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체계적 정합성

이상천(Lee Sang Che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3 No.2

이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타법령에서 정보의 공개ㆍ비공개를 규정한 경우에서의 그 적용할 규범’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다시 ‘타법령에서 비공개를 정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타법령에 비공개로 되어 있다면, 새삼 다시 공개ㆍ비공개를 규정할 필요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또 당연히 법령상 비공개로 되어 있을 경우도 비공개할 수 있는 재량적 사유의 다른 항목과 같이 규정하여 명실공히 비공개대상을 모두 묶어 표현하고자 하였으면, 위 제1호의 경우는 동법 제9조 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와는 다른 표현을 썼어야 하는 것이다. 위 재량적 표현을 두고 타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를 정보공개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비공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지를 정보공개청구권과의 법률상 의무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나,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그 타법령의 적용한계론상의 해석론일 뿐이다. 곧 위 제9조 제1항 제1호를 입법한 것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고, 법규 명령상의 비공개정보를 의무적 비공개로 하지 않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재량적 표현으로 연접(連接)하여 버린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또 정보의 비공개대상을 정할 수 있는 법규의 형식을 총리령ㆍ부령은 제외하면서 그보다 하위규범인 조례를 넣고 있는 것은 규범력의 단계적 구조를 크게 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위 제9조 제1항 제1호가 위임명령 중 대통령령만 정보의 비공개를 정할 수 있는 법규형식으로 정하고 총리령ㆍ부령은 제외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규범의 단계적 구조를 흔들어 놓는 혼란만 부추긴다. 이상과 같이 적어도 위 제9조 제1항 제1호의 존재는 법체계적 정합성을 크게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되어야 마땅한 규정이다. 입법상 가장 기초적인 논리가 결여될 때 국민적 감시만이 효율적인 개선책인지 모른다. If once some information is fixed to be disclosed in an Act or Decree, it doesn’t have to be regulated again in a new norm like Act or Decree. Perhaps the Article 9-(1)-① of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was legislated in the purpose of expressing all disclosed informations in one article as the Article 9-(1). The above Article 9-(1)-① should be deleted because it is needed no more in legislation. The same Act has the Article 4-(1) which is legislated for the case of the other Act of Decree regulating closing some information concerned. Thus the presence of the above Article 9-(1)-① occurrs only the possibility of interpreting its meaning in several ways. It is not only of no use, but occurring crowdedness in interpreting the Article. If they insisted that all the disclosed information should have been expressed in only one article as the Article 9-(1)-①, The ① of the Article 9(1) should have been expressed otherwise, unlike the others from ② to ⑧. In case of the Article 9-(1)-①, it should be expressed like that ‘follow to the other Act of Decree’ or ‘should not be disclosed’. The expression which is fit in the others from ② to ⑧ is adapted to the Article 9-(1)-①, which is too rude in legistlation. The kinds of administrative mandate legistlation which can fix the objects of information disclosure contains the Municipal Ordinances which is lower than ordinances of the Prime MinisterㆍExecutive Ministry in legal enforcement power, but excludes doesn’t ordinances of the Prime MinisterㆍExecutive Ministry. The legistlation swings the stepped structure of legal norms. And the Article 9-(1)-① designates Presidential decrees but ordinances of the Prime MinisterㆍExecutive Ministry as the kinds of legal norms which can treat the objects of information disclosure, which is unreasonable and occurrs the crowdness swinging the stepped structure of legal norms. The unreasonability could have been pointed with only a little care, and it is the very fundamental matter in legistlation. It is regretful that such mistake happened in making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which is very important in this information society. This is just a farce. Aftwards the logics should not be disregarded in legistlation.

행정과정상 協議의 法的 地位에 관한 小考

이상천(Lee, Sang-Cheo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44 No.-

‘협의’는 적어도 행정을 하는 전형적인 형태라고는 볼 수 없을지라도 어쩌면 가장 편의롭고 상대방인 사인에게도 행정에의 참여를 보장받는 민주행정의 성질을 톡톡히 가지는 행정활동형식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협의’에 대해 법률적인 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음이 사실이다. ‘협의’는 행정주체?행정기관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나 그 경우의 협의는 行政과 私人 사이에 이루어지는 협의와는 사뭇 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 때의 협의는 적어도 일방이 사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처분성 유무의 문제는 일어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협의’의 결과 사인에게 행해지는 처분 등을 다툴 때에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을 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의미의 협의는 아니기 때문이다. 行政과 私人 사이의 ‘협의’는 크게 행정유도적 협의와 행정형성적 협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행정측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私人의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협의이고 후자는 行政과 私人이 실질적으로 서로 향후 행정활동의 내용을 형성하고 설정해 나가는 협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위 어느 경우이든 협의가 법령에 규정되어져 있는 것일 경우에 그를 거치지 않음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는 그 소정의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그 귀책이 사인에게 있을 경우와 행정에게 있을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할 것이다. 협의를 거치지 않음이 사인에게 그 귀책이 있을 경우에는 그 협의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경우와 행정규칙에 근거를 둔 경우로 나누어 살필 수 있는 등 협의의 법적 효력문제는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의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 활용론과 신중론이 교차하지만 취사선택의 여지로 그 활용의 적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최대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의는 아직은 행정법상 의미형성적 용어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협의는 어떠한 것이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현상론상으로는 사회적 희망의 면에서는 대규모영역으로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행정유도적 규율이 바람직스럽고 소규모영역에서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행정형성적 규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라고 일응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바람직한 미래상의 정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점, 곧 첫째, 협의의 당사자에 관계되는 희생이나 비용측면에서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협의당사자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어야 하며, 셋째, 행정에 의한 재량판단의 여지가 넓은 것과 관련하여 그를 통제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활용하여야 하는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러한 전문적 식견은 협의단계를 지나 처분단계에 이르러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비용이 허락하는 한은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The so-called ‘negotiation’ is not the typical type of administration work, but it is useful in democratic administration guaranteeing the benefit of citizens’ taking part in administration. After all, it is true the above ‘negotiation’ has been neglected in administrative law. In this article ‘negotiation’ between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private persons is treated. For ‘negotiation’ between administrative organs each other is different from ‘negotiation’ between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private persons in view of character of the party concerned. It has no relation with the matter of administrative disposal and that of administrative procedure. ‘Negotiation’ between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private persons could be divided into the two, the one is administration-leading ‘negotiation’, the other is administrationforming ‘negotiation’. the previous one means administration lead the private person into accepting administration’ view, but the post other means that the two parties negotiate each other into forming their own consensus. If ‘negotiation’ is omitted or neglected in case of the fact that it is based on the legal rule, it could cause trouble of legal controversy. the legal force in case of that situation is like prescribed. And the use of ‘negotiation’ should be aimed at enhance its utilization as far as it keeps its suitability. At last ‘negotiation’ is in process of being formed in administrative law. Thus the desirable frame of it should be studied on and on. the following three points should be kept carefully. ⅰ. ‘Negotiation’ should abbreviate the load on the side of the private person, ⅱ. The possibility of anticipation should be kept ⅲ. Administration’s discretion should be controlled through using specialist’ view in consideraton of wideness of the discretion on the side of administration.

[화학] 휴대용 원자 방출 분광계를 위한 제어 및 분석용 소프트웨어 개발

이상천(Sang Chun Lee),이장수(Chang-Soo Lee),정민수(Min-Soo Jung),류동항(Dong-Hang Ryu) 한국분석과학회 1998 분석과학 Vol.11 No.1

[화학] 글로우 방전을 이용한 혈청과 뇨의 분석기술 개발

이상천(Sang Chun Lee),최경수(Kyung-Soo Choi),손은호(Eun-Ho Son),심영진(Young-Jin Sim) 한국분석과학회 1998 분석과학 Vol.11 No.3

日本의 兩罰規定論에 대한 較法論的 考察

이상천(Lee, Sang Cheo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27 No.2

일본의 경우 업무주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우리의 소위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본은 양벌규정에 관한 이론적 검토가 바로 해석론으로 연결된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법인처벌에 주의·감독의무를 규정한 단서규정의 존재로 인해 마치 입법적으로 해결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주의?감독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것인가에 관한 해석론적 차원에서는 역시 법인처벌의 본질 등 이론적 모델이 근거로 제시될 필요가 있게 된다. 현재 일본법에서 법인처벌을 형법이론의 구조하에 위치짓는 시도가 반복되어도 아직 충분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조문의 해석론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일 뿐 형법이론과의 연결 속에서 업무주의 고의·과실을 분석하려는 연구는 좀체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정치하게 전개되어온 양벌규정론에 관한 이론적 모델들은 우리가 크게 참고하여 연구에 이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아직 국내에 소개도 되지 않은 것 같다. 일본에서 논의된 양벌규정론은 특정 자연인을 매개로 하여 법인은 육체도 정신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형법상 법인에 자연인과 같은 위치설정을 주려는 시도로서의 同一視理論, 자연인의 행위와 구별하여 법인의 활동실체를 그대로 인식하고 법인 차원의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여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소위 조직모델이론, 위 두 이론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법인처벌론으로 구성하려는 여러 중간설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아마도 일본은 기업조직모델을 채용함으로써 기업의 공·사법적 활동과 그 형사처벌론 사이의 간극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다. 우리의 경우 양벌규정론에 있어서 법인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입법방향의 가닥을 잡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를 법인의 고의·과실로 볼 것이냐의 해석론적 문제는 남아있는 것이고 이론적 전개의 발전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양벌규정론은 입법적 해결의 종착역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발점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입법론적 상황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주의·감독의무’ 위반이라는 요건이 모든 행정영역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될 때에 법인의 사회적 활동에 걸맞는 책임론이 될 수 없다는 점, 둘째, 위 과실책임설에 의할 때 법인의 대표자가 종업원의 위반행위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교사 내지 방조하였을 때에도 바로 법인의 소위 ‘과실책임’이 되어버린다는 점, 기업 자체에 대한 책임귀속론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법적?공법적 지위론과 법인처벌론 사이에 큰 간극이 있게 된다는 점 등이 당장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기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의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관념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종업원이 한 행동에 대한 귀속체로서만 이해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기업조직모델을 채용할 때에 가장 극소화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써 기업의 공·사법적 지위와 형사법적 지위의 통일화를 이룰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선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처벌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다져나가되 조직모델의 진수라 할 수 있는 조직고의론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당장 먼저 뒤따라야 하지 않은가 한다. 그러한 탄탄한 이론적 바탕 위에서 현상론이라 할 법인처벌의 司法은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There is no such a proviso in Japan to the effect that the corporation itself should be not punished without its culpa. Thus in case of Japan the theoretical study on joint penal provision is just the way of construing the joint penal provision. In comparison with Japan, we have such an exceptional proviso in our joint penal provision. And so it could be misunderstood that we have coped with all problems surrounding so-called ‘the controversy over criminal penalty against juristic person’ But we should recognize that we have not solved the above problem. For we still need the theoretical model to treat the problem that in what case we should evaluate that the corporation be at fault. In Japan they have accumulated so many academic results on the basis of joint penal provision. But the controversy over criminal penalty against juristic person has not yet been solved. It would be right that the problem should be solved only on the strong basis of the principle of self liability which is the traditional theory of criminal law. But we are in the condition of trying to cope with it not through the way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criminal law but through the way of construing the joint penal provision. If so, we should try to take the academic results which have been already accumulated in Japan. The theoretical results which have been discussed in Japan over criminal penalty against juristic person are as follow. The theory of identification says that a corporate should be given the same legal status as a natural person in criminal punishment system. But the theoretical study on the basis of the above theory is not complete because the reason is not clear why the act of ‘a natural person’ could be regarded as that of the corporation itself. The theory of ‘system model’ has the true purpose of restricting the will to commit criminal by punishing both of the two(‘natural person’ and the corporate) through the joint penal provision. But it bears still such a problem that the punishment against the corporate by the above theory should fulfill the requisite which is required in viewpoint of general criminal law. In addition to the above two, there exist so many theories on joint penal provision in Japan. Among them, the above ‘system model’ theory would be the most suitable one which could carry out the role of ‘priciple of self liability’. Predicting the future of ‘the theory of enterprize crime’, ‘system model’ theory(by which so-called ‘system intention’ could be recognized) would take the role of unifying the legal control in private law, public law and criminal law afterwards.

수평 응축관내 2상유동양식의 판별에 관한 연구

이상천,한용운,신현승,이형돈,Lee, S.C.,Han, Y.O.,Shin, H.S.,Lee, H.D. 대한설비공학회 1993 설비공학 논문집 Vol.5 No.1

An experiment has been carried out to identify flow patterns in a horizontal condensing flow with R-113. Characteristics of flow patterns were determined based upon a statistical analysis of differential pressure fluctuations at an orifice.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and power spectral density function of instantaneous pressure drop curves for various flow conditions were obtained. In comparison to the results of air-water flows, the flow patterns in a condensing flow such as annular, wavy, slug and plug could be identified. The experimental data determined by this technique were compared with the flow pattern maps suggested by other investigators.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differential pressure fluctuations at an orifice may be a useful tool for identifying flow patterns both in condensing flows and in adiabatic two-phase flows.

農地保全負擔金 부과에 관한 小考 : 행정심판재결례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李相千(Lee Sang-Che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공법학연구 Vol.13 No.1

결국 지목변경된 '대지'를 매수한 제3의 매득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행정심판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깊은 법리적 검토는 거치지 못한채 기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의 근거규정인 농지법 제38조등은 문의적 해석으로도 지목변경 이전의 능지전용과정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 과정을 규율하는 규정인 것이지 이미 지목변경된 '대지'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까지를 규율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둘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84조 등에 의해 지목변경은 신청에 의한 행정의 행위로 농지전용등으로 인한 최종 정리단계의 절차인 것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은 지목변경 이전에 거치는 것이어서 이미 지목변경된 '대지'에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입범례나 해석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셋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취지가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지상실을 보전한다는 농지조성비적 성격과 농촌경제를 도모한다는 부담금의 성격을 병유한다고 할 것인데 그 성격으로 보아 그 부과는 한 번으로 족한 것이지 이중삼중으로 부과하겠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어지기 곤란한 면이 있어 이미 지목변경절차에서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지목변경된 결과의 '대지'를 매수한 제3의 전득자에게 부과시킨다는 것은 온전히 '대지'로 알고 매득한 그 제3 매득자의 재산권적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입범례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농지법 제2조의 '농지'의 개념상 공부상의 지목을 불문하고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파악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농지전용절차 내지 농지조성비·농지전용부담금 내지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 입법례가 생기기 전의 토지에 대하여 적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지 이미 지목변경과정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소지가 있었던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된 결과의 '대지'를 전득한 제3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다섯째, 공법적 규정이 사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할 입법재량도 있을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그러한 公·私法상의 괴리는 헌법이 말하는 비례의 원칙 범위내이어야 할 것인데, 지목변경절차 일반에 비추어 이미 '대지'로 지목변경된 토지를 매득한 제3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한 공익만을 내세우는 것으로 입법재량의 남용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지보전부담금의 근거규정인 농지법 제38조등에 대한 문의적 해석으로 합헌적 해석이 가능한 이상 동조등이 위헌이라고 판단해 버릴 것은 아니므로 지목변경된 '대지'를 매수한 제3의 전득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을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해석할 것이다. 이상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례는 생성되지 않으면서 행정심판에서 지목변경된 '대지'를 매수한 전득자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을 법적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재결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 적극적 당사자가 법원에의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불복을 중단함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불복소송을 포기하는 이유가 거듭된 행정심판재결례에 비추어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오신한 결과라면 오히려 위 당사자를 위해 이러한 학리적 논구로 그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There are some cases of dicision at administrative appeals about charging farmland preservation charges on the third party who purchased a 'building site' on public documents. The legal status of the above third party still remains suspended about the problem of being charged of farmland preservation charges. And some cases simillar to the above cases would be likely to be repeated over and over. According to the dicision at administrative appeals the administrative appeals are not accepted. Thus the farmland preservation charges should be levied on the third party. But we can not see the results of studying the legal status of the above third party. Firstly, Farmland Act Article 38 on levying farmland preservation charges is adapted to controlling the procedure of farmland diversion before land category change, but not to doing that before land category change. Secondly, according to the related provisions of Farmland Act and its annexed codes, for example act on land survey, water way survey and cadastral records Article 81, the diversion of farmland is carried out before land category change, Thus farmland preservation charges couldn't be levied on the owner of 'building site' which had already gone through land category change. Thirdly, in view of the character of farmland preservation charges which contains both of the two which are that of making farmland and that of charging special purposes for agricultural villages, farmland preservation charges should be levied once per a farmland, but not in a double or in a triple way. Thus the farmland preservation charges should not levied on third party who purchased the building site' believing that it is just a 'building site' as it is on publice records. Fourthly, according to the Farmland Act Article 2 the 'Farmland Act' is decided not by the public records, but by the situation as it is used. It means that farmland preservation charges could not be levied on the building site which went through land category change under the legal systemic situation of farmland preservation charges. But it could be adapted to the building site not under the legal systemic situation of farmland preservation charges. Fifth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tents of public law and those of private law should not be so wide. The difference should be within constitutional limit. In consideration of general procedure of land category change, farmland preservation charges should not levied on the third party who purchased the building site which already had undergone land category change. Under the circumstances of no court decision about the above case, the dicision at administrative appeals which is not correct would be repeated. But it is not proper, The repeated academic study on the above case would be necessary and helpful to solve this stationary situation.

‘더반 합의’ 하에서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構想에 관한 經濟法論的 小考

李相千(Lee, Sang-Che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4

‘더반 합의’를 비롯한 국제정세는 탄소배출권을 중핵으로 하는 교토체제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탄소관세가 중심이 되고 탄소관세를 피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은 나름대로 보조기능을 수행할 정도일 것이다. 아마도 탄소배출권은 국제적 유통성이 중시될 것이 아니고 자국의 탄소규제에 봉사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자리잡을 것 같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구상과 관련하여, 우선 법본질론적 입장에서 탄소배출권을 보면 원초적으로 공법적 규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유통성의 강화로 그 거래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당초의 예정된 기능대로 ‘탄소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 라는 본연의 개념에 충실한 방향으로 입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탄소배출권의 기능상 산업경제에 직접적 연관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고 산업의 신경이라 할 전력의 수급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전력수급의 중요성에 비추어도 그 현업기관에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담당하게 함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자본시장법상 탄소배출권 그 자체는 금융상품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입법례상 탄소배출권 자체를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금융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환경보호라는 목적적 개념인 탄소배출권거래제가 투기대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탄소배출권 자체를 금융투자상품이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러한 결론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입론함에 있어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탄소배출권거래를 억지로 금융상품으로 만들지 않는 한 거래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무리하게 현행법에도 없는 다른 입법을 해 가면서까지 한국거래소로 하여금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담당하게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오히려 탄소배출권의 현실적 기능을 직시하면 산업의 신경이라는 전력수급조절을 맡아온 전력거래소가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담당하고, 그 실무적 경험등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산업경제의 조절작용을 해 나가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System’ is no more omnipotent under The “Durban Declaration on Climate Change”.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slowly coming out of ‘Kyoto-mechanism’ It’s time for carbon tax to be centered, and The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System’ will carry just the subfunction to avoid carbon custom. Perhaps the international fluidity of Carbon Emission Credit in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System will be not so important, but be likely to remain as a subsidy. Concerned with the construction of Carbon Emission Credit Trading System, Firstly, in view of legal essentiality, Carbon Emission Credit should be established more under the influence of ‘public law’ rather than under that of private law. Secondly, In view of the function of ‘Carbon Emission Credit’, it would get to the industrial economy, and turmoil the system of balance of elctricity. Thirdly, the Carbon Emission Credit itself could be no more a financial commodity, Thus there is no reason for KPX to make treat it. In consideration of the real function of Carbon Emission Credit, the KPX should take th duty of trading Carbon Emission Credit. It would be natural for KPX to take the duty of trading Carbon Emission Credit, and it leads to harmonious supply and demand of electricity and peace in industrial.

공법 : 항고소송(抗告訴訟)과 국가배상(國家賠償)과의 기능적(機能的) 조화(調和)를 위한 시론(試論)

이상천 ( Sang Cheon Le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27 No.4

In consideration of property continuance security in face of the phase of nontypical situation it is needed that we should elevate the practical use degree of Appeal Litigations. And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Remedies should be repaired to make it possible that State Compensation is managed more comprehensively than Appeal Litigations. Firstly, the Administrative Remedies should be divided into the two; one group which contains Appeal Litigations and State Compensation and the other ones which is destined to be treated according to the designated way via law or contract. it is unreasonable to divide them as Actions in Administrative Law and Compensation for Damage. The previous way of division enables the Administrative Remedies not to omit necessary remedies. Secondly, the leading idea of Appeal Litigations should be the continuance security of property. The concrete ways of fulfillment of it are the enlargement of Legal Interests in Administrative Law, the development of new unknown kinds of Appeal Litigations, the wide recognization of illegality conception in Appeal Litigations. Thirdly, the scope of remedies through State Compensation concerned with Reflexive Interests should be extended. It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Appeal Litigations. Especial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requisite of protecting private inerests in duty performance is not necessary in the shape of State Compensation. it shoud be estimated as the reference material in measuring liability. Hitherto, the Actions in Administrative Law and Compensation for Damage which contains State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for loss has been discussed unconnectedly. Thus the Appeal Litigations and State Compensation have been treated unconnectedly each other in a degree. And There have been some deficits in the fulfillment of the constitutional idea of property continuance security in case of informal phase. By that, we have had no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two. It is true that there have been some fragmentary discussions about the connection the two, but we hav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two mixingly in one. The two serves for just the one purpose of administrative remedy in case of informal phase. In this essay some problems of the two have been discussed. The Appeal Litigations should take the duty as the first remedies, and State Compensation should take the duty as the second ones. I hope that we could have great steps toward the legal theoretical development in Administrative Remedies via mixing the above two in case of informal phase.

船舶安全法 제67조의 立法論的 問題點

이상천(Lee Sang-Che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東亞法學 Vol.- No.47

The non-adaptation of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shoud be exceptional. It is be discrepant from eqity and justice. It leads to the relaxation of public order. The original meaning of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is the justifying ground of the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private persons entrusted with public duties” on State Compensation Act. Ship Safety Act Article 67 (Liability of Compensation of Agency) lays down as follows. (1) When the Authority, the classification corporation, an agency for examination, etc. of containers and an agency for inspection, etc. of dangerous articl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gency for inspection”) cause damage to third parties illegally in performing the affairs of the relevant agency, the State shall compensate such third parties for such damage. (2) With respect to the compensation for damage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he State may claim the relevant agency for inspection for indemnification when there is an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by the agency for inspection. (3) The claim for indemnification against the agency for inspection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shall be limited to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above Article means that the State shall compensate such third parties for such damage. It is unfair and not justified that the agency for inspection which comitted errors doesn't answer fot them.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enables the agency to lower and prevent the faults, and to alliviate the finantial load of governments. In consideration of the agency's finantial condition, the law should limit the maimum of its liability. Within the limit the agency shoud cope with its liability. To make up the shortage of its liability, the agency should have the liability insurance by compulsion. The expansive adaptation of State Compensation Act should be restricted reasonably, and Ship Safety Act Article 67 should be revised at o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