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한국 민사집행법의 발전과 전망

손진홍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5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1 No.-

민사소송은 보전처분과 본안을 통해 계속하여 얽히어 있던 방대한 이론적 틀이 결국은 집행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집결됨으로써 그 귀결점을 찾는 과정 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민사집행을 이른바「민사의 종합예술」이란 말로 일컫기도 한다. 재판에서 기껏 승소하여도 집행을 통하여 그 내용대로 권리가 실현되지 못 한다면 그 재판에 기한 판결은 사문(死文)에 불과하며, 또한 예컨대 만일 담보 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그 실행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한 담보제도 는 공허한 이상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민사집행 분야는 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에 관한 관련 판례 및 법리가 매우 발전하 고 있다. 민사집행법이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된 이래로 벌써 12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법으로부터 분리, 제정된 이후 민사집행 사건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절대적인 사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민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론적ㆍ법률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대한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에 관한 판례의 발전도 괄목 할만한 것이어서, 민사에 관한 대법원판례 중 직접적으로 민사집행 영역을 다룬 것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전자소송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재판실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또 많은 국민이 이용 하는 법문화가 민사집행법 분야인데도 민사집행법이 법학 학문으로서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은 의외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조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그 동안 우리 민사집행법의 변천과정과 민사집행법 시행 이 후 등장한 각종 제도와 주요 판례 등을 세밀히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보고 있다. 나아가 현행 민사집행법이 갖 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즉 부동산집행 에 있어서 경매부동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보전처분, 최저매각가격제도, 공유 자 우선매수권제도, 부동산인도집행에 있어서 문제, 유치권의 남용의 문제 등 과 채권집행에 있어서 불완전의무공탁의 실효성 여하와 각종 배당요구종기 규정의 문제 및 보전처분에 있어서 간접강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과제 등 이론 적ㆍ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상당한 문제점 등을 거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사법보좌관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실체법에 정통 한 법관을 민사집행법 연구인력으로부터 사실상 배제해버린 점 및 사법연수 원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민사집행법 교육이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점 등 또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민사집행은 앞으로도 계속 민사법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 법이 론을 발전시켜야 할 분야에 해당함은 틀림이 없고, 판례 또한 이 분야를 등한 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민사집행법이 법이론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영역에 관심을 가진 잠재적인 연구인력이 많아야 하는 것인 데도 작금의 현실이 이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우리의 법현실이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속히 인식하고 그 잘못된 흐름에 대하 여 의미 있는 반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Twel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ivil Enforcement Act was enacted as Act No. 6627 on January 26, 2002 and came into force on July 1 of the same year. Since the Civil Enforcement Act was separated from the Civil Procedure Act to be enacted independently in 2002, civil enforcement cases increased not only in their absolute number but also in proportion to civil cases in general, with at least 10% of civil cases before the Korean Supreme Court dealing directly with civil enforcement. The theoretical and academic debate also developed in leaps and bounds. The digitalization of civil enforcement and preservative measures also proceeds at a rapid pace. In light of these realities, this study makes a thorough examination of changes to the Civil Enforcement Act, and of the measures and cases that have appeared since the Act came into force. Furthermor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Act, including measures to preserve the status quo of auctioned real estate, issues with the reserve price sale system, a co-owner's right of first refusal, enforcing the transfer of real estate, and the abuse of liens.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efficacy of incomplete obligation deposits, problems with various dividend claim limitations, and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ndirect compulsion in preservative measures. After examining thes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the study present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nother practical problem that should be addressed is that judges, who are the professionals best versed in the relevant substantive law, are almost entirely excluded from the study of civil enforcement law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judicial assistant official system. Also, the civil enforcement law curriculum under the law school system is lacking compared to that of the former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system and should be improved.

남북한민사집행법제에 관한 검토

함영주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3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9 No.-

남북한의 민사집행법제는 근본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북한의 법체계는 과거 사회주의 민사소송법 체계인, 구소련과 중국의 그것에서 기인하고 있으 나 남한의 법체계는 주로 독일의 제도를 도입하고 부분적으로 미국의 법체계 를 차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와 함께 북한법 연구를 위한 문헌자료의 부족으로 북한의 민사집행법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특수한 사회시스템이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협 력을 현재까지 간단없이 이어가고 있으며 의 개성공업지구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집행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를 위하여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남북한 집행제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검토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은 법원 소속 하의 집행원을 기본적인 집행기관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일반 판결·판정의 집행과 달리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에 대한 분쟁을 해 결하기 위한 국가중재제도에서의 집행은 해당 은행기관이 적접 행한다. 또한 북한은 당사자에 대한 집행통지서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2012년 에 개정된 중국의 체계와 유사하다. South and North Korea's judgment enforcement system have a lot of fundamental differences. North Korea's legal system originate from the old socialist civil procedure, Soviet Union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South Korea's legal system originates from mainly German and partly U.S.A. Due to these fundamental differences and insufficient research materials, to study and research North Korea's judgment enforcement system has many obstacles. Particular situations of North Korea social system strengthens these difficulties. In spite of these difficulties, it is necessary to research North Korea's judgement enforcement system so as to help to solve the possible future problems of Gaesong Industrial Complex. North Korea has a judgement enforcement executive person under the court as a basic enforcement branch. But direct judgment enforcement by the bank is also allowed in the case of state branch, state company and the property of group. North Korea has a written enforcement note to the parties enforced by the enforcing body, which is similar to the system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that revised 2012 due the misuses.

民事執行法의 理想에 관한 小考

정영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7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3 No.-

종전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던 민사집행과 관련된 규정이 2002.1.26. 법률 제 6627호로 새롭게 제정되어 동년 7.1.부터 시행되었다. 새로운 민사 집행법은 그 이상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 23조 제1항에 의하면 동 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바, 본 논문은 동 규정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글이다. 참고 국내 문헌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의 이상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의 제1조 제2항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i) 절차의 신속 ii) 채권자의 보호 iii) 매수인의 보호 iv) 채무자의 보호 등을 들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종전의 견해를 비판 하고 민사소송법의 이상을 민사집행법에 준용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이상은 적 정, 공평, 신속, 경제로 하여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보고 다만 그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과 달리 신속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 를 피력하고 있다.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에 있어 집행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대한 검토-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허승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8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4 No.-

Article 189 paragraph 1 of Civil Execution Act is based on the custody by an execution officer for a seizure of corporeal movables and article 296 paragraph 1 of Civil Execution Act stipulates as below. 'The execution of a provisional seizure against corporeal movables shall be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s identical with a corporeal seizure.' Therefor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esent Civil Execution Act, an execution officer has the duties of care and inspection for execution of a provisional seizure, which are identical to those of corporeal seizure. An execution officer's duties of care requires to be studied by drawing a line between whether the subject of care is execution laws and regulations and it is the object of execution and also between the case that the object of execution is kept by the debtor and the case that it is directly kept by an execution officer. The execution of provisional seizure in Civil Execution Act is based on the custody by an execution officer, however a debtor keeps possession in most practical cases. If an execution officer let a debtor keep possession of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with his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lthough a creditor agrees to let a debtor keep possession of corporeal movables, an execution officer's duties of care is not exempted. So, an execution officer still has the duties of preservation for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through continual inspection of destruction and damage to the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However, an execution officer's duties of preservation requires to be lessened compared to that in seizure, considering that the execution of provisional seizure, differently from seizure takes much time from several months to years and it is difficult that an execution officer judges its destruction or damage in the case that the object of execution is kept by a debtor, differently from the case it is directly kept by an execution officer. Especially, whether a debtor can continuously possess or use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is required to be surely considered for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and the estimation of the amount of security. However, viewed in this point, article 296 paragraph 1 of Civil Execution Act has the issues that an execution officer judges whether a debtor can continuously possess or use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at the stage of execution of provisional seizure. Finding solution of this issues requires the amendment of article 296 paragraph 1 of Civil Execution Act in order that the duties of care which an execution officer has, especially the duties of care about the decision or alteration of custodian, may be lessened, instead a court of execution may decide whether a debtor can continuously possess or use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at a ruling stage of provisional seizure and then a court of execution also may decide the custodian of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유체동산 압류에 있어 집행관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은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민사집행법 해석상 집행관은 가압류집행에 있어서도 압류집행에서와 동일한 주의의무와 점검의무를 부담한다. 집행관의 주의의무는 그 대상이 집행법규에 대한 것인지, 집행목적물에 대한 것인지와 그 집행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와 집행관이 직접 보관하는 경우를 나눠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집행은 집행관이 목적물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대부분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다. 집행관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 아래 채무자에게 가압류물을 보관시킨 이상 채권자가 유체동산을 채무자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였더라도 집행관의 보존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으로 가압류물 멸실․훼손 여부를 점검하여 가압류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압류와 달리 가압류집행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른다는 점, 집행관이 목적물을 직접 보관한 경우와 달리 채무자에게 목적물을 보관시키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목적물의 멸실․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집행관의 보존의무를 압류의 경우보다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채무자가 가압류물을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는지는 보전의 필요성이나 채권자에게 명하는 담보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은 채무자가 가압류물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지를 가압류집행 단계에서 집행관이 판단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을 개정하여 집행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 특히 보관자 결정이나 변경에 관한 주의의무를 경감시킴과 동시에 집행법원이 가압류결정 단계에서 채무자가 가압류물을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하고, 이후 가압류물의 보관자 역시 집행법원이 결정하게 함으로써 해결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이형범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5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1 No.-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아마도 채권집행실무에서 가 장 많이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규정 중의 하나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규정 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시간 적 적용범위, 객관적 적용범위 및 주관적 적용범위로 나누어서 각각 문제되는 사례들을 다루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신설 전에 있었던 예금채권에 대 한 가압류로부터, 동 규정 신설 후 본압류로 이전할 때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인 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즉, 2005. 7. 28. 전에 신청된 가압류사건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11. 7. 6. 이후에 본압류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경과조치의 존재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부정하지만, 2005. 7. 28.부터 2011. 7. 6. 사이에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고서 2011. 7. 6. 이후에 본압류로 전이되는 경우에는 민사집 행법의 소급적용원칙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긍정하여 야 할 것이다. 둘째,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한 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양도성예금증서의 4가지 발행유형 중, 거치식 예금계약이 성립했지만 양도성예금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및 양 도성예금증서가 은행등록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시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만, 양도성예금증서가 실물로 발행되거나 한국 예탁결제원등록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셋째, 휴면예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 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한 상대적 소멸설의 입장에서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 질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의 권리와 유사한 권리로 파악하여, 휴면 예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동명의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 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이 때는 공동명의예금이 조합재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명의예금채권의 법적 성질을 공동반환특약부 분할채 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동명의예금채권자들 각자를 집행 채무자로 보아, 각각의 예금채권마다 개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refers to "deposit necessary for debtor's subsistence for a month" as claim prohibited to be seized. Perhaps this regulation has been applicable in most of claim execution practices. I dealt with problems which are controversial in relation to the applicable scope of the regulation in this paper. I discussed the applicable scope which can be divided into temporal coverage, objective coverage and subjective coverage. A summary of the contents as follows. First, the problem is if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is applicable, when provisional seizure for deposit claim converted into seizure crossing revision juncture. A solution of this case as follows. This regulation is not applicable, creditor's receiving a provisional seizure before 07/28/2005, because there is transitional provision protecting creditor's vested rights. On the other hand, this regulation can be applied, creditor's receiving a provisional seizure from 07/28/2005 to 06/07/2011, because Civil Execution Act adopts principle of retroactive application. Second, the problem is if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is applicable, in case of seizure for certificate of deposit. A solution of this case as follows. This regulation can be applied, when CD has not been issued by a bank though the deposit contract was agreed with by parties. So can it, when the certificate has been issued in registration by a bank. However, this regulation is not applicable, when CD has physically been issued by a bank. Neither is it, when the certificate has been issued in registration by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Third, the problem is if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is applicable, in case of seizure for dormant deposit claim. A solution of this case as follows. This regulation has got to be applied, because the legal nature of the dormant deposit claim corresponds to the third party right in the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from the viewpoint of the argument for the relative extinction regarding negative prescription. Fourth, the problem is if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is applicable, in case of seizure for deposit claim under a joint name. A solution of this case as follows. This regulation has got to be applied to all the parties respectively, because the legal nature of deposit claim under a joint name is divisible claim with strings of joint application for drawal attached.

한국에서의 민사집행법의 발전과 전개

손흥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6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2 No.-

우리 민사집행법은 구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1960. 7. 1. 이래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나 말 그대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일본에 대한 의존은 번역적 계수단계에서 시작하였던 것이 이제는 전혀는아니라도 상당히 자유스러운 입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 측면에서 보면 민사집행법 제정과정에서 보듯이 일본의 법과제도를 충분히 참고하고 반영하되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 모습이 보인다. 이 같은 기류는 대법원이 아닌 학계 주도의 입법에 있어서 더 두드러진다. 이는 민사집행법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연구자들이 독일에서공부를 하고 오는 등의 관계로 굳이 일본을 거칠 필요가 없어진 것 때문일수도 있다. 반면 실무계의 연구자들의 경우는 학계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실무계 연구자들의 일본자료 의존도도 예전에 비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느낄 정도로 덜하다. 판례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판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심지어는 일본의 하급심 판결의 영향력도 상당하였다), 아직도 일본 판례가 앞서 나온 것들이 무시하기 어려울만치 많지만, 현재의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본의 영향에서 거의 자유로운입장인 것으로 보이고(확인하고 충분히 참고는 하지만 예전처럼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법의 문언이 달라서인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일본과 다른 입장을 취하거나 앞서 있는 것들도 적지 않다. 판례주도로 우리 민사집행법이 성큼성큼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상황이지만(요즘 우리나라 법학은 판례주도 양상이 강한데, 민사집행법의경우 그 경향이 특히 더하다), 연구자들의 숫자나 연구역량 면에 있어서는아직 일본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소회이다. The Civil Enforcement Act,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former Civil Procedure Act on July 1, 1960, has made great progress, and during its development, depended on Japan to the level of translation adoption of its laws, but become considerably free from its dependency even though it fell short of total independence. From a legislative prospective, as shown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Civil Enforcement Act, despite sufficient consideration and reflection of Japanese laws and system, our laws were not restricted to the Japanese system and neither are the studies on the Civil Enforcement Act. Researchers in the practice field, though not so much changed as scholars, appear to live in a quite different age in terms of their dependence on Japanese materials compared to the past. In judgments or decisions, even though it was an undeniable reality that our decisions have considerably relied on those of Japanese and there still exist some precedented Japanese cases, current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seem to be almost free from the influences of Japan, even considering different contents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laws, lots of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took different positions to or are actually more advanced than their Japanese counterparts. In terms of the number of researchers or research capacities, however, Korea is admittedly far behind Japan.

2009년 민사집행법 개정 논의에 대한 검토 – 민사집행법 제248조 등 개정에 즈음하여 –

손진홍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0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6 No.-

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의 의무공탁규정은 채무자의 채권 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경합이 있는 경우(배당요구, 압류 또는 가압류의 경 합), 경합하는 압류 등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공탁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리고 채권자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느 한 채 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액을 추심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추심신고를 한 후 그 추심액을 공탁하고 사유 신고를 함으로써 배당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실제상 이와 같이 행하는 채권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민사집행법이 추구하는 채권 자평등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또한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지 않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가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들이 영 구미제로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압류가 경합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의무적으로 공탁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민사 집행법상의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원래 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은 일본 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거의 그대 로 들여온 것인데, 일본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를 제한하고 제3채무자는 공탁해야만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3항을 완전한 의무공탁 규정으로 개정할 경우 그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채권자 경합의 경우 추심채권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 규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추심명령의 경우에 필요한 배당요구 종기 규정을 따로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심소 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의 경우라면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어지므로 공탁판결을 선고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근 거규정을 명시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번 기회에 법률이론에 맞지 않게 압류가 이미 만족을 얻어 소멸 한 후에도 배당요구를 가능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47 조 제1항 제1호도 개정함으로써 그로 인해 실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권리공탁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에게 공탁비용을 변상해 주고 있는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 제1항도 의무공탁 에 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Investigation on 2009 Civil Execution Law Revision The Civil Enforcement Act Article 248, Paragraph 2, 3 provides that a garnishee should deposit funds with the court when a creditor applies for a dividend distribution, attachment, or provisional attachment on claims of the debtor. In reality, however, the practice of making such a deposit by a garnishee pursuant to the above provision has rarely been observed. According to Article 236, Paragraph 1, 2 of the Civil Enforcement Act, when more than one creditor is concurrently requesting satisfaction of its claims to the debtor, and one of the creditors, after obtaining an order for collection from the court, collects his claim from the third party debtor (i.e., garnishee), he should report the account and deposit the collection to the court so that dividend procedure should proceed accordingly. In reality, however, creditors rarely follow this procedure, so the principle of equal distribution among creditors which is the aim of the Civil Enforcement Act is seldom realized. Also, so long as a creditor who collects his claim does not report to the court, the demand for distribution cannot be satisfied and, as a result, most related cases remain permanently unsettled. To resolve these problems and to realize the principle of equal distribution among creditors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this provision in Article 248, Paragraph 2,3 should be amended to required the garnishee (i.e., a person against whom the debtor has a claim) to deposit any required payments to the debtor with the court whenever creditors concurrently request a dividend distribution or attachment to a claim of the debtor against the garnishee. If Article 248, Paragraph 2, 3 is amended as suggested, the provision in Article 248, Paragraph 2, which requires a concurrent creditor to report any collection from the garnishee to the court, will no longer be necessary. The provision should, thus, be deleted. Nevertheless, a new provision should be introduced in the Act that establishes a system to end the time of a collection order. Even when a creditor properly files a collection claim and there are other creditors who have concurrently filed claims, the court should require the garnishee to deposit funds directly with the court as the garnishee has no obligation to pay any creditor directly. Therefore, an amended provision authorizing such a court ruling should be explicitly enumerated in the Act. If the above provisions are amended, more problems can be resolved by amending the provision of Article 247, Paragraph 1, subparagraph 1 which provides that even after an claim under attachment has already satisfied and has disappeared, a dividend demand is still possible. If the garnishee deposits funds with the court, the provision of Article 10-2, Paragraph 1, which requires the court to reimburse the deposit to the garnishee, should be amended to limit the reimbursement to the obligatory deposit.

민사집행법 시행 10년의 회고와 전망 - 보전처분 -

권창영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4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0 No.-

민사집행법이 2002. 7. 1.부터 시행된 지 올해로 11년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국민의 권리의식의 발달과 다양한 분쟁 유형의 발생, 신속한 권리구제의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보전처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였고, 실무계에서는 제 정·개정된 민사집행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초기에는 쉽게 발령되는 보전명령에 비하여 불복절차는 상대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개선이 요구 되었고,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보전처분에 관한 내용을 대폭 개정한 민사집행법은 2005. 7. 28.부터 시행되어실무 상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임시의 지위를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영역에 등장하였고, 가처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한 간접강제에 관심이 고조되어 이에 관한 판례와 연구성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이후 이루어진 연구결과와 판례의 성과를 회고하고, 장차 바람직한 보전처 분제도의 정립과 운영을 위하여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등을 고찰하였다. 국제통상의 증대와 국제계약의 활성화로 인하여 외국정부를 제3채무자로하는 채권가압류나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채권집행에 관하여 제한적 면제론을 채택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보전절차에서도 재판권 면제의 법리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 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향후 이와 관련된논의의 전개가 주목된다. 또한 새로 신 설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하여판례는,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 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 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가압류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가압류에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관심이 점차 증가하였고, 가압류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제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급심 재판례에서는 종전의 통설과 달리 의사표시를 명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례가 여러 건 등장하였는바, 구 체적인 사안별로 위와 같은 가처분을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으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가압류사건의 경우 종래에는 서면주의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일부법원에서는 채권자대면심문을 실시하는 경우가 등장하였는바, 신속한 재판을받을 권리와 신중한 심리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개정 민사집행법이 2005. 7. 28. 시행되면서 보전신청사건 및 보전이의·취소사건의 재판을 모두 결정의 형식으로 하 도록 통일하였고, 그 불복방법 역시즉시항고로 단일화한 점, 채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보전이의와 취소 에 관한 심리방식을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 의하도록 한 점, 심리종결제도와 보전 처분 취소결정의 효력유예선언제도를도입한 점이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판례가 많이 등장하였는데, 판례의 흐름은 대체로 민사집행법의 이념 중 신속한 재판이라는 이념 과 절차적 보장이라는 이념을 적절히조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실무에서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례의 부재가 아쉬운데,가압류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노력과 맞물려서 앞으로 많은 논의와 연구가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민사보전에 관한 주요한 쟁점과 법리를 담고 있는 하급 심 판례가 더욱 많이 공간되어, 평석 및 연구를 통하여 법리가 발전할 수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Civil Enforcement Law (the "Law") has passed its eleventh year sinceits implementation on July 1, 2002. Interest in preservation measures hasincreased due to the enhanced awareness of rights on the part of the public,the diversification of disputes, and the need for swift vindication of rights. Practitioners have extended corresponding efforts to give effect to theenacted, and later amended, Law. Early on there were calls to improvethe practice of allowing challenges to preservation measures only cautiously,in contrast to the ease of issuing these measures in the first place. Theamended Law made a number of changes on this front and brought aboutsignificant modifications in practice since its implementation on July 28,2005. Of late, varied forms of dispute have appeared in the area of provisionalmeasures made to determine temporary status, and interest in indirectcompulsion has increased to give effect to provisional measures, resultingin a steady increase of cases and studies in this field. This paper looksback on the studies and decisions made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Law, and reflects on future task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a useful system of preservation measures.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trade and international contracts gives riseto the question whether provisional attachment of claims or injunctionsagainst claims of which a foreign government is a third-party debtor maybe allowed. In accordance with the cases that have taken the limitedexemption theory in regard to the enforcement of claims, the law ofexemption from jurisdiction should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preservation process. On third-party debtors the courts ruled, in a series of decisions whichwill no doubt give rise to much discussion, that if rental housing is sold while the lessee's claim to the security deposit is provisionally attached,the buyer succeeds to the status of third party debtor to the provisionallyattached claim. The courts have also ruled that the party who placed theprovisional attachment may only exercise its right as against the buyer asthird-party debtor, not the seller who was the original debtor. Also, courtshave ruled in relation to the newly-implemented third-party debtor's rightsdeposit that deposits by a third party debtor due to the provisional attachmentof a claim, unlike a deposit due to an attachment, does not have the effectof finalizing the scope of the claimants who may receive dividends fromthe deposit. The cases also make it clear that payment of dividends maynot proceed even if the third-party debtor in a provisional detachment makesthe deposit and declares the reason to the court; dividend payments mayonly begin once there has been an attachment or declaration of reasonsfor deposit on a debtor's right to draw from the deposit. With the abuse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procedure emerging as aserious social problem, interest in preservation measures in provisionalattachment proceedings grew, and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onprevention of such abuse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cases in the lower courts ruling to allowinjunctions compelling manifestations of legal intent, necessitating in-depthdebate on which of such injunctions are permissible in specificcircumstances. Though provisional attachment cases previously proceeded based ondocuments, some courts have allowed debtors to confront and cross-examinethe claimant.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seek ways to fulfill both the rightto a speedy trial and the principle of prudent hearings.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mended Law on July 28, 2005,preservation applications, objections against preservation, and cancellationof preservation were all to be made in the form of court orders. Othernotable changes include the consolidation of means of challenge againstprovisional measures into immediate appeal, reviews of preservation appealsand cancellation reviews being conducted on hearing dates or questioningdates where both parties would be present so as to give speedy vindicationto the rights of debtors, the adoption of the close-of-hearing system, andthe implementation of declaration of suspended effect for decisions to cancelpreservation measures. Many new cases have been decided under these new rules. While thesecases as a whole show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Law's principlesof speedy trial and procedural guarantees, the lack of Supreme Courtdecisions is keenly felt on the core controversy on the need for preservationmeasures on provisional attachments. This area requires more debate andstudy in the future in tandem with efforts toward systematic improvementin preventing abuses of provisional attachment. Furthermore, morelower-court decisions containing crucial controversies and legal principlesrelating to civil preservation measures should be made publicly availablein order to provide opportunities to further develop, by case studies andresearch, the legal principles involved.

(가)압류의 개별상대효의 정립(鼎立)과 그대안의 모색

손흥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6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2 No.-

저촉처분과 집행참가와의 선후관계와 실체상의 우선순위가 교차하는경우 복잡한 순환배당의 문제가 생기는 점 등 개별상대효설이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장애들이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인 동시에 채무자의 처분대상이기도 한 데 개별상대효설이 이 같은 양면의이익을 절차상대효설에 비하여 보다 정치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더 우수하다고 생각된다. 절차상대효설에 의할 경우에도 개별상대효설에 의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차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개별상대효설의 약점을 파고드는 채무자들의 사해행위의 만연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즉, 일부 채권자의 압류 후재산의 양도, 담보제공 행위 등의 폐해가 극심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보면, 입법론으로는 압류는 절차상대효설, 가압류는 개별상대효설을 취하는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대법원 민사소송법 개정위원회의 안 즉,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일본 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과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제4항으로 배당잉여금은 채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며, 압류 후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 등기된 사람이나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집행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못하고[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에 제5항 신설], 일반채권자로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며[제88조(배당요구)에 제1항 단서 신설],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자격도 인정하지 않는[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제4호 단서 신설] 것을 기준으로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는 깊이 없는 피상적인 입법론상의 제안일 뿐이고, 그 전제로서 우리 민사집행법의 연원과 평등주의에 기반한 도산법이 도입된 오늘에 있어서 개별집행에 관하여도 굳이 평등주의를 견지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입법의 방법으로 절차상대효설로의 전환이어렵다면, 차선책으로 해석론에 의하거나 부분적인 개정을 통하여 압류 후약정담보권자의 배당요구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로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사해적이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어서 보호가치도 거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Even though “the 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theory”has many obstacles difficult to overcome in reality, since the above theory can subtly reflect the fact that debtor’s assets are subject to liability for creditors’and also to the debtor’s disposal, it appears better than “the procedural relative invalidity theory.” In addition, when we apply the procedural relative invalidity theory, it may cause similar complicated problems in relevant procedures. However, considering the reality of vicious practices such as prevailing fraudulent acts by debtors penetrating the weakness of “the 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theory,”the legislative remedy would be to adopt “the procedural relative invalidity theory” for attachment, but “the 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theory”for provisional attachment. It may suffice as the concrete remedy if we adopt the proposal suggested by the Amendment Committee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the Supreme Court. If it is difficult to adopt a legislature of the 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theory, as an alternative, it would be proper to limit the application of a dividend distribution after attachment by security rights holders by agreement, relying on interpretation or through partial amendment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abuses by the above application are serious, fraudulent and not normal in most cases, thus do not deserve protection by law.

민사집행법의 제·개정 경과와 기본구조

손흥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0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6 No.-

우리 민사집행법은 1960. 7. 1. 구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출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독일의 민사소송법을 계수한 일본의 구 민사소송법을 번역적으로 계수한 것이다. 종래 우리 강제집행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절차의 지연과 구 민사소송법이 채택한 평등주의로 인한 폐단이었고 이후의 개선입법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었다. 일본의 민사집행법 제정에 자극받아 1990. 1. 13. 구 민사소송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민사소송법에서 독립하여 2002. 7. 1.부터 시행된 현행 민사집행법의 토대가 되었다. 향후 입법에 있어 채권자의 보호 및 채무자의 보호 매수인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라고 하는 기존의 민사집행법의 이념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지만 당분간은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충돌완화와 이해관계의 조정에 입법이 ,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가혹집행 금지 규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 . 당분간 신속 경제라는 이념은 강조되기 어려운 분위기이다. 민사집행업무의 상당부분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집행관을 현행과 같이 법원이나검찰 출신 고위공무원으로 계속하여 충원할 것인지 여부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다. 부동산버블 처리로 경매사건이 폭증하는 상황이 오면 일본처럼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경매사건을 처리하는 방향의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민사집행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채권집행사건에 대비한 부동산경매사건의 상대적인 비중의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채권집행사건 중 배당절차 사건의 비중은 점진적이겠지만 커질 것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기 위하여 제4편으로 보전처분에 관한 내용이 들어와 있으나 민사보전절차는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와 그 집행권원을 실행하는 절차가 함께 혼합되어 있어 만들어진 집행권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집행절차와 하나로 묶기에는 다소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민사집행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판결절차와는 별개의 단행법으로 강제집행절차를 규정하는 입법례를 따른 이상 실무가 발전하고 연구역량이 뒷받침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민사보전법이라는 단행법으로 보전절차가 독립할 가능성이 크다. Korean Civil Execution Law started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ormer Civil Procedure Law of 1960. 7. 1., and it’s content is largely a translation of Japanese former Civil Procedure Law, which took over the German Civil Procedure Law. Previously, the biggest problems in Korean execution procedures were the delay of the procedures and the abolition of the egalitarianism adopted by the former Civil Procedure Law, and the subsequent amendment was the process of prepar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m. Encouraged by Japan's enactment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e former Civil Procedure Law was drastically amended in 1990. 1. 13., which became independent from the Civil Procedure Law and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urrent Civil Execution Act, which went into effect from 2002. 7. 1. Ideological principles of the existing civil enforcement law, which are the protection of creditors, the protection of debtors, the protection of stakeholders such as buyers, will continue to be maintained in the future; however, legislators will pay more attention to easing conflicts and adjusting interests in the execution process for the time being. There are also moves to introduce a ban on harsh execution. The ideology of promptitude and efficiency is hard to be emphasized for a while. It will also be discussed in depth whether to continue to fill bailiffs who are in charge of most of the civil execution, with high-ranking officials from the court or prosecution as it is. If real estate bubble processing leads to a surge in auction cas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legislation will be pushed in the direction of handling auction cases more cheaply and quickly, as in Japan. Civil execution cases are expected to maintain a steady increase in the trend, and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real estate auction cases compared to bond execution cases seems inevitable. The portion of dividend procedures among bond-enforcement cases will grow, although it will be gradual. The forth section of current Civil Execution Law contains statutes about preservative measure which apply the provisions on compulsory execution; however, the civil preservation process is a mixture of procedures for creating schuldtitels and the procedures for implementing them, making it somewhat inconvenient and unnatural to bind it together with civil execution procedures aimed at executing the schuldtitels. As long as the government opts to the legislation measure that defines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 as a separate law from the judgment proces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preservation process will become independent as Civil Preservation Law in the long run as in Japan, if the practice is developed and research capability is reinfo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