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Bunyala 서브 카운티 주민의 빈곤과 역량개발에 대한 연구

정소윤(CHUNG, Soyoon),한상일(HAN, Sang-Il)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2015 As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Vol.38 No.-

이 연구의 목적은 서부케냐 빅토리아 호수 인근 지역인 Bunyala 서브카운티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역량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총수입, 전체 소득 가운데 식료품에 지출한 비율 등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준, 연령, 가구규모 등의 변수가 총소득 및 전체소득 가운데 식품구매에 지출한 비중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량개발 프로그램 참여여부도 종속변수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케팅 역량개발 프로그램이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보편적 교육체계를 개편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구성원의 수를 줄이는 것이 Bunyala 서브카운티 지역의 빈곤퇴치에 중요한 효과가 있다. 나아가서 지역사회 맞춤형 교육체계를 설계함으로써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인구 및 이주정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인구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빅토리아 호수 인근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재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This article seeks to contribute to an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among socioeconomic status, capacity development programs, total income, and proportion of income spent on food in Bunyala Sub County, Kenya. Bunyala Sub County is a sub county of Busia county where borders Lake Victoria in Western Kenya. According to the results, educational attainment, age, and household size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otal income and proportion of income spent on food. The participation into capacity development programs also has important effects on the dependent variables. In particular, marketing capacity development program has the largest effect. These results lead us to conclude that reforming universal education system and reducing household size will make more significant progress in poverty alleviation in Kenya. Also, we identify capacity development programs are key factors for reducing poverty. Based on this result, several policy and research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 of research on poverty in Africa have been suggested.

공공부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

정소윤 ( Chung Soyoon ),이재호 ( Lee Jae Ho ),김정해 ( Kim Jung-hai ) 한국행정연구원 2020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국가의 경제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됨 - 디지털 기술의 발전 정도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변수가 됨. WEF 영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2010년 12위 → 2018년 8위(NIA, 2019: 2) - 많은 국가들이 2015년부터 국가차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세우고 확산시키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한국의 빠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수립과 실행 필요 - 한국의 경우 산업화는 늦었지만 후발국가로서 많은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정보화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동력으로 삼았음 - 그러나, 한국의 디지털 발전 수준은 타 국가와 비교해서 모멘텀을 잃고 있는 정체단계에 있어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혁신방안의 모색이 필요 ○ 2020년 COVID-19의 확산으로 사회의 전 분야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였으며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짐 - COVID-19로 인한 큰 변화로 경제위기 및 대규모 실업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 세계질서 재편과 탈세계화 등을 들 수 있음(김정해ㆍ이사빈, 2020: 3) - 이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업무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으며, 이는 디지틀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짐 -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함으로써 혁신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정부의 역할 및 역량이 강조되고 있음 ○ 2020년 7월, COVID-19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도약의 추진 수단으로 한국 정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발표 - 디지털 뉴딜 정책은 정부ㆍ기업ㆍ시민 등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경제 발전 국책 사업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이러한 정책은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 ○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정부 혁신의 추진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부 역량강화 필요 - 민간 대기업의 경우 생존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미 전사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 중임 - 이러한 기술발전과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 역시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 또한 정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웰빙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전 세계적 흐름으로 등장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정부혁신의 방향성과 장애요인 및 성공요인 등을 분석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SMART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혁신 비전과 전략 그리고 세부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연구동향 및 선행연구 분석 - 각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및 정부혁신 사례 분석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장애요인과 성공요인 분석 -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전략 및 이행방안 제시 □ 연구 범위, 내용 및 방법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 되는 기술인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 중심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고 주요 대상국가(미국, 영국, 싱가포르, 중국)를 대상으로 사례분석 진행 ○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문헌분석, 빅데이터(서지계량)분석, 해외사례 분석, 공무원 인식조사, 전문가 조사 등을 진행함 - 문헌분석을 통하여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빅데이터(서지계량)분석을 통해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함 - 해외사례 분석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도 국가(미국, 영국) 사례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두각을 나타내는 후발 국가(싱가포르, 중국) 사례에 대하여 전략, 조직, 인사, 시스템 분야로 나누어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을 분석함 - 국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황 분석에서는 전략적 측면과 이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의 운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공부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이에 따른 정부혁신에 대한 현황을 살펴봄 - 전문가 분석을 통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향후 정부혁신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 사항에 대하여 조사함 - 설문조사에서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부혁신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함 -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정부혁신의 비전, 미션, 세부 이행과제를 도출하고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로드맵을 작성함 2. 이론적 배경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연구가 구분되어 진행됨 -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뜻했으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가 많이 진행됨 - 2017년 이후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연구가 급속도로 증가함 - 해외에서는 2016년 이후 ‘Digital Transformation’연구가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함 ○ 관련 키워드 연관성 분석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임 - 국내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따로 군집화되어 관련 키워드가 연결됨 - 해외에서는 ‘Digital Transformation’과 다양한 분야의 키워드 간의 연관성이 나타남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기존 학술논문 및 연구 미흡 - 주로 보고서나 학술 기사 형태의 문헌이 대다수로 ①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에 대한 일반 현황, ②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③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부혁신으로 유형화 됨 - 대부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사례, 해외 동향에 대한 소개에 그치고 있음 ○ 국외 선행연구의 경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한 연구는 2016년에서야 활발해지기 시작 - 국가 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공공부문에서 논의되는 경향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관련 종합적인 보고서들이 대표적임 - OECD는 2014년 ‘디지털 정부 전략에 대한 위원회 권고’를 발표하여 정부 및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략 수립 및 추진에 대한 다양한 권고사항을 제안하였고 이를 토대로 OECD(2016)는 디지털 정부의 발전 단계 자체평가를 위한 12개 원칙을 발표함 - 이후 발간되는 OECD 보고서들은 이러한 큰 틀 하에서 변화를 주면서 연구를 진행 중임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와 대표 기술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혼재되어 있음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이를 토대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성과를 향상시키고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이러한 변화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수준에 따라 정의할 수 있음 ○ 디지털, 디지털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대표적 디지털 기술 - 전 세계적으로 미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 기술로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등 3대 기술을 제시함. 그 밖에 IoT 기술 및 자율주행 기술을 포함하여 5대 기술이라고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3대 대표기술을 제시함 □ 디지털 기술이 사회와 정부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른 변화의 특성 - 다수가 필요하지 않은 규모(Scale without Mass), 넓어진 범위(Panoramic Scope), 시간의 역동성(Temporal Dynamic), 소프트 자본의 활성화(Soft Capital), 가치의 이동성(Mobility of Value), 공간적 제약의 상실(Loss of Place), 최종소비자의 지능화(Intelligence at the Edge), 플랫폼과 생태계(Platforms and Ecosystems) ○ 디지털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PEST 분석) - 정치: 초연결사회, 직접 민주주의 확대, 디지털 공공외교 부상 - 경제: 공유경제로 변화가 진행되며 산업 생태계에 전체적인 개편발생 - 사회: 언택트(Untact) 사회로 가속화가 되면서 스마트 교육과 학교의 재구조화가 일어나고 고용노동 시스템에 변화가 예상 - 기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가상ㆍ증강현실, 양자 컴퓨팅 등 발전 ○ 디지털 기술이 정부에 미치는 영향 - 발전된 인지기술이 정부에 도입됨에 따라 AI-증강 정부로 변화 - 디지털 ID를 활용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극적 도약 - 행동과학을 활용한 정부의 성과 및 결과 개선 - 빅데이터 및 AI 활용에 따른 정부의 데이터 윤리 및 편향성 해결 필요 - 데이터 분석 및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미래 예견적 정부 - 클라우드 정부로의 변환 - 정부 내 혁신을 위한 실험, 인큐베이터 등의 활용 증가(예: 규제 샌드박스) - 스마트 시티와 같은 통합, 연결, 지속가능한 환경으로서의 스마트 정부 - 사용자 경험 중심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부혁신 ○ 정부혁신의 핵심 도구로서 디지털 기술 - 최근 몇 십년동안 정부혁신의 핵심 도구로 ICT 기술을 활용한 전자 정부가 추진되어 옴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초기 전자정부의 기술과는 차별화된 디지털 기술이 또 다른 차원의 성숙된 정부로의 전환을 요구함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정부 성숙도 모델 - 현재 우리나라는 초기단계를 거쳐 발전단계인 열린 정부에 머무르고 있음 - 향후 데이터 중심 정부에서 스마트 정부로 발전되려면 정부 내부의 상당한 정부혁신이 필요하며 범국가 차원 및 개별 정부수준에 따른 정부혁신 전략과 이행계획이 요구됨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른 정부혁신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정부혁신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을 구별해서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음 □ 연구 분석틀 ○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하여 정부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직혁신, 인사혁신, 시스템혁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기존 선행연구 및 정부혁신의 필요성과 성공요인 및 장애요인에서 제시되었던 10개의 요인들을 재구조화하여 분석틀을 유형화함. 전략은 세부요인과 구분하여 전체를 통합하는 큰 틀로 정의하였고 예산은 인프라 구축 등의 비용에 결합하고 세부 요인에서 제외함 ○ 이에 따라 분석틀은 3대 유형 8대 세부요인으로 확정하였으며 향후 수행되는 해외사례 조사, 한국 현황 조사, 공무원 인식조사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 등의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공통적으로 적용 - (조직혁신) 조직구조,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 (인사혁신) 리더십, 인사/역량, 성과관리 - (시스템혁신) 인프라, 법제도 3. 국외사례분석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정부혁신을 잘 수행하고 있는 해외사례로 선진국 중 미국과 영국을, 후발국가 중 싱가포르와 중국의 사례를 선정하여 살펴봄.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 해외사례 비교분석에 대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비전/미션) 미국과 싱가포르는 정부 내부의 효율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중점. 중국과 영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경제발전, 국민소득과 연계하여 미션 정의 - (조직) 추진 거버넌스는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 체제로 구분해 볼 때 중국>싱가포르>미국>영국의 순서임. 다양한 실험조직, 중간지원 조직, 애자일 조직 운영을 통해 적극적 민첩한 대응 - (디지털 문화) 공통적으로 데이터 및 증거기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문화를 조성. 교육, 재교육 등이 중요한 화두가 됨 - (일하는 방식) 모든 국가가 유사한 방식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정부 간, 부처 간 협업 증진, 사용자 경험의 중시, 데이터 공유 및 활용, 비대면 서비스 프로세스와 행정체제의 효율성 제고 방향으로 추진중 - (리더십) 미국과 싱가포르는 대통령과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추진. 중국의 경우는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 영국의 경우 다소 분권화된 차원의 네트워크 리더십에 의해 추진 - (인사/역량) 훌륭한 인재 확보, 디지털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훈련과 재교육,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역량 제고 노력 - (성과관리) 대부분의 국가가 성과와 보상을 연계 시도,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지표 개발과 측정, 사업 중심 및 문제해결 중심의 성과관리 수행 방향 - (인프라) 대부분의 국가가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및 보안 시스템 구축 추진, 통신망 고도화 및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 추진 - (법제도) 모든 국가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인프라, 정책, 도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나 전략 등을 마련 중 ○ 대부분의 국가들이 추진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하여 구현되는 이상적 혁신의 이미지가 유사하다고 판단됨 - 각 국가의 맥락이나 역사적 경로 등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나라별 혁신의 방향이 수렴됨을 알 수 있음 4. 한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황 진단 □ 전략 측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본질은 국민 ○ 정부는 데이터 중심의 계획은 수립했으나 집행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함 - 예) 클라우드 시스템의 공공부문 도입을 위해 2015년 발표한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0%에서 2018년 4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여전히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등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이 낮은 수준 ☞ 클라우드 전환율 제고 필요 ○ 데이터 전략에 있어서 시민 중심의 원칙이 요구됨 - 시민 요구에 대한 데이터 생성 및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 □ 조직 측면: 조직혁신 핵심은 데이터 공유 ○ 정부는 현재의 조직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구조를 실험중 - 예) ‘현장중심 인력운영’, ‘다수 부처 협업조직 활성화’ 등의 문제해결형 조직 운영 - 이러한 조직구조가 여전히 전략 계획과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조직구조의 재설계보다는 데이터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둠 ☞ 정부 내 데이터 공유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엔진으로, 정부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일하는 방식에서도 기계와의 협업이 요구됨 - 정부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프로세스 재설계와 블록체인 행정 플랫폼 활용, 디바이스 프리(Device-free) 환경 구축을 목표 ☞ 관련 연구 수행 필요 ○ 행정안전부에 디지털정부국이 있으나 디지털 혁신 전략보다는 디지털 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기획과는 혁신을 담당하고 있으나 디지털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취약 ☞ 디지털 혁신 전략을 수립할 전문팀과 개별 부처의 디지털 혁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팀이 필요 □ 인사 측면: 공무원 중심의 체계적 변화 ○ 인사혁신처는 디지털 문화를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해 디지털 직류를 신설하였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디지털 과정을 추가하여 개편하는 등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교육과정을 보면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음. 예를 들면, 파이썬 교육 등 전문과정의 시간이 너무 짧고 이들이 교육을 받고 현장으로 복귀했을 때 이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지 등 현장과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여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을 잘 다루는 공무원 양성 필요 ○ 현재의 전자정부 지표는 지능형 정부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반영하지 못한 지표로의 한계를 갖고 있음 ☞ 지표 개선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 □ 시스템 측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 ○ 현재 정부는 디지털 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시스템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법과 규제 등 제도적으로는 미흡 ☞ 표준화된 디지털 정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고, 기타 적용 가능한 표준을 적시에 업데이트 필요 ○ 재택근무와 영상회의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으나 보안 문제로 민간의 우수한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정부의 시스템 구축과 함께 민간의 우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 규정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 5.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식조사 □ 공공부문 인식조사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공공부문 인식조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3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공무원 인식조사 심층분석 결과 - 디지털 전략 실행을 위한 기술 도입과 활용 간 심층 분석 수행을 통해 각 기관별 위치 및 분포를 분석하였음 - 디지털 기술 도입 및 활용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함 - 디지털 기술 도입 및 활용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상위요인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 전문가 조사 ○ 전문가 조사 결과 종합 정리 - 향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정부혁신 추진 방안에 대하여 정보화 및 행정학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주요 요소별로 전문가들이 제안한 내용을 분석하고 이슈를 유형화하여 세부 응답자 수 제시하고, 이 중 각 요소별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2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고딕 및 음영처리 수행 □ 시사점: 공무원ㆍ전문가 조사를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 도출 ○ 공무원 인식조사 및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정부 및 공공부문 혁신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을 도출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6.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과 이행방안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및 세부 이행방안 도출 ○ 본 장에서는 앞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부 이행과제를 도출함 ○ 3대 유형별 문제점 분석 및 세부 과제 도출 ○ 도출된 세부 이행과제를 바탕으로 이행 방안 및 개선방안 도출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정부혁신 전략 및 이행방안 최종안 ○ 앞서 제시된 분석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도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정부혁신 전략을 도출함 - 현재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과의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혁신의 방향을 조율하였음 - 이에 따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부혁신 추진을 위한 5가지 원칙을 확립하였음 - 이러한 원칙을 확립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정부혁신의 비전에 투영하도록 함. 제시된 비전과 목표를 토대로 3대 유형별 전략과 세부추진과제를 전략체계도로 정리해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음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정부혁신 추진 로드맵 제안 ○ 도출된 정부혁신 전략 및 이행방안에 대하여 9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 - 세부 이행방안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로드맵을 제안하였음 This study examined digital transformation, which will lead to fundamental changes in all areas of society, and established the vision, strategies, and detailed implementation steps necessary for its use in the public sector. The worldwide spread of the COVID-19 virus, which began in early 2020, has led to tremendous changes in the work and governing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shift toward non-face-to-face work ha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it has become vital to more smoothly introduce digital transformation to handle the growing demand for non-face-to-face activities, remote working, and automation. Accordingl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in July 2020 and presented a digital New Deal policy as a fundamental element of this, demonstrating the government's strong desire to promote digital transformation. Though the government is the driving force behind digital transformation, the public sector is still lagging in its implementation. Digital transformation has already progressed rapidly in the private sector, thus it is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for innovation in the public sector by promoting digital transformation. In doing so, the resilience of the economy can be enhanced and Korea can become a leading countr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middle of the dramatic changes caused by COVID-19, the present study sought to investigate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public sector in Korea and to establish a roadmap for its future implementation. First, we looked at the concept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research that has been carried out so far. In particular, definitions of digital transformation, differences between concepts, and representative technologies were reviewed. In addition, the impact of digital technology on society and government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government innovation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were identified and classified into nine groups: organization, culture, working methods, leadership, personnel/capacity, budget, performance management, infrastructure, and the legal system.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digital technology is likely to be a key tool for government innovation in the future and, in order for Korea to develop further without being outcompeted by other countries in the coming years, it has to encourage government innovation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which requires national-level strategies and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Second, before establishing specific plans for government innovation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US, the UK, Singapore, China, and Korea and identified any problems that Korea has encountered in its implementation. It was found that although the historical paths and contexts of each country were very different, the direction of government innovation implemented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resulting outcome were similar. In Korea, it was found that many plans for digital transformation have not been fully implemented and that there are various areas that need to be improved so that digital transformation can be carried out quickly,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dedicated organizations, strengthening the skills and knowledge of civil servants, and overhauling the legal system and infrastructure. Third, we conducted two surveys on digital transformation, one focusing on experts and the other targeting the perception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workers in public agencies. Through these surveys,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antecedents of success and the obstacles facing digital transformation for organization, personnel, and system. The public official surve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status of central, local government, and public agencies by collecting data on the awareness, preparedness, and digital capabilities of public officials and public organizations. One of the major findings was that the level of resources and the opportunities to acquire digital technology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digital technology. The expert survey asked about what needed to be done in terms of the organization, personnel, and system to achieve government innovation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Fourth,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ies and detailed avenues for improvement were described based on the information derived from the literature review, foreign case study analysis, domestic analysis, and the survey results from government officials and experts. The areas of improvement were separated into organizational innovation (organizational structure, organizational culture, and working methods), personnel innovation (leadership, personnel/capacity, and performance management), and system innovation (infrastructure and legal system). As a result,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plans were formulated, and public sector innovation strategies that embrace digital transformation were identified. In addition, a roadmap was proposed based on the importance of the government innovation strategies and detailed implementation tasks. It is expected that the public sector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ies, detailed implementation tasks, and implementation roadmap proposed in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promoting government innovation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and strengthening the government's capacit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nnovation. It is also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Korea to overcome the COVID-19 crisis and become a leading country through successful 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기술 활용이 정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김만수(Kim, Mansu),정소윤(Chung, Soyoon) 서울행정학회 2021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2 No.2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 활용이 정부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실증분석하고, 효과적인 디지털 활용과 조직성과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의 공무원 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초통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통계 분석 결과, 디지털 기술 활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간 클라우드 기술 활용에 있어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연구분석 틀 구성은 디지털 기술(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독립변수로, 정부 조직성과(업무 효율성 제고, 가치창조업무 확대, 대국민서비스질 제고)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조직 · 개인요인을 통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디지털 기술 중 클라우드 기술이 가치창조업무 확대와 대국민서비스 질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무 효율성 제고에는 어떤 디지털 기술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끝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간 디지털 기술 활용 차이의 개선, 인사부문 개선, 디지털 기술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how digital technology utilization affects organization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and to provide some recommendations for effective utilization of digital technology and enhanced organization performance. Basic statistic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data from the public officials" perception survey in “Research on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ies for the Public Sector” research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results of the basic statistical analysis showed that overall digital technology utilization was low.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officials from the central and the metropolitan government on the use of cloud technology. The research framework consists of digital technology (cloud,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government organization performance (work efficiency improvement, expansion of value creation task, and public service quality enhancement) as dependent variables, while organization and personal factors are controlled. The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 cloud technology among all the digital technologies has a positive impact on expanding value creation task and improving public service quality. On the other hand, no digital technology affects the improvement of work efficiency.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 improvement of digital technology utilization differences between governments, improvement of human resources, and enhancement of digital technology utilization in the future.

정부역량 지수화 방안 연구(Ⅲ): 국민과 정부의 참여역량을 중심으로

윤건 ( Yoon Kun ),정소윤 ( Chung Soyoon ) 한국행정연구원 2018 기본연구과제 Vol.2018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목적과 필요성 ○ 본 연구는 2017년에 수행된 “정부역량 지수화 방안 연구(Ⅱ): 사회통합 부문”의 후속 연구로서, 사회통합의 여러 영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국민과 정부의 참여역량 지수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수많은 제도적 실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참여 수준을 보이는 이유를 정부의 낮은 참여 수용력으로 보고, 실질적 참여의 증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정부의 참여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 ○ 본 연구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국민과 정부를 모두 고려하고, 참여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참여역량 지수화 방안 마련에 있음 - 최근 참여에 대한 연구경향을 살펴볼 때, 참여 영향요인을 밝히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국민의 참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참여역량에 대한 연구는 미흡함 -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정책담당자로서의 공무원의 인식, 정부의 참여역량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따라서, 국민과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과 정부의 참여 역량 수준을 측정하고, 지수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참여역량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국민 참여 역량과 정부 참여역량의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제시함 - 국민 참여역량 지표체계 및 정부 참여역량 지표체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고 국민 참여역량과 정부 참여역량을 지수화 함 - 국민 참여역량지수 및 정부 참여역량지수를 제시하여 국민의 참여 수준과 정부의 참여수준을 파악하고, 국민의 참여역량 제고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및 정부의 참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함 -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델파이 조사 및 심층 인터뷰, 설문조사, 요인분석, 경로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함 ·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심층 인터뷰(학계 전문가, 시민활동가, 공무원, 일반인) 등을 통해 참여역량 지표체계 초안 마련 · 델파이 조사(전문가 21인)를 통해 참여역량 지표체계 보완, 지수 산정을 위한 AHP 조사, 핵심지표 조사 수행 · 일반국민 1,000명, 공무원 500명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요인분석과 경로분석 등을 통해 지표체계 검증 · 최대최소(Max-Min)방식으로 각 측정지표를 표준화하고 산술평균을 통해 지수 산출 · 심층 인터뷰 통해 지수 해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2. 국민과 정부 참여역량지수 지표체계 개발 □ 국민 참여역량지수 지표체계 개발 ○ 국민 참여역량지수 지표체계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 참여역량에 속하는 참여의지, 참여자원(참여효용성, 정치효능감, 이익, 유용성, 참여전문성), 참여제도는 참여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짐 - 참여환경, 특히 사회적 환경으로서의 신뢰(정치신뢰, 정부신뢰, 공무원 신뢰, 일반신뢰)가 높을수록 정치 및 정책참여 수준이 높아짐 - 참여행동은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공직봉사동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성과에 대한 인식, 경제 번영 및 형평성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 참여역량지수 핵심구성요소에 대한 델파이 조사 실시 - 상위 구성요소들은 주로 인지적 측면의 요소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참여역량의 조건으로서의 참여환경, 참여역량의 결과로서의 참여행동이 고려됨. 또한 인지적 측면과 구별되는 참여자원이나 참여제도가 참여역량의 내용으로 포함되기도 함 - 하위 구성요소들은 크게 참여행동, 참여의식, 참여자원, 참여제도, 참여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선행연구 분석과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하여 국민 참여역량 지표 체계를 구성하고 지표체계 검증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해결을 위해 지표체계 수정. 최종 수정된 지표체계는 다음 표와 같음 □ 정부 참여역량지수 지표체계 개발 ○ 정부 참여역량지수 지표체계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 참여가 널리 장려되고 있음에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정부의 참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찾고 있음 - 참여와 관련한 다양한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들 간의 관계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 참여역량지수 핵심구성요소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제시한 구성요소들을 조직 참여역량과 공무원 참여역량이라는 두상위요소로 범주화할 수 있음 - 참여제도 요인은 조직참여역량의 하위요소로 가장 많은 패널들이 언급한 요인으로, 시민참여 제도가 시민참여의 본래 목적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다양성, 충분성, 효과성 등이 세부사항으로 제시됨 - 참여제도와 더불어 참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참여자원, 기관장 혹은 상사의 리더십, 참여에 우호적인 조직문화 등이 조직참여역량의 하위요소로 제시됨 - 공무원 참여역량의 하위 구성요소는 공무원들의 시민참여에 대한 의식과 참여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성(경험과 지식)이 제시됨 ○ 선행연구 분석과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부 참여역량 지표체계를 제시함 3. 국민과 정부 참여역량 지수화 □ 국민 참여역량 지표체계의 검증과 지수화 ○ 수정된 지표체계의 기본 모형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매개효과 분석, 조절효과분석, 구조방정식 분석 등을 실시 - 하위요소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검증 - 매개 및 조절효과 분석은 전체 지표체계를 대상으로 하였고, 구조방정식 분석의 경우 참여역량의 하위지표 간 관계 검증 - 참여행동과 참여환경과의 관계에서 참여역량이 미치는 매개효과의 분석 결과 참여역량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환경이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 전반적으로 참여역량의 완전 매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참여역량 하위지표로서 참여의식, 참여효과성, 참여전문성, 참여제도 0 간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성, 신뢰성,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모형 분석 결과 참여제도가 참여효과성과 참여전문성을 거쳐 참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참여효과성과 참여전문성이 참여제도와 참여의식 간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냄 ○ 지수의 도출은 최대-최소법으로 각 측정지표를 표준화하고, 하위에서 상위로 가면서 산술평균을 하는 식으로 도출. 비교 편의를 위해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제시 □ 정부 참여역량 지표체계 검증과 지수화 ○ 정부 참여역량지수 산출을 위해 요인분석을 통하여 지표들 간의 집락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0.5 이상 수준에서 모든 요인들이 응집 경향을 나타냄 ○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정부 참여역량의 하위 지표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구성요인들 간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함 - 정부 참여역량은 크게 조직 참여역량과 공무원 참여역량으로 구분됨. 조직 참여역량의 경우 참여 리더십, 참여 지원, 관리, 조직문화, 참여 제도 등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됨. 공무원 참여역량의 경우 참여 의식과 전문성 요인으로 구성됨. 이에 따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남 4. 국민과 정부 참여역량 강화방안 □ 국민 참여역량 강화방안 ○ 지수 결과 분석을 통한 국민 참여역량 강화의 방향성 - 참여행동 중에는 참여다양성지수가 낮음. 다양한 참여기제의 경험이 참여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이를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 참여역량 중에는 참여전문성이 가장 낮게 나타남. 참여 자신감을 높여 참여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참여전문성을 높여야 함. 홍보와 전문가 지원을 통해 수단전문성과 내용전문성 수준을 높임. 참여제도의 경우 참여기제 중심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사회적 효용 차원에서의 접근이 바람직함. 정부의 유휴시설 지원을 통해 자발적 결사체 역량을 간접 지원 가능 - 참여환경 중에는 정부역량지수가 낮고, 정부역량지수 중에는 윤리역량지수가 낮으므로 교육훈련을 통해 공직가치를 강화하는 규범적 접근을 통해 지수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핵심지표 방식에 따르면 사회신뢰지수가 두 번째로 낮음. 안전과 같은 타인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 확충이 필요함 ○ 참여의 비용을 줄이고 효용을 늘리는 방안 -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국민에게 참여의 기회비용은 크고, 효용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함 - 참여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 보안의 문제, 정책당국자의 인지적 문제를 극복하고 전향적인 전자민주주의적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 - 참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일비, 교통비, 식비 등의지급, 유휴시설 이용 허가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참여의 규범성을 강화하는 방안 - 참여의무지수는 71.3점으로 여러 하위지수 중 시민의식지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지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서 제도적 의무화 지지가 낮은 것은 당위와 현실의 괴리를 의미함. 제도적 의무화가 가져올 수 있는 자율성의 침해, 기회비용의 문제가 있지만, 일반국민 대면인터뷰에서는 제도적 의무화가 당연시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확인함. 헌법상 참여의무 규정, 국민참여기본법 등에서 참여요청시 참여의무화 등의 제도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결과 확인 및 확산 필요 - 지방자치의 강화는 참여의 규범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임. 특히 국민 개개인에게 가까운 지방자치가 실현되어야 할 것. 참여전문성 지수에서 수단전문성지수는 읍면동 참여제도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수준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역정체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보임. 국가자긍심 수준에 비해 지역소속감은 10점 정도 낮게 나타남. 지방자치제도 시행 30년을 향해 가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향후 30년을 바라보면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참여역량이 강화되면 참여행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경험이 되어 다시 참여역량의 강화로 이어짐. 참여의 선순환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강화될 것임 - 참여의 선순환은 일정한 전제가 필요함. 참여과정에서의 불만족은 이탈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악순환의 고리로 변화될 수 있음. 공무원의 수용과 대응성 강화를 통해 이러한 불만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 - 실제 국민과 공무원은 인식 차이가 뚜렷함. 예를 들어 참여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는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이루어졌는데, 둘 간 평균 차이를 보면 일관되게 국민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공무원의 국민 불신 정도에 비해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실제 정부 참여역량지수 중 국민신뢰지수는 46.6점으로 다른 하위지수와 비교해서 가장 낮음. 국민 참여역량지수 중 정부신뢰지수는 33.7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이러한 상호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더욱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 필요. 시민운동가였던 전문가와의 인터뷰에서는 국민은 공무원의 경청을 중시하고 공무원이 자신의 속도가 아닌 국민의 속도에 맞출 것을 권고함 ○ 참여 과정에서 전문가의 적절한 활용 - 전문가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전문가는 정부와 함께 존재하고 국민과는 유리되어 있었음. 전문성이 낮은 국민이 주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필요. 참여 경험이 많은 일반국민과의 대면인터뷰에서 국민이 참여과정에서 생겨나는 궁금증을 전문가가 해소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함. 민간전문가 지원지수에서 연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음. 정부의 입장에서 전문가를 정책자문으로 이용하기보다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활용하도록 방향 전환 필요 - 전문가들 중에서 시민운동가의 역할 매우 중요. 민간전문가지원지수를 보면 시민운동가가 연구자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실제한 시민운동가와의 대면인터뷰에서 일반국민의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청소모임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효과적이었다고 함. 참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시민운동가의 아이디어 중요. 국민의 곁에서의 오랜 기간의 경험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함. 정부의 입장에서는 시민운동가에 대한 불신이 있음. 시민운동가가 저항의 표상으로 보일 수 있음. 그러나 저항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 제시와 이를 현실화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음. 국민과 정부와의 사이에서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함 □ 정부 참여역량 강화방안 ○ 정책분야별·단계별 국민참여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 정책분야별 국민참여 수준에 대한 인식은 외교안보분야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매우 활발하다 + 활발하다)이 부정적인 응답(매우 저조하다 + 저조하다)보다 높게 나타남. 복지분야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7.4%, 교육분야가 53.5%의 긍정적인 응답(매우 활발하다 + 활발하다)을 보여 긍정적인 인식이 과반임 - 정책분야별 국민참여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복지분야의 경우 과반인 54.1%가 긍정적인 응답(매우 높다 + 높다)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교육분야로 긍정적인 응답이 49.6%(매우 높다 + 높다)로 나타남 - 정책단계별 국민참여 수준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응답(매우 활발하다 + 활발하다)은 정책평가 단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응답(매우 저조하다 + 저조하다)은 의제설정 단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정책단계별 국민참여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응답(매우 활발하다 + 활발하다)은 의제설정 단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응답(매우 저조하다 + 저조하다)은 정책집행 단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활성화가 필요한 참여제도에 대한 인식은 1순위 응답과 1, 2순위 응답 합산 수치나 1, 2, 3순위 응답 합산 수치가 약간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공론화위원회 등 정책숙의, 공청회/청문회,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제도는 활성화에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 반면 정보공개청구, 집회, 서명운동과 같은 제도는 활성화에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냄 ○ 집단별 국민참여에 대한 인식 비교 - 국민참여에 대한 성별 인식 비교 결과 남성이 인식하는 각 영역별지수보다 여성이 인식하는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소속기관 유형별로 인식을 비교해 보면 조직 참여역량 중 참여 리더십은 중앙행정기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직문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공무원 참여역량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낮은 결과값을 보임. 참여 지원과 국민신뢰의 경우 세 가지 유형의 정부 모두 가장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음 - 직급별 인식 비교 결과 5급 이상 상위직급 그룹에서는 조직 참여역량 중 참여 리더십 요소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요소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 가장 하위직 그룹인 8급 이하 응답자 집단에서는 모든 요인에 있어서 다른 집단들에 비해 낮은 결과값이 도출됨 ○ 정부 참여역량 강화방안 - 참여 관련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 산출된 지수값,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를 볼 때 공무원 대상의 참여교육 확대 필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정부 참여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들에 대한 참여 교육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과정에는 참여 자체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은 부재함 · 참여 교육을 공무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나아가 공무원 필수 이수과정으로 지정하여 공무원의 참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제도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효율적 참여제도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조직 내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무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참여제도 운영의 주체인 공무원들이 국민참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참여제도 운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담당조직, 인력, 예산이 수반되어 참여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적극적인 국민참여 지원이 필요함 · 국민참여를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에 임하는 공무원들을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 긍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 중앙-지방정부의 업무, 행정문화나 조직문화, 당면한 어려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국민참여 장려를 위한 접근방식의 차별화를 통해 다양한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국민참여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국민참여가 조직 내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Participation is a key element of solidarity among social integration, and it becomes a touchstone to grasp the degree of social integration. However, when the sub-indexes of the social integration index developed in the previous research are compared, participation index is the lowest.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participation, one of the sub-elements of social integration, and suggests the Participation Capacity Index of the Public and Participation Capacity Index of the Government. Additionally, methods to strengthen participation capacity are suggest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literature review regarding participation of the public and the government, expert consultation, a Delphi surve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mponents of the Participation Capacity Indexes of the Public and the Government are identified. In the first level of the Participation Capacity Index of the Public, participating behavior, participating competency, and participating environment are included. Participating behavior includes diversity and positiveness; participating competency includes participation consciousness, effectiveness, expertise, and institution; participating environment includes government capacity, economic stability, and social trust. The Participation Capacity Index of the Government is composed of organizational participation capacity and personal participation capacity. Organizational participation capacity includes leadership, support, management,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stitution; personal participation capacity includes participation consciousness and expertise. Overall, the Participation Capacity Index of the Public as well as of the Government are not high. The values of the Participation Capacity Index of the Public are higher in the order of participating competency, participating environment, and participating behavior. In the Participation Capacity Index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al participation capacity is higher than personal participation capacity. To strengthen public participation capacity,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cost and increase the benefit of particip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norms of participation as well as appropriate use of experts in the process of participation. For government participation capacity, education and training regarding public participation for public personnel is necessary. In addition, diverse approaches based on careful analysis on administrative works and organizational culture need to be determined and applied, and therefore public participation should be internalized into the organizations of the government.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분야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재호 ( Lee Jae Ho ),정소윤 ( Chung Soyoon ),강정석 ( Kang Jeong-seok ) 한국행정연구원 2019 기본연구과제 Vol.2019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이해는 낮은 상황 ○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은 가장 발전의 가능성이 높고 미래를 견인할 분야로 여겨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많은 정부기관들과 민간기업들도 인공지능의 도입과 적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들의 챗봇 서비스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대법원도 인공지능 소송도우미 개발에 착수 - 의료인공지능인 왓슨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7개 병원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으며 환자들의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인공지능의 도입과정에서 예상과 다르게 좌절을 겪거나 기대만큼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러한 문제들은 데이터의 양과 질이 충분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알고리즘을 비롯한 기술적 문제일 수도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나 규제 등과의 충돌, 또는 인공지능에 대한 지나친 과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챗봇은 출시한 지 하루도 안 되어 폐기되었는데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악의적인 대화 데이터가 주원인 - 아마존이나 요코하마 은행 등에서는 채용 인공지능이 과거 데이터가 보여준 남성편향 등을 그대로 반복하여 폐기 또는 수정 -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방지 앱도 인공지능을 사용하였으나, 스마트폰의 녹음방지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해져 사용하기 어렵게 됨 ○ 따라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급증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객관적이고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인공지능의 도입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함. 특히 행정분야의 업무는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며 어떤 작위와 부작위에도 이해당사자가 폭넓게 존재하므로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결과물의 수용가능성 또한 매우 중요함 □ 인공지능 도입적절성 검토를 위한 분석틀(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이 연구는 인공지능을 도입하고자 할 때 필요한 다양한 검토요소들과 쟁점이 무엇인지를 문헌분석, 사례연구, 전문가 조사 등을 활용하여 분석함.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과 쟁점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지계량분석 등을 수행하였음 ○ 다양한 검토 요소들을 계획-설계-이용 단계로 구분하여 배열하고, 각각의 요소들마다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사안들을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제안하고자 함. 이 과정에서 각 요소마다 의사결정과정의 복잡성, 데이터의 정형화수준, 알고리즘의 복잡성 등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함 2. 이론적 검토 □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으로서의 학습 (딥러닝의 이해) ○ 인공지능의 개념은 60여년 가까이 되었으나 실용화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이에는 데이터의 폭발적 증대, 컴퓨팅 능력의 향상, 딥러닝을 비롯한 학습알고리즘의 발전 등이 큰 영향을 미침 - 최근의 알파고를 비롯하여 왓슨 등 대부분의 성공적인 인공지능들은 딥러닝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음 ○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한 유형이며, 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 - 딥러닝은 인간의 신경망을 흉내내어 작동하므로 노드들 간의 연결상태로 구성되며, 두 개 이상의 층구조를 지니므로 딥러닝이라고 부름 - 딥러닝 방식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처럼 노드들 간의 연결상태 자체가 인공지능을 구성하며, 이 때문에 결과물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즉 설명가능한 결정과정을 보여주기 어려움. 알파고의 특이한수를 개발자들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같음 -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인공지능이 블랙박스와 같다고 하는 지적이 가능하고, 이는 행정의 의사결정에서 활용하는 데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인공지능은 그 자체의 특성(특히 딥러닝의 특성)으로 인하여 활용목적이 명확하고, 풍부한 데이터가 존재하며,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인공지능은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의 분석과 패턴의 발견 등을 가능케 하며, 인간 노동력과의 협업을 통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인공지능의 발전과 행정의 변화 ○ 인공지능의 시대에 행정이 변화하는 양상은 몇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전자정부에서 지능형정부로 진화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임.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거버넌스의 변화, 조직구조의 변화, HR 등 인사관리의 변화, 행정서비스의 변화 등을 예상할 수 있음 - 거버넌스적 측면에서는 기계와의 협업에 따른 시민참여의 제고, 행정재량권의 축소 등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지속될 것임 - 조직 측면에서는 플랫폼 조직으로의 발전이 가능해지며, 정부규모는 축소되고, 협업 중심의 네트워크 조직이 필요해짐 -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공무원의 채용과 배치 및 교육 등에서 맞춤형의 관리가 강화되는 계기를 제공 -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의 속도가 빨라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음 □ 문헌분석과 사례연구의 발견: 인공지능 도입의 쟁점요소들 ○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지계량분석 결과 국내에서 인공지능 연구가 급증한 것은 2016년 이후라고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연구역량과 업적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남 ○ 관련된 주제의 연관성을 보면 정부와 행정, 정책 등보다는 의료, 보건, 생물 등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및 관련연구가 대다수이며, 정책적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수의 관련 연구들은 인공지능의 활용목적, 기술적 수단으로서의 알고리즘 등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인공지능의 행정분야 도입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크게 다섯가지의 영역 또는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었음 - 데이터의 중요성 : 충분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 · 딥러닝을 포함한 머신러닝 기반의 학습에 재료가 되는 것은 데이터이며 우선적으로는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하고, 질적으로는 데이터의 편향성 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중요함 · 데이터의 편향성 등은 자연 상태로서의 데이터로는 잘 확보되지 않으며 전처리과정 등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자원소요도 적지 않음 - 기술 및 인프라: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 검토 ·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방성이나 클라우드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데이터의 접근성과 상호확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원천기술 개발 투자의 부족과 함께, 공개 데이터셋 개발 및 공유를 위한 인프라 부족 등이 나타남 - 법제도 및 규제 : 인공지능의 자율성 관리 ·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며, 기존 행정절차와 행정법 내에서의 법인격 등도 논쟁이 될 수 있음 ·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쟁도 현재 진행형임 - 정책 및 전략: 인공지능 관련 이슈들을 포괄하는 국가 정책 필요 ·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높으며, 현재의 연구수준은 특정한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적용전략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국가차원의 정책적 대응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이외에 인공지능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법제도, 윤리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 현재의 발전전략(2018년 5월 발표)은 연구개발과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인재양성, 윤리, 표준화, 규제 등의 측면에 대한 계획이 충분히 담겨있지 않음 - 윤리 및 가치: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는 결국 인간의 윤리 문제 · 인공지능의 도입은 많은 긍정적 가치가 있으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논의도 많음.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지만 이는 인간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나오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임. 더 중요한 것은 무인자동차등 다양한 인공지능의 결정이 미칠 인간생활에 대한 윤리적 충돌의 문제들임 · 인간의 가치판단은 복합적이고 전체적이지만, 인공지능의 가치판단은 그러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결정이 인간에게 얼마나 수용될 수 있는지는 어려운 문제임. 많은 경우 도덕적 딜레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공정함이나 불평등이 될 수도 있음 · 윤리적 고려가 인공지능 개발과정의 중요한 요소여야 한다는 것이 여러 나라에서 제도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 사례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중요한 발견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목적이 명확한 것이 가장 중요함. 대부분의 기관들이 보유한 빅데이터의 존재만으로 인공지능 적용을 검토해보는 오류를 보이고 있음 - 인공지능 개발의 경제성과 비용효과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개발은 돈과 시간을 많이 소요하며 구매를 하는 경우에도 커스터마이징에 적지않은 자원이 소요됨. 따라서 인공지능 도입의 효과를 비용과 비교해보아야 하며, 인공지능 도입의 비용을 객관적으로 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함 - 인공지능의 도입에 있어서 적절한 거버넌스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함. 최고의사결정자와 실무자, 그리고 정보화 담당자간의 삼각구도가 균형을 갖추어야 하며 이 가운데 누군가의 주도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 - 업무실무자와 정보화 담당자(개발자)간의 연계, 즉 실무와 기술의 연계가 핵심이며 이 역할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것임.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들의 육성에 소홀한 측면이 있음 ○ 미국과 유럽 각국의 정부와 연구기관들이 인공지능 시스템 표준개발을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신뢰성, 공정성, 책임성 등 다양한 가치지향을 발견할 수 있음 - 미국 공공정책이사회 등은 인지가능성, 책임성, 접근성, 설명가능성, 감사가능성, 검증가능성 등을 원칙으로 제시 - EC의 경우 법, 윤리, 기술 관점의 인공지능 평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인간의 감독, 안전성, 투명성, 프라이버시, 데이터 공정성을 중요한 요소로 제시함 - 마이크로소프트는 목적지향성,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 정보보호, 규범존중, 데이터안전성, 정보격차, 책임성 등을 제시 ○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이 위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자국의 인공지능 기술표준의 초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인공지능 개발표준의 방향과 원칙 제시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음 3. 연구설계 □ 인공지능 시스템 행정 적용 모형 개발: 공통요소 도출 + 신규도출 + Copeland 분류기준과 결합하여 연구모형 개발 ○ 문헌분석과 사례분석, 각국 정부와 기관들의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 개발에 착수하기 이전에 검토해야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도출함 ○ 이 요소들을 나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연구진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4단계로 구성한 후 각 단계에 24개의 요소들을 배열함. 각 요소에 대하여 중요한 착안사항 등을 제시 - 4단계의 배열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Copeland(2018) 등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 24개의 요소들에 담기는 점검사항들은 각 요소의 개념에 직접 대응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으나, 인공지능 개발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 즉 의사결정과정의 복잡성, 데이터의 정형성 정도, 알고리즘의 복잡성 가운데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여 제시 ○ 1차로 형성한 인공지능 도입 및 적용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모형에 대하여 학계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개발자 등으로 구성한 전문가 집단의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음 - 심층 인터뷰는 사전조사를 먼저 시행한 후 질문지 등을 확정하고 이메일을 통한 조사로 수행하였으며 총 2차에 걸쳐 수행하였음 · 조사대상집단은 1차의 경우 학계전문가 12인, 연구기관 5인, 공공기관 9인, 민간전문가 5인, 개발자 5인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2차의 경우에는 학계전문가만 11인으로 축소하여 동일하게 진행함 ○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된 연구모형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가설적 성격으로 다음과 같음 4. 분석결과 □ 인공지능 시스템의 행정분야 도입 단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 인공지능 시스템 행정분야 도입단계는 전문가 조사결과 핵심고려요소와 결합할 경우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계획-구축-시범실시-이용의 4단계는 최종적으로 계획-설계-이용단계의 3단계로 축소 ○ 도입단계의 축소에 따라 구성요인도 계획은 3개, 설계는 6개, 이용은 15개로 배치됨 - 계획단계에서는 4개 구성요소 3개 구성요소로 목적성, 활용성, 공공성 등의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설계단계에서는 경제성, 공정성, 투명성, 안정성, 세부성, 접근가능성 등의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이용단계에서는 계획 및 설계단계의 고려요인으로 포함되지 않은 15개 구성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인공지능 시스템의 행정분야 적용 도입단계별 구성요인 도출 및 복잡성 고려 분류 ○ 도입단계별로 의사결정, 데이터, 알고리즘에 따른 요인을 재정리함 - 계획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목적성, 활용성, 공공성 요인은 모두 의사결정의 복잡성과 함께 고려 - 설계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복잡성 수준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임 · 알고리즘: 경제성, 투명성, 안정성, 접근가능성 · 데이터: 공정성, 세부성 - 이용단계에서 복잡성 수준을 고려할 경우 데이터, 알고리즘, 의사결정의 3가지 분류요소로 구분할 수 있음 · 데이터: 신뢰성, 적시성, 완전성, 안전성, 감사, 추적, 재현가능성, 보편성, 확장가능성 · 알고리즘: 정확성, 합법성, 설명가능성 · 의사결정: 책임성, 대체가능성, 법적 구제 ○ 행정분야와 시스템 개발 분야 간 전문성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주관식 의견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24개 구성요인의 일부 용어 및 정의를 수정함 - 투명성→개방성, 접근가능성→수정편의성, 신뢰성→데이터정합성, 완전성→데이터 무결점, 안전성→개인정보 안전성, 감사→확인가능성, 추적→형상관리, 대체가능성→업무연속성, 구제→법적 구제 □ 최종모형의 확정 ○ 이와 같은 절차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확정됨 - 도입단계는 4→3단계로 축소 - 복잡성 고려 요소는 계획단계는 의사결정만, 설계단계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이용단계는 데이터, 알고리즘, 의사결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성요소는 도입단계 3개, 설계단계는 6개, 이용단계는 15개로 확정됨 5. 학술적 기여도 □ 인공지능 시스템의 행정 적합성 검토 모형 개발 ○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고려요소를 모형의 구성요인으로 제시 -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되었던 개별 국가와 민간기업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요소들을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제시함 ○ 세분화하여 제시된 구성요인들을 인공지능 시스템의 도입 단계에 맞추어 분류하여 모형으로 제시 -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이라는 기술적인 측면과 이를 행정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 ○ 본 모형에서는 24개의 구성요인 중 각 요소의 특성에 따라 데이터, 알고리즘, 의사결정 중 연관성이 깊은 개념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 이에 행정 적용 모형의 활용 시 요인별로 나타나는 연관성의 차이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구성요인을 구분하여 제시 □ 모형의 행정분야 파급효과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 행정 현장에서 적용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24개 요소에 담겨야 하는 중요한 검토사항들이 질문의 형태로 제시되고 포괄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함 - 행정 현장에서 적용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24개 요소들은 각각 개념, 유형, 체크리스트(질문), 유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제시(부록 1 참조) ○ 특히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체개발한 체크리스트와 함께 각국의 요소별 체크리스트를 추가하여 공무원이나 개발자 등이 한눈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모형과 가이드라인의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 ○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축 - 민관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우리만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 요구 - 범정부차원을 넘어 범 국가차원에서 공공과 민간이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재정립 ○ 디지털에 적합한((Digital Congruence) 정부조직으로의 혁신 -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사람과 조직을 운영 - 구성원(people)이 갖고 있는 역량에 맞게 투입이 되어야 하며, 전통적인 상하관계 모델을 지양 - 미래지향적인 구조를 추구해야 하며 잘 분배된 리더십 - 큰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럿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하는 분위기 조성 ○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거점대학 중심의 선택과 집중(Hub & Spoke) 전략을 추진 - 산·관·학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인재를 양성 - 스타트업 창업 등 산업 육성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한 생태계 조성 ○ 클라우드, 중소기업 중심의 인프라 구축 -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제도적 제약을 해소해야 할 것이며 소프트웨어 개발, 정부조달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 - 클라우드 시설 구축 및 이용 요금에 있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업체에 할인혜택 등 지원 - 기술지원에 대한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 ○ 법·제도 구축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 인공지능의 안정성 등과 함께 사전 예방차원의 법과 제도 구축 - 인공지능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상시적 평가체계의 구축 - 인공지능 기술에 인간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considered the most promising and future-driven area. Many government agencies and private companies in Korea are making an effort to introduce and adopt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their work. However, despite thi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as effective as expected for a variety of reasons. Therefore, objective, thorough analysis and review of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essential, rather than simply holding on to a vague expectation that it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work. In particular, the need for such a review is much greater than in the private sector, because the projects of the administrative sector affect the lives of the public and because there is a wider range of stakeholders for any action or non-action, and the acceptability of the results demonst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re also very important. Therefore, this research conducts literature review, case studies, expert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etc. in order to review a wide range of factors and issues necessary to understand for the ado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 are going to propose matters in the form of a checklist that should be arranged separately into plan, design, and use stages which each research element should focus on. In this process, each research element is used to explore the complexitie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level of data formatting, and the complexity of the algorithms.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the administrative sector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have identified the following issues: First, getting enough high quality data is emphasized as a key factor. Furthermore, because the social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so great, the impact of the technology should be considered. Additionally, the need for manag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y, such as debates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uture, are expected to emerge, and the need for national policies covering issu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also been raised. Above all, the ethical problem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reflection of human ethics, and ethical considerations are an important factor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governments and research institutes from many countries have presented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developing standard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nd can find various values such as reliability, fairness, and accountability. For th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a model should be developed as follows. Through literature review, case studies, and analysis of the standard guidelines of other governments and agencies, various factors need to be considered before embark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development. These elements are not just listed, but have been organized into four stag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development (planning, design, pilot test, and use) through research team brainstorming, and a model is presented which arranges 24 elements into each stage. The model was developed into the final version which reflects the opinions of experts. The academic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e development of a model for the administrative suitability assessmen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presenting specific and detailed components of the model. The components of the model presented in detail are grouped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phas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and their association with data, algorithms, or decision making. Also, guidelines are provided for the applic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model at administrative sites. The proliferation of the proposed model and guidelines require, among other things, innovation to establish data governance and transform into a digital-congruent government organization. In addition, training programs for cultivating a relevant workforce,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focused on cloud computing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should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신용협동조합의 서비스 품질과 고객 이해도에 대한 분석

이상동(Sangdong Lee),한상일(Sang-Il Han),정소윤(Soyoon Chung)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2015 창조와 혁신 Vol.8 No.2

이 연구에서는 신용협동조합 고객들이 인지하는 서비스 품질과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통해 지속거래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독립변수 중 서비스 품질은 SERVQUAL 모형을 활용하여 보증성, 대응성, 공감성, 신뢰성, 유형성의 범주에서 측정하였으며, 기타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분석 및 만족도의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 및 조직이해도와 지속거래의사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 품질은 지속거래의사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신협에 대한 이해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고객들의 지속적인 거래 증가를 위해서는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통한 애착 및 충성도 제고와 조직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This study analyzes how service quality and customers' understanding of credit union affect willingness to continuously use credit unions, and how customers' satisfaction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quality and customers' understanding and willingness to continuously use. To find the factors that increase customers' satisfaction, responsiveness, assurance, tangibles, empathy, reliability, and other socio-economic variables are analyzed. One result that draws attention is that customers' satisfaction with the credit union has negative effect on the willingness to continuously use. On the other hand, customers who fully understand the credit union's purpose and the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show high satisfaction as well as their willingness to continuously use. This result has the implication that, rather than emphasizing service quality, increasing understanding of the credit union is important to secure more customers with loyalty.

코로나 이후 시대의 정부조직 디자인

김정해 ( Kim Jung-hai ),임성근 ( Lim Sung Geun ),정소윤 ( Chung Soyoon ),이사빈 ( Lee Sabinne ),편제범 한국행정연구원 2021 기본연구과제 Vol.2021 No.-

1. 서론 □ 급속한 환경변화와 사회적 난제의 등장 ○ 20세기 이후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지속적으로 증가 -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단일 부처의 정책만으로 개선될 수 없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황이 얽히면서 문제 해결이 복잡하고 어려워짐 ○ 최근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 등 문제의 복잡성과 위험성 증가 - 초위험사회 진입: 과거와 달리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초미세먼지 문제, 화학물질을 매개로한 공단의 폭발사고와 같이 매우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 발생. 문제는 위험요인들이 빠르고 광범위한 전파력을 지닌다는 것임. 예) 코로나19 → 경제사회 위기 ○ 향후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 중 하나로 민첩성(agility)이 중요하게 대두 - 빠르게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짐. 현재의 비대화된 관료제 조직은 이러한 역량을 갖기에 많은 한계가 있음 □ 정부조직 관리와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향전환 필요 ○ 향후 정부조직 재설계는 기능 중심 방식을 넘어선 문제해결 중심 조직으로의 재구조화가 필요 - 신속성·대응성을 갖춘 문제해결형 정부가 필요 - 중복기능 조정과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한 조직 재구조화가 필요 - 데이터 기반·증거기반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재구조화가 필요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 사회적 난제해결과 21세기형 위험 등 위기관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조직 디자인 전략을 활용하여 정부조직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 특히, 코로나19 위기 환경을 반영한 정부조직 디자인 전략과 조직유형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정부조직 개편과 재구조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 ○ 연구 흐름도 및 연구방법 2. 이론적 논의 □ 정부조직 재구조화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우리나라 정부조직 재구조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절차적 관점과 내용적 관점에서 분석함 □ 코로나19 이후 정부조직 디자인과 변화 ○ 코로나19 이후 정부조직 디자인 변화 방향성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회복력 있는 정부조직 디자인 필요성 증대 - 코로나19로 인한 근무형태의 변화, 디지털 기술 도입의 가속화 등은 정부업무의 방식, 조직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예측 - 예측불가능한 상황과 위험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예견, 애자일 역량은 정부조직 뿐 아니라 국가의 생존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기능이 될 것임. 애자일을 운영하는 방식은 대부분 협업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본 보고서는 <그림 2>와 같이 향후 정부조직의 중요 기능을 ‘예견’, ‘애자일’, ‘협업’으로 재정의 하였음 - 급변하는 환경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회복력 있는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과 기능의 재구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분석틀 ○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코로나19 이후 변화의 특성과 전략방향을 전체 연구 내용의 큰 분석틀과 기준으로 삼고 다음과 같이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향후 계층제적 정부조직과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조직의 적절한 공존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2 Gear Government 전략을 추진해야 함. 이에 따라 전통적 정부 관료제 방식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정부기능 영역별로 구분하여 해당 비중을 차별화하는 조직구조 디자인이 필요 - 둘째, 향후 정부조직 구조는 디지털 기술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함. 향후 정부조직 디자인에 중요한 전략 방향으로 데이터 기반 정부환경 구축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셋째, 2 Gear Government 전략에 따라 조직진단과 대안 도출을 위한 세부기준 및 디자인 원칙을 마련하여 이에 맞도록 코로나19 이후 차기 정부조직 재구조화 시나리오를 작성 - 넷째, 예견/애자일/협업전략과 디자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 법제도 상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성과 조직디 자인추진을 위한 절차와 방안을 제시 3. 환경분석 □ 환경변화에 따른 필요 조직 유형과 기능 ○ 본 장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의 네 가지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의 특성과 변화 동향을 살펴보았음 - 환경분석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의 네 가지 분석 틀을 다시 세분화하여 유형화하였음 - 분석의 결과와 이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조직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음 4. 국내외 조직 디자인 벤치마킹 사례 □ 벤치마킹 개요 ○ 코로나19 이후 공공 및 민간조직 변화 사례 검토 필요 - 해외 정부조직의 조직 디자인 변화 관련 이슈 중심 벤치마킹 분석 - 국내 민간조직의 조직 디자인 변화 관련 이슈 및 트렌드 벤치마킹 분석 □ 해외 정부조직 디자인 벤치마킹 □ 국내 민간조직 디자인 벤치마킹 5. 이슈분석 □ 이슈분석 방법 ○ 필요성 - 제시된 이슈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향후 추진해야 할 전략적 이슈를 선정하는 등의 조치 필요. 중요한 이슈 발굴 및 추가 점검을 통해 문제해결 시사점 도출 가능 ○ 방법: 3단계 절차 수행 - 1단계: 앞서 수행된 선행연구, 환경분석, 벤치마킹에서 논의된 내용과 시사점을 토대로 관련 이슈 확인 및 리스트 도출. 연구진 회의를 통해 해당 이슈맵 작성 - 2단계: 정부조직 관련 연구자와 퇴직 공무원을 초청하여 전문가 집담회를 3회에 걸쳐 개최. 지금까지 발굴된 이슈 공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회의 개최. 전문가 집담회에서 도출된 구체적인 내용을 이슈별로 유형화하여 리스트 작성. 연구진 회의를 통해 이슈맵 제시 - 3단계: 1단계와 2단계에서 작성된 이슈 리스트를 종합적으로 유형화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인 이슈 제시 □ 이슈분석 결과 ○ 지금까지 1단계 이슈맵과 3차례의 전문가 집담회 결과를 취합하여 만든 2단계 이슈맵을 종합하여 3단계로 최종적으로 정리한 이슈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6. 전문가 조사 □ 조사 개요 ○ 조사 설계 ○ 조사 내용 - 앞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이슈분석을 토대로 연구진회의를 거쳐 전문가 조사내용 구성과 설계를 실시함. 아래 그림은 이슈분석 결과를 전문가 조사 설계시 어떤 형태로 유형화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임 □ 정부조직 개편과 진단의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시대 차기 정부조직 개편 전략 □ 코로나19 이후 시대 차기 정부의 세부 분야별 조직/기능 개편 전략 □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정부 역할과 방향성 7. 조직기능 평가 및 진단 □ 핵심 진단이슈 선정 및 진단카드 작성 ○ 핵심 진단이슈 선정 결과 - 종합 이슈분석, 전문가 조사를 포함하여 본 장에서 수행된 조직/기능 관련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진 회의를 통해 핵심 진단이슈를 선정함 ① 4개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이슈 중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개편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슈를 우선적으로 선정 ② 최근 대선 후보나 정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 이슈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예: 통일외교기능 통합, 여성가족부 폐지 등) - 이상의 기준을 고려하여 4개 부문을 검토하고 그 결과 선정된 핵심 진단 이슈를 맨 오른쪽에 제시함 ○ 핵심 진단이슈에 대한 진단카드 작성 - 위에서 선정된 핵심 진단이슈에 대하여 기존 일반사업 수행 결과 보고서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연구진 회의를 통해 분야별 이슈별 진단카드를 작성하여 제시함 8. 코로나19 이후 시대 정부조직 디자인 방안 □ 정부조직 디자인 전략과 원칙 ○ 코로나19 이후 시대 정부조직 디자인 전략 -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이후 차기 정부조직 개편시 디자인 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시 ○ 코로나19 이후 시대 정부조직 디자인 원칙 - 위에서 제시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현재의 관료제 조직구조를 기반으로 하되 예견/애자일/협업요소를 확대·강화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을 적용함(Two Gear Government 방식). 예견/애자일/협업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원칙으로 4가지를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음 □ 코로나19 이후 차기 정부조직 디자인 방안 ○ 코로나19 이후 차기 정부조직 디자인을 위한 시나리오 제시 -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음. 시나리오1은 정부조직개편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국정관리분야를 중심으로 예견/애자일/협업전략을 강화한 방안임. 시나리오2는 시나리오1에 기존 관료조직에 대한 기능효율화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중폭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안임. 시나리오3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통합적인 조직개편을 수행하는 방안임 - 본 연구는 이러한 3가지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조직개편 방안과 조직도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하였음. 다만, 대안이 선정된 이후 보다 세밀한 기능 이관 내용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그 밖에 정부조직 디자인을 위해 필요한 추진절차와 과정에 대한 제언 및 예견/애자일/협업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음 Many scholars argue that the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society are increasing. Because the various actors and sectors in society are interconnected, most social issues cannot be solved by implementing policies within a single ministry alone. Many scholars have thus suggested organizational structures that encourage horizontal policy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but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effect to date. Furthermore, social complexity and uncertainty have become even more serious with the outbreak of COVID-19. In the future, society will face increasingly complex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deglobalization, and ultrafine dust. In this context, the role of the government needs to be discussed, and the government structure that best allows that role to be fulfilled needs to be establish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focused on determining the optimal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the government because this is directly related to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an organization in terms of achieving its goals. First, we reviewed previous literature that has dealt with organizational structure within the government to analyze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ing process of the Korean government. We then collected the most recent reports and papers published by governments and consulting firms worldwide to establish how the external environmen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faces have changed. Following this, we surveyed and interviewed 53 experts with extensive research experience in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r with direct experience participating in various policy fields to determine the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the structuring of government organiz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interviews, we evaluated the status and provided suggestions for selected sectors and organizations. Finally, we suggested strategies for the structuring of government organizations in the post-pandemic era. From the literature review, we suggested speed, streamlining, simplification, data sharing, data combination, data platforms, customer experience, customer service,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as significant strategies for gover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s in the post-pandemic era.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nalysis, we predicted the imminent changes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concluded that the government requires more flexibility and agility to respond to these changes. Based on the expert interviews and surveys, we highlighted important issues associated with the strategy and direction for the structuring of government organizations. We also evalua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in terms of the management of state affairs,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tate security and safety, economics, the environment,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culture.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three future scenarios for the gover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In the first scenario, we minimized the changes and only add future prediction and forecasting organizations. The second scenario was an intermediate case that removed the overlapping parts and added functions that will be required in the future. In the last scenario, we suggested a strategy that integrated public service delivery functions and merged them into one organization. Overall, we analyzed gover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theory,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recent issues, and the opinion of experts to determine the optimal strategies for the structuring of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s. These new strategies should follow a two-gear government rule that respects the new and old forms of gover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such as bureaucracy, rather than removing everything. This should not be considered a one-off solution. Rather, these strategies and scenarios should be pursued regardless of changes in the government or the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