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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체계 개선방안

        이상훈,김진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4 No.15

        1954년에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된 면허세는 2011년 지방세목 간소화 과정에서 등록세와 함께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이하 면허세)가 보유하고 있는과세대상의 수는 2014년 7월 28일 현재, 모두 5종 808개이다.그동안 면허세는 과세대상의 입법방식, 과세대상의 분류 기준의 불명확성과 불합리성 그리고 면허세의 재원조달 기능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중에서 면허세과세대상의 입법방식에 대한 문제는 2014년도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개선되었다. 하지만, 면허세 과세대상 분류 방식의 불명확성과 비합리성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있다. 또한 면허세는 지방세목들 중 가장 많은 800개가 넘는 과세대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면허세수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0.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면허세수의 확충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이에 본 연구는 면허세 과세대상을 영업이나 행위의 규모에 따라 종별로 구분할 때 적용하는 기준과 개별 법령에서 면허를 발급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면허세 과세대상 분류 기준과 면허 발급 기준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고, 일치하는 경우 과세대상 분류 기준이 개별 법령의 면허 발급 기준에 비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모두 82개 업종 318개 과세대상으로 제한하였다. 면허세 과세대상 중 영업이나 행위의 규모에 따라 종별로 구분되는 382개 과세대상은 98개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이상훈(2013)의 ``분류제외업종``에 해당하는 16개 업종(64개 과세대상)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면허세 과세대상에 대한 업종은 이상훈(2013)에서 구분한 기준을 따랐다. 그리고 보유차량, 건설기계, 선박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대상, 사업장이나 영업장, 사업 면적을 구분기준으로 하는 과세대상, 종업원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대상, 그 이외의 기준 등으로 과세대상 구분 기준을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82개 업종 중에서 전체의 70%를 상회하는 59개 업종에서 과세대상 구분 기준과 면허 발급 기준이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업종에서도 주된 면허 발급 기준은 면허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기준과 유사하나, 거기에 시설에 대한 기준이나 자본금에 대한 기준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때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나 ``자동차대여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면허세에서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자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의 대수가 20대 이상이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1종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면허의 발급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광역시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보유 차량이 40대 이상, 시에서는 30대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자동차대여업자(예, 렌터카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5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 이외에도 사업자가 보유하는 차량의 주차 공간을 일정 수준이상 확보해야하고, 사무실(영업소), 휴게실 또는 대기실 등과 같은 운송 부대시설에 대한 기준을 충족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수면어업법.에서 면허 어업으로 분류되는 정치망어업은 500㏊(5백 만㎡) 이상 내수면에서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물고기 등을 어획하는 업종으로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처럼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 발급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최고 세율의 면허세를 납부해야하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면허세 과세대상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면허세 과세대상의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분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면허세는 과세대상을 특정한 영업설비나 행위의 종류 또는 규모에 따라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하여 차등적인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것과같이 이러한 면허세 과세대상을 모호하고 근거나 논리가 부족한 구분 기준에 의해 분류하여 차등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과 과세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중복과세나 과세 사각지대의 문제를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업이나 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경우, 왜 ``노래연습장``이제3종으로 분류되어 제4종으로 분류된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에 비해 더 높은 세액을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나 근거가 없다. 또한 다른 산업 간에는 수익구조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영업이나 행위의 규모에 따라 구분할 때, 서로 다른 업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개별 법령의 면허 발급 기준과 면허세 과세대상 구분기준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사 일치한다고 해도 개별 법령의 면허 발급 기준이 면허세 구분 기준보다 너무 높거나 낮아 납세의무자 간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면허세 과세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재분류하여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을 권장하였다.(이상훈, 2013) 이렇게 과세대상의 분류체계 기준이 명확해질 경우, 면허세의 법적 안정성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리고 면허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면허세의 세율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1991년 이후 처음으로 2014년에 세율이 50% 상향조정되었다. 이러한 인상률은 그동안의 인상분을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높은 인상률은 조세저항만 야기할 뿐이다. 따라서 면허세 과세대상을 산업과 면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 후, 산업별, 업종 규모별 그리고 행정행위의 배타성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차등 과세하고 최저세액을 15,000원으로 설정할 경우, 2012년도 면허세 부과 건수로 추정한 면허세 부과액이 현행에 비해 2.3배 가량 확대되어 면허세의 재원조달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KCI등재

        왕용계의 성덕체계와 강우 왕문의 비판

        이상훈(李相勳) 한국양명학회 2020 陽明學 Vol.0 No.56

        본 본문은 왕용계(王龍溪)의 성덕체계(成德體系)와 강우왕문(江右王門)의 비판을 본체와 공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유학에서 논하는 성덕은 사람들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덕성을 회복하고 이를 잃지 않음으로써 도덕적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양명 후학인 왕용계도 유학에서 논하는 이러한 성덕의 방법을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본체로서의 현재양지와 이에 근거한 선천정심의 공부를 통해 설명한다. 이에 왕용계는 먼저 도덕실천 근거로서 양지본체를 논하면서 양지란 일념의 영명(靈明)이고 선천본유적이며, 기(氣)의 영명함인 자연천칙으로서 현재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 현재의 양지는 독지이자 덕성의지이고 직관의 지이어서 스스로 도덕상의 옳고 그름을 파악할 수 있는 본심양지의 실체로 간주하며, 아울러 양지란 순수하고 지선하여 그 자체에 의념을 드러내지 않으며 무욕하고 무잡하여 그 감응도 모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용계에게 있어 이러한 양지본체의 내용은 모두 성덕을 위한 기본적인 근거가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공부의 관점에 있어 왕용계는 선천 본유하며 초월적인 양지에 근거하기 때문에 인위적이고도 후천적인 공부에 대해서는 부정한다. 즉 양지본체란 그 자체의 영명함에 주어진 자연스러운 능력으로 곧바로 현성되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후천적이고 경험ㆍ학습적인 노력을 가하여 양지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으로 인해 왕용계는 공부를 무공부의 선천정심에다 그 중점을 두고 이를 강조한다. 왕용계는 유학의 성덕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주장하는 공부를 통한 본체의 회복 과정을 논하지 않고, 오히려 곧바로 본체인 양지본체의 자연유행을 자각함으로써 공부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려는 관점을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유학 체계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자신만의 독특한 성덕 관점을 논한다. 그러나 유학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공부가 곧 본체'라는 관점에 보면, ‘본체가 곧 공부'라는 주장은 사람들이 쉽게 수긍하고 이를 실천할 수 없는 어려움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강우 왕문의 학자인 계팽산과 섭쌍강 등은 이를 비판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이 문제는 왕문학자들 상호간 관점의 차이이면서 또한 왕용계의 성덕체계가 지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This paper try to research Wang Longxi's system of moral virtues completion and Jiangyou Yangming scholars' criticism of it around the natural substance and the effort. The moral virtue completion of Confucianism is to preserve one's true self as a moral person by restoring the virtues inherent in them and not losing them. Wang Longxi, a scholar of Wang Yangming school, also explains this method of moral virtues completion in Confucianism through the natural substance as the exposed state of innate knowledge of good as well as the restoring effort of innate good mind based on which he understands it. First of all, he explains that the innate knowledge of good is the distinction of the thought, the nature of the innate, and the spirituality of spirit as the basis of moral practice. In addition, the exposed state of the innate knowledge of good is considered to be a self-correctly knowledge, which is a self-righteousness, a knowledge of virtue, and intuition, and the innate knowledge of good is pure and very good-natured and shows no sense of self-intension, and all its reactions are natural because it is no purpose and impureness. For the Wang Longxi's thought, therefore, the content of all of these the innate knowledge of good is found to be the basis for moral virtues comple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point of the effort, innate knowledge of good is inherently innate and based on transcendental knowledge, and for this reason Wang Longxi denies artificial and acquired effort. In other words, Longxi thinks it is meaningless to restore the innate knowledge of good's original appearance by making generous, experienced and learned efforts because it is regarded as a natural ability given to its own spirituality. Therefore, Wang Longxi emphasizes the effort with an emphasis on the restoring effort of the innate good mind that there is no the effort. Wang Longxi does not discuss the restoration process of the natural substance through the effort that is commonly claimed in the process of moral virtues completion, but rather argues the view that it is to naturally solve the problem of the effort by conscious of the natural effect of the natural substance of the innate knowledge of good, thus demonstrating the change of ideas of the existing confucian system and its own unique view of the moral virtues completion.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ffort is the natural substance" of Confucian, the fact that " The natural substance is the effort " is also a challenge that people can easily accept and cannot practice. Therefore, Ji pengshan and Nie shuangjiang in Jiangyou scholar of Yangming Studies criticize this. In the end, this is a distinction between Yangming Scholar's mutual views and also a feature of Wang Longxi's the system of moral virtues completion.

      • 정부 간 세입 변화 분석 프레임 구축2: 지방세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 세입 변화 분석

        이상훈,김진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4 No.12

        광역자치단체에 할당된 세목의 세수가 변하면 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되고, 이는 자치단체들의 재정구조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재정구조의 변화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세입(歲入)에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상훈(2014)은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와 같이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하는 지방세수의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빠르게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신 세원을 발굴, 과세대상의 추가 및 세목의 신설 또는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지방세수가 변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세입이 변화되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 보고서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도세에 대한 재정보전금과 도세 징수를 위임받은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추정 과정을 추가하여 프레임을 개선하였다. 프레임 구축을 위하여 244개 자치단체의 2014년도 당초예산과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 나타나 있는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등의 기초적인 재정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2014년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들 세수를 포함하는 내국세 예산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방세 중에서는 주행분 자동차세, 교부세 중에서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는 그 산정내역에 대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재정변수의 변화 과정을 수리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엑셀함수로 전환하여 프레임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프레임을 활용하여 레저세의 과세대상 추가 그리고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의 세율 조정으로 인해 변화된 지방세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의 연구에서 제안된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카지노, 스포츠토토, 복권 등을 추가하는 경우와 지난 9월 13일에 발표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에 따라 확대된 지방세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현행 세율을 100% 인상하고 최저세율을 1만 원 상향조정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사업장균등분과 법인균등분 그리고 재산분 주민세는 각각 현행 세율을 100% 상향조정하는 것을 상정하였다. 자동차세의 경우,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의 세율을 100% 인상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다만 3륜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기량별로 세분화된 세액의 평균을 적용하였는데,영업용은 현행 대비 574%, 비영업용은 386%를 각각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이들 세목의 세수 변화는 지방세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인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지방세수의 변화는 내국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개별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변화는 기준재정수입액을 확대시키고 이는 재정부족분을 축소시키게 된다. 이는 순차적으로 보통교부세 조정률의 변화를 야기해개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를 가져온다. 담배소비세의 개정은 이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담배소비세는 궐련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담배소비에 부가(附加)되는 지방교육세는 현행의 담배소비세액의 50%에서 44% 수준으로 하향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담배에 추가적으로 과세되는 개별소비세와 담배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변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재원인 보통교부세의 재원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담배소비세의 변화는 앞에서 설명한 재정조정 과정에 보통교부세의 변화가 추가된다. 그리고 이들 세목의 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이들 세수의 변화는 지방교육세의 세수변화도 야기한다. 이 모든 시나리오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면, 지방세수는 현행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광역시의 지방세수는 3.5%, 도는 3.6%, 시는 2.9%, 군은 3.9% 그리고 자치구는 0.8%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수의 변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조정제도인 보통교부세 그리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등을 거쳐 자치단체의 세입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모두 반영한 자치단체의 세입은 현행대비 1.3% 확대시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광역시의 세입은 1.0%, 도는 0.7%, 시는 1.7%, 군은 2.9% 그리고 자치구는 2.2%의 증가를 시현하고 있다. 본 프레임은 중앙정부의 국세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국세의 세수가 변하거나, 지방세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방세수가 변할 경우, 광역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세입 변화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추정된 세수 변화 규모를 구축된 프레임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교육 자치단체의 세입 변화의 분석이 가능하다. 본 프레임을 활용하면 향후에 있을 지방세제 개편이나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조세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자치단체들의 세입 변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1930년대 재도쿄(東京) 조선 기독교인 유학생의 민족주의 운동 -일맥회와 열혈회를 중심으로

        이상훈(李相勳)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0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0 No.53

        본 연구는 일맥회와 열혈회라는 두 단체에 대하여 그리고 조선 기독교인 유학생들이 펼친 교육활동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사례 연구를 통해 1930년대 재도쿄 조선 기독교인 유학생들이 펼친 민족주의 운동의 양상을 좀 더 입체적으로 규명할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고 자료 등 일본 관헌의 자료와 당시의 신문·잡지·사진 관계자들의 회고록을 주된 자료로 이용하면서, 우선 일맥회의 활동, 회원, 창립 및 해산 시기에 대해서 고찰한 후, 열혈회에 대해서 일맥회와의 접점 등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이 두 단체를 포함하여 당시의 민족주의적인 재도쿄 조선 기독교인 유학생의 활동 가운데 하나의 중점 활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교육활동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일맥회와 열혈회라는 두 단체는 재도쿄 민족주의 단체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서북지역계의 민족주의 단체로도 볼 수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일맥회에 관해서는 조직의 윤곽이 밝혀졌으며, 열혈회에 관해서는 박종현이라는 인물을 통해 일맥회와 접점이 있으며, 또한 같은 시기에 일어난 동우회사건과의 관계 및 서북지역 기독교계가 추진하고 있었던 농촌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밝혀졌다. 재도쿄 조선기독교인 유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관해서는 교회의 주일학교 등이 그 주요한 활동의 장소였던 것 등이 밝혀졌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다리를 놓은 인물로서 열혈회 및 동우회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변호를 맡혔던 스즈키 요시오[鈴木義男]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 KCI등재

        王門 泰州學 末期의 思想 性向과 特質

        이상훈(李相勳) 한국양명학회 2009 陽明學 Vol.0 No.24

        이 논문은 泰州의 여러 弟子들 중에서도 특히 顔鈞과 梁汝元, 李贄 세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의 思想 性向과 特質을 분석해봄으로서 後人들에게 끊임없이 貶下되고 酷評을 받아온 이들 泰州學 末(後)期 學者들의 진정한 思想的 核心內容이 무엇이었는가를 간략히 考察해보려는 것이다. 사실 泰州學의 思想 性向을 前ㆍ後期(末期)로 나누고 이를 區分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恣意的이고 主觀的인 측면이 있으나, 本文에서는 敍述의 편의상 泰州 王艮의 思想과 그의 及門弟子들로 볼 수 있는 王?, 王棟, 徐?, 林椿의 사상을 泰州王門의 前期 學者들로 看做하고, 또 이들 以後를 泰州學의 末期(後期) 學者들로 設定하여 이들 중 특히 顔鈞과 梁汝元 그리고 李贄 3人의 學問思想적 性向과 特質을 簡略히 分析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顔鈞과 梁汝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李贄를 泰州學 末期(後期)의 學者로 規定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論難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은 李贄가 王?의 弟子였다는 기록을 통해서 그가 태주학파로 看做될만한 根據를 가지기도 하므로, 本文에서는 李贄를 泰州學 末期의 學者群에 暫定的으로 포함시켜 서술하기로 한다. 이러한 前提하에, 本文은 먼저 일반적으로 논해지는 泰州學의 主要 學風과 性格을 王艮과 王?, 王棟, 그리고 羅汝芳을 중심으로 살피고 파악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顔鈞과 梁汝元, 나아가 李贄의 思想 性向과 特質을 順次的으로 分析해보고자 한다. 또한 本文의 結論은 이들 三人의 思想的 核心을 要約하고 이에 대한 簡略한 評價를 내리는 것으로 대신한다.

      • 기술정보-방사폐액고화 처리시설 자력설계

        이상훈,Lee,,Sang-Hun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78 과학과 기술 Vol.11 No.2

        한국원자력 연구소방사성오염처리실장 이상훈 박사팀(김관식, 송희열, 박상훈)은 최근 원자력 발전소(PWR)에서 생성되는 방사성폐액을 국내실정에 맞게 고화처리 할수 있는 새로운 공정과 함께 이를 위한 시험공장(Pilot plant)설계도 완료하여 앞으로 본격화된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크게 대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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