems, in order to enhance social work professionalism in their own contexts. In this paper, using case-oriented strategy(Ragin, 1987, 1994), we discuss the social work credentialing systems of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with particular attentions to the issues related to eligibility, exclusive status as a profession, and regulation on social work education. We als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social work professionalism in South Korea through comparing social work credentialing systems of Japan and the U.S.

        • KCI등재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 :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김태성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7 사회복지연구 Vol.10 No.1

          본 연구의 목표는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것이다. 하나는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되면 경제성장이 저해되는가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사회복지제도는 발전되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 107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제변수를 설정하여 사회복지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먼저,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모든 국가들을 분석대상으로 하든, 비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든, 1970년 이후의 세 가지 시대 구분의 모든 기간을 통해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된다 하더라도 경제성장에 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둘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외적인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국가들을 제외할 경우 1970-80년과 1965-90년의 두 기간동안에는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될수록 경제성장률은 높아지는 반면, 1980년 이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여부와 경제성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성장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든,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든, 혹은 비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든, 모든 경우에 첫째, 경제성장률 그 자체는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며, 둘째, 노인인구비율과 일인당 국민소득은 사회복지제도 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셋째, 노인인구비율로 나타나는 '사회복지수요'의 증가와 일인당 국민소득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능력' 가운데 어느 것이 사회복지제도 발전을 설명하는데 더 중요한지는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의 낙후성의 원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KCI등재

          사회복지 , 경제성장 , 소득분배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김기원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5 사회복지연구 Vol.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와 경제성장 그리고 소득분배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서로 다른 주장들을 소개하고 사회복지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최적의 전략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로서 어느 하나를 취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양자를 상호 조화시키면서 사회적 총효용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형평에 맞는 소득분배를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회복지는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주어진 파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성장지향적인 사회복지정책과 모든 국민의 복지향상을 증진시키는 분배지향적인 경제성장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균형을 이룰 때 우리 고유의 한국형 복지국가의 모형은 완성될 것이다.

        • KCI등재

          학교라는 장(field)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차별경험과 대응방식: 대구광역시의 사례

          이순희 ( Soon Hee Lee ), 김수영 ( Su Young Kim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5 사회복지연구 Vol.46 No.1

          본 논문은 학교라는 사회적 장(field)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차별경험과 차별에 대한 대응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전문성 확립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전문가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의 전통적이고 고유한 직업군인 교사 및 교직원 집단에게 이방인으로 간주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사회복지사 8명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사가 교사, 정규 행정직원, 비정규 실무원 등 학교 내 다른 직업집단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떠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지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이어서 학교사회복지사가 다른 직업집단의 차별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식도 짚어보았다.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에서 경험하는 차별은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가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요소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현장에서 다른 집단과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복지전문가로 안정적 입지를 넓혀가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rogate school social worker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by other groups in a school and their responses to the discriminatory actions. School social workers are emerging professionals that provide counseling services and other welfare resources for pupils. However, in the schools, they have often been disregarded as ``strangers`` and ``inferior actors`` by other traditional school workers such as teachers, administrative faculty, and assistants.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8 school social workers in Daegu Cit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school social workers have been excluded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in the process of interactions with other school groups. Subsequently, this paper describes their diverse strategies of reaction against the discriminatory acts. In doing so, this article aims to offer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the practical ways to establish school social workers` identity as experts for students` welfare and to achieve recognition by other groups in the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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