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의 쟁점과 지원시스템의 정비 방안 :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이종무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7 북한학연구 Vol.3 No.1

한반도의대북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국민들이 왜 이제 와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첫째로는 대북지원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대북지원에 대해 피로감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좋은 이야기도 자주 들으면 식상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어려우니까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10년이 넘게 들으면 관심도 떨어지고 감정도 무덤덤해지게 된다. 둘째로는 국민들이 북한 정권에 대해 매우 커다란 실망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지원을 했으면 대남관계에서 보다 전향적이고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북한은 오히려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게임을 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대북지원에 대한 반감이 급속하게 커졌다. 셋째로는 국민들이 정부의 북한에 대한 식량 및 비료 지원을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민간단체들의 지원 사업은 현장 방문과 사진 등으로 그 지원 내용이 생생하게 알려져 있는 반면에, 정부가 지원하는 식량 및 비료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북지원의 중요한 논리 중 하나가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해야 하고, 북한 정권이 싫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마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 주민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 중 첫째와 둘째는 쉽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셋째의 것은 정부의 정책 전환과 노력 여하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대북지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면 대북지원에 대한 피로감도 완화될 것이다. 또한 대북지원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북한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되기도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he general situation on humanitarian assistance to DPRK,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humanitarian projects, and the attitude of South Korea. Key players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DPRK are classified as South Korean government and NGO'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humanitarian assistance to DPRK began in 1990' and has become the long-term operations. In the process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DPRK, contents of humanitarian operations have been diversified from simply emergency food relief in the beginning to food aid and development relief such as agricultural recovery, livestock raising support, medical assistanc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북한의 개혁·개방과 한국의 역할

전미영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7 북한학연구 Vol.3 No.1

북한은 현재,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모토로 하여 경제분야에서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치분야에서의 체제단속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당국의 이중전략은 김정일 지도부의 개혁․개방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자본주의로의 체제이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혁․개방이 초래하게 될 체제붕괴의 가능성에 대해 극심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경제분야에서의 개혁․개방조치가 확대되는 데 비례하여 대주민 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정치적 통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경제개혁 및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체제불안정요인의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한적 개방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즉 과거에 비해 개혁․개방의 폭이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북한의 개혁․개방이 현재로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해 ‘숨은개혁’(hidden reform), '사이비개방‘(pseudo- opening) '제한된 개방’ 등 다양한 평가를 내려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선택하게 될 개혁․개방의 크기와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개혁․개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게 된다면 그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This paper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discussion that North Korea is in urgent need of opening its door to the outer world, ?? 새 the fact that it impedes an urgent expans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thich is recovering a great deal of attention in North East Asia, especially for the building of a transcontinental railroad and the connection of gas and petroleum pipe lins. Since South Korea gives North Korea a lot of material aids, they both might exercise great influence on it. The reform and opening of North Korea's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are not merely a must for the survival of North Korea, but a way to reduce South Korea's economic burden. For this reason, South Korea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getting North korea reformed and opened.

북한경제 재생산구조의 전개와 정치변화 - 선군정치경제의 시원을 중심으로

권오국,문인철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1 북한학연구 Vol.7 No.2

In a reconversion period of the North Korea after the Korean War, an Accumulation Crisis was embedded from a line of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the preferred heavy industry promotion. The embedded contradiction of the Accumulation Crisis caused to deepen the Accumulation Crisis of the North Korea economy later. And from 1970s until now, a foreign and domestic crisis of the North Korea have made the economy of the North Korea even worse. However, in spite of the failure of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the socialistic reproduction theory of the North Korea, the economy of the North Korea is not collapsing until now. In fact, it barely is, but keeps itself well. At present,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North Korea can be told as multi-division. It means that the structure is constructed by type of symbiosis through flow of surplus between each economic divisions. That fact indeed proves that the economy of the North Korea have been reproducing itself no matter how it’s shaped. Thus, this paper looks into the changes in the reproduction structure of the North Korea economy with political changes. Especially, this paper supposed that there is a background of emergence of the Songun Politics, the governing way of Kim Jeong Il, and it’s because of the multi-division of the North Korea economy. In another words, this paper assumes that the Songun Politics appeared as one of economic response way for normalization the North Korea economy. Also, this study looks over that the economic strategy of the Songun Politics is deepening coexistence or severance, and contradiction of market and plan in the North Korea. 북한은 전후 복구기간동안 중공업 우선의 경제발전 노선전략으로 인해 축적위기가 배태되었다. 배태된 축적위기의 모순은 향후 북한경제의 축적위기 심화로 전개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대내외적 위기는북한경제를 더욱더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적 재생산 논리에 근거한 경제발전전략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경제는 붕괴되고있지 않으며, 오히려 근근이 잘 버텨오고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구조는 다중구획화 되어 있고, 각 경제구획 간 잉여의 흐름을 통해 공생(共生)의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는 사실상 북한경제가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재생산 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傍證)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경제 재생산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더불어 어떠한 정치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김정일식 통치체제인 선군정치가 등장한 배경에는 북한경제의 다중구획화와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북한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경제적 대응 방식으로써 등장한 것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북한은 선군정치경제전략으로 인해 시장과 계획의 공존과 단절, 그리고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논문 :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인권의식 변화

박정란 ( Jung Ran Park ),강동완 ( Dong Wan Kang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3 북한학연구 Vol.9 No.2

남한의 영화, 드라마 등을 비롯한 외부 정부가 북한 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것 은 그 자체로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중 예술을 향유할 권리이자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의 한축을 이룬다. 또한 남한의 미디어를 통해 형성, 확산될 수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의식은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지배적 이데올로 기와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북한사회 변화의 향방을 예측함에 있어 중요한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 사회 통합과 북한 경제개발과도 연 관지어 볼 수 있다. 즉,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은 남북한 체제 통합 이후 정치시 민 의식의 성숙과정, 그리고 노동권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 는 인식체계일 뿐 아니라 책임을 준수 해가는 통일한반도의 사회적 역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경제개발 과정에서의 개발역량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남한 미디어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형성되고 있는 인권의식의 내용, 그리고 수 용자 특성(범주) 파악은 북한사회 변화, 남북한 통합, 그리고 북한 경제사회 발전 차원 등 다차원적 접근에 있어 주요 기초자료로써 기능하리라 본다. 본 글에서는 북한에서 남한 미디어를 접했던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심층면담 결과를 토대로 북 한에서 남한 미디어를 통해 수용하게 되는 인권의식의 내용, 그리고 수용자 범주 등을 분석하고 남한 미디어 수용의 한계와 과제 등을 제안한다. The influx of outside information including the movies and dramas of South Korea into North Korea itself makes an axis of right to enjoy art among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of right to enjoy scientific advancements and their benefits. The North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human rights that can be formed and spread through the South Korean media goes against the ruling ideology sought after by the North Korean regime, which makes it an important research topic for predicting the directions of changes in the North Korean society. It can also be connected to th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 society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in another aspect. That is, the human rights perception of North Korean people can be a perception system to enjoy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right to work as well as the maturing process of political citizenship after the integra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regime, as well as the social capability of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to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It can also be interpreted as the development capability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The content of human rights perception being formed among North Korean people through the South Korean media and also the characteristics(categories) of audience can serve as major basic data for multi-dimensional approaches including changes to the North Korean society,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North Korea. Based on the in-dept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that were exposed to the South Korean media in North Korea,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content of human rights perception they got to accept through the South Korean media in North Korea and the categories of audience and proposed the limitations and tasks of acceptance of South Korean media.

수입품목 분석을 통해 본 북한경제변화 동향

김양희 북한연구소 2018 북한학보 Vol.43 No.1

Taking into account that trade is under state control in North Korea, the article focuses on import to monitor development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Changes in import demand reflect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as the total count of imported items might be at least as large as the basic demand for major industries or commodities such as food, energy in order to sustain the North Korean economy. While acknowledging limitations of the method, this study analyzed North Korea's economic trends over the past decade by analyzing imports during the same period. This study finds imports rose in most of North Korea’s industries, including agriculture and fisheries; chemicals, plastic and rubber; textiles and leather; steel and metals; machinery and electrical electronics. Meanwhile, industrial goods imports became reorganized from low- to high-tech industries. Among consumer goods, the import of vehicles including passenger cars soared along with cellular phones and laptop computers. As for industrial intermediate goods, there was a sharp increase in the import of intermediate goods for clothing manufacturing, in connection with North Korea’s trade with China. The success of the inter-Korean summit meeting on April 27, 2018 has raised expecta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eoul and Pyongyang. However, the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indicate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may need to shift its focus from low- to mid-tech industry projects that seek labor force from the North. While low- to mid-level technologies still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for those who are preparing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it is telling that demand for products based on higher technology is on the rise in the North. Thus, it might be crucial to observe and assess North Korea's changing economy including major industrial shifts for not on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also civic groups. 북한에서 무역이 국가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 본고에서는 북한경제 변화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특히 북한의 수입품목에 주목했다. 북한의 수입품목수는 적어도 북한경제의 유지에 필요한 식량, 에너지, 산업 등의 최소한의 중요 물자의 수만큼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는 북한 경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일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2007~16년까지 지난 10년간 북한의 수입품목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동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농림수산, 화학·플라스틱·고무, 섬유·가죽, 철강·금속, 기계·전기전자 등 대부분의 북한의 산업에서 수입액이 증가했으며 공산품 수입은 중저위기술 업종 중심에서 고위기술이나 중고위기술 위주로 재편되고 있었다. 소비재 중에서는 운송수단과 관련 있는 승용차, 기타 수송기기 등과 휴대폰과 노트북 등의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산업용 중간재는 북중교역과 관련한 의류 제조업의 중간재의 수입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하는 북한경제동향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북한과의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전 시기와 달리 단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중저위기술 차원의 사업 제시만으로는 개성공단의 재개 등 경협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을 함의한다. 여전히 북한에서 중저위기술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중고위기술 위주로의 수입품목 비중 확대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국제사회나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들도 북한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북한의 주력 산업변화 등 변화한 북한의 경제전반을 살펴보며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인권의식 변화

박정란,강동완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3 북한학연구 Vol.9 No.2

The influx of outside information including the movies and dramas of South Korea into North Korea itself makes an axis of right to enjoy art among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of right to enjoy scientific advancements and their benefits. The North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human rights that can be formed and spread through the South Korean media goes against the ruling ideology sought after by the North Korean regime, which makes it an important research topic for predicting the directions of changes in the North Korean society. It can also be connected to th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 society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in another aspect. That is, the human rights perception of North Korean people can be a perception system to enjoy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right to work as well as the maturing process of political citizenship after the integra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regime, as well as the social capability of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to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It can also be interpreted as the development capability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The content of human rights perception being formed among North Korean people through the South Korean media and also the characteristics(categories) of audience can serve as major basic data for multi-dimensional approaches including changes to the North Korean society,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North Korea. Based on the in-dept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that were exposed to the South Korean media in North Korea,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content of human rights perception they got to accept through the South Korean media in North Korea and the categories of audience and proposed the limitations and tasks of acceptance of South Korean media. 남한의 영화, 드라마 등을 비롯한 외부 정부가 북한 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중 예술을 향유할 권리이자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의 한축을 이룬다. 또한 남한의 미디어를 통해 형성, 확산될 수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의식은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북한사회 변화의 향방을 예측함에 있어 중요한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 사회 통합과 북한 경제개발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즉,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은 남북한 체제 통합 이후 정치시민 의식의 성숙과정, 그리고 노동권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식체계일 뿐 아니라 책임을 준수 해가는 통일한반도의 사회적 역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경제개발 과정에서의 개발역량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남한 미디어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형성되고 있는 인권의식의 내용, 그리고 수용자 특성(범주) 파악은 북한사회 변화, 남북한 통합, 그리고 북한 경제사회 발전차원 등 다차원적 접근에 있어 주요 기초자료로써 기능하리라 본다. 본 글에서는 북한에서 남한 미디어를 접했던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심층면담 결과를 토대로 북한에서 남한 미디어를 통해 수용하게 되는 인권의식의 내용, 그리고 수용자 범주등을 분석하고 남한 미디어 수용의 한계와 과제 등을 제안한다.

특집 : 한,미,일 북한인권법 비교분석

김동한 ( Dong Han Kim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08 북한학연구 Vol.4 No.2

2000년대 들어와 미국이 보인 대북메세지의 주제어는 ``핵``과 ``인권``이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제안과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나타난 현상이 핵에 관하여서는 ``6자회담``이고, ``인권``에 관하여서는 ``북한인권법``이다. 미국이 제일 먼저 대북압박수단으로 ``북한자유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이 2003년이다. 이 법안은 법으로서 제정되지 못하고 이 내용을 상당부분 계승한 그리고 더 구체화한 ``북한인권법``을 2004년에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08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는데 2012년까지 연장하는 ``2008 북한인권 재승인법``안이 통과되어 앞으로 4년 더 수명이 연장되었다.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 미국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일본의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일본인 납치문제이다. 한국도 2005년부터 북한인권법안 발의(2005.8.11)를 시작으로 2008년에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2008.12.26). 여기서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우선 살펴보고, 일본의 법과 한국의 법안을 차례대로 살펴본 다음 한·미·일의 북한인권법을 비교분석하였다. In the beginning of 2000, the main issue The United States showed in the message sent to the North Korea is ``nuclear`` and ``human rights``. Toward this suggestion and policy of The United States both of Korea and Japan showed an active and cooperative attitude. As its result, each phenomena of ``Six-Party Talks`` for nuclear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has occurred. It was 2003 that The United States first layed the ``North Korean Freedom Act,`` as a means of oppressing North Korea, under the National Assembly. Though this bill was not established by law, more detailed bill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containing many contents of 2003`s bill was enacted by law in the following year. This law was supposed to be effective until 2008 as a temporary law. The bill of ``Reapproval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2008, requiring another four years extension up to 2012, however, has been passed. Japan established law on North Korea` human right in 2006 which contained similar contents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What is distinctive in Japan`s law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that it is focused on the problem of the kidnapped Japanese. Korea also proposed the bill of law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2005(2005.8.11), which is being layed in 2008 under the National Assembly. This research is going to analyze first The United States` law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of 2004, 2008, then those of Japan and Korea respectively and finally compare those three laws.

특집 : 북미관계의 구조와 북한 핵문제

이상숙 ( Sang Suk Lee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09 북한학연구 Vol.5 No.1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은 왜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의 핵문제를 이와 같이 장기화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지역 안보의 불안을 조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미국이 가진 여러 다양한 파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실행하고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 핵문제의 장기화와 북한의 위기 조성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 구조와 북한의 위기조성외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북미 간 협상이 지속되는 중에도 북한이 끊임없이 핵문제를 활용한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이로 인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장기화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비대칭관계(asymmetric relations)의 구조적 특성으로 파악하고 이 구조에서 상호 인식을 분석하고, 북한의 핵문제 활용 위기조성을 ``위기조성외교(crisis diplomacy)``로 정의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제1차 북핵위기와 제2차 북핵위기에서 드러난 북미관계의 갈등과 발전을 검토하였다. In this paper is to analyze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the 1990`s resulted from North Korea`s security dilemma and perceived changes of offense-defense balance vis-a-vis the U.S.. A non-governmental terrorist group may impose great security threat to the U.S. under absolute asymmetry of military capability. The U.S response to the increased security threat drove Washington into perceiving Pyongyang as the Axis-of-Evil with nuclear and mass-destruction capability. Thus, the conflicts between Pyongyang`s and Washington`s security dilemma generated a spiral effect. This study suggestion solution of fundamental environments of the current nuclear crisis before searching immediate situational solutions.

북한 여성의 삶을 역사화하기: 북한 여성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

송현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3 현대북한연구 Vol.26 No.2

이 글은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 이루어진 북한 여성사 연구 동향을 주제별로 살펴보고,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과제를 밝혔다. 북한 여성사 연구는한국전쟁과 여성 경험, 여성의 노동과 직업 생활, 국가와 모성·재생산, 여성의 섹슈얼리티, 시대별 여성의 삶, 여성 교육과 조직 생활, 여성 지도자와 인물, 남북한 여성사 비교 등의 주제로 이루어졌다. 연구 방법적으로는 여성의 구술사와 담론 분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북한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의 장에서 북한 여성사 연구 성과물이 나오고 있는 점은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여성사 연구가 전체적인 편수도 적고주제 또한 다양하지 못한 점, 북한 여성사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이 빈약한점, 제약된 연구 자료를 가지고 북한 여성사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 여성주의 관점에 기초한 북한 여성사 연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여성사 연구는 연구주제를 보다 확대하고 이론과 연구 방법을 더욱 정교화해야 하며, 북한여성 연구에서 여성사 연구가 한 분과로 안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북한 여성사 연구의 성장을 위한 시론적 논의로, 앞으로 북한 여성사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특집 : 최근 북한 경제발전의 변화와 한중의 역할

장바오런 ( Bao Ren Zhang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07 북한학연구 Vol.3 No.1

2002년 7월 1일 북한이 경제 관리개선 조치를 실시한 이후 비록 경제 발전 정책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전체적 정책집행과정에서 그리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제 발전 방침에서"선군노선"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자력갱생"이 북한식 강성대국 건설에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신중하게 경제 정책상 조정을 시도하고, 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고, 조속히 직면한 식량부족 등의 경제난에서 빠져 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전체 하부구조, 특히 산업 기반이 약하고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며, 게다가 대외 경제에서 큰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근본적으로 이런 피동적 경제 난국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북한의 가까운 이웃이며 그 중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장기간 협력 기초를 가졌고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해 지원했고 북한의 경제난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고 양측 관계는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어 교류··협력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이미 북한대외 경제 협력의 중점 대상이 되었다.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 중국과 한국은 각각 북한과의 무역액이 14.7억 달러와 9.2억 달러이며, 각각 북한 대외무역 총액 30.6억 달러 중 각각 48.0%와 30.3%를 차지한다.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 중 중·한 양국과의 대외무역총액이 78.3%를 차지하는데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외에도 북한의 외자기업도 주로 중국과 한국 양국의 기업 위주이며, 각각 외자 기업 총수와 총액에서 90%와 80%이상을 차지한다. 중국과 한국은 북한의 경제 및 무역관계가 비교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양국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도가 비교적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 양국은 북한 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낳고(미치고) 있다. North Korea has increased the foreign trade dependence on China compared with other nations. It means that North Korea has become much closer with China in the area of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hip. Especially from 2000s, North Korea and China have been drawing closer and have expanded their relationship in all economic sectors such as trade, investment, and assistances. China becomes the first investor in North Korea from 2002. This report reviews between South Korea, China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and North Korean economics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