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TV토론의 현황 연구

윤종빈 ( Jong Bin Yoon ) 대한정치학회 2011 大韓政治學會報 Vol.18 No.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선거방송TV토론은 특히 구시군 단위에서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방식의 일환으로 과거의 동원 방식에서 나타난 불법 선거비용을 감소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대통령선거와 광역단체장선거에서의 TV토론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한계가 있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구시군 단위의 선거방송TV토론이 언론과 유권자의 관심이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선거 막바지에 일단 시청을 하게 되면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향후 개선의 방향성으로, 방송을 강조한 선거방송토론 개념의 재정립, 토론회 참석 거부 후보자에 대한 규제의 강화, 토론회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형식의 개발, 초청대상 후보자와 비초청대상 후보자의 엄밀한 구분, 시청률 제고를 위한 프라임 타임 활용 등을 제안한다. TV debates organized and operated by the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have been developed as one of campaigning methods. It is expected for the new method to reduce illegal campaign money for the clean electoral environment. The current way of TV debate has some limitations and needs more improvement because it is very sure that TV debate is useful for the voters to obtain information on candidates and parties, and their policies. This paper provides a few suggestions: the new definition of NEBDC`s TV debate, the law reinforcement of absentees, the development of vibrant discussion methods, the clear classification of invitation candidates and non-invitation candidates, the broadcasting of prime time.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소고(小考)

윤종빈(Jong Bin Yoon)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6 미래정치연구 Vol.6 No.1

이 글은 정치적 대표의 실패로 인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정당위기론, 민주주의의 다양한 모델과 정당 기능 복원을 통한 대의민주주의 활성화의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관심과 논의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안인 대의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대의제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정치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유권자 연계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 즉, 정당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표출하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만 우리 정치제도의 반응성 및 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정당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미래 과제는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변화된 정치 환경에서 소통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둘째, 대의제의 핵심 목표인 대표 기능의 제고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참여의 보완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셋째, 정당의 기능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유권자 신뢰의 회복이 필요하다. 넷째, 변화하는 정치 환경에 적합한 정당 조직의 체계적이고 미시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 This paper reviews the crisis of party politics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rovides the alternatives to overcome these problems in the comparative context. The key future solution to resolve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s to rehabilitate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strengthening a linkage with voters. There are a few tasks to overcome the failure of political representation. First of all, political parties should adapt to new political environment emerged from new media era. Second, we need to pay attention to restore political participation rather than representation. Third, recovering voter trust is one of the basic and essential elements of political parties. Finally, political parties should design very detailed structure of its governing process in order to adapt efficiently to the changing political environment.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윤종빈(Yoon, Jong bin)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7 현대정치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새롭게 규정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인구편차 2:1 기준이 20대 총선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었고 그 결과 어떠한 쟁점이 도출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 연구는 표의 등가성을 위한 인구대표성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대표성도 중요한 요소라는 시각을 갖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위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 5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산하에서 중앙선관위 산하로 소속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중립성과 공정성의 원칙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 경험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선거구획정이 정치인의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중립적인 획정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거구획정위원 구성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획정위의 최종안의 수용, 획정 실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의 확보, 획정위원회의 상설화, 인구상․하선에 근접한 지역구에 대한 유연한 접근, 인구수 산정 기준일자의 사전 규정 마련 등을 선거구획정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ses the influence of the new rule of population deviation criterion of 2:1 between districts of National Assembly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Based on the processes and result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both population and territory are simultaneously important for the fair and representative redistricting. The perspective of this paper is that population should not be the only factor which determines National Assembly redistricting. Even if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hange in the electoral redistricting rule, it can not be said that the process of redistricting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was fair and objective. This paper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that can improve the fair representation of redistricting in the future. First of all,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s the independent composition of redistricting committee. If each member is not totally independent from political parties, any other reformative institutional settings do not have meanings. Second, enough time should be provided for the committee to fully examine the individual districts. Third, the committee might be permanent as an independent government branch. Finally, we may be more flexible to draw the redistricting line for the districts which are in a border line in their number of population.

암모니아 누출에 의한 사고피해 영향 범위와 안전대책

윤종빈(Jong Bin Yoon),김다희(Da Hee Kim),정승호(Seungho Jung),이근원(Keun-won Lee) 한국가스학회 2022 한국가스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5

한국 무당파의 특성과 투표행태 분석

윤종빈(Yoon Jong bin),김진주(Kim Jin ju),정회옥(Jeong Hoi ok)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6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한국 무당파의 투표 행태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선호 정당’과 ‘지지 정당’이 모두 없다고 응답한 유권자를 무당파로 정의함으로써 기존 연구들보다 좁은 의미에서 엄격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당파는 전체 유권자 중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젊은 층의 비율과 학력이 높고 인천 및 경기 지역출신이 많았다. 둘째, 한국 무당파의 이념성향의 경우 민주통합당 지지자보다는 보수 적이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보다는 진보적으로 중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 무당파의 투표율은 78.0%이며 후보 선택에 있어서는 대북지원과 재벌규제 이슈에 대한 태도, 후보자 및 정당 선호도, 성별, 연령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보다 엄밀한 방법으로 무당파를 측정한 점과 현실정치에서도 시급하고 중요한 무당파의 투표행태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that determine Voting behavior of Korean political independent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We applies a very strict concept of political independent who does not have both preferred and supporting party at the same time. This study provides several findings. First, the proportion of Korean political independents is 19.7% of the respondents. They are characterized by young and high education, many from Incheon and Gyeonggi-do regions. Second, their ideology is more conservative than DUP supporters, but more liberal than Saenuri party partisan voters. Third, their turnout rate is 78.0%, and their voting choice tends to be determined by the issue of north korean aid, Chaebol regulations, candidate, party, sex, and age. This paper is meaningful in a sense that it utilizes a more rigorous method to measure the concept of political independents and brings the issue of political independents into research agenda, which is also so significant in the realm of real politics.

한국 정당의 유권자 연계 수준과 정당정치 만족도

윤종빈(Jong Bin Yoon),정회옥(Hoi Ok Jeong),김윤실(Yoon Sil Kim) 한국정당학회 2014 한국정당학회보 Vol.13 No.2

본 논문은 한국 정당의 유권자 연계 수준과 정당정치에 대한 만족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유권자와 정당의 연계 수준은 유권자와 정당 간의 접촉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정당이 유권자에 접촉한 비자발적 접촉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자발적으로 정당과의 접촉을 시도한 경우도 포함하여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는 당원 가입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접촉까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당에 접촉하려 시도한 반면, 정당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권자에 접촉하는 방식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 한국 유권자의 정당과의 접촉 경험은 오히려 정당정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정당과의 접촉을 시도한 유권자일수록 더 정당정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정당들이 근본적으로 유권자와의 소통 방식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권자와의 연계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권자와 정당의 연계가 정당정치에 대한 만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와의 다양한 접촉방식의 중요성에 대한 정당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일방적인 정보 제공에만 치중하지 말고, 유권자의 자발적인 접촉 시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비판적 소통의 성격이 강한 SNS를 통해 다양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measure the level of voter-party linkage and satisfaction level of party politics in Korea. The primary and key variable to be used is CONTACT. It is divided into two dimensions, voluntary and non-voluntary. This paper suggest several findings. The first finding is that the contact method of voters is different from that of parties and politicians. Voters tend to use party membership, party meeting participation, election camp volunteering, and online contacts. In contrast, parties are limited to utilize two-way communication methods. Second, it is striking that the contact experience of Korean voters te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satisfaction level of party politics. This unique finding implies that Korean political parties fail to connect with average voters. Finally, it can be argued that parties need to be more responsive to voters’ interests because it influences to the level of representative democracy.

2007 대선과 수도권 투표성향

윤종빈(Jong-Bin Yoon) 한국정당학회 2007 한국정당학회보 Vol.6 No.2

이 연구는 유권자 투표성향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002년 대선과 그 이후 몇년간의 변화를 분석해 2007 대선을 전망한다. 2002 대선 분석에서 수도권 유권자들은 정치적 지식의 수준이 높고, 지역주의에 덜 영향을 받으며 인물과 능력, 정책과 공약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고 이념에 따라 선호 후보를 결정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 대선에서 나타난 이념·세대 간 대결 구도 및 지역주의는 2007년 대선에서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젊은 세대의 대통령과 범여권 지지 철회, 유권자의 중도·보수화 경향, 40대 유권자의 진보세력 지지 철회, 3김의 정치적 퇴장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만일 양자 대결구도가 형성되면 지역주의 및 이념 요인이 다시 부상하고 동서대결구도가 구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07 대선은 도덕성을 중심으로 인물 요인이 크게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포함한 인물 요인을 투표지지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이슈나 인물 검증에 민감하고 정당충성도가 약해 선호 후보를 쉽게 바꿀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현재는 경제 변수가 대선의 선거 전략 담론이 되어 이명박 후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선거 막바지에 경제 변수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담은 선거 전략이 등장한다면 도덕성의 인물 요인을 중시하는 수도권 유권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지지 후보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를 6개월 여앞둔 시점에서 바라볼 때, 2007 대선은 투표일이 임박하면서 후보자의 경제 문제 실행능력 보다는 도덕성이라는 인물 요인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선거인수의 약 47%를 차지하는 수도권 유권자의 표심은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This paper, first of all, analyzes voting behavior of the metropolitan electorates in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Based on the further testing of the following four years, this study foresees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It is very hard to predict the results of the upcoming election, considering the fluctuating Korean electoral process. However, it may be maintained that the upcoming election will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 in a sense that it will not be strongly influenced by ideology, generation, and regionalism unless a bipolar system of competition is being made. It can be argued that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will be mainly determined by candidate-oriented factors, especially individual morality, rather than by candidate capabilities of economy recovery. In this process, the voting choice of metropolitan areas, consisted of almost a half of total eligible voters, will greatly influence voting turnout as a whole.

국회와 국가 경쟁력 ;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평가 통합 모형 연구

윤종빈 ( Jong Bin Yoo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6 의정연구 Vol.22 No.-

국회의원과 선거구민의 관계연구

윤종빈(Jong-Bin Yoon)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4

국회의원과 선거구민의 연계과정에 대한 연구는 설문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활발하지 못하며 그나마 의원의식에 대한 설문에 의존하고 있어 쌍방향적인 연계과정에 대한 이해에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선거구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의원들이 제공하는 지역구관련활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지역구활동에 대한 선거구민 들의 기대와 만족은 의원들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상향식 후보 공천제도와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선거운동은 미국의 정치과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의원들에 대한 중앙당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것이고 국회의원의 개별적 역량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민의 정책적 입장과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의원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It is true that the study of legislator-constituency relations has not been developed as much as we expected due to data-accessibility. Most of the studies rely on survey data on the supply side of legislators rather than on the demand side of constituents. As a result, the two-way communication process of legislators and constituents cannot be fully understood. This study based on the survey data of the demand side of constituents analyzes the consequences of constituency-related activities of legislators. It is mainly found that a positive evaluation on legislators tends to be caused by the constituency-related activities of legislators. The issue of political representation at a district level should be emphasized further since individual legislators tend to gain more autonomy in the proces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한국 유권자의 정치신뢰와 정당일체감

윤종빈(Jong Bin Yoon),김윤실(Yoon Sil Kim),정회옥(Hoi Ok Jeong) 한국정당학회 2015 한국정당학회보 Vol.14 No.2

본 논문은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의 규모와 변화, 형성 요인 등을 살펴본다. 특히 정당일체감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정치신뢰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유권자의 정치신뢰가 정당일체감의 유무 및 분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어떤 유권자가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을 가진 유권자의 비율은 높다고 할 수 없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에 미치는 정치신뢰의 영향력도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치신뢰가 높을수록 정당일체감을 가지며 특히 다른 정당보다도 여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정치신뢰가 낮을수록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야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권자의 정치신뢰가 기존 정당 전반에 대한 태도와 연결되는 동시에 여당과 야당에 대한 지지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권자의 정치 불신이 여당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만족과 정당 약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party identification of Korean voters,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political trust.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which voters have party identification and party support. This paper found that the number of voters who have the party identification has been increased in Korea. In addition, this paper tested the influence of political trust on the party identification. The regression analysis controlling for socio-economic factors of the voters showed that the higher the political trust is, the more voters have the party identification, especially tending to support the current ruling party. On the other hand, the voters who have lower political trust are more likely to support the opposition or be independents. Therefore, we may conclude that the political distrust of Korean voters undermines their support to the ruling party. It also brings about dissatisfaction with overall political community and weakens political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