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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의 교육발전경험: 지식공유와 정체성 정치 사이

          정기오 한국교육정치학회 2015 敎育政治學硏究 Vol.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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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s model of education development took place in the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where instruction-learning media,mission oriented professional teachers, and multiple choice tests playedcore function. This model is different from the educational suggestionsusually made to the developing countries. Quality education and inclusiveeducation cannot be met together at developing stage. Korea put somuch priority on the latter as to succeed in educational expansion atdeveloping stage. This is the core of Korean experience, Such a systemconfronted new challenges since 1995 education reform for NewEducation system. 본 논문은 한국이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에 적극 나서기 시작할 때 부딪치게 될 2가지 문제 즉 과연 한국의 경험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국제적 관심에 답하는 문제와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는 한국교육의 정체성이 국제개발협력 더 나아가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지니는 의미를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양자는 상호 밀접하게 얽혀있다. 20세기 후반부 한국의 교육발전경험은 민관파트너십과 교육재정교부금을 기본으로 하는 거시적-정치적인 교육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교과서 등 교육학습 미디어, 미션과 전문성을 지닌 한국의 교사상, 개발도상 과정의 정부 기업 개인들에게 필요한 신속한 의사결정 훈련에 깊이 기여한 선다형 시험이라는 4개 요소가 합쳐진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1990년 이후 그 기능을 다해 개혁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후속 파라다임의 과제는 1995년 한국의 교육개혁 이후로 넘겨졌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정리하여 개발도상국과 함께 나누고 그에 유래하는 한국교육의 정체성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향후 한국이 교육부문 국제개발협력활동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선결조건이 될 것이다.

        • 교육정치학 연구의 특징

          박대권 한국교육정치학회 2014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37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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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4월 2일은 한국교육정치학회가 창립된 날이다(김용일, 2013. p.31). 창립을 기념하여 그해 6월 17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창립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한국교육정치학의 태동을 알렸다. 안기성(1994a)은 창간사에서 1980년 이래 한국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정치화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확산되었다고 진단하여 교육도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대학가의 학생운동, 교사들의 노조 구성, 교육개혁의 정치권 주도를 단순한 이념적 문제나 예외적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치학이라는 학문적 영역의 연구대상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학계에서 ‘교육’과 ‘정치’는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한국교육정치학회의 창립은 교육과 정치를 함께 언급하면 안 된다는 허구의 미신에 과학을 빛을 비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KCI등재후보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 탐색: 교육행정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용일 한국교육정치학회 2014 敎育政治學硏究 Vol.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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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rticle aims to review the disciplinary distinctiveness of the politics of education. It i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for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KSPE) that stirs up undertaking this study. For this, the author concentrates on the academic relations between politics of education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ducational administration is basically rooted in an organizational administrative tradition. Second, on the other hand politics of educa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mplimentary good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which extends the domains of research. Third, politics of education also has the disciplinary identity of the substitute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Fourth, especially on the latter dimension we can not say any definite conclusions as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are now evolving. 이 연구는 한국교육정치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을 검토해보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교육행정학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행정학은 19세기 말 효율 위주의 행정개혁운동을 배경으로 등장하여 관리론적 행정학 전통을 지니게 된다. 둘째, 이에 비해 교육정치학은 관리론적 전통의 교육행정학이 관심을 두지 못했던 교육정치(educational politics) 영역으로 연구관심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교육행정학의 보완재적 성격이 짙다. 셋째, 나아가 교육정치학은 교육행정학의 대체재적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할 수 있다. 교육정치학이 정치-행정 이원론을 넘어 정치-행정 일원론으로 교육행정학을 재구성하려는 학문적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넷째, 그러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섭 내지 압도할 수준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며, 향후 대체재 차원에서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 KCI등재

          한국 대학의 역할에 관한 미디어 담론 분석: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5·31 교육개혁 이후 보수와 진보 언론 비교

          박용원(Yong-Won Park),조영하(Young Ha Cho) 한국교육정치학회 2020 敎育政治學硏究 Vol.2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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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5·31 교육개혁 이후 지난 25년간 우리 사회에서 한국 대학의 역할에 관한 미디어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연구자는 이론적 고찰에 기반하여 한국 대학의 역할 담론을 전통적 관점과 실용적 관점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교육, 연구, 사회봉사의 주제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1995년부터 2019년까지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이 다룬 한국 대학의 역할에 관한 사설, 칼럼, 기획기사, 인터뷰 등 총 1,119건의 기사 내용에 대하여 토픽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보수지에서 15개 토픽과 진보지에서 13개 토픽을 추출하였다. 토픽분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 영역에서는 내용면에서 보수지와 진보지 모두 유사한 역할 담론을 담고 있었다: 인문가치를 추구하는 교육과 같은 전통적 측면의 대학의 역할 담론과 취업 및 직업교육, 국가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실용적 측면의 대학의 역할 담론이 병존하였다. 다만, 드러난 토픽의 비중 면에서, 보수지가 실용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한국 대학의 역할 담론을 주도하였다. 연구 영역에서는 보수지와 진보지 모두 산학협력 기여, 글로벌 연구 경쟁력 등과 같은 실용적 관점의 한국 대학의 역할 담론을 견지하였다. 사회봉사 영역에서는 보수지는 지역산업발전과 지방대학의 특성화 등의 실용적 측면의 한국 대학의 역할 담론을 형성했지만, 진보지는 교육기회의 확대, 사회참여와 연대, 학벌주의 비판과 같은 전통적 측면에 가까운 한국 대학의 역할 담론을 강조하였다. 지난 25년간 형성된 한국 대학의 역할 담론은 신자유주의 가치에 기반을 둔 한국 대학의 실용적 역할 담론이 전반적인 지배 담론이었으며, 대학의 전통적인 역할은 관련 토픽 주제의 다양성이나 비중의 측면에서 볼 때, 진보지를 중심으로 대항 담론의 명맥을 소극적으로 유지해왔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This study aimed to conduct a content analysis of the media discourse on the role of universities in korea since the educational reform in May 31, 1995. To this end, we employed the theoretical framework that guides the analysis: the role of universities in Korea was divided into tradition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basically under three fields of university’s mission- teaching, research, and service. From 1995 to 2019, a total of 1,119 newspaper articles were collected from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newspapers, and we analyzed their topics. Both papers have produced a similar discourse on the role of teaching for universities in Korea and emphasized teaching for liberal education from traditional perspective and vocational education for employment from practical perspective. The conservative paper has tended to be more practical in the field of teaching. In the field of research, both papers have similarly argued for practical roles of Korean universities such as contribution to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nd global research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of service, the progressive papers have led traditional perspective-oriented role discourse (such as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while the conservative paper has more focused on practical role (such as the development of (local) industries). During the almost three decades, neo-liberalistic values have been at the center of the media discourse on the role of universities in Korea, and in that, practical perspective has been relatively dominant.

        • KCI등재후보

          교육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영수 한국교육정치학회 2009 敎育政治學硏究 Vol.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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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교육복지의 개 념 모형을 제시하고 개념 요소별로 교육복지의 개념적 속성을 밝힌 다음에 교육복지가 이루어진 상태, 즉 교육복지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교육 복지의 패러다임과 조건이 무엇인지를 구명한다. 셋째,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과제를 밝히고자 한 다.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서는 한국의 교육복지정책의 역사적 고찰, 복지 관련 선행 이론에 대한 논 리적 고찰, 그리고 교육복지의 방향 설정을 위해 규범적 가치의 정당화 논리의 탐색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토대로 교육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토대로 교육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과제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즉 교육복지를 위한 학교교육, 정의로운 교육복지정책, 지방교 육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and tasks of the educational welfare. The specific purpose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ional model of the educational welfare will be provided, the conceptional attributions of the educational welfare will be examined in accordance to the conceptional factors of the model, and the picture of the society where the educational welfare is accomplished will be presented. Second, the paradigm and conditions of the educational welfare for which Korean society would purse will be examined. Third, the crucial tasks for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will be addressed. The employed methodologies for the study are the historical reviews on the Korean educational welfare policy, logical reviews on literatures related to welfare, and exploratory researches that rationalize normative value in order to refine the directions for the educational welfare. Based upon these methodologies, the directions of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are set up, and the major tasks are provided. These major tasks are public education for educational welfare, the righteous educational welfare policy, and revitalization of local education.

        • 지방의 교육정책 리더십과 교육행정 거버넌스 (토론문)

          성수자 한국교육정치학회 2013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3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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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창조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고도의 지적 활동이라는 점에서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결정권한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위임 또는 이양되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로 그 사무가 전달되는 수직적?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구조 및 현상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는 지역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분권화와 자치, 자율에 기반을 둔 교육행정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분권적 교육행정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

        • KCI등재후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적정인력 규모 산정 연구

          조옥경,황준성,고전,김성기 한국교육정치학회 2012 敎育政治學硏究 Vol.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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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office of education was newly established on July 2012. It has different function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from the offices of the other cities and provinces. For example, it has no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and has to fulfil the function of leading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Kore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thod for estimating appropriate personnel scale of local public servants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office of education which is considered and reflected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office of education. Drawn equation for estimating appropriate personnel scale of local public servants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office of education from this study was as follows: first, the standard number of local public servants per head by factor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was calculate on the basi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which was relatively most similar in local scale. The factor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were used the number of students, the number of teachers, the number of classes and the number of schools to be generally utilized in previous studies. Second, 5 percent personnel for additional work were added because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office of education are asked special roles. In summary, the last equation is as follows: [Standard personnel of local public servants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office of education={(the number of students × 0.013 + the number of schools × 6.176 + the number of classes × 0.386 + the number of teachers × 0.230) × 1/4} × 1.05] 2012년 7월에 새롭게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을 두지 않는 단층의 지방교육행정체제로서 스마트 교육 등 한국 교육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능을 요구 받는 등 타 시·도와는 차별화되는 기능 및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세종시의 공식적 출범 이전에 수행한 것으로 세종시교육청의 독특한 특성을 검토·반영하고 정책수용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세종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인력 규모를 산정하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먼저 새롭게 문을 여는 교육청이면서 규모가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은 세종시교육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회귀분석에 의한 적정인력 산정이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규모가 가장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토대로 선행연구들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된 교육행정요인(학생수, 교원수, 학급수, 학교수)별로 1인당 표준정원을 산출하여 활용하는 산식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 세종시교육청 기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가적인 업무들을 위한 인력 5%를 추가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산식은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학생수×0.013+학교수×6.176+학급수×0.386+교원수×0.230)×1/4}×1.05]이다.

        • KCI등재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한국사 교과서 재국정화 정책 변동 흐름 분석

          강은숙 한국교육정치학회 2016 敎育政治學硏究 Vol.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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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dealt with policy transition on ‘Korean History’textbook. The Korean history textbook had published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since the 7th Curriculum. Howev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tarted ‘Korean history textbook’ as government re-designed textbook scheme in 2015. This study would begin policy transition from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to government publication system on Korea history textbook. The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dopted for analysis of this study. The Kingdon’s model combined with problem stream, politics stream and political alternative stream for making opportunity structure, ‘Policy Windows’. In this paper, policy entrepreneur’s final policy outcomes analysed how to produce and what kinds of activities influence to make policy decision by important motivations and their diverse activities. On analysis, political steam was main role for policy transition on government re-designed textbook of ‘Korean history textbook’. Especially, conservative administrative and party, New Right oriented textbook forum and Korean modern history academy association played prominent part and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guidelines on ‘Korean history textbook’. As a result, political dynamics which present in progress of ‘Korean history textbook’policy transition of opportunity structure made political issues as Triggering mechanism on ‘government designated textbook’of public opinion by Hwang Wu-Yea, the Minister of Education in 2014. Political transform transition turn up several types of request on revise left wing oriented textbook part, publishing ‘alternative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ficial approval of ‘Kyohasa Korean history’by authors belong to Korean modern history academy association, curriculum reform and government publishing system of ‘Korean history’ textbook by textbook Forum as New Rights and conservative right wing groups.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검정제로 발행되던‘한국사’교과서가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국정제로 정책 변동이 된 과정에 대한 연구관심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해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이라는 기회 구조를 만든 중요한 계기와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책혁신가들은 어떤 활동으로 최종 정책산출물을 산출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의 흐름은 ‘한국사’교과서가 재국정제로 정책변동을 하는데 핵심적인 변수의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수 정부와 정당 및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포럼, 한국현대사학회 등이 ‘한국사’교과서와 관련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의 변동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한국사’ 교과서 정책 변동의 기회 구조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흐름의 역동성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국정제’를 공론화하자는 발언이 촉발기제가 되어 정책적 이슈가 되었다. 정책 변동 과정은 뉴라이트 계열 보수우익단체인 교과서 포럼 등에서 좌편향 교과서 서술 내용 수정 요구, ‘대안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출간, 뉴라이트 계열 한국현대사학회 소속 학자들이 집필한 우편향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검정 통과, 교육과정 개정, ‘한국사’교과서 재국정제 정책 변동의 형태로 나타났다.

        •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특성 : 교육감 관련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2013년 춘계 학술대회)

          박수정 한국교육정치학회 2013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3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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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은 행정적 개념의 ‘중앙’과 대비되는 ‘지방’의 교육으로, 지방이 주체인 교육을 말하며, 광역단위의 시?도교육청이 주도하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지방교육이라고 한다(임연기, 2010: 140). 지방교육은 학교교육인 중추인 초중등교육을 관장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며, 국가 교육 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 KCI등재

          한국교육정치학연구의 특징과 미국교육정치학연구의 연구동향

          박대권 한국교육정치학회 2015 敎育政治學硏究 Vol.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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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KSPE) has been weathered two decades of its academic journey in Korea and achieved monumental academic progress so far. Most of all, the pioneers in 90s challenged the myth of ‘education out of politics’ and sawed a seed of ‘the political approach in education’. The author cannot appreciate too much for its work and accomplishment of KSPE since inception. This paper focused on the accomplishment of KSPE’s second decade for the first decade was covered by the special issue of celebrating its 10th anniversary. Based on the then-made rubric, the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were analyzed. Former decade focused on education reforms for their were many historic venues in education like the inauguration of civil administration, the unveil of 5·31 education reform plan, and the new education agenda of Kim Dae Jung administration, etc. As those education agenda were planned and implemented, the research of latter decade mainly dealt with policy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Also, welf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were discussed in politics of education area. This study also shed light on the research and education of politics of education terrain of the U.S. and compared and contras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ademia and its components of two nations. Explaining two major conflicting forces of market and government in education, this study adopted Dahl’s concept of ‘Homo Civicus’ and Labaree’s framework of ‘citizen vs consumer’ to bring more productive arguments aiming consensus in common good and better aim of education. 한국교육정치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지나간 20년간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창립 10주년 당시 그때까지의 연구 결과물과 성과에 대한 정리와 회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그 이후를 주로 살펴보았다. 전반 10년과 최근 10년을 비교할 때 두드러진 특징은 교육개혁관련 연구는 감소한 반면 교육정책 및 평가관련 연구는 증가했다는 점이다. 교육정치학회가 출범할 당시의 10년은 문민정부의 출범, 5·31교육개혁, 국민의 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개혁 아젠다가 교육정치학 논의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이후 10년은 그러한 개혁아젠다들이 구체적인 교육정책으로 반영되고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연구의 초점도 자연스럽게 변화한 것이다. 아울러, 그 이전과 다르게 교육복지, 유아교육 같은 영역들이 교육정치학 연구의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한 것도 특징이다. 한국의 교육정치학이 교육행정학의 이원론적 특성에 대한 성찰적 접근에서 교육학계 내부에서 시작되었다면, 미국은 정치학계와 행정학계의 정치학자들이 관련 연구를 주도한 특징이 있다. 교육학계의 교육정치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온 미국의 교육정치학회가 2010년대 이후 활동이 둔화되는 것에 반해서, 미국 내에서 보수적인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치학 연구와 교육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한국교육정치학연구의 당면 과제로 시장과 정부의 이분법적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 Dahl과 Labaree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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