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통한 공공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통제 -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의미와 관련하여

유현식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0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6 No.-

대법원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등 공공계약 체결의 절차를 정한 규정은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의 체결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의 체결 과정, 특히 입찰 절차에 대한 다툼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법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절차를 통하여 국가의 계약 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계약의 상대방 또는 내용에 대하여 일정한 방향을 강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아직 체결이 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사경제주체인 국가에게는 기본적으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부여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국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막을 피보전권리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결정이 실무상 발령되고 있다. 적지 않은 하급심 결정례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의미를 넓게 해석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 반드시 민사소송의 소송물이 될 수 있는 명확한 ‘청구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른 이유로 아직 민사소송의 소송물로서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발생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쟁점이나 법률요건의 존부가 다투어질 때에는, 미리 그 쟁점 또는 법률요건과 관련한 현상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계약에 순수한 사적 자치의 원리만을 관철시킬 수는 없고,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의 위법이나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가 일정한 범위에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직 낙찰자 결정 및 본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기 전인 관계로 입찰참가자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나아가는 중간 단계의 행위 역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로 보아 이를 다투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할 바 아니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sistently suggests as follows; a public contract to which a public party is a party pursuant to the Government Contracts Act(the Act) is a contract under private laws entered into as a private economic entity with the other party on an equal footing, and its substance is not different from a contract between private persons. Thus, unles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for under relevant laws, such contract is subject to the principles of private laws, includng the principles of autonomy and freedom of contract. Provisions regarding the process of concluding government contracts, including the Act, are no more than internal regulations of the State. Conflicts can arise before the conclusion of a public contract, especially regarding the process of bidding. Courts sometimes restrict the freedom of contract of the state by forcing the state to select a particular bidder or include a certain contents into the contract, through preliminary injunctions. Before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freedom of contract is granted to the government, a private economic entity. Therefo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a private bidder can make a claim against unlawful or unfair decisions made by the state during the process of bidding. Courts have made preliminary injunctions, however, which forbid the state to make unlawful or unfair decisions during a bidding process. Courts have understood the meaning of ‘the disputed relation of right’ of the article 300 (2) of the Civil Execution Act in a broad way. In order to make a preliminary injunction, no exact or clear cause of action is necessary, as opposed to a civil lawsuit. Even before a cause of action of a civil lawsuit is clearly formed, if there are any disputes relating issues of the cause of action that will probably arise, preliminary injunctions can be made regarding such issues.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s not to be wholly applied to public contracts. Judicial reviews on unlawful or unfair decisions in bidding process should be carried out to some extent. Given that unlawful or unfair decisions in a bidding process are currently being made by the state, private bidders should be able to file a preliminary injunction claim beforehand. Lawsuits claiming damages afterwards will not properly compensate the loss. Thus, even before the closure of a bidding process and conclusion of the contract, where no actual cause of action for a lawsuit has been clearly formed yet, private bidders should be allowed to file a preliminary injunction claim against the decisions made by the state in the middle of the whole bidding process, by regarding such decisions as ‘the disputed relation of right’.

유통 - 유통점 델리 코너에서의 닭고기 판매 확대 방안

유현식,Yu, Hyeon-Sik 한국계육협회 2010 월간 닭고기 Vol.16 No.4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 – 특히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유현식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Law & technology Vol.15 No.4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인터넷상에 계속 게시되어 있는 사실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한 정보가 인터넷에 남아 있게 된 데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잊혀질 권리가 인정될 필요가 있고, 그 요건과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 피해자들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정보처리자가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범죄 피해와 관련된 보도가 인터넷상에 퍼져 있는 것에 대한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요청권은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하여야 인정되는데, 범죄 보도 당시 기준으로는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보도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도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 방법이 아니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사 삭제청구권도 위법한 보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도의 삭제를 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도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보도 자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말소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잊혀질 권리는 기간의 경과를 근거로 발생하는 것인데, 중범죄일수록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도 크겠지만 반대로 보도와 기록의 가치도 크기 때문에, 범죄가 무겁다고 그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Crime victims suffer from the fact that news articles which describe the crime occurred to the victims still remain on the internet and could be searched through search engines. Most of the crime victims did not want the crimes to occur, nor do they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creation of the news articles about the crimes. Crime victims deserve to have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distinctiveness of crime victims should be considered. Crime victims cannot make claim to erase or block access to the news articles based on the article 36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r the article 44-2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Request for report on corrected statement, right to report contradictory statement, right to make further report based on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e not relevant remedies for crime victims. Since the requirements for right to erase news articles require that the news article be unlawful at the time when the news article was written, crime victims cannot make a claim to erase the news articles with no unlawfulness. Laws are to be made in order to give crime victims with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news articles which were written lawfully at the time they were written should be protected from the right to erase because they are historical documents and letting them to be erased could limit the freedom of speech. Seriousness of the crime should not be the decisive factor in determining whether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claimed since serious crimes are more significant in terms of history and newsworthy.

무인 선박의 도입 시 제기될 수 있는 선원법과 해상법상 문제점

유현식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Law & technology Vol.15 No.6

일반적으로 해양노동에는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선원법과 해상법은 선박에 선원과 선장이 승무하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위와 같은 해양노동의 특수성과 바다 자체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육상노동자의 근로관계나 육상운송인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규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선원이 승무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이 가능한 무인 선박이 도입될 경우, 해양노동의 특수성과 바다의 위험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선원법과 해상법의 규율 중 상당 부분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무인 선박은, 원격 조종 선박, 부분적 자율운항 선박, 자율 운항 선박의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선원과 선장에 대하여는 해양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한 규율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무인 선박은 그 개념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선장과 선원의 개념을 상정하기 힘들다. 무인 선박이 도입되더라도 육상에서 선박을 조종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할 것이나, 선원법 제2조 제1호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선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선장과 선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무인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은 그 근무지가 육상이기 때문에, 이들을 선원 내지 선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용선계약은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가 서로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항해용선, 정기용선, 선체용선으로 구분된다. 용선계약의 종류에 따라 용선자와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이 달라진다. 무인 선박, 특히 자율 운항 선박은 개념상 선장과 선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인 선박의 용선계약은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데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운송인이 담보할 의무를 의미한다. 상법 제794조 제2호는 필요한 선원의 ‘승선’을 감항능력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 선박은 문언상 그 자체로 상법 제794조에 따른 감항능력을 결여한 선박이 된다. 그러나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감항능력은 실질적인 감항능력이 되어야 한다. 즉 입법론적으로는 무인 선박은 선원이 직접 승선하지 않더라도 항해 중에 충분한 조종과 감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육상에 존재하고 있다면 감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상법 제794조 제2호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무인 선박은 도입될 수 없다. 그밖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공동해손, 선박충돌, 해난구조 등 상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하여도 무인 선박이 도입됨에 따른 입법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Recognizing the difficulties of maritime labor, Korean Seafarer’s Act and maritime law provide distinct regulations. As unmanned vessels are introduced, Seafarer’s act and maritime law are to be revised because the workers will no longer face the difficulties of maritime labor. Unmanned vessels can be distinguished into three types; remote vessels, automated vessels, autonomous vessels. Special regulations are applied to seafarers including captain. However, there are no seafarers on board for unmanned vessels. Workers who control or maintain unmanned vessels from shore cannot be categorized into the concept of ‘seafarer’ because the article 2 (1) of Seafarer’s Act defines seafarers as workers employed for providing labor ‘on vessels.’ There is no need to categorize workers who control or maintain unmanned vessels from shore as seafarers because they do not stay and sail on board. The types of a chartering are distinguished into voyage charter, time charter and bareboat charter. The liabilities of a charterer and a shipowner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chartering.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determining the type of the chartering of an unmanned vessel are to be revised since there are no seafarers for an unmanned vessel, especially for an autonomous vessel. The carrier has a duty to guarantee the seaworthiness. A relevant number of seafarers have to be ‘on board’ for a vessel to be seaworthy according to article 794 (2) of Korean Commercial Act, thus an unmanned vessel is in itself unseaworthy. However, this regulation should be revised into the way that an unmanned vessel be recognized as seaworthy if a relevant number of workers with relevant skills stay on shore and control or maintain the unmanned vessel safely from shore. No one would try to sail unmanned vessels under current article 794 of Commercial Act. Other regulations relating to maritime matters on Commercial Act, such as limited liability of shipowners, general average, ship collision and salvage, should also be revised as unmanned vessels are introduced and put into practice.

유통 - 영양표시제가 닭고기 소비에 미치는 영향

유현식,Yu, Hyeon-Sik 한국계육협회 2010 월간 닭고기 Vol.16 No.2

전기장분무증착을 이용한 계면 접촉 면적 확장을 통한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성능 개선

유현식,김서주,요나스,이종서,석지원,이원영 대한기계학회 2023 大韓機械學會論文集B Vol.47 No.12

고체산화물연료전지에서 공기극과 전해질 사이 계면은 전기화학성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계면에서의 공기극과 전해질의 접촉면적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전기장분무증착 공정을 이용하여 기존 스크린프린팅 공정대비 공기극 입자크기를 더 작고 균일하게 증착하여 계면에서의 접촉면적을 확장시켰다. 기계적 인장 실험을 통해 개선된 계면에서의 구조적, 물리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전기화학성능평가를 통해 구조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였다. 전기장분무증착 공정을 이용해 증착한 공기극은 Ni-Gd0.1Ce0.9O1.95기반의 단전지에서 스크린프린팅 공정대비 600°C에서 약 1.7배 향상한 1.9 W/cm2의 높은 최대전력밀도를 보였다. In solid oxide fuel cells, the interface between the cathode and the electrolyte is an important factor determining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particularly increasing the contact area at the interface. In this study, the contact area at the interface was expanded by depositing smaller and more uniform cathode particles using the electrostatic spray deposition (ESD) process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screen printing (SP) process. The structur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the improved interface were directly analyzed through the mechanical tensile strength test, and the correlation with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was demonstrated through the electrochemical analysis. The cathode deposited using the ESD process showed a high peak power density of 1.9 W/cm2 at 600 °C that was approximately 1.7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SP process in a Ni-Gd0.1Ce0.9O1.95-based single cell.

제주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수 예측모형 개발 - 머신러닝을 활용한 중요 요인 탐색을 중심으로

유현식,우해문 한국EA학회 2023 한국EA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3 No.11

마케팅믹스에 대한 고객만족이 신뢰 및 관계몰입에 미치는 영향

유현식,지재훈,김원중,최현주,김광,방기현,이선찬,조희정 보건의료산업학회 2013 보건의료산업학회지 Vol.7 No.3

창의성 향상을 위한 테크놀로지 기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

유현식(Hyunsik Yoo),이승연(Seunyon-Seny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5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

유현식(Hyunsik Yoo)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3

대상판결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 공동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별 부동산 중 공동상속인 1인의 지분에 관하여 가처분기입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다른 공동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이 가처분기입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등기를 마친 사람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 내지 상속재산분할등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이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등기를 마친 사람들의 선의, 악의에 관한 판단 없이 모두 민법 제1015조 단서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에 따라 보호된다고 하며, 제3자들의 선의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이 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관하여 한 판단을 상속재산분할에도 대입한 것으로 이해된다.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물권이 소급적으로 매도인에게 복귀하고,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물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직접 이전된다. 이처럼 물권변동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계약해제와 상속재산분할은 유사하므로, 대법원이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상속재산분할에 차용한 것은 타당하다. 민법상 제3자 보호 범위의 판단은 개별적인 경우마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제3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평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물권변동의 흐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상속재산분할에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의 보호 범위를 판단할 때에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는 외관 형성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 정도, 외관의 소멸 가능성에 대한 제3자의 주관적 인식, 제3자가 외관을 신뢰하고 이해관계를 형성한 형태, 제3자가 취득한 권리 자체에 내재된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는 외관 형성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 정도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지만,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일단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이후에는 외관을 방치한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다. 이러한 점에서 제3자의 보호 요건으로 선의만을 요구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acquisition of real rights over immovables occurs without registration where an adjudication of division of an inherited property is conclusive and final. Accordingly,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the rights of third persons acting in good faith shall not be prejudiced according to the proviso of article 1015 of the Korean Civil Act, where the third persons, not knowing that the adjudication has been concluded, had made registration before the registration by the adjudication has completed. This ruling is analogous to precedents that the supreme court has made in the realm of the rescission of contract related to the proviso of article 548 (1). Real rights retroactively return to the seller where a contract is rescinded, and real rights retroactively transfers to one of the co-inheritors where a division of an inherited property is conclusive. It is plausible that the supreme court has made a similar decision in the realm of the division of an inherited property to in the realm of the rescission of contract because the flows of real rights in both realms look alike. More thorough consideration shall be taken where the court evaluates whether to protect third persons in particular cases. The following four criteria could be considered; the extent to which the real holder of rights has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external appearances, whether the third persons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expiration of the external appearances, the aspect of the third persons’ interest based on the trust in the external appearances, and the original limits of the third persons’ right. In the case of the division of an inherited property, in general, the extent to which the inheritor has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external appearances is relatively low. However, in this case, since the inheritor does not take any action to change the external appearances, the extent of the protection of the inheritor decreases. The ruling is plau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