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교착의 역학

윤종빈(Yoon Jong-Bin) 21세기정치학회 2013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3 No.2

This study introduces and analyzes the National Assembly Revision Act which was passed on the 2nd May, 2012 at the very end of 18th Assembly. So far, it can be said that the act has been successful to make the Assembly less violent and more compromising. This study finds four driving forces of successful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Revision Act. The first factor is ‘Assembly self-reflection group’ in which reform-minded legislators got together across parties. The second factor is the informal six people subcommittee led by top party leaders. Third, the strong will of floor leaders of two main parties made a big difference. Finally, public pressure als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order to produce a successful compromise.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legislative gridlock can not be avoidable to aggregate various social interests especially in a divided government.

2007 대선과 수도권 투표성향

윤종빈(Jong-Bin Yoon) 한국정당학회 2007 한국정당학회보 Vol.6 No.2

이 연구는 유권자 투표성향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002년 대선과 그 이후 몇년간의 변화를 분석해 2007 대선을 전망한다. 2002 대선 분석에서 수도권 유권자들은 정치적 지식의 수준이 높고, 지역주의에 덜 영향을 받으며 인물과 능력, 정책과 공약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고 이념에 따라 선호 후보를 결정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 대선에서 나타난 이념·세대 간 대결 구도 및 지역주의는 2007년 대선에서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젊은 세대의 대통령과 범여권 지지 철회, 유권자의 중도·보수화 경향, 40대 유권자의 진보세력 지지 철회, 3김의 정치적 퇴장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만일 양자 대결구도가 형성되면 지역주의 및 이념 요인이 다시 부상하고 동서대결구도가 구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07 대선은 도덕성을 중심으로 인물 요인이 크게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포함한 인물 요인을 투표지지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이슈나 인물 검증에 민감하고 정당충성도가 약해 선호 후보를 쉽게 바꿀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현재는 경제 변수가 대선의 선거 전략 담론이 되어 이명박 후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선거 막바지에 경제 변수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담은 선거 전략이 등장한다면 도덕성의 인물 요인을 중시하는 수도권 유권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지지 후보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를 6개월 여앞둔 시점에서 바라볼 때, 2007 대선은 투표일이 임박하면서 후보자의 경제 문제 실행능력 보다는 도덕성이라는 인물 요인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선거인수의 약 47%를 차지하는 수도권 유권자의 표심은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This paper, first of all, analyzes voting behavior of the metropolitan electorates in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Based on the further testing of the following four years, this study foresees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It is very hard to predict the results of the upcoming election, considering the fluctuating Korean electoral process. However, it may be maintained that the upcoming election will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 in a sense that it will not be strongly influenced by ideology, generation, and regionalism unless a bipolar system of competition is being made. It can be argued that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will be mainly determined by candidate-oriented factors, especially individual morality, rather than by candidate capabilities of economy recovery. In this process, the voting choice of metropolitan areas, consisted of almost a half of total eligible voters, will greatly influence voting turnout as a whole.

한국 국회의원의 지역구활동 정도의 결정원인분석

윤종빈(Yoon Jongbin) 한국정치학회 2000 한국정치학회보 Vol.33 No.4

본 논문의 목적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활동(constituency service)이 가지는 정치적 대표성 (political representation)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의원-지역구민간의 연계 (legislator-constituency links)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cross-national comparisons)에 한국의 경우를 추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치적 대표성의 본질을 한국적 정치상황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주체에 관해 연역적으로 재검증 가능한 일반이론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필자가 1998년 여름에 실시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본 논문의 주요 자료로 이용한다. 본 논문은 묘사적(descriptive) 방법과 다중회귀분석(OLS regression)을 통해 기존이론들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먼저 다선경력(the length of career)에 관한 Norton과 Wood의 영국의원(1993)에 관한 연구 및 Docherty의 캐나다의원들에 관한 연구 (1997)에서처럼 한국의 신진의원들(juniors)은 중진의원들(seniors)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지역구 활동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Cain, Ferejohn, Fiorina의 영국 및 미국의원들에 대한 연구(1987)에서처럼 이전선거(1996년)에서 차점자와 득표차가 작은 의원일수록 재선이 불확실하기에(electorally unsafe) 지역구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다.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윤종빈(Jongbin Yoon) 한국정당학회 2012 한국정당학회보 Vol.11 No.2

이 글은 19대 총선의 공천의 제도, 과정, 그리고 결과를 분석한다. 이론적 검증보다는 공천과정의 설명과 쟁점의 발굴에 중점을 둔다. 4ㆍ11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은 기대와 달랐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국민참여경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전체 지역구의 80%에서 선거인단 경선을 치르겠다는 약속과 달리 47곳에 불과했고, 실제로 선거인단 경선은 14곳, 나머지는 전화여론조사가 대체하였다. 둘째, 그나마 치러진 경선 또한 졸속으로 실시되어 국민참여경선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민주통합당은 그나마 많은 곳에서 자체 경선을 치렀지만 준비 시간 부족, 의식의 부족으로 졸속으로 시행되었다. 셋째, 여론조사 경선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조직 동원과 기득권 보호라는 구태정치를 재연하고 정당정치 위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넷째, 소위 ‘돌려막기’ 공천이 나타났는데 지역구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앙당 지도부의 지시에 의해 출마를 준비했던 지역구가 아닌 생소한 지역구로 낙하산으로 출마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cess and consequence of party nominations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This paper focuses more on detailed descriptions of nominations rather than theory testing. The finding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into a few factors. First, the two major parties do not keep their promises to return selection rights to the average voter. Second, one cannot argue that the revealed bottom-up nomination cases are successful enough in terms of qualities and quantities. Third, the survey method to select candidates had revealed many problems, which reconfirmed the current crisis of korean political parties. Fourth, the party leadership has so much power that they can replace candidates for any districts in the name of strategic nominations.

한국사회 관용의 수준과 혐오집단

윤종빈 ( Jong Bin Yoon ),조진만 ( Jin Man Cho ),가상준 ( Sang Joon Ka ),유성진 ( Sung Jin Yoo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1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9 No.3

본 연구는 2010년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관용의 수준과 혐오집단을 밝히고 있다. 관용에 대한 연구는 사회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 신뢰와 달리 관심이 소홀하였다. 지금까지 관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관용의 경험적 분석의 토대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응답자의 45.2%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2005년 42.6%에 비해 오히려 약간 더 높다. 둘째, 미국은 인종요인이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인식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지만, 우리나라는 세대와 연령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나라의 선호집단과 혐오집단은 이념과 지역을 중심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가장 혐오하는 집단의 선택은 지역, 연령, 학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이명박 후보지지 여부와 정당지지 여부에 따라 혐오집단 선택이 달리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용 수준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11개 집단에 대한 호감도 수치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한 결과 ``반미진보집단호감형,`` ``지역주의집단형,`` ``반공보수집단호감형``의 3개의 요인이 비교적 선명하게 추출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의 관용의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국과 비교해볼 때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가 없지만, 혐오집단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허용 의지는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zes survey results conducted on July, 2010. The main goal of this research is to reveal the most disliked groups and the level of tolerance in Korean society. The study on tolerance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regardless of its potential contribution to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the related researches that empirically investigate the level of tolera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of all, 45.2% of respondents tend to believe that political freedom is allowed in Korea, which is a little higher than 42.6% of US in 2005. Next, it is found that age and generation are two important factors which affect the level of political freedom.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ideology and region are very significant factors which determine the selection of disliked groups. The choice in 2007 presidential election and party identification also affect the selection of disliked groups. Finally, the factor analysis also revealed three clear-cut factors which can be evidence of previous findings. This paper concludes that tolerance level in Korea is very low. Compared to America, Korean`s willingness to allow political activities of disliked groups is significantly low.

국회와 국가 경쟁력 ;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평가 통합 모형 연구

윤종빈 ( Jong Bin Yoo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6 의정연구 Vol.22 No.-

영국 현직의원의 득표율 변화 분석, 1987-1992

윤종빈(Yoon Jong-Bin) 한국국제정치학회 2001 國際政治論叢 Vol.41 No.1

한국인의 정당지지와 이민에 대한 태도

윤종빈 ( Jong Bin Yoon ),정회옥 ( Hoi Ok Jeong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4 한국사회 Vol.15 No.2

이 연구는 한국인의 정당지지 성향과 이민 이슈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당일체감과 이민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여론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새누리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안철수의 새정치연합 지지자들이 이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정당지지 성향은 이민에 대한 견해 형성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뜻하는 바를 미국과의 기초적인비교 분석을 통해 정치환경적인 요인에서 찾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의역사가 짧고, 정당 간 이민 정책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유권자의 정당지지와 이민에 대한 태도의 미약한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link between party identification and immigrationattitudes among Koreans. Many research has examined the link with mixedresults. Furthermore, few study has been conducted focusing on the case ofKoreans. Utilizing the survey data-set, this study finds that the effect ofparty identification on immigration attitudes is not significant. Thecomparison with the case of the U.S. might imply the importance of thecontextual factors in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y identificationand immigration attitudes.

17대 대선과 후보자 요인

윤종빈(Yoon Jong-Bin)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08 현대정치연구 Vol.1 No.1

한국 여성 유권자의 정치참여 행태분석 : 20대 총선을 중심으로

윤종빈 ( Yoon Jong Bin ),정승희 ( Jeong Seung Hee ),정회옥 ( Jeong Hoi Ok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社會科學硏究 Vol.31 No.1

본 연구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지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행태를 분석한 논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 유권자의 사회적 지위 변화와 정치참여 방식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조사’ 자료를 가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한국 여성 유권자의 정치참여 행태와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우선, 시위참여와 정당 및 시민단체 가입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참여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선거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반면에, 비선거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본다면, 여성이 다양한 유형의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정책 혹은 캠페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n women’s political behaviors have changed as their socio-economic and political status is getting higher over time.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difference in political participation between men and women to analyz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ever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Korean women voters by analyzing the data with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oral Voters Survey data. First, our results show that men tend to participate more in demonstrations political parties, and civic groups than women in South Korea. Next, we find the different voting behaviors between men and women to some degree. Finally, in addition to the voting behavior, the significant gender gap is found in domain of social movements and non-elective participation. Taken together, our study suggests that South Korean society seeks to promot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gender equality by providing women-targeted campaigns or gender affirmative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