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경험과 사회적 지지의 근원에 따른 혼인이주여성의 정신 건강

박기태,김두섭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9 한국사회 Vol.20 No.1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how marriage immigrant women‘s mental health in South Korea varies by the source of social support and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This study assumes that different sources of social support have a disparate impact on the respondents’ mental health respectively. Social support from those who come from the same country could promote their mental health by providing with emotional support and information. In contrast, it could aggravate their mental health by delaying adaption to Korea. Koreans’ social support with information could contribute to their better mental health. However, marriage immigrant women‘s mental health could deteriorate when Koreans’ social support functions as a provider of social norms. Social support from immigrants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could promote their mental health by emotional support and information, and yet cultural difference among them could decrease their mental health. The 2015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is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after controlling for the influences of confounders, each source of social support has a different impact on marriage immigrant women’s mental health. For those who are with a discrimination experienc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mental health also varies by the source of social support. 이 논문은 혼인이주여성이 갖는 사회적 지지의 다양한 근원과 차별 경험이 정신 건 강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한다. 혼인이주여성이 갖는 한국 내 모국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 한국인에게 받는 사회적 지지, 다른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서 받는 사 회적 지지의 세 근원에 따라 정신 건강이 다를 것으로 가정하였다. 모국인에게 받 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는 인종적 울타리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정보의 공유를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 적응을 늦춤으로써 정신 건강에 두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인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는 정보 제공을 통해 적응을 쉽게 하지 만 사회 규범을 제시하여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다른 국가 출신으로부터 받는 사 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와 정보 교환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의사 소통 방식의 차이는 정신 건강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분석을 위하여 2015 다문화 가족실태조사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통 제한 후에도 각 사회적 지지의 근원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차이가 있었다. 모국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우울을 감소시켰으나 한국인과 다른 국가 출신에게서 받는 사회적 지지는 우울을 줄이지 못하였다. 차별을 경험한 경우에도 각 사회적 지지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근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모국인 사회적 지지는 차별 경험이 있는 혼인이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한국인과 다른 국가 출신에게 받는 경우에는 차별로 인한 우울을 강화하 였다.

이주배경청년의 시민적 위계화와 사회적 주변화: 국적과 출생지, 젠더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송영호 ( Song Young-ho ),최영미 ( Choi Young-mi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21 한국사회 Vol.2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청년의 시민적 위계화가 사회적 주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SSK이주배경청년사업단의 「2021년 이주배경청년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자료는 학령기 이후 사회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 25~34세의 이주배경청년 300명(국내출생 204명, 중도입국 96명)을 대상으로 비확률적 표집방식인 유목적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비모수 추정 방법을 통해 도출한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응답자가 한국 사회에서 계층이동이 제한되고 배제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회적 주변화 인식은 예상과 달리 부정적인 편은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 일반 청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시민적 계층화 유형에 따른 사회적 주변화의 수준은 외국출생자 중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집단의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이는 한국으로 유입된 이주배경청년이 한국사회에서 이동성과 유연성,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지만, 오히려 주류사회와의 경쟁 과정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낙인으로 기회 공정성, 불평등 인식이 부정적 방향으로 증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비모수적 회귀분석 결과 시민적 위계화의 위세가 낮은 집단일수록 사회적 주변화 인식이 부적(-) 방향으로 증가하였다. 즉 한국 사회에서 차등적인 시민권 부여로 객관적인 위세가 낮은 집단일수록 사회적 배제와 소외를 더욱더 느끼고, 상향 이동이 그만큼 폐쇄되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한국국적 취득 이후 시민적 위계화의 편입 과정에서 오히려 불안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중도입국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더욱 섬세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civil hierarchy on the social marginalization of young adults with a migrant background. For this purpose, the Social Sciences Korea (SSK) Young Adults of Migrant Background Project Group's "2021 Survey of Young Adults of Migrant Background" was used along with a non-parametric estimation method. The major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respondents' attitudes towards social marginalization was not particularly negative, contrary to expectations, and in fact, was less negative than those of average Korean young adults. However, the pattern of social marginalization based on civil hierarchy showed a marked difference, notably that naturalized foreign-born residents (with Korean citizenship) held a distinctly negative attitude. The assumption is that these young adults of migrant background had naturalized in an effort to gain social mobility, flexibility, and a general ability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however, in the process of competing with the mainstream, the discrimination and stigmatization that they experienced may have left them with a largely negative view in the areas of equal opportunity and awareness of inequality. Lastly, the results of the non-parametric regression analysis, which controlled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ed that the lower the level in the civil hierarchy, the higher the awareness of social marginalization. In other words, those of an objectively lower social status (due to Korean society's differential treatment of residents) had a higher level of subjective awareness around social exclusion, alienation, and the reality that upward social mobility was largely closed off.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 argue that a more active inclusion policy―one based on "residency" rather than "nationality"―is needed to overcome current limitations in the segmented policy around "young adults with a migrant background."

다문화사회 한국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 정책

김영란 ( Young Lan Kim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3 한국사회 Vol.14 No.1

한국은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다인종·다민족과 공존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어떻게 한국사회가 그간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로 변화해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이고도 당면한 문제에 맞닥뜨린 것이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모든 민족과 문화가 평등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정책을 말하며, 관련법과 제도를 비롯하여 프로그램 등 실천까지 포함한다. 정부는 국민과 이주민 간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오고 있는데, 특히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의 이해증진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다문화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수준에서 법, 제도 등 다문화주의 정책이 운용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적 수준에서는 다문화적 시민이 지녀야 할 지식·신념·미덕이 필요한데, 즉 다른 민족의 신념과 차이 그 자체를 인정하는 시민정신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한국인과 이주민 상호간의 인식을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다문화주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첫째, 국가적 수준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으로서의 법과 제도의 성격을 고찰하고 둘째, 개별적 수준에서 다문화시민의 공존과 관련하여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이주민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다문화주의 정책과 관련한 법의 제한성과 함께 한국인은 이주민에 대한 서열화된 차별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주민도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주의 정책은 법과 제도의 운용과 함께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변화, 다문화주의에 대한 담론 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했다. As the number of immigrants are increasing, Korea should co-exist with various races and nations, even though it has never experienced such a situation before. The multiculturalism policy is the policy which supports the equal coexistence and reconciliation of all races and cultures, and it includes laws, institutes, programs and practices etc. The government has set up the law and the system for the integration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especially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show that its major objective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multi-culture. The study, therefore, aims to examine Korean multiculturalism policies and mutual awareness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as well. On its basis, it tries to grope for the direction of the multiculturalism policy. The study, above all, grasps the character of the laws and institutes as the multiculturalism policy on the national level. It also analyzes Korean`s recognition of immigrants and immigrant`s recognition of Korean society regarding multicultural citizen`s coexistence on the individual lev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ulticulturalism policy-related law is quite limited, in addition, Koreans have their segregated attitude toward the immigrants and this leads for the immigrants to have a negative associations related to Korean society. The study, accordingly, suggests that the multiculturalism policy should adequately be involved in both a law and a system, Korean`s recognition of the immigrants should change, and the public discourse of the multiculturalism should spread extensively.

한국인의 사회경제적 가치관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기회공정성 인식,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엄승범 ( Eum Seung-bum ),김재우 ( Kim Jae-woo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21 한국사회 Vol.2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연결고리로 기회공정성 인식,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중재하는 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적 가치관에 초점을 맞춰 각각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가치관조사 7차 한국 자료의 전체 표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행복은 사회계층적 위치에 의해 직접적으로 좌우되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교육, 취업, 직장에서의 승진 승급, 정규직화에 있어서 더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평가하며 그 결과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 둘째,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질수록 사회계층에 따른 기회 불평등 인식의 격차가 완화되며 지각된 공정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정적 관계 역시 약화된다. 셋째, 소득이 노력한 만큼 차등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거나 또는 생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면서 국가에 의한 소득 재분배를 부정적으로 볼수록 주관적 안녕감은 기회공정성 인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행복 불평등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나아가 본 연구는 경쟁과 노력의 미래 가치가 보장받지 못한다면 사회계층을 따라 기회공정성 인식은 물론 주관적 안녕감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으며, 생계의 책임을 개인에 두지 않고 소득 재분배를 지향하는 경우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이 기회공정성을 둘러싼 평가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시사점을 남긴다.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equality of opportunities as a link that can explain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subjective wellbeing and also the moderation effect of socioeconomic value systems in search for intervening conditions. To this end, we estimate a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the 7th wave of the World Values Survey data for a representative national sample of Korean adults. First, we found that the happiness of Koreans is directly affected by their social class position, and a part of SES-based subjective wellbeing is attributable to differences in the perceived equality of opportunities across education, employment, promotion, and the transition of fixed-term to full-time workers. Second, perception of opportunity equality is less influenced by socioeconomic status and its association with happiness is weaker among those who tend to believe that competition is good and hard work, not luck or connections, brings a better life. Third, subjective wellbeing is more vulnerable to perception of opportunity equality among people who follow the equity principle or oppose income redistribution by the state in favor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In conclusion, pursuing the overall equality of opportunities in Korean society seems to be one of ways in which happiness inequality across socioeconomic strata can be partially weakened. Our findings also indicate that if rewards for hard work and fair competition are not guaranteed, the gaps not only in perceived opportunity equality but also in subjective wellbeing may deepen between high and low SES groups. Furthermore, more egalitarian social values may make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s free from the evaluation of equality in opportunities.

환경과 사회 연구의 동향과 전망

박재묵 ( Jae Mook Park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4 한국사회 Vol.15 No.1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한국 환경사회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향후 한국 환경사회학의 전개 방향을 예측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먼저 한국 환경사회학의 제도적 확립 과정을 고찰하였다. 여기에서는 연구자 단체의 조직화와 환경사회학 및 그 관련 과목의 정규 교육과정 진입을 주로 다루었다. 다음으로 한국 환경사회학자들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도출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단행본과 함께 한국환경사회학회의 학술지「환경사회학연구」(ECO)에 게재된 논문의 주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환경사회학자들이 자주 다룬 주제는 ‘원자력·위험·재난’, ‘대규모 개발사업’, ‘환경의식·환경행동’, ‘환경문제·기후변화’, ‘환경운동·환경갈등’, ‘환경정치’ 등이었다. 또한 한국 환경사회학의 특징으로는 환경문제의 중시, 질적 자료의 활용, 자유주의적 환경개혁론, 다양한 전공의 관점 교류, 연구자와 운동가의 소통 등이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환경사회학의 과제로서 학제적 연구의 정착과 현장 중심의 연구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The aims of this paper are to examine the research trends of Korean environmental sociology and to anticipate its future developments. As a groundwork for these works, we briefly examin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environmental sociology. Here we considered the organizing process of environmental sociologists` association and the incorporation of the course of environmental sociology into the regular curricula. Nextly, we examined research trends of environmental sociology and tried to draw common characteristics of Korean environmental sociology. The most frequently dealt subjects in ECO, a representative journal in this field have been ``nuclear power, risk and disaster``,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behaviour, ``environmental problems and climate changes. And distinguished characteristics of Korean environmental sociology have been found to be ``focus on environmental problems, dependence on qualitative methodology, emphasis on environmental reforms of liberal tradition, exchange of perspectives among researchers from various fields, communications between researchers and activists. Lastly, it was suggested that Korean environmental sociologist should develop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field research.

사회적 주변화 인식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 한국 거주 이주배경 청년을 중심으로

백경민 ( Baek Kyungmin ),연규진 ( Yon Kyujin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22 한국사회 Vol.23 No.1

최근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최근 한국 사회에 진입하는 이민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민자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청년들의 한국사회에서 겪는 사회적 주변화 정도를 통계적인 척도를 통해 살펴보고, 이들의 사회적 주변화 정도가 어떻게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연결망의 차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차원이 사회적 주변화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자본 중 사회적 연결망의 차원이 사회적 주변화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정보의 획득이 이들의 사회적 주변화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정서적 안녕감보다, 구직을 위한 또는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에 더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정보망에서 배제될 때, 자신들이 주변화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migrant young adults’ perceived social marginalization in Korea and how social capital affects it. Using a national survey of migrant young adults aged 25 to 34 living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social network has a significant and negative effect on migrant young adults’ perceived social marginalization in Korea, which indicates that the acquisition of information has an important role on the decrease of their perceived social marginalization.

사회적 딜레마 강의실 실험 사례 연구 : 협력적 규범의 영향 요인 탐색

김재우 ( Jae Woo Kim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5 한국사회 Vol.16 No.2

협력의 문제와 사회적 딜레마 이론은 사회학의 주요 질문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현실의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유용한 시각을 제공하지만 국내 사회학 분야에서 이에 관한 연구나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회학 입문 수준의 강의에서 실제로 구현된 교실 실험을 제시하고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협력적 규범의 생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사회적 딜레마 학습의 교육학적 의의를 토론한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상대방을 도와주더라도 참가자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비대칭적 관계에서도 집단 간 경쟁과 직접적 의사소통은 협력적 행동을 촉진하였다. 반면 반복되는 관계에서의 직접적 상호성이나 상대방에게 호의적인 이웃에게만 협력하는 형태의 간접적 상호성을 통한협력의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다. 강의실 실험을 통한 사회적 딜레마 수업과 사례 토론은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에 대한 체험과 발견을 통한 학습이라는 측면과 시민적 가치와 태도를 강조하는 시민성 교육의 측면에서도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The issue of cooperation is closely related to key questions in the discipline of sociology while social dilemma theories provide a useful perspective on various real-world social problems. However, they have not yet received adequate scholarly attention among Korean sociologists in terms of research and teaching. Demonstrating how to conduct a simple classroom quasi-experiment in an introductory sociology course to analyze the simulated data, the current study intends to identify determinants on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 norm in the context of Prisoner``s Dilemma and then discuss some pedagogical implications of learning social dilemma. The main results indicate that intergroup competition and direct communications tend to facilitate cooperative behavior even in an asymmetric relation where the focal player in a cyclic network who helps an adjacent co-player on one side can expect cooperation only from another co-player on the other side. By contrast, we fail to observe the diffusion of cooperation through either direct reciprocity in repeated interactions or a form of indirect reciprocity by which it means that the focal player cooperates only her adjacent neighbor with good image. Teaching cases of social dilemma by using classroom experiment potentially contributes to learning by doing and discovery of some sociological core concepts and further to citizenship education highlighting civic values and attitudes.

1997년 이후 한국의 신자유주의 논쟁: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과의 비교

장진호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20 한국사회 Vol.21 No.1

Neoliberal reforms in the South Korean economy have been strongly implemented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resulting in its structural transformations. With such changes and accompanying socio-economic problems, there have been made several different groups in understanding Korean capitalism regarding such issues as the main causes of the economic crisis of 1997, key features of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economy after reforms, and its future prospects. Above all, three different groups in the discussions have become most distinctive and they can be called ‘progressive liberalism,’ ‘democratically-coordinated market economy,’ and ‘neo-developmentalism’ respectively. First, the ‘progressive liberalism’ group finds the causes of domestic economic crisis mainly in the backwardness of the chaebol system which has been made and grown up from the era of neo-mercantilism of the 1960s. The group also defines the key features of current Korean capitalism to be the ‘lack of liberalism and overabundance of neoliberalism.’ This group pursues the establishment of liberal order in the Korean economy through market-disciplinary measures such as shareholder-friendly governance reforms. Secondly, the ‘democratically-coordinated market economy’ group finds the main causes of the 1997 crisis not only in the chaebol system, but also in international finance. And the group considers the key features of current Korean capitalism to be neoliberlization by both chaebols and international finance, defining the current situation as ‘hybrid neoliberalism.’ The group seeks the stakeholder-centered coordinated market economy through social solidarity. Finally, ‘neo-developmentalism’ group finds the main causes of the 1997 crisis in international finance and its influences, and the key features of post-crisis neoliberal changes and resulting socio-economic problems are considered to be outcomes of the rule of international finance. The group suggests, on the one hand, a social big deal or compromise alternative between chaebol families and other stakeholders regarding management protection, investment and employment, and, on the other, the implementation of the welfare-state policies. These three groups also have debated with one another and their discussions and debates can remind us of and renew the past debates on Korean capitalism and social formations of the 1980s which were made regarding such issues as ‘dependency’ and ‘monopoly,’ now giving a new chance for theoretically renewed understanding of current South Korean capitalism and its empirical analyses. 1997년 한국의 금융외환위기는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 적 구조변화를 급격하게 진전시켰다. 이러한 국내 현실 자본주의의 변화와 그것이 낳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면서, 다양한 입장의 논의들이 등장하여 서로 논쟁하며 차별적 담론 진영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경제위기의 원 인에 대한 인식, 현실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 성격 규정, 문제들의 대안 등을 둘러싸 고 일어났으며, 대표적으로는 ‘진보적 자유주의’, ‘민주적 조정시장경제론’, ‘신개발 주의’라는 입장들로 정립되어 갔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국내 경제위기의 원인을 중 상주의적 개발주의 시기부터 시작된 재벌 체제의 전근대성과 후진성에서 찾았으며, 위기 후 한국 경제의 핵심적 성격을 ‘자유주의 결핍과 신자유주의 과잉’에서 발견하 였다. 이 입장은 재벌 체제의 주주자본주의적 지배구조개혁을 통해 엄정한 자유주의 적 질서를 뿌리내리는 것을 개혁 과제로 상정하였다. ‘민주적 조정시장경제론’은 경 제위기의 원인을 재벌과 동시에 국제금융자본이라는 양대 기원에서 찾고 있으며, 이 후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적 성격을 재벌과 금융자본이 함께 신자유주의화를 주도해 가는 ‘잡종형 신자유주의’로 규정한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통한 이해당사자 중심 의 조정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신개발주의’는 1997년 위기의 원인과 이후 국 내 신자유주의화의 근원을 국제금융자본에서 우선 발견하는 대표적 입장이다. 재벌 이 야기한 위기의 원인 제공은 인정하되 국제적인 외부요인을 중심적으로 강조하며, 현실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들이 국제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에서 야기됨을 주장한다. 그리고 재벌과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대타협 및 복지국가를 문제의 대안으 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논쟁은 1980년대 한국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문제로 설정된 한국 자본주의의 ‘종속’ 및 ‘독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갱신하고, 현실 이해를 위한 일반 이론과 구체적 경험 분석의 적용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해주 고 있다.

한국사회의 마이너리티 생산과 차별태도

석승혜 ( Seung-hye Seok ),장안식 ( Ansik Chang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6 한국사회 Vol.17 No.1

오늘날 유연화, 지구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동으로 인한 유동성의 증가는 상시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신자유주의적 가치의 확산은 개인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다수 대중들의 사회적 존재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며, 긍정적인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대중들은 마이너리티에 대한 상징적 경계를 형성하고 차별을 확대할 가능성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성, 외모, 신체, 생활양식, 취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산되는 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의 요인들을 유형화하고, 사회적 불안과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이 마이너리티 차별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분석을 위해 16세에서 65세 사이의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인터넷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2,034명의 응답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한국사회에서 마이너리티는 5개의 유형으로 구별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차별 영역이었던 결핍 및 열등차별과 새로운 차별 영역으로 취향, 중독, 결혼차별이 확인되었다. 둘째, 생활불안과 구조불안은 마이너리티 차별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자유주의 가치관의 확산에 따른 삶의 통제감 상실은 차별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차별의 유형별로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신자유주의 가치관인 경쟁의 내면화는 전통적인 차별 집단(결핍과 열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새로운 차별 영역인 취향과 중독 집단에 대한 차별태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사회적 신뢰가 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태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대인신뢰와 제도신뢰는 결핍과 열등 집단에 대한 차별태도를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취향, 중독, 결혼 집단에 대한차별태도를 감소시키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 불안보다는 신자유주의 가치가 강제됨에 따라 나타나는 삶의 통제감 상실과 경쟁의 내면화가 중요한 요인이며, 새로운 차별의 영역에 대해서는 대인 및 제도 신뢰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균열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Social conflict in Korea has been expanded from the matter of redistribution to the recognition of lifestyles and identities. Especially, targets of discrimination as social exclusion have been expanded in the wave of social/economic changes. For this reason, this study begins by considering the types of discrimination. And, it goes on to examine how insecurity, conflicts, and the spread of neoliberal values influence on the discriminatory attitudes towards minority groups. Based on data from 2,034 respondents aged 16 years and over, this study identifies five types of discriminated groups. More concretely, five types of discriminated groups are classified into two territories such as the traditionally discriminated territories that can be discriminated by deficiency and inferiority and the newly discriminated territories, which are based on taste, addiction, and marriage.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rust in people and social institutions does decrease discriminatory attitudes, but does not have any significant impact on the newly discriminated territories. Second, among neoliberal values, the sense of life control directly influences on the discriminatory attitudes, but the internalization of competition increases discriminatory attitudes in the newly discriminated territories of tastes and addicted groups. Finally, age and SES status have a positive effect, but the level of educ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discriminatory attitud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spread of social insecurity and the neoliberal values in Korea reinforce the symbolic territories against minority groups. This result also implies that the reinforcement of symbolic territories can be set in as a social territory and eventually as a structural shutdown.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이용이 신뢰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임정재 ( Jeong Jae Lim ),강정한 ( Jeong Han Kang ),김상돈 ( Sang Don Kim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1 한국사회 Vol.12 No.2

본 연구는 2009년 실시한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온라인 미디어의 유형별 이용정도가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는 특히 사회자본의 여러 차원 중 신뢰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 신뢰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대인 신뢰로, 사회참여는 도구적 참여와 이타적 참여로 구분하여 네 가지 종속변수를 구성하였다.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상호작용 유형은 일대일(이메일 교환),일대다(1인 미디어 운영), 다대다(게시판 및 채팅 참여) 세 가지로 구분한 후, 유형별 온라인 미디어 이용이 각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다대다 소통은 일대일이나 일대다 소통과 구분되는 효과성을 보였다. 우선, 이타적 참여 횟수에 대해서는 세 유형의 온라인 미디어 사용빈도가 모두 긍정적 효과를 미쳤으며 도구적 참여횟수에 대해서는 다대다만이 효과가 없었다. 또한, 일대일과일대다 온라인 미디어 사용빈도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다대다온라인 미디어의 사용빈도는 대인 신뢰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리하자면, 청소년의 도구적 참여활동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사회자본으로서 의 역할수행에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정책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대다 온라인공론장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의 이타적 사회참여와 대인간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자본 형성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nalyzes 『Korean Assessment of the Key Competencies of Youth in 2009』 to examine the effects of online media on the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We first choose two types of social capital, social participation and trust, and then divide each type into two respective sub-types: social participation into instrumental and altruistic participations; and trust into governmental and personal trust. We also divide the types of online social media usage into three: one-to-one (email exchanges), one-to-many (blogs etc.), and many-to-many (discussion board etc.). Statistical analyses find that many-to-many media type has distinctive effects from those of one-to-one and one-to-many. First, altruistic participations are promoted by all the three types of online media while instrumental participations are not promoted by many-to-man type. Second, governmental trust is increased by one-to-one and one-to-many types while personal trust is only enhanced by many-to-many media activities. Promoting many-to-many social media as online public sphere will improve teenagers` participation in voluntary activities and trust to o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