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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와 리스크

        엄기형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1997 기계설비 Vol.85 No.-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오늘날 산업의 각 분야에서 중대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안전사고는 인명과 재산을 해치고 기업가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기업재산 손실과 노동력 희생을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자는 ${\ulcorner}$안전을 생산에 우선시켜야 한다${\lrcorner}$는 안전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지녀야 한다.

      • KCI등재후보

        참여정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형성방안 모색

        엄기형 한국교육개발원 2003 한국교육 Vol.30 No.2

        ‘참여정부’는 ‘문민정부’ 이래 교육개혁 관점(paradigm)을 '수요자중심원칙‘에서 '교육주체 참여중심원칙’으로 전환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분권화와 혁신의 기조 위에서 휴먼웨어 우선과 그 기반으로서 교육주체의 자치와 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그리고 이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지향하여 ’새로운‘ 교육공동체, 특히 학교공동체를 새롭게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첫째, 교육주체의 법적 기반 마련, 학교운영위원회의 선택적 자율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시민사회 연계 ‘교육공동체’ 지향을 위해서는 교육계의 분화현상을 수용하면서 '차이'와 '연대성'을 바탕으로 실질적 연계망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방법적 전략으로는 시민사회능력[3R']의 강조, ‘비판적 논의의 문화’(CCD) 형성, 대안적 공공분쟁 해결방법(ADR) 활용, 교육부문 사회협의기구의 법제화, 정책토론의 문화화를 통한 공론화․공공영역화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교육갈등을 비롯한 공동체적 문제해결의 지혜를 제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shifted the paradigm of educational reform from ‘The demander-centered principle’ to ‘educational subjects participation-centered principle’ of education.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built the priority of humanware in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and renovation, on the foundation of school self-disciplinary governing system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of educational subject's self-governing and commitment as its ground, and the legal system to activate ‘new’ educational community, especially school community by insuring for substantiality of public education. Therefore, to activate the ‘new’ educational community, First, we need School Governing Committee's self-disciplinary policy to foster the legal foundation for school subjects. Second, we need to accept the decentralization phenomenon of educational system and to obtain actual networks with the spirit of ‘difference’ and ‘solidarity’ in order to accomplish civil society-connected educational community. Third, as for methodological strategy, we need to emphasize the civil society competence[3R'], to form ‘the culture of critical discourse(CCD), to us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ADR), to legalize education-related social council and to facilitate the public opinion and public sphere on education. Finally, we urgently need policy efforts to institutionalize the wisest way to solve educational dispute and community conflict problems.

      • KCI등재후보

        학문정책의 위상과 교육정책적 연계성 - 인문학 분야 인적자원개발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엄기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직업능력개발연구 Vol.7 No.1

        This paper purports to search for policy strategies to develop of the Humanities, with special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ience policy and the educational policy in Korean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science policy is an auxiliary means of the education policy, and is dependent upon the education policy in Korea. Therefore, the science policy should have independent position against the education policy to promote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the Humanities in Korean 'Participatory Government'. To facilitate academic researches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the Humanities in Korean 'Participatory Government', First, this paper purpos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 the special research/policy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on national level. Second, we need to establish the Humanities (Public Research) Fund for mobilization and management of financial resources to promote the Humanities, comparable to NEH[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in the United State. Third, we need to establish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Science Policy/the Humanities to promote independent policy (position) for the sciences or the Humanities. Finally, we urgently need policy efforts to facilitate the Humanities teaching in the higher education, educ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The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for education, and changed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o 'The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for Education' to upgrade quality of teaching and research abilities of the Humanities. ‘인문학의 위기’가 상시화ㆍ구조화됨에도 뚜렷한 해결 대안이 모색되지 못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 자체의 존립 위기로 전화되어 사회적·정치적으로 쟁점화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의제로서의 효용성이 낮아져 가고 있다.‘인문학의 위기’가 교육정책적 필요와 시장주의적 경향의 가속화에서 비롯되었기에,‘시장의 실패’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공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교육부체제의 한계, 교육정책의 학문정책 종속화[교육정책의 학문정책 잠식현상]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한 교육부체제를 넘어서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정부조직 자체의 특성으로 학문정책의 독자성을 구조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유사(類似)국가기구 기능을 강화하여 위임사무로 학문정책 자체의 수립을 맡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문정책을 학문정책의 차원에서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검토할 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인적자원개발과 제도적 진흥의 차원에서 인문정책연구원 또는 인문(학)재단의 설립, 대통령 직속 ‘학문정책위원회’ 또는 ‘인문정책위원회’ 설치, 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여러 방안들이 학문정책적·교육정책적 차원에서 복합적·집중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크다.

      • 대통령 당선자 교육공약 정책화과정의 정치학 - 대통령 당선 후 정부 인수과정에서 공약은 어떻게 구체화되고 조정되는가? : 김대중·노무현 당선자의 경우를 대상으로

        엄기형 한국교육정치학회 2016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42 No.-

        교육정책 연구는 정책내용 연구와 정책과정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교육정 책 내용 연구는 교육정책의 목표 설정, 대안 탐색 등을 통해 최적안 탐색?제시 단 계에서 주로 수행되는 연구로서, 구체적인 교육정책과 관련된 학문적 이론과 지식 이 동원된다. 정책내용적으로 어느 교육정책이 더 바람직한가에 관한 연구는 대부 분 갈등하는 가치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므로 주로 규범적 접근을 하게 된 다(권순성?김재웅, 2010). 교육정책 과정연구는 정책과정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도 울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을 개선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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