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해결형 정부조직 현실화를 위한 전략개발과 정책제언(2): 의사결정 알고리즘과 행위자기반모형(Agent Based Modeling) 기반 협업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이사빈 ( Lee Sabinne ),윤태원 ( Yoon Taewon ),조항현 ( Jo Hang-hyun ) 한국행정연구원 2023 기본연구과제 Vol.2023 No.0

정부-시민 간의 접촉 수준에 따른 행정서비스 만족도 분석

이사빈(Lee, Sabinne)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1

21세기 들어 한국의 전자정부는 눈이 부시게 발전하였다. 특히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전자정부의 도입은 시민들의 공공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햔편 정부 서비스를 일선(street-level)의 영역에서 시스템 영역으로 변환시켜, 공직자들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과연 전자정부의 도입이 민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증가시켰을까? 전자정부의 도입이 오히려 시민들과 서비스 전달자 간 접촉을 감소시킴으로써 서비스 만족도를 감소시킨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들의 만족도와 정부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들의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하여 전자정부 효과성과 시민접촉(citizen-contact)의 영향을 재점검하고자 하였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의 규모와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정부 신뢰의 정도에 따라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 웹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들보다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직접 방문한 경우에도 방문한 기관의 규모가 커지면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공 서비스 전달 만족도에 있어 전자정부보다는 시민-공직자 간 접촉을 담보해줄 수 있는 직접 방문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실증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신뢰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정부 신뢰가 낮은 집단일수록 정부 기관에 직접 방문하였을 때의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정부 신뢰가 높은 집단은 서비스 제공 형태보다는 정부 신뢰 그 자체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공공 서비스 전달에 있어 시민 접촉이 가능한 직접 방문 방식이 오히려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부 신뢰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탐구함으로써 정부 규모가 커 시민 접촉이 어려워질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여 볼 수 있었다. In the 21st century, Korea"s e-government has developed rapidly.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e-government in the public service area has the positive expectation that it will reduce the workload of public officials by converting the government services from the street-level domain into the system domain, which improves citizen"s satisfaction with the public service. Respectively. But did the introduction of e-government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civil service? Does the introduction of e-government reduce service satisfaction by reducing contact between citizens and service providers?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satisfaction of the people who visited the government web page and the people who received the service by directly visit public institution, and the effect of citizen-contact (citizen-contact) in order to re-examine the effect. In addition, we will examine how the degree of satisfaction varies depending on the size of institutions and the level of government trust that respondents have.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service satisfaction of the people who visited and serv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web page was higher than those who received the service via an internet. However, even if they visited directly, statistical significance disappeared when the size of visited institutions increased. This is an empirical evidence that it is more effective to use the direct visit method to secure citizen satisfaction and citizen contact rather than e-government. Lastly, when we divide survey respondents into two groups by the level of government trust, the government trust is more influential than the service provision typ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direct - visit method which can make citizens" contact with public service delivery can be highly satisfied. In addition, by exploring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government trust, we were able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government trust as an alternative to citizen contact, especially when government is difficult to contact citizens.

To Be Ambiguous or Not at All?: The Moderating Effect of Drug Felony on Fraud in the U.S. SNAP

Lee, Sabinne(이사빈)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2

미국 연방 정부는 1996 년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제정과 함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복지 부패와 만성적 마약 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세 가지 종류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첫 번째는 life ban policy로 마약 범죄에 한번이라도 연루되면 다시는 복지 정책에 등록할 수 없게 하는 정책이며, 두 번째는 아예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는 no ban,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 규정을 만족하면 복지 정책 수혜를 조건부로 가능하게 하는 modified ban 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탈 중앙화와 복지 부패의 관계와 관련하여 세 가지 유형의 정책의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재정 분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 부패 수준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주 정부가 모호한 modified ban을 채택하였을 때 가장 심각하였다. 오히려 규제 정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심해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마약과 연루된 복지 부패를 줄이고, 만성 약물 중독자의 관리를 위하여 모호한 규제 정책을 시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만성 약물 중독자에 대한 직접적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declared a “war on drugs” with the enactment of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To reduce fraud, the federal government recommends a life-ban policy under which SNAP recipients cannot enroll in the SNAP for the rest of their lives, whereas state governments want to adopt a modified policy or nothing at all. Under this background, we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three types of drug-ban policies in the contex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the welfare fraud. Previous literatures revealed that a higher level of decentralization can increase fraud because of its ambiguity. Also, in principal–agent theory, the agents abuse information asymmetry caused by ambiguous and complex regulation. According to our empirical analysis, decentralization increases welfare fraud, especially when the ambiguous modified ban was adopted. Despite the general belief, obscure regulation or fraud prevention policies have caused more fraudulent behavior rather than the absence of such regulations. For these reasons, the U.S. federal government should guarantee free choice of state government and reduce the cost of identifying eligibility under ambiguous regulations. Investing more resources for managing chronic drug addicts can be relevantly reduce welfare fraud than adopting ambiguous regulations.

경력경쟁채용방식과 업무성과 간 관계 분석: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혁신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혁규(Lee, Hyuckgyu),박채린(Park, Chaerin),이사빈(Lee, Sabinne) 한국조직학회 2022 한국조직학회보 Vol.19 No.3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정부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형 ( Kim Jun Houng ),이사빈 ( Lee Sabinne ),염지선 ( Youm Jisun ),김민영 ( Kim Min Young ) 한국행정연구원 2020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1. 서론 □ 연구 필요성 ○ 최근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표 1> 참조) ○ 그러나 현재 스마트 시티 정책은 기존 유비쿼터스 시티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과 성공적인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정책 혁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미래 도시가 직면할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삶의 터전으로서의 도시 공간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별 정책 요소들(공공서비스, 조직관리, 거버넌스)의 혁신 방안을 탐구하고(미시적 접근),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함(거시적 접근) □ 연구의 기대 효과 ○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스마트 시티 운영 최적화 모델을 제시함 ○ 증거 기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디지털 뉴딜 정책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혁신 관점에서 스마트 시티 운영 방안을 제시함 ○ 정부혁신 관점에서 스마트 시티를 해석하면서 현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할 수 있는 국정과제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이행에 기여함 2. 이론적 논의 및 연구 모형 □ 스마트 시티와 정부혁신 ○ 정부혁신의 개념과 유형 - 정부혁신의 유형으로는 구성적 관점, 패러다임 지향적 관점, 비교적 관점, 가치적 관점이 있음 - 본 연구는 정부혁신 유형에 따라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정부혁신 방안을 개별적인 정책 혁신(미시적 접근)과 종합적인 중장기 로드맵(거시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스마트 시티 이론 검토와 영향 요인 유형화 ○ 국내 스마트 시티 정책의 역사적 흐름 - 유비쿼터스 시티와 스마트 시티가 기술주도형 스마트 시티 구축 동향을 심화시키면서, 기술주도형 스마트 시티가 기술적인 포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초기 도입 단계의 스마트 시티는 기존의 유비쿼터스 시티와 유사하게 기술 중심적 접근에 치중했지만, 점차 인본,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과 축적을 강조하면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스마트 시티 성과의 측정과 영향 요인 - 스마트 시티 성과의 영향 요인은 네 가지 유형(데이터ㆍ기술 요인, 조직ㆍ관리 요인, 거버넌스ㆍ환경 요인, 제도ㆍ정치 요인)으로 구분됨 ○ 스마트 시티 성과 요인을 통해 본 본 연구 분석틀 제시 - 본 연구는 스마트 시티 성과 요인에 따라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운영을 위한 정부혁신 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 틀을 설정함 □ 정부혁신과 스마트 시티 이론적 검토 종합 ○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 - 본 연구는 스마트 시티 정책의 집행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여 스마트 시티 정책집행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미래 방향: 시민수요자 중심 - 본 연구는 스마트 시티 정책의 대상이자 주체로서 시민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을 토대로 스마트 시티에서의 시민에 주목함 ○ 연구 전략과 방향 - 전체론적 관점과 중장기 로드맵 구축 ㆍ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방안을 서비스 혁신, 조직관리 혁신, 거버넌스 혁신 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전체로서의 정부혁신 방안으로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개별 혁신 요소 간 상호작용과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ㆍ정부혁신의 목표와 스마트 시티의 목표 간의 연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관점에서의 스마트 시티 논의는 스마트 시티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연구 모형 ○ 연구 흐름도 ○ 연구 방법론 3. 스마트 시티 운영에 관한 사례 조사 및 인식 분석 □ 스마트 시티 사례 및 인식 분석의 시사점 ○ 국내외 사례 분석과 인식 조사 분석을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 조직관리 혁신, 거버넌스 혁신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4. 정책제언 □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 ○ 공공서비스 혁신, 조직관리 혁신, 거버넌스 혁신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5.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로드맵 □ AHP 분석 결과 ○ AHP 연구설계와 분석 결과의 활용 - 전문가 AHP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함 - 정책목표별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함 □ 중장기 로드맵 구축 ○ 로드맵 구축과 정책과제 분류 - ① AHP 분석에서 도출된 각 정책과제들의 시급성(중요성)과 ② 정책 구체화를 위하여 제도화 및 협의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책과제들을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에 분류함 ○ 로드맵 유형별 기대효과 - 단기 로드맵: 스마트 시티 정책 집행을 위한 기초 역량 강화 - 중기 로드맵: 스마트 시티 정책 집행을 위한 제도ㆍ체계 효율화 - 장기 로드맵: 스마트 시티 제도 공고화 및 정책 결과 확산 6. 결론 □ 연구 결과의 요약 ○ 정부혁신 관점에서 스마트 시티 이론을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전체론적 관점에서 스마트 시티 운영에 관한 정책제언 도출 - 미시적 관점(공공서비스, 조직관리, 거버넌스)에서의 접근 - 거시적 관점(중장기 로드맵 도출)에서의 접근 ○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 스마트 시티 정책은 공공서비스, 조직관리,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다양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무엇보다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기술 중심, 중앙정부 중심으로 정책이 집행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시민 인식도 분석을 통한 국내 스마트 시티 현황ㆍ한계점 도출 - 대부분의 시민들이 스마트 시티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시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전문가 델파이 분석, 현장 인터뷰를 통한 실용적 정책제언 도출 - 공공서비스, 조직관리,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정책제언 도출 - 구체적 정책제언 내용은 <표 6> 참조 ○ 중장기 로드맵 구축 -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 구축 - 구체적인 로드맵 내용은 <그림 4> 참조 □ 연구의 함의 ○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시민의 역할에 초점을 맞춤 ○ 스마트 시티의 주요 행위자인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을 균형 있게 분석함 ○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정부혁신 방안을 포괄적으로 도출함 ○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객관적 시각을 견지함 ○ 실제 스마트 시티 정책 집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실제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함 What should the city of the future look like? In 2020, the urban areas will house 66% of the entire global population. The increase in the urban population has caused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urban infrastructure for the sharing of real-time traffic information, the increase in the pressure on energy and housing, and greater competition for employment. These problems are complicated and wicked to be solved with one simple solution. Smart cities have recently received attention as a possible solution for these issues because a smart city can allow governments to provide public services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In line with this tre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tarted to provide public services based on innovative technology through its Ubiquitous City (U-city) project launched in 2008. However, this project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too focused on building technology infrastructure rather than considering how to provide customized public services. In 2013, as a follow-up proje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Smart City project, which sough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the provision of smart public services that consider technological, human, and institutional dimensions. Despite this goal, as with the U-city project, the current Smart City project has been criticized for considering the technological dimension over the others. This study argues that the current smart city plans should be human-oriented rather than technology-orien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through smart public services. In order to establish a human-centric space for smart cities, this study aims to devise government innovation strategies and a road map for short-, mid-, and long-term plans. These comprehensive policy suggestions are expected to be of practical use for governing a sustainable smart city. This study is structured as follows. The literature review synthesizes theories for both smart cities and government innovation and establishes a new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identification of all factors that can significantly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smart city policies. Following this, case studies of smart cities,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smart cities, and interviews with scholars and practitioners are conducted for an empirical analysis. The study then provides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from an analysis of this data based on the established theoretical framework and presents a road map for the smart city project for the future. The literature review section provides the comprehensive theoretical framework in order to empirically analyze factors that can influence the sustainable operation of smart cities. Previous studies have failed to provide comprehensive and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smart city policies based on a logical analysis because they have investigated smart city policies in a fragmented view. In order to fill this lacuna, the theoretical framework in this study identifies three components of policy innovation related to sustainable operation of smart cities: public service, organization management, and governance. These components are conceptualized as factors that can influence the outcomes of smart city policies. Each component is empirically analyzed using case studies, interviews, and a survey to determine the limitations and achievements of current smart city policies and to develop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be employed to design the smart city policy road map for governing sustainable smart cities. The priorities for the policy alternatives related to the three components are determined by using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presents a smart city policy road map composed of seventeen innovative strategies associated with the three components of policy innovation. The road map suggests short-, mid-, and long-term plans for increasing the sustainability of smart city operation. As a short-term plan, a smart city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its fundamental capacity to implement smart city policies such as establishing and managing infrastructure. In the mid-term plan, all levels of government should consider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infrastructure, systems, and policies established in the short-term plan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For example, based on the existing governance structure, new governance structures should be designed to expand and operate the regulation sandbox. In the final stage, a long-term plan should be implemented that consolidates the institutions. Also, tested smart city services in the current smart cities should be diffused to other cities in order to achieve equity of public servic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local governments should lead to operating smart cities with the strong leadership of elected officials in order to continuously respond to the demands of citizens and businesses through living labs. Through a smart city collaborative governance structure, the public, businesses, and local governments can attempt to make their smart cities a human-centric space. This study offers several academic and practical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smart city policies. First, this study suggests that citizens should play a central role in operating sustainable smart cities. The expanded role of citizens should be encouraged by establishing demand-centric public service, organizations, and human resource systems. Additionally, this study offers policy implications for government innovation in smart cities from a holistic perspective,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which have outlined fragmented policy implications. Although holistic policy implications tend to be too ambiguous and ideological, the policy alternative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established based on the results from a diverse range of methodologies. Therefore, these evidence-based policy implications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all levels of government as a guideline for improving sustainable operation of smart cities.

“공직봉사동기, 보수만족도와 직무만족, 이직의도”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 채용 방식의 조절효과 분석

정세희 ( Sehee Jung ),이사빈 ( Sabinne Lee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1

2011년 인사혁신처가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도입한 이후, 민간경력채용방식을 통한 공직 입직자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력채용제도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첫째, 공개채용방식과 민간경력채용방식에 따라 공직봉사동기, 직무만족도, 보수만족도, 이직의도와 같은 주요 변수들이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조직 연구에서 널리 실증되어 온 공직봉사동기-직무만족도 간 관계와 보수만족도-이직의도 간 관계가 채용방식에 따라 조절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민간경력 채용자들의 경우 공개채용 입직자들에 비하여 공직봉사동기와 직무만족도가 더 높았고, 이직의도가 더 낮게 나타났으며, 공직봉사동기 증가에 따른 직무만족도 증가의 폭이 더 높았고, 보수만족도 감소에 따른 이직의도 증가의 폭은 더 작았다. 이는 민간경력채용 입직자들의 역할 모호성과 목표 모호성이 공개채용 입직자들의 모호성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민간경력채용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성과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 미래에는 어떤 공공조직으로 나아가야할지에 대해 제시한다면 그 의미가 클 것이다. Since the Ministry of Human Resources Innovation introduced the Private Career Recruitment (PCR) examination in 2011,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who hired through this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aime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recruitment metho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Job satisfaction and pay satisfaction-turnover intention.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study, unlike the general idea, Private Career recruiters had a higher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job satisfaction than those employed in open recruitment method. And, the scope of job satisfaction increased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ublic service workers, and the scope of turnover intention due to the decrease in the level of conservative satisfaction was smaller. In future research, it will be significant to show what kind of public organization should go to in the future.

한국 사회의 공인(公人)은 누구인가?: ‘공공성’개념에 기반한 개념 재정립

하윤상 ( Younsang Ha ),이사빈 ( Sabinne Lee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9 行政論叢 Vol.57 No.4

본 연구에서는 한국 법원에서 정의한 공인의 개념을 살펴보고, 한국 언론에서 실제 법원의 정의에 부합하는 형태로 공인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공인 개념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공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공인이 어떠한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그 사안을 공개적으로 다루어도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 법원이 내린 공인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한 후, 1991년부터 2018년까지 29년간 우리나라 7개 언론사 사설 중 공인을 다룬 사설을 실증분석하여 한국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공인들과 공인을 다룬 사안의 특성이 공공성 개념에 입각한 공인의 정의와 어떻게 다른지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에서는 공직자나 정치인 등 주체공공성 개념에 입각한 공인보다 유명인이나 기업가 등 결과공공성 개념에 입각한 공인에 대한 인식이 더 지배적이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공인으로 인식되어 온 공직자, 정치인의 경우 주로 총선이 있는 해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인 개념이 오남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개념을 활용하여 현존하는 ‘공인’ 개념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공인 개념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사회에서 공인 개념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실증 분석함으로써, 학술적 개념과 실제 사용되는 개념 간의 차이를 발견하고 보다 현실적인 공공성의 학술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public figure’ as defined by the Korean courts and analyzes whether Korean media are using the concept of public figure consistent with the court definition. The concept of public figure is used in Korean media without a specific definition. This is essentially because there is no specific consensus in Korean society of who is a public figure and whether a matter involving a public figure can be dealt with publicly. Thus, this study makes a chronological review of the definition of public figure as defined by Korean courts and then specifies it further based on the concept of publicness, which is a main concept in public administration. Then, an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of the editorials in seven Korean media outlets covering the 29 years from 1991 to 2018, examining how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figures and the issues they were involved in dealt with in the media differed from the definitions made by the courts. The study found that ‘result based public figures’ such as celebrities and businessmen are more recognized as public figures than ‘subject based public figures’ such as politicians and public officials. Concerning issues, there is considerable recognition of celebrities and businessmen as public figures in fact issues, and less recognition of public officials as public figure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first, that misuse of the concept of public figure can be prevented by further specification of the definition with the concept of publicness as presented in this study. Second, the concept of publicness can lay the groundwork for practical research about public figures through empirical study of the recognition of public figures in Korean society.

코로나 이후 시대의 정부조직 디자인

김정해 ( Kim Jung-hai ),임성근 ( Lim Sung Geun ),정소윤 ( Chung Soyoon ),이사빈 ( Lee Sabinne ),편제범 한국행정연구원 2021 기본연구과제 Vol.2021 No.-

1. 서론 □ 급속한 환경변화와 사회적 난제의 등장 ○ 20세기 이후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지속적으로 증가 -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단일 부처의 정책만으로 개선될 수 없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황이 얽히면서 문제 해결이 복잡하고 어려워짐 ○ 최근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 등 문제의 복잡성과 위험성 증가 - 초위험사회 진입: 과거와 달리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초미세먼지 문제, 화학물질을 매개로한 공단의 폭발사고와 같이 매우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 발생. 문제는 위험요인들이 빠르고 광범위한 전파력을 지닌다는 것임. 예) 코로나19 → 경제사회 위기 ○ 향후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 중 하나로 민첩성(agility)이 중요하게 대두 - 빠르게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짐. 현재의 비대화된 관료제 조직은 이러한 역량을 갖기에 많은 한계가 있음 □ 정부조직 관리와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향전환 필요 ○ 향후 정부조직 재설계는 기능 중심 방식을 넘어선 문제해결 중심 조직으로의 재구조화가 필요 - 신속성·대응성을 갖춘 문제해결형 정부가 필요 - 중복기능 조정과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한 조직 재구조화가 필요 - 데이터 기반·증거기반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재구조화가 필요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 사회적 난제해결과 21세기형 위험 등 위기관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조직 디자인 전략을 활용하여 정부조직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 특히, 코로나19 위기 환경을 반영한 정부조직 디자인 전략과 조직유형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정부조직 개편과 재구조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 ○ 연구 흐름도 및 연구방법 2. 이론적 논의 □ 정부조직 재구조화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우리나라 정부조직 재구조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절차적 관점과 내용적 관점에서 분석함 □ 코로나19 이후 정부조직 디자인과 변화 ○ 코로나19 이후 정부조직 디자인 변화 방향성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회복력 있는 정부조직 디자인 필요성 증대 - 코로나19로 인한 근무형태의 변화, 디지털 기술 도입의 가속화 등은 정부업무의 방식, 조직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예측 - 예측불가능한 상황과 위험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예견, 애자일 역량은 정부조직 뿐 아니라 국가의 생존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기능이 될 것임. 애자일을 운영하는 방식은 대부분 협업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본 보고서는 <그림 2>와 같이 향후 정부조직의 중요 기능을 ‘예견’, ‘애자일’, ‘협업’으로 재정의 하였음 - 급변하는 환경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회복력 있는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과 기능의 재구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분석틀 ○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코로나19 이후 변화의 특성과 전략방향을 전체 연구 내용의 큰 분석틀과 기준으로 삼고 다음과 같이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향후 계층제적 정부조직과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조직의 적절한 공존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2 Gear Government 전략을 추진해야 함. 이에 따라 전통적 정부 관료제 방식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정부기능 영역별로 구분하여 해당 비중을 차별화하는 조직구조 디자인이 필요 - 둘째, 향후 정부조직 구조는 디지털 기술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함. 향후 정부조직 디자인에 중요한 전략 방향으로 데이터 기반 정부환경 구축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셋째, 2 Gear Government 전략에 따라 조직진단과 대안 도출을 위한 세부기준 및 디자인 원칙을 마련하여 이에 맞도록 코로나19 이후 차기 정부조직 재구조화 시나리오를 작성 - 넷째, 예견/애자일/협업전략과 디자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 법제도 상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성과 조직디 자인추진을 위한 절차와 방안을 제시 3. 환경분석 □ 환경변화에 따른 필요 조직 유형과 기능 ○ 본 장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의 네 가지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의 특성과 변화 동향을 살펴보았음 - 환경분석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의 네 가지 분석 틀을 다시 세분화하여 유형화하였음 - 분석의 결과와 이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조직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음 4. 국내외 조직 디자인 벤치마킹 사례 □ 벤치마킹 개요 ○ 코로나19 이후 공공 및 민간조직 변화 사례 검토 필요 - 해외 정부조직의 조직 디자인 변화 관련 이슈 중심 벤치마킹 분석 - 국내 민간조직의 조직 디자인 변화 관련 이슈 및 트렌드 벤치마킹 분석 □ 해외 정부조직 디자인 벤치마킹 □ 국내 민간조직 디자인 벤치마킹 5. 이슈분석 □ 이슈분석 방법 ○ 필요성 - 제시된 이슈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향후 추진해야 할 전략적 이슈를 선정하는 등의 조치 필요. 중요한 이슈 발굴 및 추가 점검을 통해 문제해결 시사점 도출 가능 ○ 방법: 3단계 절차 수행 - 1단계: 앞서 수행된 선행연구, 환경분석, 벤치마킹에서 논의된 내용과 시사점을 토대로 관련 이슈 확인 및 리스트 도출. 연구진 회의를 통해 해당 이슈맵 작성 - 2단계: 정부조직 관련 연구자와 퇴직 공무원을 초청하여 전문가 집담회를 3회에 걸쳐 개최. 지금까지 발굴된 이슈 공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회의 개최. 전문가 집담회에서 도출된 구체적인 내용을 이슈별로 유형화하여 리스트 작성. 연구진 회의를 통해 이슈맵 제시 - 3단계: 1단계와 2단계에서 작성된 이슈 리스트를 종합적으로 유형화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인 이슈 제시 □ 이슈분석 결과 ○ 지금까지 1단계 이슈맵과 3차례의 전문가 집담회 결과를 취합하여 만든 2단계 이슈맵을 종합하여 3단계로 최종적으로 정리한 이슈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6. 전문가 조사 □ 조사 개요 ○ 조사 설계 ○ 조사 내용 - 앞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이슈분석을 토대로 연구진회의를 거쳐 전문가 조사내용 구성과 설계를 실시함. 아래 그림은 이슈분석 결과를 전문가 조사 설계시 어떤 형태로 유형화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임 □ 정부조직 개편과 진단의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시대 차기 정부조직 개편 전략 □ 코로나19 이후 시대 차기 정부의 세부 분야별 조직/기능 개편 전략 □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정부 역할과 방향성 7. 조직기능 평가 및 진단 □ 핵심 진단이슈 선정 및 진단카드 작성 ○ 핵심 진단이슈 선정 결과 - 종합 이슈분석, 전문가 조사를 포함하여 본 장에서 수행된 조직/기능 관련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진 회의를 통해 핵심 진단이슈를 선정함 ① 4개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이슈 중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개편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슈를 우선적으로 선정 ② 최근 대선 후보나 정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 이슈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예: 통일외교기능 통합, 여성가족부 폐지 등) - 이상의 기준을 고려하여 4개 부문을 검토하고 그 결과 선정된 핵심 진단 이슈를 맨 오른쪽에 제시함 ○ 핵심 진단이슈에 대한 진단카드 작성 - 위에서 선정된 핵심 진단이슈에 대하여 기존 일반사업 수행 결과 보고서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연구진 회의를 통해 분야별 이슈별 진단카드를 작성하여 제시함 8. 코로나19 이후 시대 정부조직 디자인 방안 □ 정부조직 디자인 전략과 원칙 ○ 코로나19 이후 시대 정부조직 디자인 전략 -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이후 차기 정부조직 개편시 디자인 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시 ○ 코로나19 이후 시대 정부조직 디자인 원칙 - 위에서 제시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현재의 관료제 조직구조를 기반으로 하되 예견/애자일/협업요소를 확대·강화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을 적용함(Two Gear Government 방식). 예견/애자일/협업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원칙으로 4가지를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음 □ 코로나19 이후 차기 정부조직 디자인 방안 ○ 코로나19 이후 차기 정부조직 디자인을 위한 시나리오 제시 -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음. 시나리오1은 정부조직개편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국정관리분야를 중심으로 예견/애자일/협업전략을 강화한 방안임. 시나리오2는 시나리오1에 기존 관료조직에 대한 기능효율화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중폭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안임. 시나리오3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통합적인 조직개편을 수행하는 방안임 - 본 연구는 이러한 3가지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조직개편 방안과 조직도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하였음. 다만, 대안이 선정된 이후 보다 세밀한 기능 이관 내용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그 밖에 정부조직 디자인을 위해 필요한 추진절차와 과정에 대한 제언 및 예견/애자일/협업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음 Many scholars argue that the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society are increasing. Because the various actors and sectors in society are interconnected, most social issues cannot be solved by implementing policies within a single ministry alone. Many scholars have thus suggested organizational structures that encourage horizontal policy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but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effect to date. Furthermore, social complexity and uncertainty have become even more serious with the outbreak of COVID-19. In the future, society will face increasingly complex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deglobalization, and ultrafine dust. In this context, the role of the government needs to be discussed, and the government structure that best allows that role to be fulfilled needs to be establish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focused on determining the optimal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the government because this is directly related to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an organization in terms of achieving its goals. First, we reviewed previous literature that has dealt with organizational structure within the government to analyze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ing process of the Korean government. We then collected the most recent reports and papers published by governments and consulting firms worldwide to establish how the external environmen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faces have changed. Following this, we surveyed and interviewed 53 experts with extensive research experience in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r with direct experience participating in various policy fields to determine the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the structuring of government organiz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interviews, we evaluated the status and provided suggestions for selected sectors and organizations. Finally, we suggested strategies for the structuring of government organizations in the post-pandemic era. From the literature review, we suggested speed, streamlining, simplification, data sharing, data combination, data platforms, customer experience, customer service,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as significant strategies for gover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s in the post-pandemic era.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nalysis, we predicted the imminent changes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concluded that the government requires more flexibility and agility to respond to these changes. Based on the expert interviews and surveys, we highlighted important issues associated with the strategy and direction for the structuring of government organizations. We also evalua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in terms of the management of state affairs,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tate security and safety, economics, the environment,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culture.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three future scenarios for the gover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In the first scenario, we minimized the changes and only add future prediction and forecasting organizations. The second scenario was an intermediate case that removed the overlapping parts and added functions that will be required in the future. In the last scenario, we suggested a strategy that integrated public service delivery functions and merged them into one organization. Overall, we analyzed gover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theory,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recent issues, and the opinion of experts to determine the optimal strategies for the structuring of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s. These new strategies should follow a two-gear government rule that respects the new and old forms of gover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such as bureaucracy, rather than removing everything. This should not be considered a one-off solution. Rather, these strategies and scenarios should be pursued regardless of changes in the government or the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