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able Limits to Contents and Submission of Victim Impact Statement

Kwon Cheol Lee(이권철),Young Lim Lee(이영림)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9

피해자양형진술권은 2007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의 재판과정 참여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행사 확대 및 피해의 치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의 침해 가능성에 따른 피해진술의 합리적 제한방안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법학적 관점에서 도입에 대한 찬반론과 관련하여 진행되었을 뿐이고, 심리학적 측면에서 피해진술이 재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받은 범죄피해가 법정에서 표현될 때 과연 정확히 측정되고 전달되어 법률적 판단의 합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기초하여 심리학적 측면에서 피해자양형진술을 통한 범죄피해 측정의 오류가능성 및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대평가 등의 문제점과 피해자치유의 측면의 불완전성 등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양형진술의 실무에 있어 진술내용의 제한 및 필요절차 도입 등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Victim Impact Statement, adopted as a crime victims right, has been implemented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since 2007, and known that the statement enlarges victims right in courts and alleviates their suffering resulted from the crime. The statement, however, has raised concerns of infringing on a defendants procedural rights. Scholars and practitioners had focused more on the legal issue, overlooking psychological effect of the statement to decision-makers in courts. This research reviews fallacy of impact assessment and therapeutic effect from psychological perspective, and also suggests alternatives to assuage the concerns by admission of the statement.

Measures for Enhancing System of Crime Victims Information Protection

Kwon Cheol Lee(이권철)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10

정보화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도 범죄피해자정보는 가해자에게 누설될 경우 보복범죄로 신변안전이 위협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누설될 경우에는 정서 및 심리적인 측면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정보 보호규정은 형사소송법, 특정 범죄신고자 보호법과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 법률 등에 산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개별법의 정보보호에 국한하여 그 내용이 논의되었기에 통합적으로 보호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 필요성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광범위한 정보열람주체, 기재생략 및 신원관리카드 활성화 규정의 미흡, 위법정보공개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수준 등을 우리 법제상의 문제점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개선방안 도출의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해외선진법제의 규정을 간략히 검토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법규정의 측면과 실무 측면으로 나누어 도출하고 제시하였다.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significant meaning in current information age. Information of crime victim is one of top in value in that divulgence of the information to perpetrators may threat safety of the victim or cause psychological demage as 2<SUP>nd</SUP> harm if disclosed to public. Legal system protects the information with scattered statutes including Criminal Procedure Act. Existing studies have been limited to discussion of the single statute without integrated approach. Bearing necessity of the approach in mind, as issues of protection system this research proffers too broad subject of eligible inspection of case document, inactive practice of identity management cards and o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nappropriate punishment on the disclosure or divulgence. After reviewing systems of foreign jurisdictions to get useful implications, this paper suggests several measures with two separate aspect of legal provisions and protection practice.

Comparative Analysis on Crime Victim’s Right to be Heard

이권철(Lee Kwon Cheol) 한국범죄심리학회 202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7 No.1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정보의 수집, 보관 및 보호에 대한 법적 논의가 매우 발전하였다. 형사절차에서도 정보와 관련된 정책 및 실무는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정보제공 관련 정책은 제공자의 입장에서 편의성 확보에 주력하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과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 기본적 명제를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행 정보제공 법제를 살펴보았다. 이후 우리 법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미국, 영국 및 일본 등 외국의 피해자 중심 정보제공 체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 법제에 도입 가능한 정책으로 피해자 치유 목적의 제공정보 확대, 정보의 등급에 따른 제공기한의 별도 설정, 자동통지시스템의 운영, 통지의 지연 또는 누락에 대한 방지책 등을 제시하였다. The widesprea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in the modern society has led to active legal discussions on the collection, storage and protection of the subject of information, and has made many development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nformation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victims were secured to a considerable level, and information provision to victims was also systemized. However, the information provision policy is an area that needs continuous improvement in the content and method of information, putting more emphasis on actual support for victims rather than securing conven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vider. Based on this basic proposition, this article examines current information provision legislation from the victim s point of view and the victim-centered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in foreign countries, As a policy that can be introduced into the Korean legislation, this article proposes expanding information provided for the purpose of healing victims, setting a separate period for providing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information, operating an automated-notification system, and preventing delay or omission of notification.

Videoconferencing in Criminal Justice Proceedings: Proposal for Its Invigoration

이권철(Lee, Kwon Cheol) 한국범죄심리학회 202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7 No.3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활의 모든 부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형사사법시스템의 영역도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다. 과학기술은 형사사법시스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원격영상장치의 활용은 형사절차에 편리함과 경제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원격영상시스템 활용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코비드 19의 상황은 원격영상시스템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수사, 재판, 교정의 영역에서 영상장치의 활용현황과 법적/경제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근거하여 직접주의, 공판중심주의 및 적법절차원칙 등 형사법의 여러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원격영상장치 활성화 방안으로 출석 등 관련 법적 개념의 정비, 명확한 법적 근거의 마련, 피고인의 신청 및 거부권 인정, 공판정 대면신문과 동일한 신문효과 제공을 위한 기술적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ontinues to affect all areas of life. The area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also affected by science and tech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are demanding changes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n particular, the use of remote imaging equipment is expected to bring convenience and economic feasibility to criminal proceedings. However,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the use of the existing remote imaging equipment, it is at a level that does not meet the expectations. Moreover, the situation of Covid 19 raises the need to further activate the use of remote imaging devices. This research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use of imaging devices and legal/economic issues in the areas of investigation, trial, and corre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activation methods for VC in harmony with trial-centeredness and due process principles as follows: rearrangement of legal concepts such as attendance, preparation of clear legal grounds, defendant s right to request/reject, and technical support providing interview as equivalent as face-to-face interview in courts.

실종사건 대응절차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기초연구 - 영미법계 국가의 대응절차를 중심으로 -

이건수(Lee Keon Su),이권철(Lee Kwon Cheol)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8 No.-

실종사건이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실종정책에 대한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종자의 범위에 대한 논의, 실종사건 전담 수사기관의 배정에 대한 논란, 실종사건의 위험성 판단기준 및 절차의 수립 등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모습이 사라지는 현상은 소위 증발이나 전쟁 중 혹은 자연재해로의 행방불명 등 결코 드문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강제실종이라는 것은 조약에도 나타나 있듯이 같은 ‘사람이 사라지는’ 사건이라도 정부가 직간접으로 관여하여 어떤 인간을 납치해 그 후의 소식을 파악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강제실종에 대해서 우리들은 일본과 북한의 관계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미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 현대적 기원은 1941년 12월 7일에 나치 독일이 내린 ‘밤과 안개령’(독일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자를 점령지역에서 비밀리에 독일로 이송하고, 흔적을 없애고, 소재정보는 밝히지 않은 것을 말한다.)이라고 되어 있다. 1960년대에 과테말라 치안부대가 그것을 채용하고, 1970년대에는 아르헨티나나 칠레 등 라틴 아메리카의 군사독재정권 국가들로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 게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사례가 확인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실종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비교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실종의 실태 혹은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의 실종 대응체계에 대한 비판 혹은 우려의 내용을 검토한다. 이후 비교법적 분석을 영미법체계를 지니고 있는 국가, 즉 영국, 미국, 호주 및 캐나다의 제도들에 제한하여 살펴본다. 다만, 국가별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 즉, 실종의 개념 혹은 실종자의 범위에 대한 각 국가의 입장, 실종에 대한 대응체계에 있어서 특수한 기관의 역할, 실종사건 위험성 판단의 기준 및 절차 등 각 이슈별로 비교하며 분석하는 방법으로 고찰해 본다. 특히 제Ⅳ장에서는 실종사건에 관한 국제사회의 대응으로서 조약에 의한 대응을 살펴보기로 한다. The disappearances continue to increase, and several criticisms of the disappearance policy have been raised. Criticisms have arisen about the scope of the missing persons, the controversy over the allocation of the investigative agency dedicated to the disappearance, and the establishment of criteria and procedures for determining the risk of missing persons. This phenomenon of disappearing human form is not uncommon, such as the so-called evaporation, war, or the disappearance of natural disasters. However, forced disappearance means that even in the same ‘person disappearing’ case, as the treaty shows, the government directly or indirectly kidnaps a human being and is unable to grasp the future news. It is easy to think of Japan’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lone, but it has already become an international issue. The modern origin is said to be the “Night and Mist Spirit” issued by Nazi Germany on December 7, 1941. It means that a person who threatens the security of Germany is transferred secretly from the occupied area to Germany, the trace is removed, and the material information is not disclosed. In the 1960s, Guatemalan security forces adopted it, and in the 1970s it expanded to Latin American military dictatorships such as Argentina and Chile, and many people disappeared. In addition, cases were identified in Asia, Africa, Europe, and East Asia in the 1980s. In this pa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what systems other countries have about concerns about the disappearance, and to suggest sugges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To do this, we first look at the current state or status of the disappearance, and then review the content of criticism or concerns about our missing response system. Later, the comparative legal analysis will be limited to those in countries with British and American legal systems, that is,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Canada. However, rather than looking at each country, each issue, such as the concept of disappearance or the position of each country on the scope of the missing person, the role of special agencies in the response system to disappearanc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judging the risk of disappearance, etc. Consider by comparing and analyzing. Particularly, in Chapter IV, the response by the treaty will be examined as the response of the relief society to the disappearance.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Flipped learning versus traditional lecture in Victimology course

Young Lim Lee(이영림),Kwon Cheol Lee(이권철)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7 No.22

본 연구는 피해자학이라는 사회과학의 교과목에서 거꾸로 학습 방법의 효과성과 학생 특성에 따른 차별적 영향의 검증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2017년 봄 학기에 실시한 피해자학 강의에서 거꾸로 학습과 전통적 강의방식, 두 형태로 수업이 나뉘었고, 일주일에 3시간 강의로 15주 동안 진행되었다. 거꾸로 학습 수업은 2시간 비디오 강의와 1시간의 교실 수업으로, 전통적 강의 수업은 3시간의 교실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두 수업은 형태만 다를 뿐 배우는 내용은 같았고, 3번의 퀴즈와 1번의 기말고사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했다. 거꾸로 학습을 수강한 학생들 (N=55)과 전통적 강의방식을 수강한 학생들 (N=34)의 학업 성취도와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거꾸로 학습과 전통적 강의방식에서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그리고 학생의 특성에 따른 거꾸로 학습의 차별적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ANCOVA와 t-test를 사용하였다. 피해자학을 수강한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만족도를 거꾸로 학습과 전통적 강의방식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본 연구는 거꾸로 학습이 전통 학습보다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만족도 모두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저학년 학생 및 학업성취도 부족학생에게 더 효과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거꾸로 학습은 사회과학 분야의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 교수법은 각각의 차별적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방식으로 적절하게 변형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flipped classroom in social science courses and whether, and how, students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fluenced this effectiveness. We applied flipped learning and traditional learning to a victimology course taught in the spring semester of 2017. The victimology course consisted of 3 hours per week and lasted for 15 weeks. The flipped classroom consisted of 2 hours video lecture and 1 hour face-to-face lecture, whereas the traditional classroom consisted of only 3 hours face-to-face lecture. In both classrooms, teaching materials were identical and students were tested 3 quizzes and 1 final exam. We compared the academic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of students in the flipped classroom (N=55) to those of students in a traditional classroom environment (N=34). ANCOVA and t-test were performed to compare academic performances and students satisfaction between flipped and traditional classroom as well as the effect of students characteristics in flipped learning. The results showed that students in the flipped classroom performed better and were more satisfied relative to those taught in a traditional classroom. Moreove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lipped classroom was more effective for male students, lower academic year students, and individuals who are poor in academic performance. We concluded that the flipped classroom can improve student performance even for social science courses, and this model should be applied appropriately in ways that are most beneficial for student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대학수업에서 플립러닝 교수법의 효과성 연구

임형진(Lim, Hyungjin),이권철(Lee, Kwon Cheol)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9 No.21

본 연구는 최근에 널리 확산되고 있는 대학수업에서의 플립러닝 교수법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플립러닝 교수법의 효과성 관련 네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이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백석대학교 교수 1인에 의해 2018년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진행된 두 가지 다른 유형의 경찰학개론 수업(플립러닝 수업 vs 강의식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별, 학년, 성적, 만족도 관련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플립러닝 수업과 강의식 수업이 비교분석 되었으며 이를 위해 t 검정과 평균분석이 활용되었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강의식 수업과 플립러닝 수업의 학습효과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플립러닝 수업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습효과가 높았다. 셋째, 플립러닝 수업에서 저학년과 고학년 간에 학습효과의 차이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강의식 수업이 플립러닝 수업에 비해 학생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플립러닝 수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여 이를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여학생의 수업효과를 끌어올리려 한다면 강의식 수업보다는 플립러닝 수업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flipped learning in university class which has been widely diffused recently. Four hypotheses about the effectiveness of flipped learning were designated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research. To test each hypothesis, several information including gender, academic year, grade, student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different types of teaching method (flipped learning vs traditional lecture) which a professor in Baekseok University gave. The flipped learning and the traditional lecture were analyzed comparatively by using t-test and average analysis. Four results were found as follows through the research. First, the learning effect between the traditional lecture class and the flipped learning class was not different. Second, the learning effect of female students was higher than the learning effect of male students in the flipped learning class. Third, there was no difference in learning effectiveness between the lower academic year students and the upper academic year students in the flipped learning class. Finally, the student satisfaction of the traditional lecture class was higher than the student satisfaction of the flipped learning cla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may not be desirable to select flipped learning as a teaching method unconditionally although flipped learning is spreading like a fashion and flipped learning class can be more effective than traditional lecture class to raise the learning effect of the female students.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Ⅲ) :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평가연구

박미숙(Park Mi-Suk),정병하(Chung Byeong Ha),이권철(Lee Kwon Cheol),황정인(Hwang Jeong In),김성돈(Kim Seong-Don),변종필(Byun Jong Pill)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9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김지영(Kim, Ji-young),최수형(Choi, Soo-hyeong),이권철(Lee, Kwon-cheol),이진국(Lee, Jin-kuk),김강원(Kim, Kang-won),최정규(Choi, Jung-kyu)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8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류 퇴적물 측정망 지점의 중금속 오염도 및 대표성 평가

안정민 ( Jung Min Ahn ),임태효 ( Teo Hyo Im ),김성민 ( Sungmin Kim ),이상수 ( Sangsu Lee ),김신 ( Shin Kim ),이권철 ( Kwon Cheol Lee ),김용석 ( Yong Seok Kim ),양득석 ( Deuk Seok Yang ) 한국환경과학회 2018 한국환경과학회지 Vol.27 No.7

In this study, heavy metal levels at the sediment monitoring network site upstream of the Gangjeong-Goryeong weir in the Nakdong River were surveyed from 2012 to 2016. We assessed the sediment pollution level using various pollution indexes based on ICP-MS analysis. The stream sediment pollution assessment standard, established through Regulation No. 687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5), pollution load index (PLI), potential ecological risk index (RI), and mean PEL Quotient (mPELQ) were used to evaluate the sediment pollution level. We verified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monitoring point through the distribution of sedimentation and scour behavior by river bed surveying using anacousticDopplercurrentprofi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