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의 물관리 정책 비교 분석

박재현 ( Park Jaeheyon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의 빈발로 물관리가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 되어있던 정부 조직을 수량관리 부분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여 물관리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합물관리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국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물관리 정책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물관리정책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책비교에 앞서 영국의 강수량, 1인당 재생가능한 수자원량, 연간 물사용량, 하천 및 습지 현황 등 현재의 물환경 여건을 살펴보았으며 기후변화와 인구의 증가 및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한 미래의 변화예측도 함께 검토하였다. 정부의 물관리조직과 관련하여 영국의 Defra, EA 등 한국의 환경부, 국토부 등과 비교되는 조직의 구성 및 역할을 조사하였으며 이외에도 먹는물 수질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Drinking Water Inspectorate, 상하수에 대한 경제규제기구인 Water Service Regulation Authority 등 다양한 기관들을 조사하였다. 물공급과 물환경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영국의 상하수도 관리체계의 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보았고, 영국의 상하수도 관련 핵심 법인 Water Industry Act를 세부 조항별로 분석하였으며, 전국의 상하수도 공급체계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의 부과 방법 및 요금결정체계 및 요금수준 등을 한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다양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인 Centre for Ecology and Hydrology의 구성 및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National Hydrological Monitoring Program에 따라 매달 발간되는 Hydrological Summery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영국의 홍수예측 및 예경보 발령 시스템을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Climate Change Act 2008의 세부조항들을 분석하였으며, 기후변화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함께 동 위원회에서 발간한 2019년 보고서(Reducing UK Emissions-2019 Progress Report to Parliament)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분석 및 상호 비교를 통하여 한국과 영국의 물관리체계의 유사점과 상이한 점들을 도출하였으며 영국 시스템중 한국에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영국의 물관리 정책 비교 분석

박재현 ( Park Jaeheyon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의 빈발로 물관리가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 되어있던 정부 조직을 수량관리 부분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여 물관리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합물관리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국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물관리 정책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물관리정책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책비교에 앞서 영국의 강수량, 1인당 재생가능한 수자원량, 연간 물사용량, 하천 및 습지 현황 등 현재의 물환경 여건을 살펴보았으며 기후변화와 인구의 증가 및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한 미래의 변화예측도 함께 검토하였다. 정부의 물관리조직과 관련하여 영국의 Defra, EA 등 한국의 환경부, 국토부 등과 비교되는 조직의 구성 및 역할을 조사하였으며 이외에도 먹는물 수질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Drinking Water Inspectorate, 상하수에 대한 경제규제기구인 Water Service Regulation Authority 등 다양한 기관들을 조사하였다. 물공급과 물환경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영국의 상하수도 관리체계의 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보았고, 영국의 상하수도 관련 핵심 법인 Water Industry Act를 세부 조항별로 분석하였으며, 전국의 상하수도 공급체계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의 부과 방법 및 요금결정체계 및 요금수준 등을 한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다양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인 Centre for Ecology and Hydrology의 구성 및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National Hydrological Monitoring Program에 따라 매달 발간되는 Hydrological Summery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영국의 홍수예측 및 예경보 발령 시스템을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Climate Change Act 2008의 세부조항들을 분석하였으며, 기후변화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함께 동 위원회에서 발간한 2019년 보고서(Reducing UK Emissions-2019 Progress Report to Parliament)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분석 및 상호 비교를 통하여 한국과 영국의 물관리체계의 유사점과 상이한 점들을 도출하였으며 영국 시스템중 한국에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영국의 물관리 정책 비교 분석

박재현 ( Park Jaeheyon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의 빈발로 물관리가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 되어있던 정부 조직을 수량관리 부분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여 물관리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합물관리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국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물관리 정책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물관리정책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책비교에 앞서 영국의 강수량, 1인당 재생가능한 수자원량, 연간 물사용량, 하천 및 습지 현황 등 현재의 물환경 여건을 살펴보았으며 기후변화와 인구의 증가 및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한 미래의 변화예측도 함께 검토하였다. 정부의 물관리조직과 관련하여 영국의 Defra, EA 등 한국의 환경부, 국토부 등과 비교되는 조직의 구성 및 역할을 조사하였으며 이외에도 먹는물 수질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Drinking Water Inspectorate, 상하수에 대한 경제규제기구인 Water Service Regulation Authority 등 다양한 기관들을 조사하였다. 물공급과 물환경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영국의 상하수도 관리체계의 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보았고, 영국의 상하수도 관련 핵심 법인 Water Industry Act를 세부 조항별로 분석하였으며, 전국의 상하수도 공급체계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의 부과 방법 및 요금결정체계 및 요금수준 등을 한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다양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인 Centre for Ecology and Hydrology의 구성 및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National Hydrological Monitoring Program에 따라 매달 발간되는 Hydrological Summery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영국의 홍수예측 및 예경보 발령 시스템을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Climate Change Act 2008의 세부조항들을 분석하였으며, 기후변화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함께 동 위원회에서 발간한 2019년 보고서(Reducing UK Emissions-2019 Progress Report to Parliament)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분석 및 상호 비교를 통하여 한국과 영국의 물관리체계의 유사점과 상이한 점들을 도출하였으며 영국 시스템중 한국에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철강의 물발자국 및 철 교역을 통한 가상수의 이동 효율성 분석

이효정 ( Hyojeong Lee ),이건범 ( Geonbeom Lee ),최민서 ( Minseo Choi ),김다미 ( Dami Kim ),김은영 ( Eunyoung Kim ),박제량 ( Jeryang Parkf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물 부족 문제가 증가하면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써 물발자국(Water footprint)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가상수의 흐름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농산품의 물발자국 및 가상수 이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공산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철강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톤 단위로 생산되는 주요 건설 자재 중 하나이다. 한국의 경우 1973년 포항제철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조강생산량 100만 톤을 돌파한 이래 세계적인 철강 생산국 및 수입·수출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철강 생산에는 많은 양의 가상수가 사용되며, 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을 통해 적지 않은 가상수가 수입 및 수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 한국을 중심으로 가상수의 이동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의 철강 생산 공정을 토대로 물발자국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물발자국 값은 그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 평가를 하였다. (2) 계산된 물발자국을 기반으로 한국에서 수출 및 수입되는 철강의 가상수 양을 평가하고, 이를 가상수 흐름의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였다. (3) 국가별 물부족 지수를 이용하여 현재 한국과의 철강 무역을 하고 있는 주요 국가와의 가상수 이동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수자원의 측면에서는 가상수의 이동이 물이 풍부한 국가에서 부족한 국가로 이뤄질 경우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물이 부족한 국가로부터 풍족한 국가로 가상수가 이동할 경우 물의 비효율적 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현재의 철강 무역은 가상수의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물이 부족한 국가에서 물이 풍족한 국가로 가상수가 이동하는 비효율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상수 흐름 분석은 수자원의 비효율적 이동을 판별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공산품의 생산, 가공, 무역을 위한 의사 결정 시 물 이용 효율성 및 수자원 지속가능성을 감안할 수 있는 의사 결정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비점오염원관리 제도 및 정책

노희경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환경부는 2004년 3월에 관계부처합동으로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통하여 2020년까지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정부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비점오염원관리에 대한 정부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위해 2005년 3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비점오염원관리가 시작되었다. 제1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04년)의 1차 기간(‘04~‘11)이 2011년에 종료되면서 그간 비점오염원관리에 대한 중간평가를 수행하고 정책 및 물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종합대책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12.5)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관리 필요성, 기후변화로 인한 유출 증가, 비점부하율 증대, 점오염원관리 한계, 난분해성물질 증대 등의 환경적 요소와 함께 사회경제적 요소를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제2차 종합대책의 도시 비점오염원관리 주요 특징은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과 그린빗물인프라 도입 및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전국 확대이다. 농촌 비점오염원관리 대책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및 가축분뇨 관리 능력 향상이다. 또한 사회구조의 선진화 및 유역의 고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의 다양성에 대비한 연구·개발 및 홍보·교육 대책도 크게 강화되었다. 환경부의 비점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세부 비점오염제도는 오염원별로 다양하다. 우선 2006년부터 시행된 사업장 및 개발사업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제도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는 비점오염원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물환경보전법에서는 불투수면적률이 높아 주요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도로 기원 비점오염원관리를 명시하였으며, 경작지에서의 농약 및 고랭지경작지에 대한 경작권고를 통하여 농업비점오염원관리도 명시하였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비효율성이 제기되면서 2018년도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비용효율적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도입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시 불투수면 관리를 통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물환경보전법에 명시하였으며, 불투수면적률과 물순환율을 중요한 관리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사고수 및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하여 완충저류시설의 전국적 확대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향후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와 통합물관리에 기반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관리지역지정제도 및 다양한 비점오염국고보조사업 지침을 바뀐 물환경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비점오염원관리 제도 및 정책

노희경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환경부는 2004년 3월에 관계부처합동으로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통하여 2020년까지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정부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비점오염원관리에 대한 정부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위해 2005년 3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비점오염원관리가 시작되었다. 제1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04년)의 1차 기간(‘04~‘11)이 2011년에 종료되면서 그간 비점오염원관리에 대한 중간평가를 수행하고 정책 및 물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종합대책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12.5)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관리 필요성, 기후변화로 인한 유출 증가, 비점부하율 증대, 점오염원관리 한계, 난분해성물질 증대 등의 환경적 요소와 함께 사회경제적 요소를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제2차 종합대책의 도시 비점오염원관리 주요 특징은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과 그린빗물인프라 도입 및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전국 확대이다. 농촌 비점오염원관리 대책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및 가축분뇨 관리 능력 향상이다. 또한 사회구조의 선진화 및 유역의 고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의 다양성에 대비한 연구·개발 및 홍보·교육 대책도 크게 강화되었다. 환경부의 비점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세부 비점오염제도는 오염원별로 다양하다. 우선 2006년부터 시행된 사업장 및 개발사업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제도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는 비점오염원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물환경보전법에서는 불투수면적률이 높아 주요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도로 기원 비점오염원관리를 명시하였으며, 경작지에서의 농약 및 고랭지경작지에 대한 경작권고를 통하여 농업비점오염원관리도 명시하였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비효율성이 제기되면서 2018년도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비용효율적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도입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시 불투수면 관리를 통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물환경보전법에 명시하였으며, 불투수면적률과 물순환율을 중요한 관리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사고수 및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하여 완충저류시설의 전국적 확대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향후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와 통합물관리에 기반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관리지역지정제도 및 다양한 비점오염국고보조사업 지침을 바뀐 물환경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물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지표: 물순환 회복률과 관리되는 불투수면적

권경호 ( Kwon Kyungho ),박지현 ( Park Jihyun ),( Harald Sommer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도시 물순환 체계가 왜곡됨에 따라 수질, 수생태계 악화, 하천 건천화, 지하수 고갈, 열섬현상, 도시침수 등 많은 물환경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발생원에서 식생체류지나 침투트렌치와 같은 소규모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를 사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한민국 환경부 5개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 대상지 중 하나로 선정된 안동시의 물순환 기본계획은, 그린빗물인프라를 불투수면에 적용하여, 개선된 물수지를 기본계획의 목표량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사용된 계획 지표(Planning Indicator)는 “관리되는 불투수면적(Managed Impermeable Area)”과 “물순환 회복률(Water cycle Restoration Ratio)”이다. 관리되는 불투수면적은, 개별 그린빗물인프라 시설로 강우유출수가 유입되는 불투수 집수면적을 의미하며, 물순환 회복률은 기준이 되는 물수지 값에 도달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값이다. 물수지는 증발산, 침투, 표면유출로 구성된다. 토지피복도, 토지이용도, 도로, 건축물, 토양도, 하수관망도, 지형도 등의 GIS 공간데이터와 강수량, 평균기온, 상대습도, 일조시간, 풍속 등의 15년 장기간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STORM 모델에 의한 수문분석을 통해 현황물수지, 기준물수지 그리고 물순환 시나리오에 따른 개선된 물수지를 도출하였다. 기준 물수지는, 도시의 불투수면적이 25% 정도로 유지될 때, 도시생활 기능을 유지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상태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물수지 값이다. 물순환 시나리오는 공공과 민간, 토지피복과 용도지역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시설용량을 갖는 그린빗물인프라 시설이 적용되는 것으로 모의 하였다. 토지피복에는 유출계수를 가중치에 반영하였고, 용도지역에는 해당 지역의 허용가능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른 도시개발 잠재력과 예상 인구밀도, 통행량과 오염물질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안동시 장기 물순환 목표량을 설정하였고, 도시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을 위한 사전협의 시, 목표량 달성에 부합하는 용지별 물순환 분담량(Water Cycle Share Volume)을 도출하였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검증과 기술지원 방향

민경석 ( Min Kyung-sok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은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물관리 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물분야 인·검증 제도 운영 업무의 경우 위생안전기준 인증,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기타 임의인증인 적합인증, 수처리제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의 제도 운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정수기품질인증’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고, 2022년 부터는 KS표지 인증 업무 또한 이관 받을 예정입니다. 인증원은 우선 물 분야 자재·제품 등의 인증 공정성 확보와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며, 특히 그간의 셀프 인증 논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 분야 종합 인증기관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 유수의 인증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증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공동연구 등을 통한 국내 인증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직원의 업무수행 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올해 미국 위생재단(NSF)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정수기 품질검사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인·검증 업무 외 인증원의 다른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물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 기능입니다. 인증원은 물기업의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해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앞당기고 세계적 기술 수준 확보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R&D를 통해 개발된 우수한 기술의 경우 인·검증을 통해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국내 및 해외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물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R&D를 위한 자체 인력과 예산 확보가 부족합니다. 현재 입주기업들의 큰 고충 중의 하나가 R&D 분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정책과 연구개발 예산 등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증원은 물 분야 제품·기술에 대한 인·검증 업무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국내 물기술 관련 인·검증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물 관련 표준개발, 연구개발(R&D) 등 국내 물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미국 위생재단(NSF), 국내 한국물산업협의회(KWP) 등 국내외 유수의 기관들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물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지표: 물순환 회복률과 관리되는 불투수면적

권경호 ( Kwon Kyungho ),박지현 ( Park Jihyun ),( Harald Sommer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도시 물순환 체계가 왜곡됨에 따라 수질, 수생태계 악화, 하천 건천화, 지하수 고갈, 열섬현상, 도시침수 등 많은 물환경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발생원에서 식생체류지나 침투트렌치와 같은 소규모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를 사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한민국 환경부 5개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 대상지 중 하나로 선정된 안동시의 물순환 기본계획은, 그린빗물인프라를 불투수면에 적용하여, 개선된 물수지를 기본계획의 목표량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사용된 계획 지표(Planning Indicator)는 “관리되는 불투수면적(Managed Impermeable Area)”과 “물순환 회복률(Water cycle Restoration Ratio)”이다. 관리되는 불투수면적은, 개별 그린빗물인프라 시설로 강우유출수가 유입되는 불투수 집수면적을 의미하며, 물순환 회복률은 기준이 되는 물수지 값에 도달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값이다. 물수지는 증발산, 침투, 표면유출로 구성된다. 토지피복도, 토지이용도, 도로, 건축물, 토양도, 하수관망도, 지형도 등의 GIS 공간데이터와 강수량, 평균기온, 상대습도, 일조시간, 풍속 등의 15년 장기간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STORM 모델에 의한 수문분석을 통해 현황물수지, 기준물수지 그리고 물순환 시나리오에 따른 개선된 물수지를 도출하였다. 기준 물수지는, 도시의 불투수면적이 25% 정도로 유지될 때, 도시생활 기능을 유지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상태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물수지 값이다. 물순환 시나리오는 공공과 민간, 토지피복과 용도지역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시설용량을 갖는 그린빗물인프라 시설이 적용되는 것으로 모의 하였다. 토지피복에는 유출계수를 가중치에 반영하였고, 용도지역에는 해당 지역의 허용가능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른 도시개발 잠재력과 예상 인구밀도, 통행량과 오염물질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안동시 장기 물순환 목표량을 설정하였고, 도시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을 위한 사전협의 시, 목표량 달성에 부합하는 용지별 물순환 분담량(Water Cycle Share Volume)을 도출하였다.

국내 철강의 물발자국 및 철 교역을 통한 가상수의 이동 효율성 분석

이효정 ( Hyojeong Lee ),이건범 ( Geonbeom Lee ),최민서 ( Minseo Choi ),김다미 ( Dami Kim ),김은영 ( Eunyoung Kim ),박제량 ( Jeryang Parkf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물 부족 문제가 증가하면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써 물발자국(Water footprint)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가상수의 흐름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농산품의 물발자국 및 가상수 이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공산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철강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톤 단위로 생산되는 주요 건설 자재 중 하나이다. 한국의 경우 1973년 포항제철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조강생산량 100만 톤을 돌파한 이래 세계적인 철강 생산국 및 수입·수출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철강 생산에는 많은 양의 가상수가 사용되며, 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을 통해 적지 않은 가상수가 수입 및 수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 한국을 중심으로 가상수의 이동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의 철강 생산 공정을 토대로 물발자국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물발자국 값은 그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 평가를 하였다. (2) 계산된 물발자국을 기반으로 한국에서 수출 및 수입되는 철강의 가상수 양을 평가하고, 이를 가상수 흐름의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였다. (3) 국가별 물부족 지수를 이용하여 현재 한국과의 철강 무역을 하고 있는 주요 국가와의 가상수 이동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수자원의 측면에서는 가상수의 이동이 물이 풍부한 국가에서 부족한 국가로 이뤄질 경우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물이 부족한 국가로부터 풍족한 국가로 가상수가 이동할 경우 물의 비효율적 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현재의 철강 무역은 가상수의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물이 부족한 국가에서 물이 풍족한 국가로 가상수가 이동하는 비효율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상수 흐름 분석은 수자원의 비효율적 이동을 판별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공산품의 생산, 가공, 무역을 위한 의사 결정 시 물 이용 효율성 및 수자원 지속가능성을 감안할 수 있는 의사 결정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