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4분기 서울의 소비자 및 기업 체감 경기 전망 제33호

박희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SDI 정책리포트 Vol.33 No.-

2009년 1/4분기 서울의 경제 여건은 전분기에 이어 여전히 침체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려할 만한 사실은 지난 1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가 전년동월 대비 -26%나 허락하였고 2008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한 점이다. 또한 서울의 실업률은 4.2%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연중 4%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고용불안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월의 서울의 대형소매점 불변판매액은 10.7%로 일시적으로 반등하였는데, 이는 1월의 설 특수로 인한 내수판매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009년 1/4분기 중 소비자 체감 경기를 전망한 결과 전반적인 경기상태는 나타내는 『소비자태도지수』는 78.3으로 전분기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선폭이 미미하고 기준치 100이하여서 현재의 체감 경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관적인 판단이 우세하다. 그러나 같은기간 중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97.1로 지난 분기 보다 30.3P나 상승하여 향후 1년후의 서울경기 회복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2009년 1/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태도지수』는 106.8로 소비자 체감 조사 항목 중 유일하게 기준치 100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부양책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태도가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편 서울 소재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2차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세계 경기 침체의 가속화로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1/4분기 서울의 기업 업황실적지수는 60.5로 전분기에 이어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제조업의 침체상황이 심각한데 제조업의 업황지수는 55.9로 전분기 60.1 보다 크게 하락하였고 비제조업 지수 62.6 보다도 크게 낮아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서울의 기업 경영이 악화된 이유로는 76.3%가 침체에 의한 국내 수요 감소를 지적하였고, 그밖에 해외수요감소 18.6%, 업체간 과당경쟁 15.8% 순이었다.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고용비용 절감을 위한 신규채용 규모 축소 17.6%, 상여금 및 성과금 축소 9.1%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 5.7%등을 고려하고 있어 당분간 고용상황은 심각한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서울의 신성장 동력으로 가장 유망한 산업에 대해서 기업들은 패션 21.3%, 컨벤션 20.0%, 디자인 19.0%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향후 이들 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서울 도심부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할 것인가? 제26호

민현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SDI 정책리포트 Vol.26 No.-

서울의 도심은 서울의 600년 역사가 남아있는 유서 깊은 장소다. 비록 근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도경제성장기의 개발우선주의 파고 속에서 서울의 옛 자취는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사라졌지만, 내사산과 서울성곽, 종로와 청계천, 고궁과 한옥주거지 등은 여전히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이들 역사문화자원은 고층의 건축물과 강한 대비를 보이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울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창출하는 많은 요소 가운데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못하였지만 역사도시 서울을 증명하는 많은 역사문화유산인 한옥주거지와 골목길, 근대건축물 등이 잔존하고 있다. 하지만 한옥주거지와 골목길 등은, 개별 건축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재 법제도 아래에서 보전하기가 어렵고, 대부분 노후 건축물이나 불량한 도시계획시설로 인식되는 실정이다. 한편 근대건축물은 문화재로서의 인식 부족과 다양한 보전방식 부재로 사라져 가고 있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의 실정과는 달리 북경에서는 북경 역사문화명성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총체적인 관점에서 문화재를 보호하며 위계별 특징에 따라 관리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 주변 환경을 함께 정비·개선함으로써 문화재의 역사문화적 가치 훼손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동경에서는 문화재 보호법 외에도 도시계획, 경관, 녹지 등의 다양한 계획을 통하여 문화재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 도심부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관성 있는 원칙과 틀 안에서 역사문화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는 한편, 점·선·면의 종합적인 문화재 보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역사문화자원 복원방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현대적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관리지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계획과 함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안전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시급한 도시계획상의 "개발권양도제" 도입 제17호

김인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SDI 정책리포트 Vol.17 No.-

개발권양도제는 도시계획 규제로 인하여 미활용되는 개발권을 개발이 필요한 곳에 매각하여 보전과 개발을 연계하는 탄력적인 도시계획기법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개발권양도제의 개념을 환경보전이나 도심의 역사건축물 보전, 가로경관 보호의 목적으로 활용해왔다. 서울시에서는 2007년부터 구릉지의 경관 보호와 정비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개발권양도제의 개념을 응용한 결합개발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결합개발제도는 구릉지의 고층·고밀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이나 기반시설 부담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전략으로, `구릉지는 구릉지답게, 역세권은 역세권답게` 서울의 지형적 특성을 살리고 정비사업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비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개발권양도제는 특별한 대책 없이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는 서울의 중요한 역사건축물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잠재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개발권양도제의 필요성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개발제한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손실보상에서부터 개발이익의 환수, 난개발 방지 등 토지정책의 일반적인 해법으로까지 도입 목적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권양도제는 특정지역을 규제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는 고밀개발을 허가해 주는 제도로, 형평성 논란이나 부동산시장의 영향, 기반시설의 부담, 재산권의 관리 등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는 어려운 제도이다. 개발권양도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적과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확대해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결합개발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관 보호와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수법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둘째, 서울시내에 방치된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해 용적이전기법을 도입하여 보전과 개발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용적이전기법은 건축법과 국토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에 토대를 두고 도심의 역사건축물 보전과 가로경관 보호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정성 확보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권양도계획의 심의·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손실 보상 등 적극적인 수단으로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2/4분기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박희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SDI 정책리포트 Vol.118 No.-

하반기 국내 경기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저하저(上低下低) 예상 서울의 제조업 『산업생산지수』는 2012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5.1% 감소한 반면 전국은 3.8% 증가하여 서울의 성장탄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수로 대표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기대비 4.9%로 전국의 4.7%와 비슷한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0.1%의 증가에 그치고 있어 전국의 2.0%를 고려하면 서울의 효율적인 고용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재발과 퍼펙트스톰 발생 가능성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어 국내 경기는 당초 예상했던 ``상저하고(上低下高)``가 아닌 ``상저하저(上低下低)``로예상된다. 서울의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미미한 회복세로 반전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2년 2/4분기 90.3으로 전분기 대비 상승세로 반전하였다. 특히, 『미래생활형편지수』, 『소비지출전망지수』, 『주택구입태도지수』는 각각 105.6, 101.5, 100.0으로 기준치 100을 상회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비지출은 미미하게나마 개선되고 있으나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가계여건 개선은 둔화되고 있다. 서울 소재 기업의 체감경기는 개선되고 있으나 내적 성장은 정체한편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등 서울 소재 기업의 체감경기는 2012년 2/4분기에 각각 83.6, 92.9로 전분기 대비 5.5p, 7.3p 상승하였다. 기업 체감경기도 그동안 위축되었던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기준치 100을 하회하여 체감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실적지수』는 89.8로 전분기 대비 5.0p 이상 상승하여 외형적인 성장은 개선되고 있으나 『매출실적지수』는 88.3으로 큰 변화가 없어 서울소재 기업의 내적 성장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경제 안정화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서울경제의 자생력 제고 2012년 하반기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0.3%p 증가한 2.5%로 전망된다. 『민간 소비지출』도 비슷한 수준인 2.3%로 상반기 대비 0.5%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은 유가 하락 등으로 안정세가 예상되지만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상반기와 같은 3.0%로 전망된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저성장 기조가 예상되므로 복지, 일자리 창출 등의 지원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서민경제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취약한 기술혁신이나 R&D 지원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도심형 제조업과 신성장동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서울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강의 르네상스: 치수(治水)에서 이수(利水)로 제12호

윤혁렬,박현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SDI 정책리포트 Vol.12 No.-

한강은 서울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총 길이 497.5km, 강폭이 600~1,200m나 되는 거대한 하천이다. 수자원으로서 가치는 무한하지만 여름철 집중호우 시 대규모 홍수 가능성 때문에 치수의 중요성이 언제나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평시 대비 홍수 시 수량을 나타내는 하상계수는 390으로 파리 세느강의 10배, 라인강의 20배나 된다. 1960년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한강종합개발사업은 홍수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한강은 상류댐과 더불어 250년의 홍수통제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치수 위주로 조성된 한강둔치와 제방은, 단조롭기는 하지만 한강시민공원으로 서울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였고 제방 위에 건설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서울의 동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역할을 해왔다. 또한 한강은 선사시대부터 현재를 잇는 역사 문화의 보고로서 연간 5천만 명 이상의 시민 이 즐겨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여가문화 자원이다. 최근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치수보다는 친수와 이수 중심으로 한강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서 한강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수변도시 개발은 근래 세계적인 추세이며 함부르크의 하펜시티, 호주 시드니의 바란가루와 브리즈번의 사우스뱅크 등이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수변공간을 재창조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도 수많은 도시가 수상 이용을 통해 레저, 관광, 문화의 부가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2007년부터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통해 한강이 가진 다양한 가치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출범시켰다. 새로운 한강계획은 치수와 이수, 그리고 친수 기능이 공존하는 한강 본연의 기능 회복과 시민의 여가자원으로 부가가치를 증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우선 한강의 뱃길을 서해로 연결하여 한강의 주운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중국과 연안 수상교통망을 발전시켜 해양도시로서 서울의 비전을 실현한다. 둘째, 지상에서 한강으로 직접 연결되는 그린웨이를 조성하고, 대중교통 연계를 통해 한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한강둔치 단면을 개선하여 다양한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시민의 이용을 활성화한다. 셋째, 한강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바꾸고, 생태공원 확충과 한강의 주요 지천 간 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에코 한강의 비전을 실현한다. 넷째, 수변개발을 통해 생태·관광·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시민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도시 어메니티를 향상하고 인접지역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009년 서울경제 전망 제28호

박희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SDI 정책리포트 Vol.28 No.-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1.9%로 급락하여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금융 불안과 주택경기 부진이 지속되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 기반 중국 등 신흥개도국들도 실물경제 침체로 인해 성장 모멘텀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세계 경기회복에는 최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 2009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연간 2.0~-3.0%까지 다양하게 예측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향추세라 성장 모멘텀은 미약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물경제 위기 확산에 대한 경기위축 정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가운데 최근 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 조사 결과, 2008년 4/4분기 서울의「소비자태도지수」는 전국보다 13.3P 낮은 63.7로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년 후 서울 지역의 경기를 반영하는「미래경기판단지수」역시 56.8로 전국 87.6보다 30.8P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서울시민은 향후 서울의 지역 경기를 전국 경기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IMF 경제위기와 현재의 경제위기를 비교한 조사결과, 10명 중 7명(67.9%)은 현재의 경기상황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총체적인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2009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연간 -1.0%로 마이너스 성장 진입이 예상된다. 다만, 상반기(-1.7%)에 이어 하반기(-0.3%)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점차 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급격한 내수 둔화에 대비하여 서울시는 생계형 서민에 대한 재정지원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 6개 광역방사축과 서울시내 소순환선을 근간으로 한 급행철도 등에 대규모 SOC 투자가 필요하다. 향후 서울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풍부한 인적자본과 R&D를 이용하여 녹색성장에 기초한 전략형 그린에코산업(환경, 에너지, 바이오)을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도심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도심 특화형 중소기업(문화·관광, 에니메이션, 디자인, 패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서울경제: 2009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제41호

박희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SDI 정책리포트 Vol.41 No.-

최근 서울경제는 경기회복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산업생산은 2009년 1월 -25.0%로 저점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4월 -1.3%로 23.7%p 급등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내수를 대표하는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도 3월과 4월 각각 2.8%, 5.0%로 두 달 연속 플러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가 회복세로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실업률은 전국 실업률과는 달리 4월 5.0%에서 5월 4.7%로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시민의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소비자 체감 전망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9년 2/4분기 중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95.6로, 2008년 4/4분기 63.7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 체감경기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소재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업황실적지수」역시 2009년 2/4분기 76.2로 2008년 4/4분기 59.7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양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2009년 2/4분기 서울의 체감 경기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체감 정도는 기업보다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번 조사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년 후 생활형편과 경기판단을 나타내는 「미래생활형편지수」와 「미래경기판단지수」가 각각 110.9와 116.3으로 향후 체감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준인 100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2009년 하반기 이후에는 서울 경기는 국가경제보다 앞서 회복 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경제 지표에서 회복추이를 보이고 있는 서울경제는 3월의 추경예산 편성과 예산의 조기집행 추진에 힘입어 1/4분기 중 경기저점을 통과하여 빠른 경기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 하반기 서울의 경제성장은 상반기 -3.2%에서 하반기 1.2%의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하여 향후 U자형의 경기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반기 전국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서울의 성장세는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서울의 지속적인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년 및 30대 여성의 고용창출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재창조 사업,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한강르네상스 등의 핵심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서울경제의 새 돌파구: 생명산업 복합단지(Seoul Biopolis) 제2호

조달호,김세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SDI 정책리포트 Vol.2 No.-

최근들어 서울경제는 장기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01년 이후 6년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2.8%이지만, 이마저도 2002년을 제외하면 1.7%에 불과하다.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중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2006년 15위로 서울경제가 국가경제를 선도하기는 커녕 국가경제의 성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고통지수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서울시민의 소득이 울산의 절반에 불과한 사실 등은 서울경제의 상황 악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극심한 서울경제의 침체는 내수 부진에 다른 서비스업의 저성장과 IT 경기의 부진에 기인한다. 2002년 가게부채 위기 이후 내수 수요 급감은 서비스업 중심의 내수산업 위주로 구성된 서울경제에 큰 타격이 되었다. 서울경제는 IT 산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2001년 이후 전세계적인 IT 버블 붕괴로 IT산업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점은 큰 부담이다. IT 산업은 이미 시장 포화상태에 접어들고 기술도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서울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IT산업 외의 새로운 돌파구를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지구촌 경제의 새 화두는 고령화(Aging)와 기후변화(Climate Change)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화에 대비하여 생명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시작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촌 위기로 환경·에너지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선진국의 발 빠른 대응에 비해 한국은 아직도 IT 분야에서 지나치게 편중 투자하는 반면, 생명관련 분야는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생명관련 산업에서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기술축적 및 집적도가 높고, 지원 인프라도 풍부하다. 또한 금융자원의 집중도가 높고 각종 법률지원 기능도 우수해 생명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수적인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현재 한국의 생명관련 산업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데 연구개발, 실험, 임상, 생산 등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모든 관련기관을 집적시켜 `가칭 서울 바이오폴리스 클러스터`를 마곡 첨단산업단지에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마곡 바이오폴리스는 상암의 디지털미디어시티처럼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서울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에서 탈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입지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규제완화를 건의하는 한편, 해외유수의 기관 및 인력유치를 위한 국제마케팅, 바이오투자전문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 등 서울 바이오폴리스(Seoul Biopolis)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고유가 시대의 Green Transport 전략 제4호

김경철,이광훈,손기민,조항문,조준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SDI 정책리포트 Vol.4 No.-

국제유가는 2007년 18차례의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배럴당 100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전문가들은 향후 배럴당 2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9대 에너지 소비국이지만 겨우 3%의 자급률을 가진 에너지 빈국이다. 그럼에도 1인당 석유소비량은 선진국인 영국, 독일보다 30%정도 높은 에너지 과소비 국가이다. 현재 서울시의 중대형 승용차의 비율은 전체승용차의 81%로, 이는 200년 이후 중대형 승용차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경소형 승용차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대형 위주의 승용차 선호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적으로 소형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도 역행하는 것이다. 교통수송 수단별로 수송분담률과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승용차의 경우 수송분담률은 전체의 26.1%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소비량 분담률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2%로 승용차의 에너지 소비량이 과다하다. 이와 같이 높은 에너지 소비와 중대형 승용차 위주의 소유구조로 인해 서울시는 Green Transport 전략을 통한 에너지 절감 노력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은 주변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광역 교통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권역을 이동하는 장거리 통행에서 승용차 분담비율은 34.0%로 서울 권역간을 이동하는 승용차 분담비율(16.8%)보다 훨씬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이용자를 흡수해야 할 기간 대중교통 시설인 서울 지하철은 특정구간의 혼잡률이 225%로 포화상태를 넘어서 서비스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나 승용차 억제와 지하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아직 미흡하며, 자전거 등 녹색교통의 이용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전략적 목표로 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선4기 시정목표인 `맑고 매력있는 지속가능한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고 다가올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통부문의 석유에너지 소비 절감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Green Transport를 중심으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경우 2020년까지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를 현재보다 40-50%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Green Transport 전략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중심도시로의 전환, 청정에너지 사용 증대, 그리고 녹색교통 이용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 도시고속도로에 다인승 우선 유료 차로제를 도입하여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둘째, 지하철 열차제어체계 개량으로 지하철의 서비스용량을 증대하고 혼잡구간 By-pass선 구축, 대심도(大深度) 4기 지하철망 확충 등 지하철 용량의 증대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셋째, 화석연료 중심의 교통부문 소비구조를 바이오 디젤, 전기, 수소연료 등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한다. 넷째, 보도, 녹지대 등 도로의 쾌적공간율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절약된 공간을 시민에게 환원하도록 한다.

미래지향적 서울시 평생교육 추진전략 제46호

이혜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SDI 정책리포트 Vol.46 No.-

21세기 교육의 키워드는 평생교육이다. 이미 평생교육이 세계적 추세가 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이다. 영국은 평생교육 예산으로 2003년 기준 전체 교육비 대비 29.14%를 지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평생교육 예산이 2009년 3,803억원으로 전체 교육비 예산의 0.9%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평생교육 추진정책이 필요하다. 광역자치단체에 평생교육 책무 신규 부과: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의 전면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가 주어졌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평생교육의 추진주체로서 평생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할 위치에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었고, 특정대상의 직업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한 경험만 있을 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추진 경험이 적어 추진주체로서의 역량을 확보할 기회가 적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적 추진주체로서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평생교육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네트워크 미비로 인한 연계 부족: 서울시는 현재 평생교육추진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서울시 평생교육 조례와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등 법·제도적 지원체제를 구비하여 추진을 위한 초석을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순수 평생교육 예산은 9억 9천만원에 불과하고 자치구 평생교육 예산도 10억원을 상회하는 자치구는 많지 않으며, 송파구와 은평구간은 38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자치구간 격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평생교육 시설 또한 유관시설이 대부분으로 평생학습관이 없는 자치구가 많다. 무엇보다도 서울시와 기존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 시설간의 네트워크구축이 미비하여 연계성이 부족한 형편이며, 평생교육종합정보망도 구축되지 않아 시민의 평생교육에의 접근도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시 평생교육시설 제공 프로그램의 67%가 교양·문화 프로그램으로, 직업관련 프로그램이 적어 시민의 직업능력 개발에 한계가 있다. 평생교육 추진주체로서의 입지확보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 책임주체로서 서울시가 미래지향적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평생교육 추진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조기에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등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생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서울시 평생 교육종합정보망을 구축·가동시킨다. 셋째, 자치구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재정과 시설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