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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입증책임의 역할

        이윤호 한국산업경영학회 2009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Vol.2009 No.-

        이 연구에서는 금융상품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의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투자자 보호문제를 신호게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명내용을 제3자가 관찰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그 입증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는 경우 비분리균형이 성립하여 이른바 “묻지 마 판매와 묻지 마 투자”라는 비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둘째, 금융기관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판매수수료가 기대배상금액에 비하여 극단적으로 많다면 비효율적인 비분리균형이 출현한다. 셋째, 설명의무 위반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의 입증만으로 설명의무위반이 입증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그 입증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는 경우, 판매수수료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비효율적인 비분리균형이 성립한다. 넷째, 사후적으로 금융상품의 타입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고 이를 관찰한 후 입증책임을 배분하는 상황 즉 적합성의 원칙을 규율하고 원금손실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면 효율적인 분리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

      • KCI등재

        日本語作文調査に基づく韓國人日本語學習者の複合動詞「~입む」の運用能力について

        이윤호 韓國日本語敎育學會 2010 日本語敎育 Vol.54 No.-

        日本語のコミュニケ―ションにおいて複合動詞は單純動詞と倂ぶ重要性を持つが, 日本語敎育の分野では十分扱われておらず, 學習者にとって困難な學習項目の1つである。本稿では, 日本語學習者の複合動詞の運用能力の實態を探る。具體的には高頻度な, 「~입む」型複合動詞上位24語を取り上げ, 日本語作文テスト調査を用い, 韓國入學習者の運用能力について記述的分析を試みた。その結果, 全體の正答率は41.43%であり, 「~입む」型複合動詞が韓國入學習者に十分には定著していないことが分かった。また, 「~입む」型複合動詞には直義的意味と比喩的意味が存在するが, いずれのタイプにおいても正答率は50%未滿で正確な理解が不足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高正答率語は, プロトタイプ的意味と關連する語であった。一方, 低正答率語について誤用例を分析したところ, 「前項動詞≒前項動詞+입む」と捉えることによる, 「~입む」の過剩使用, 前項動詞と, 「~입む」の結合條件や, 「~입む」の意味知識の理解不足といった學習者の傾向が見られた。また, 相關分析により學習期間と, 「~입む」型複合動詞の定著度はあまり關係してい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り, 敎育必要性が示唆された。これに對し, 日本語能力レベルと「~입む」型複合動詞の定著度の間には中程度の相關が確認された。そこで, 敎育現場での應用を考え, 學習者の日本語能力レベルが分かればその學習者の, 「~입む」型複合動詞の理解度を推定できる回歸式を導出した。複合動詞の習得狀況に關する實態調査があまり行われてしない現狀の中, 韓國人日本語學習者を對象にした日本語作文テストから得られた以上の知見は, 日本語敎育現場で學習者に複合動詞を指導する際, 有效な手がかりになると考えられる。

      • KCI등재

        Post–COVID-19를 대비한 효과적인 위기개입을 위한 접근과 활동: COVID-19 위기개입을 중심으로

        이윤호,육성필 한국임상심리학회 2020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39 No.4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disaster psychology support system in Korea and the U.S. as well as crisis counseling programs in the U.S.. Further, it drew implications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a Korean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in the aftermath of COVID-19. Thus, the activities of disaster intervention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telephone counseling provided by the COVID-19 Special Committee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e main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telephone counseling system was promptly established based on rapid decisionmaking. Second, the organization formed a systemic relationship, such as the promotion of telephone counseling and case links, in connection with public systems such as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Third, a standardized framework was prepared for crisis intervention by producing and distributing crisis intervention manuals. Fourth, in addition to issues related to COVID-19, the various difficulties of people exposed to disasters and the need to provide a wide range of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were confirmed. Fifth, systemic protection should be provided for counselors. Finally,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an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난심리 지원체계와 미국의 재난심리 지원체계 및 위기상담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Post–COVID- 19를 위한 한국형 심리방역체계 구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심리학회 COVID-19 특별대책위원회의 전화상담을 중심으로 한 재난 위기개입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전화상담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둘째, 질병관리본부 등 공적체계와 연계하여 전화상담 홍보, 사례연계 등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셋째, 위기개입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하여 표준화된 위기개입의 틀을 마련하였다. 넷째, 코로나와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재난에 노출된 사람들의 다양한 어려움과 폭넓은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상담사를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 제언을 하였다.

      • KCI등재

        코어 경제, 표준 경제학과의 비교

        이윤호 한국경제교육학회 2020 경제교육연구 Vol.27 No.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book of economics principles called 'The Economy' through comparison with mainstream neoclassical standard economics. While The Economy embraces the necessary parts of neoclassical economics, it looks into the real economy through a new paradigm of economics that combines post-Keynesian economics with institutionalism. The Economy emphasizes that humans simply do not behave as homoeconomicus, and draws important real-world economic problems such as institutions, power, and inequality into the center of economics, which mainstream economics ignores. The Economy also opens the door to the flexible transition of key institutional elements of capitalism for the healthy operation of a capitalist economy. In this regard, The Economy is a textbook of economics principle that is not adaptive to the capitalism, but to objectively view capitalism. 이 글은 코어 팀이라는 일단의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저술한 ‘코어 경제(원제, The Economy)’라는 새로운 경제학원론 책의 내용적 특징을 주류 신고전학파의 표준 경제학과의 비교를 통해 밝히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코어 경제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도 포스트 케인지안과 제도주의를 결합한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현실 경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코어 경제는 인간이 단순히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행동하지 않음을 역설하고, 주류 경제학이 외면하는 제도, 권력, 불평등 등 중요한 현실 경제 문제들을 경제학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코어 경제는 또한 경제의 건강한 작동을 위해서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제도적 요소들이 유연하게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열어 놓고 있다. 그런 점에서 코어 경제는 자본주의를 객관화하여 바라보려는, 자본주의 체제에 순응적이지 않은 경제학원론 교과서이다.

      • KCI등재
      • KCI등재

        독일의 경찰통합 사례에 따른 남북한 경찰조직의 통합방안

        이윤호,남재성,차훈진 한독사회과학회 2006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6 No.2

        한국보다 먼저 통일의 과업을 달성한 독일의 경우 아직도 통일의 경제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동독지역 주민들의 낙후된 삶의 여건과 그로 인한 사회적 대립으로 인해 많은 반목과 갈등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통일 이후 나타나게 될 치안공백과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북한의 범죄문제와 치안조직을 분석 하였다. 또한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이 달성되었을 경우 보다 양호한 치안상황과 기존의 범죄양상과 달리 전개될 각종 범죄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남북 경찰조직의 효과적인 통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후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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