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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학교’ 운영실태와 성과 연구 : 강원도교육청 사례
오용수,엄기형 한국교육정치학회 2014 敎育政治學硏究 Vol.21 No.1
강원도교육청 ‘전원학교’ 운영실태와 성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 전원학교 운영 실태는? 2) 성과는 어떤가? 3) 운영에 대한 교육당사자들의 인식은? 연구결과는 강원도의 경우 1) 전원학교 재정은 유형별로 시설비・프로그램운영비에 투자되었다. 3) 초등학생 학업성취도는 전반적으로 하락, 중학생은 일부 향상되었다. 4) 학생수와 지역상주인구수는 줄었다. 4) 교육당사자들 인식은 모두 만족이었다. 5) 성과인식 차이는 없었다. 결론은, 전원학교 육성사업이 시설사업 편중, 학업성취도 향상되지 못하였고,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성공모델 창출하지 못하였고, 유형별 차이 없었다. 이 연구결과는 정책적으로 2단계 사업의 유형별 지원 효과, 사업 중간평가, 전략 수정 가능성 등을 비판적 검토 필요성 제기하고 있다. 학문적으로는 ‘이명박정부’가 소규모학교 정책관점 전환 없이 사업 추진한 정치적・정책적 맥락・배경, 정책 시행의 이유와 근거 등에 대한 규명작업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erating realities and the outcome of the rural schools in Kangwon-do. Focusing research problems are : First, How are the operating realities of rural schools? Second, What is the outcome of the operation? Third, What is participants' recognition of the operating realities? For this study, records are referenced and analyzed. Also, survey conducted. Based on this analysis, We might conclude that : The program which intends to build up rural schools is not effective. The academic achievement of rural schools has not improved. This policy has not created a successful model which can help students and parents return from cities. There are few differences in the categories of rural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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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출입카지노 증설을 중심으로 한 한국카지노산업의 정책방안 연구
오용수 한국관광학회 2011 관광학연구 Vol.35 No.10
Recent success of Singapore and Macao's large casino complex development showed the potential of the casino industry as a strategic industry of a country. Using the delphi-techniqu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ategic polices for developing more citizen allowed casino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23 casino industry and policy specialists in 2010. Results suggested several strategic polices for developing more citizen allowed casinos in Korea. First, the respondents were likely to agree that large integrated casino complex should be considered for developing a internationally competitive casino. They also suggested that online gambling should be restricted before permitting more citizen allowed casino development in Korea. Regarding the time period for approval and expansion of more citizen-allowed casinos in Korea, the respondents tended to agree that the national per capital income should be over 30,000 dollars. Moreover, the respondents were likely to think that more citizen allowed casino in Korea could be considerable as far as more than half of the Korean people are in favor of the citizen-allowed casinos. Finally, Jeju was selected as the best location of a new citizen allowed casino, and it was followed by Saemangeum in Jeonbuk and Haenam in Jeonnam. 세계 각국은 싱가포르의 카지노가 관광산업과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함에 자극받아 카지노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카지노 정책은 답보상태로 있다. 이에 ‘내국인 카지노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카지노산업 발전방안을 연구, 제안코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최종 응답한 전문가 23명으로부터 2010년 8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3차례에 걸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전문가 의견을 구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2.0V 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은 기술통계로 각 집단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차이검증 방법으로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제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복합다양화와 대형화가 필요한데 1,000~3,000실 규모 호텔과 쇼핑센터, 테마파크 등 시설과 외국인전용카지노는 5,000m²이상, 내국인출입카지노는 10,000m² 정도의 규모가 적합하다. 카지노 특히 온라인 카지노 관련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온라인 도박자금의 금융거래 제한과 함께 온라인 카지노 허용기준을 19세 이상 으로 하고, 시간도 1일 20시간 미만으로 제한하고,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강화를 위하여 수입의 일정액을 예방치료센터에 납부하는 등 카지노 운영 의무사항 제정, 도박중독 예방 치료 전문과 설치함이 바람직하다. 카지노는 숙박업, 여행업, 항공업, 음식업과 공동판촉과 판촉지원을 통하여 관광산업에의 기여도를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외 사회공헌 확대도 필요하다. 한편 카지노가 고용 창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과 건전하지 못하고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인식도 있는데 국민 인식조사를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내국인출입카지노의 증설 조건으로 카지노 전문법 신설,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국민들의 카지노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우호적 인식일 경우 등을 꼽았다. 한편 규모는 부대시설, 영업장 면적, 외래 관광객 수를, 설치지역은 국가 종합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온라인 카지노에 대한 규제방안, 내국인출입카지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시행, 새로운 카지노법의 신설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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