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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수사 공정성과 그 인식에 관한 연구

        이상탁 계명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RANK : 247631

        경찰수사는 과거 비인권적인 수사로 국민의 질타를 받아온 역사가 있으며, 경찰의 수사 주체성 확보라는 변화된 수사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의 자의적 행사 및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고, 아직도 부실수사, 절차위반 등 불공정 수사행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수사 공정성이 경찰수사 전반을 아우르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경찰수사를 공정성의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경찰수사 공정성의 본질적 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합당한 연구모형을 통해 수사경찰관의 경찰수사 공정성 인식을 분석·검증하여 경찰수사 공정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쉽게도 선행연구는 법·제도적 고찰이나 수사경찰관의 조직공정성 인식에 치중하였을 뿐 경찰수사의 본질에 관한 연구에는 미흡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수사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경찰수사의 하위차원 공정성을 실체공정성, 절차공정성, 지휘공정성으로 분류한다. 셋째,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경찰수사의 하위차원 공정성, 조직 내 근무환경적 요소,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측정지표를 제시한다. 넷째, 이 변수들이 경찰수사 공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다섯째,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선행연구, 학술연구지, 법령, 판례 등을 토대로 이론적 논의를 하였으며, 각각의 변수에 대한 설문을 통해 대구경찰청 및 소속 10개 경찰서의 수사경찰관 550명(539명 응답)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SPSS 23.0을 활용하여 기술적 분석, 타당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는 이론적 측면에서, 첫째, 경찰수사 공정성 개념에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불편부당성이 전제되었고, 실체적 진실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가 균형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조직 내 수사지휘를 간접적으로 포함시켰다. 둘째, 경찰수사의 하위차원 공정성은 실체공정성, 절차공정성, 지휘공정성의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실체공정성에 있어서는 적합성, 객관성, 분배성, 비편파성, 보편타당성이라는 평가기준이 제시되었으며, 절차공정성에 있어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절차공정성과 구별되는 법적 의미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지휘공정성에 있어서는 실체공정성 및 절차공정성 문제를 보완·시정하는 수사지휘 작용이 중시되었다. 다음으로 실증적 측면에서, 첫째, 실체ㆍ절차공정성은 경찰수사 공정성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다만, 실체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요인은 분리되지 않고 동일하게 인식되었다. 둘째, 지휘공정성은 경찰수사 공정성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만, 실체ㆍ절차공정성은 지휘공정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것은 수사경찰관의 역할이 수사지휘권자의 역할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휘공정성은 실체ㆍ절차공정성의 경찰수사 공정성 인식에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정(+)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다. 지휘공정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진다면 더 높은 수준의 수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조직 내 근무환경적 요소 또한 경찰수사 공정성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수사의 본질적 측면 외에, 근무환경 요소가 경찰수사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면 불공정 수사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경찰수사 공정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실체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사역량 증진 교육프로그램 마련, 수사직렬의 신설, 전문 수사인력의 확충, 수사심의 제도의 내실화 등 수사역량 강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절차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나친 성과주의 관행 개선, 절차준수 의식의 확립, 증거에 의한 합리적인 신문 등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지휘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질적 수사지휘를 위한 조직개편, 수사지휘역량의 고도화, 수사팀장의 역할 제고 등 수사지휘에 대한 역할 인식을 새롭게 하고 지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조직 내 근무환경적 요소의 개선을 위해서는 승진 등 보상에 관한 인센티브 강구, 수사비 현실화 및 사건처리 수당의 신설, 수사인력 및 업무량의 조정, 수사팀별 독립적 사무공간의 확보 등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Police investigations have a history of being criticized by the public for their inhumane investigations, and despite the changes of investigative environment to ensure the subjectivity of the police investigation,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the arbitrary exercise and abuse of investigative rights cannot be considered to have completely disappeared, and unjust investigative behaviors such as poor investigations and procedure violations still remain. Recognizing that investigation justice is an important concept that encompasses the overall police investigations, this study establishes the essential concept of police investigation justice as an effort to put police investigations on the track of justice, and analyzes and verifies investigative police officers' perception of police investigation justice through a reasonable research model, seeks the measures to improve the level of police investigation justice. Unfortunately,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legal and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or on the perception of the organizational justice of investigative police officers, but have been insufficient in research on the essence of police investigations. The specific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defines a new concept of police investigation justice. Second, the sub-level justice of police investigations is classified into substan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and directive justice. Third,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are established, measurement indicators related to sub-level justice of police investigations, factors of the working environment within the organization,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re presented. Fourth, hypotheses on how these variables of this research affect the perception of police investigation justice is verified. Fifth,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based on research results. As the methods of this study, theoretical discussions were conduct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cademic journals, laws, and precedents, and a sample survey of 550 investigative police officers (539 respondents) from the Daegu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its 10 police stations was conducted through questionnaires on each variable. For hypotheses verification, descriptive analysis, validit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23.0.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terms of theoretical aspects, first, the concept of police investigation justice presupposed the impartiality to the person involved in the case, reflected the principles of substantive realism and due process of law in a balanced way, and indirectly included investigation directions within the organization. Second, sub-level justice of police investigations wa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substan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and directive justice. In terms of substantive justice, evaluation criteria such as conformity, objectivity, distributivity, non-partiality, and universal validity were included, and in terms of procedural justice, legal meaning distinct from procedural justic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as emphasized. In addition, in terms of directive justice, the investigation direction actions to supplement and correct the problems of substantive justice and procedural justice were emphasized. Next, in terms of empirical analysis, first, substantive· procedural justi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perception of police investigation justice, but substantive justice and procedural justice were loaded on the same factor in the factor analysis. Second, directive justi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perception of police investigation justice. However, substantive·procedural justice had a relatively higher impact than directive justice, which means that the role of investigative police officers i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investigation directors. Third, directive justice played a role in positively (+)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ubstantive· procedural justice and the perception of police investigation justice. This means that a higher level of investigation justice can be ensured if directive justice is properly achieved. Fourth, the factors of the working environment within the organization also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perception of police investigation justice. In addition to the essential aspects of the investigation, it has been proven that the factors of the working environment affect the perception of police investigation justice, which means that poor working environment can lead to unjust investigations. Fifth,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ption of police investigation justice. Lastly, a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first, in order to ensure substantive justic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investigation competencies and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such as preparing an educational program to improve investigation competencies, establishing investigation serials, expanding professional investigation personnel, and internalizing the investigation review system. Second, in order to ensure procedural justice, efforts should be made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case-related persons, such as improving excessive performance-based practices, establishing a sense of compliance with procedures, and reasonable interrogation based on evidence. Third, in order to ensure directive justice, it is necessary to renew recognition of the role of investigation directions and strengthen direction competencies, such as reorganizing for practical investigation directions, upgrading investigation direction competencies, and enhancing of the role of investigation team leader. Fourth, in order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within the organization, efforts should be sustained, such as devising incentives for compensation such as promotion, realizing investigation expenses and establishing new case handling allowances, adjusting investigation personnel and workload, and securing independent office spaces for each investigation team.

      • 生物 武器 威脅에 대한 國內 對備 方案

        이상탁 中央大學校 社會開發大學院 2003 국내석사

        RANK : 247631

        생물무기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그리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일반인의 피해가 초래될 수 있어서 민?관?군의 복합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물무기에 의한 위기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민, 관, 군이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여 효과적인 대비방안의 마련을 돕는 한편 일단 위기사태가 발생하면 보유한 보건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돕는데 협응하기 위한 비상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비상관리체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비상관리체계의 틀과 틀의 구성요소들을 도출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생물무기의 위협에 대한 비상관리체계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생물무기에 의한 공격에 대비한 체계는 일반 재난관리체계와 동일하나 생물무기에 의한 공격이 갖는 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생물학적 재난에 대한 대응을 위한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의 규정은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규정에 있어서 과거의 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책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민방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재난관리법은 포괄적 수준에서 보자면 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법령이 대상으로 하는 생물학적 재난 등 특수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침이나 계획을 통해서 보완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전염병에 대해서는 지정전염병에 포함시켜 명시하고 이들 질환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 이슬람金融의 導入에 관한 法的 硏究

        이상탁 성균관대학교 2013 국내석사

        RANK : 247631

        Islamic finance is an unfamiliar concept to the Koreans. It can be measured, however, that the Islamic peoples are about 1,6 billion, that share one quarter of the world population, and the demand of Islamic finance is viewed to increase continuously in future. Like Korea,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the international trade, and has opened the capital market toward the foreign investors, it should prepare for the Islamic finance that is growing at the highest speed. What strikingly differentiates Islamic finance from conventional one is the fact that Islamic finance has its roots firmly in Sharia, i.e. Islamic law. Unlike conventional finance that is bound primarily by the marketplace, Islamic finance finds its legitimacy and guidance from Sharia. The objectives of Sharia pertain to not only this world but include the hereafter. As such, Sharia safeguards human beings' "faith, life, intellect, posterity, and wealth" which encompass the welfare of the people in this world and in the afterlife, with the welfare dispensed with "complete justice, mercy, well-being, and wisdom. Hence, while the aim of conventional finance is to maximize wealth for one's gratification in this world to the exclusion of any consideration of morality and social justice, and exploitation-free Islamic finance which based on Sharia, on the other hand, seeks to balance one's pursuit of obtaining wealth with religious, mor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In recent years, while the credit rating of Korea by the international rating agencies grows up, the rating of Korea appears to be the inverse phenomenon against that of Japan.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invite foreign capital at lower rate. But as the raising window of overseas funds is limited primarily to U.S., Europe, and Japan, it deeply depends on the particular nations and areas and urgently needs the diversification of foreign capital nations. Accomplishing the objective for the Korea Government to pursue "the establishment of the Asian Finance Hub," it needs to introduce the overseas funds from the Islamic nations of Asia, such as Malaysia, Indonesia and Pakistan. In relation to this problem there are some considerations to be evaluated when Islamic finance is introduced into Korea. First, it regards with the form of introducing the Islamic finance system. Thinking about the points that few Islamic people are living in Korea, it should be better to make available the complementary system that necessary products of Islamic finance, based on the conventional finance system, be complemented and introduced, rather than the introduction of single system of Islamic finance or dual system. Second, as the loans of Islamic banks are traded, linking with the real assets, the problems arise whether these trading or lease of assets be allowed in the Korean banking act. In other word,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should be necessary to judge whether to take the bank's asset without report is allowed to be incidental activities. Third, there happen the problems relating the equilibrium of tax. When the Korean company issues sukuk on underwriting real assets, alien sukuk investor will be additionally charged with heavy tax. However, because the acquisition or sale of assets does not bring about the change of de facto ownership in Islamic finance, it seems to me that it is reasonable to exempt them from acquisition tax, transfer income tax, and value-added tax. Lastly, problems are proposed to see whether the Islamic claims are considered as securities o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referred as to the Capital Markets Act). First of all, what sukuk has an object to get profit, and is expired, and acquires the right to distribute returns from underwriting assets, and further is considered as investment value, pertains to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in the Capital Markets Act. On other hand, if the types of sukuk are classified, debt sukuk is debt security in the point of expressing the claim to pay an amount of money, and in the case of murabaha sukuk or musharaka sukuk it seemingly pertains to equity security in the respect that an entrepreneur and sukuk holder invest together and organize an association. Furthermore there exists argument which sukuk pertains to collective investment on the Capital Markets Act.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 sukuk at the defini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in order to prevent unnecessary confusion. In Korea, Islamic finance stands at the beginning step. Understanding about the growing Islamic finance with the increase of muslim population though on a small scale still, should be reconsidered. The introduction of Islamic finance is a problem of how it will be viewed to evaluate the materiality of trade rather than the problem regarding to the Islamic religion, and a problem concentrated on how it will be adjusted to differentiate the conventional finance from the point of substantial trade. 이슬람금융을 간단히 정의하면 ‘이슬람의 교의에 위배되지 않는 금융거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슬람 율법을 ‘샤리아’라고 하는데, 무슬림들은 샤리아를 일상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샤리아에 따르고자 한다. 일반금융과 비교하여 이슬람금융은 몇 가지 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자의 금지, 손익의 공동분담, 투기․도박행위의 금지, 계약의 불확실성에 대한 금지 등이다. 이처럼 샤리아에서 금지하는 거래를 배제하면서 금융거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슬람식 거래 구조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금융거래가 바로 이슬람금융인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면서 일본과의 신용등급 역전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낮은 금리로 해외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외 자금조달 창구가 주로 미국, 유럽 및 일본에 집중되어 있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외자 조달창구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금융허브 설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과 같은 아시아의 이슬람국가들로부터 수요가 존재하는 이슬람금융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슬람금융을 국내에 도입함에 있어 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먼저 이슬람금융 시스템을 도입하는 형태와 관련된 문제이다. 국내 이슬람인구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기존의 일반금융 시스템과는 별도로 이슬람금융을 규율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는 방식의 이중시스템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일반금융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필요한 이슬람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제도를 보완하여 도입하는 보완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이슬람은행의 대출은 실물자산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은행의 자산매매 또는 리스거래가 은행법상 허용되는지의 문제이다. 즉, 은행의 자산 취득을 신고가 필요 없는 은행의 부수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이슬람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의 형평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실물자산을 매개로 하는 수쿡을 발행하는 경우 외국인 수쿡 투자자는 일반채권투자자에 비해 무거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슬람금융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 및 매각은 사살상의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슬람채권인 수쿡을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수쿡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고, 만기가 존재하며,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며, 투자성도 인정되므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된다. 한편 수쿡의 증권 유형 구분과 관련하여 부채형 수쿡은 SPV에 대한 일정한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채무증권으로, 무다라바 수쿡이나 무샤라카 수쿡의 경우 사업가와 수쿡보유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조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지분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수쿡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될 여지도 존재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의 정의에서 수쿡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금융은 현재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까지 규모는 작지만 무슬림인구의 증가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이슬람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금융의 도입은 종교와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거래의 실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논의이며,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일반금융과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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