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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Videoconferencing in Criminal Justice Proceedings: Proposal for Its Invigoration

        이권철(Lee, Kwon Cheol) 한국범죄심리학회 202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7 No.3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활의 모든 부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형사사법시스템의 영역도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다. 과학기술은 형사사법시스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원격영상장치의 활용은 형사절차에 편리함과 경제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원격영상시스템 활용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코비드 19의 상황은 원격영상시스템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수사, 재판, 교정의 영역에서 영상장치의 활용현황과 법적/경제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근거하여 직접주의, 공판중심주의 및 적법절차원칙 등 형사법의 여러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원격영상장치 활성화 방안으로 출석 등 관련 법적 개념의 정비, 명확한 법적 근거의 마련, 피고인의 신청 및 거부권 인정, 공판정 대면신문과 동일한 신문효과 제공을 위한 기술적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ontinues to affect all areas of life. The area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also affected by science and tech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are demanding changes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n particular, the use of remote imaging equipment is expected to bring convenience and economic feasibility to criminal proceedings. However,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the use of the existing remote imaging equipment, it is at a level that does not meet the expectations. Moreover, the situation of Covid 19 raises the need to further activate the use of remote imaging devices. This research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use of imaging devices and legal/economic issues in the areas of investigation, trial, and corre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activation methods for VC in harmony with trial-centeredness and due process principles as follows: rearrangement of legal concepts such as attendance, preparation of clear legal grounds, defendant s right to request/reject, and technical support providing interview as equivalent as face-to-face interview in courts.

      • KCI등재후보

        낙동강 수계 보 구간 표층 퇴적물의 분포 변화

        이권철,김형근,이혜윤,양득석,김신,Lee, Kwon Chul,Kim, Hyoung Geun,Lee, Hye Yun,Yang, Deuk Seok,Kim, Shin 한국하천호수학회 2020 생태와 환경 Vol.53 No.4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수계 8개의 보 구간에서 퇴적물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보 구간의 퇴적물을 채취하여 유기물, 영양염류, 금속류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았다. 보를 기준으로 상류부에는 퇴적물이 세립해지거나 세립한 퇴적물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류부에서 조립한 퇴적물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적물의 유기물 및 영양염류는 입도와 강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조립한 상태를 유지하는 지점보다 퇴적물이 세립해지는 지점에서 증가하였다. 유기물과 영양염류의 농도가 증가하는 지점이 있었으나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의 기준치를 넘는 지점이 없어 유기물, 영양염류에 대하여 오염 정도가 미약한 상태로 보인다. 금속류의 경우 전반적으로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도 및 유기물, 영양염류와 상관성이 미약하였다. 일부 금속이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II등급에 속하는 지점이 있으나 I등급과 농도 차이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금속이 I등급을 유지하여 금속류에 대한 오염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가 낙동강 수계의 퇴적물 변화를 모두 대표할 수는 없지만 보 구간의 퇴적물 변화 특성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독성평가를 진행하거나 보 구간에서 입도와 금속류의 분포 및 상관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d changes in sediments in the eight weir sections of Nakdong River. Sedimen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Grain Size, Ignition loss, Total Organic Carbon, Total Nitrogen, Total Phosphorus, and Meta. The upstream of the weir was found that fine-grained sediments have repeated increases and decreases. It was found that coarse-grained sediments were being maintained in the downstream part of the weir. The sediments Ignition Loss, Total Organic Carbon, Total Nitrogen, Total Phosphorus are strongly correlated with Grain Size, and these increased at the point where sediments are fine. In the case of metal, the concentration increased across the board, and the correlation with Grain Size, Ignition loss, Total Organic Carbon, Total Nitrogen, and Total Phosphorus was weak. Although there were some sections where fine-grained sediments, organic materials, nutrients, metals increased in the Nakdong River, the overall pollution level is considered weak.

      • KCI등재

        Comparative Analysis on Crime Victim’s Right to be Heard

        이권철(Lee Kwon Cheol) 한국범죄심리학회 202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7 No.1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정보의 수집, 보관 및 보호에 대한 법적 논의가 매우 발전하였다. 형사절차에서도 정보와 관련된 정책 및 실무는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정보제공 관련 정책은 제공자의 입장에서 편의성 확보에 주력하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과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 기본적 명제를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행 정보제공 법제를 살펴보았다. 이후 우리 법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미국, 영국 및 일본 등 외국의 피해자 중심 정보제공 체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 법제에 도입 가능한 정책으로 피해자 치유 목적의 제공정보 확대, 정보의 등급에 따른 제공기한의 별도 설정, 자동통지시스템의 운영, 통지의 지연 또는 누락에 대한 방지책 등을 제시하였다. The widesprea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in the modern society has led to active legal discussions on the collection, storage and protection of the subject of information, and has made many development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nformation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victims were secured to a considerable level, and information provision to victims was also systemized. However, the information provision policy is an area that needs continuous improvement in the content and method of information, putting more emphasis on actual support for victims rather than securing conven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vider. Based on this basic proposition, this article examines current information provision legislation from the victim s point of view and the victim-centered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in foreign countries, As a policy that can be introduced into the Korean legislation, this article proposes expanding information provided for the purpose of healing victims, setting a separate period for providing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information, operating an automated-notification system, and preventing delay or omission of notification.

      • KCI등재

        Reasonable Limits to Contents and Submission of Victim Impact Statement

        Kwon Cheol Lee(이권철),Young Lim Lee(이영림)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9

        피해자양형진술권은 2007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의 재판과정 참여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행사 확대 및 피해의 치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의 침해 가능성에 따른 피해진술의 합리적 제한방안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법학적 관점에서 도입에 대한 찬반론과 관련하여 진행되었을 뿐이고, 심리학적 측면에서 피해진술이 재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받은 범죄피해가 법정에서 표현될 때 과연 정확히 측정되고 전달되어 법률적 판단의 합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기초하여 심리학적 측면에서 피해자양형진술을 통한 범죄피해 측정의 오류가능성 및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대평가 등의 문제점과 피해자치유의 측면의 불완전성 등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양형진술의 실무에 있어 진술내용의 제한 및 필요절차 도입 등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Victim Impact Statement, adopted as a crime victims right, has been implemented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since 2007, and known that the statement enlarges victims right in courts and alleviates their suffering resulted from the crime. The statement, however, has raised concerns of infringing on a defendants procedural rights. Scholars and practitioners had focused more on the legal issue, overlooking psychological effect of the statement to decision-makers in courts. This research reviews fallacy of impact assessment and therapeutic effect from psychological perspective, and also suggests alternatives to assuage the concerns by admission of the statement.

      • KCI등재

        Measures for Enhancing System of Crime Victims Information Protection

        Kwon Cheol Lee(이권철)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10

        정보화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도 범죄피해자정보는 가해자에게 누설될 경우 보복범죄로 신변안전이 위협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누설될 경우에는 정서 및 심리적인 측면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정보 보호규정은 형사소송법, 특정 범죄신고자 보호법과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 법률 등에 산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개별법의 정보보호에 국한하여 그 내용이 논의되었기에 통합적으로 보호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 필요성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광범위한 정보열람주체, 기재생략 및 신원관리카드 활성화 규정의 미흡, 위법정보공개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수준 등을 우리 법제상의 문제점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개선방안 도출의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해외선진법제의 규정을 간략히 검토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법규정의 측면과 실무 측면으로 나누어 도출하고 제시하였다.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significant meaning in current information age. Information of crime victim is one of top in value in that divulgence of the information to perpetrators may threat safety of the victim or cause psychological demage as 2<SUP>nd</SUP> harm if disclosed to public. Legal system protects the information with scattered statutes including Criminal Procedure Act. Existing studies have been limited to discussion of the single statute without integrated approach. Bearing necessity of the approach in mind, as issues of protection system this research proffers too broad subject of eligible inspection of case document, inactive practice of identity management cards and o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nappropriate punishment on the disclosure or divulgence. After reviewing systems of foreign jurisdictions to get useful implications, this paper suggests several measures with two separate aspect of legal provisions and protection practice.

      • KCI등재

        낙동강에서 유기오염 및 SS 농도 변화에 따른 DOC 농도 변화의 특성

        이규열 ( Kyu Yeol Lee ),김주언 ( Ju Eon Kim ),이권철 ( Kwon Chul Lee ),이경락 ( Kyung Lak Lee ),이인정 ( In Jung Lee ),임태효 ( Tea Hyo Im ) 한국물환경학회 2013 한국물환경학회지 Vol.29 No.4

        Temporal increase of SS induces concentrations in various forms of organic matter including BOD, COD, TOC. Consequently, it causes hard to identify sources of water pollution during or after precipita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variations of DOC concentration caused by increase of flow and changes of external factors in river by comparing to SS concentration. In results, monitoring sites (e.g., Banbyeonchen) consisting of hard riverbed showed high correlation between SS and organic matters, except BOD. On the contrary, other sites (e.g., Naesungcheon) where riverbed consists of sand were found in a wide range of annual fluctuation in SS level, whereas these sites showed a narrow range in annual DOC fluctuation. In Gumhogang and Namgang, a lower correlation between SS and other factors was found most likely because of high concentration in organic matter. However, lower annual fluctuation values of DOC were observed in comparison to those of COD and TOC. Similar results were also confirmed in main river sites, Sangju and Mulgeum. In conclusion, DOC concentration is better indicator for monitoring organic matter which cannot be provided by BOD, COD, TOC in the Nakdong 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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