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불소화된 아크릴레이트 가교제로 제조된 직접 가교형 겔 고분자 전해질의 전기화학적 특성

오시진,심효진,김동욱,이명훈,이창진,강영구,Oh, Si-Jin,Shim, Hyo-Jin,Kim, Dong-Wook,Lee, Myong-Hoon,Lee, Chang-Jin,Kang, Yong-Ku 한국전기화학회 2010 한국전기화학회지 Vol.13 No.2

본 연구에서는 organophosphate를 기반으로 한 과불소화된 아크릴레이트 가교제를 사용하여 제조한겔 고분자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 및 전기화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과불소화된 아크릴레이트 가교제를 사용하여 만든 겔 고분자 전해질은 액체전해질의 함량이 최대 97 wt%까지 안정한 겔 상태를 유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겔 고분자 전해질의 이온전도도는 $30^{\circ}C$에서 $1.0\;{\times}\;10^{-2}\;S/cm$의 값을 가졌다. 또한 전기화학적 안정성 테스트에서도 약 4.5V로 이상까지 산화에 의한 열화가 없이 안정하였다. 합성된 겔고분자 전해질을 리튬이온 고분자 전지에 적용하여 그 활용성을 평가하였다. 양극으로는 $LiCoO_2$를 사용하였으며 음극으로는 카본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만든 리튬이온 고분자 전지는 0.1C에서 136.11 mAh/g의 용량으로 이론용량과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으며, 2C 방전에서도 초기 용량의 91%를 유지하였다. 또한 500번의 충방전 후에도 초기 용량의 70%정도의 용량을 유지하였다. The gel polymer electrolyte(GPE) were prepared by in-situ thermal cross-linking reaction of homogeneous precursor solution of perfluorinated phosphate-based cross-linker and liquid electrolyte. Ionic conductivities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the prepared gel polymer electrolyte with the various contents of liquid electrolytes and perfluorinated organophosphate-based cross-linker were examined. The stable gel polymer electrolyte was obtained up to 97 wt% of the liquid electrolyte. Ionic conductivity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the gel polymer electrolytes with the various chain length of perfluorinated ethylene oxide and different content of liquid electrolytes were examined. The maximum ionic conductivity of liquid electrolyte was measured to be $1.02\;{\times}\;10^{-2}\;S/cm$ at $30^{\circ}C$ using the cross-linker($PFT_nGA$). The electrochemical stability of the gel polymer electrolyte was extended to 4.5 V.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of test cells composed of the resulting gel polymer electrolyte were also studied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n the lithium polymer batteries. The test cell carried a discharge capacity of 136.11mAh/g at 0.1C. The discharge capacity was measured to be 91% at 2C rate. The discharge capacity decreased with increase of discharge rate which was due to the polarization. After 500th charge/discharge cycles, the capacity of battery decreased to be 70% of the initial capacity.

식민주의와 국제법 - 한국 영토 사안에의 함의 -

오시진(Oh Sijin) 대한국제법학회 2020 國際法學會論叢 Vol.65 No.4

본 연구는 식민주의와 국제법의 역사적 관계를 조망하여, 국제법의 발전 과정 속에서 식민주의가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식민주의의 개념 정의 상 영토와 영토취득의 문제를 그 중심에 놓고 식민주의 문제를 국제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당시 영토 취득 법리라 할 수 있는 발견, 정복, 선점, 할양과 같은 법리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식민주의와 관련된 영토취득에 법리적 흠결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발견 독트린 자체는 무주물이라 할 수 없는 이교도의 영토를 무주지화하는 문제가 있다. 정복은 소위 비문명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문제가 발생한다. 선점은 그 법리 자체가 태생적으로 신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팽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할양은 당시 식민지 영토를 확장했던 할양조약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안이 존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있다고 보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영토 사안과 관련된 함의가 없지 않다. 정복과 할양 그리고 무주지와 선점의 법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인 1905년 일본의 독도 무주지 선점 사안을 보았을 때, 본 사안이 당시 일본의 식민지 개척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제 제기의 측면이 강조되었다. 즉,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colonialism and international law, and focuses on how colonialism work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the issue of territory and territorial acquisition in terms of the concept of colonialism was put at the center to be examined.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legal problems in the jurisprudence of discovery, conquest, occupation, and cession, which could be identified as the historical jurisprudence of territorial acquisition. In other words, it had a legal flaw in the rules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during the colonial era. The doctrine of Discovery itself found in the past has a problem of making pagan territories terra nullius, which were not res nullius. Conquest raises legal problems in connection with the failure to recognize the sovereignty of the so-called uncivilized country. Occupation may be related to the colonial expansion of the 19th-century imperial era in its own way. Cession was considered to be effective despite the existence of various issues that can be regarded as having defects in the treaty that expanded colonial territory at the time. This research seems to have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territorial issues. When we looked at the Japanese occupation of Dokdo in 1905, in combination with the perspective of the legal issues of conquest and cession before and after the occupation, we can confirm that this issue was not irrelevant to the Japanese colonial development project at the time.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meaningful in that it raises questions and points out the areas that need to be studied.

식민주의와 선점 권원의 국제법 법리 검토 - 베를린회의(1885)와 국제법학회(1888)의 법리적 난제를 중심으로 -

오시진(Oh, Si Jin) 동북아역사재단 2021 영토해양연구 Vol.22 No.-

서부 사하라 권고적 의견에서 서부 사하라 지역은 스페인에 의해 취하여 질 때 무주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유목민이 거주하는 해당 지역이 무주지라 취급되었을까? 이 연구에서는 무주지 선점 법리가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무주지 법리가 국제법상 정당한 영토취득 방법 중 하나로 받아들여졌다기보다는 그 이론과 실행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다고 볼 부분이 있다. 무주지 선점 법리는18 85년 베를린회의 당시 확립시키려 시도한 법리였다1. 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국제법학자의 저서를 살펴보면 선점을 국제법상 영토취득 방법으로 설명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무주지 선점은 법리적 문제가 있었다.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 제34조는 아프리카 대륙 내의 땅을 취하게 될 때 그리고 보호관계가 성립될 때 여타 베를린 일반의정서 당사국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왜 선점 규정에서 보호관계를 맺게 될 강대국이 등장하는지 의문이 든다. 한편, 베를린회의 당사국들은 선점한 지역을 실제로 실효적으로 통제 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프리카 영토의 대다수는 실제로 유럽인들이 물리적으로 정복하지 않았다. 또한, 국제법상 무주지 (terra nullius)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도1 9세기 말이라 할 수 있다. 무주지는 로마법상 무주물(res nullius)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88~1889년 국제법학회(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에서 논의한 기록이 연감에 나타나 있는데, 본 국제법학회에서도 무주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확립하지 못하였고, 무주지 법리가 국제공법의 법체계상 공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제법학회는 무주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의도 채택하지 못했다. 본 사안을 독도에 적용하여 고려하여 보았을 때 함의하는 바가 있다. In the Western Sahara Advisory Opinion, it was judged that the Western Sahara was not uninhabited when it was taken over by Spain. If so, why was the area inhabited by nomads treated as terra nullius in the first place? In this study, it is pointed out that the jurisprudence of occupation based on terra nullius was controversial even at the time. Rather than being accepted as one of the legitimate methods of acquiring territori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 is a part that can be viewed as controversial in its theory and practice. Occupation was the doctrine that was attempted to be established at the time of the Berlin Conference in 1885. Looking at the writings of international jurists from the 15th to the 18th century,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that explains occupation as a method of acquiring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target of occupation. Article 34 of the General Act of the Berlin Conference stipulates that other parties to the Berlin General Act must be notified when acquiring lands within the African continent and establishing a protective treaty. It is questionable why a great power with which to establish a protective relationship appears here. Moreo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was actual effective control. The majority of African territories were not actually physically conquered by Europeans. The term terra nullius began to be used in international law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terra nullus separately from res nullius under Roman law. Records of the discussions at the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in 1888-1889 appear in the Yearbook, and even the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could not establish the scope that could be the subject of occupation. International law scholars at the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recognized that there was a gap in the legal system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 relation to terral nullius. Nonetheless, the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did not adopt any resolution regarding terra nullius.

국제테러와 국가책임법

오시진(Si Jin Oh)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江原法學 Vol.37 No.-

9/11테러가 가져다준 전 세계적 충격은 정치적 ㆍ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법리적 차원에서도 지각변동을 암시한 특별한 사건이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책임법체계에 전달된 여진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이 탈레반 정부에 행사한 자위권의 전제로써, 사인의 테러행위가 탈레반 정부에게 귀속될 여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행위를 하는 사인과 이들을 품어주는 국가를 동일시하겠다고 하였고, UN 안보리도 미국의 자위권 행사에 전적으로 긍정하였다. 이후 학계는 그 귀속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ICJ는 이후 Bosnia Genocide case (2007)에서도 기존 실효적 통제 기준을 고수하였다. 현대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를 고려해 보았을 때, 왜 이런 엄격한 통제 이론을 고수하는 것일까? 국가책임법의 기본원리를 파악하여, 9/11테러 이후에도 ICJ가 실효적 통제 기준을 왜 계속 고수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글의 주장은 ICJ가 취하는 국가책임법 귀속 법리인 실효적 통제는 국가의 자율성(autonomy)에 기한 책임주의에 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ICJ가 쉽게 견해를 바꿀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사실상 기관인 사인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도 형식적으로 예외적 상황이라 할 여지가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원칙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외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때 그 판단 기준은 정부권한과 국가기능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둘 다 정치 철학(political philosophy)상 국가관에서 파생된 표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실효적 통제 기준을 귀속 법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그 행위가 국가 자신의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책임법상 귀속 법리의 근본원리는 Bosnia Genocide case에서 명시하듯이, 국가나 사인이나 모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원리가 쉽게 변할 수 없을 것이다. 실효적 통제 기준을 버리고 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은 이러한 근본원리에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인데, 단지 국제 사회의 필요라고 하는 정책적인 이유는 법리적 근거가 되기에 역부족이다.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도 ICJ는 실효적 통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The impact caused by 9/11 incident was not limited to political and societal arena; it brought up a critical question of State responsibility 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The heart of the matter lies on the fact that the premise of the self-defense toward Taliban government is based on an assumption that the 9/11 act of terror could be attributed to the Taliban. Apparently, the ‘harboring’ jurisprudence provided by the president Bush immediately after the incident is difficult to be justified by previous jurisprudence. Nonetheless, it was support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A number of academics attempted various creative approaches in order to justify the attribution. However, ICJ is keep holding on the ‘effective control’ test even after the striking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errorism. Why does ICJ keep holding on to the strict test of attribution? There is a need to comprehend why ICJ is adhering to the effective control test by grasping the foundational principle of State responsibility. The argument this paper makes is that since the jurisprudence of attribution ICJ is taking, namely the effective control test, is founded on the autonomy-based responsibility system, it is highly not likely that ICJ will change its effective control test easily. Although the attributing the act of private entity to the State could be seen as an exception to the rule, if it is seen not formally but materially, then it could be seen as an extension of the principle of the autonomy-based responsibility system of the agent. The law of State responsibility takes “governmental authority” or “official function” as the standards of judgment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 act or ommission in concern is that of the State. The ideas or perspectives of “what is a State”, however, are melt in these two standards. In other words, the two standards ultimately seeks whether it is the act or ommission of the State by taking important characteristic of State as a yardstick for judgement. As Bosnia Genocide case confirmed, “a State is responsible only for its own conduct.” Therefore, without the fundamental change of this foundational principle, ICJ is highly likely to take the effective control test as the standard of judgment when similar case arise.

인공지능과 국제인권법 - 표현의 자유, 차별,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

오시진(Oh Si J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東亞法學 Vol.- No.91

인공지능은 인권에 어떠한 도전이 될 것인가? 이미 인공지능이 인권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 혐오표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인공지능 활용은 의도하지 않게 표현의 자유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인공지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표현을 자동 제거할 때, 소수의 견해 등이 같이 배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에게 혐오표현 등을 규율하게 맡기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인공지능이 몇 개의 주제어를 제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차별을 자행할 수도 있다. 기존 데이터로 스스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누적된 편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인공지능에 의한 감시 사회가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이런 문제들은 이미 현실로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일상에서 발생하는 인권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사안들은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법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연구된 듯하다. 본 연구는 관련된 문제에 모든 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보다 문제 제기차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 사회구성원의 자유가 줄어들고 있을 수 있다.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더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을지 더 깊이 있게 고찰해 보아야 한다. How will artificial intelligence (AI) be a challenge to human rights? There is already a part that threatens human rights by the utilization of AI. The use of AI to regulate hate speech, but such action can unintentionally create a problem of freedom of expression. This is because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cally removes expressions that are deemed inappropriate, there is a risk that minor opinions will be excluded at the same time. However, leaving AI to discipline hate speech poses a more serious problem in the long run. Technically, this is because AI does not merely remove a few key words, but there are issues that AI has to judge for itself. In this process, AI may cause discrimination. This is because AI that has learned by itself with existing data can reflect the accumulated bias.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determining mass information, it may cause privacy problems.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this problem can be an issue that can make a society of surveillance by AI a reality. When it comes to AI, these questions have already arisen or are highly probable. This study aims to focus on human rights issues that arise in these daily lives. These issues seem to have been studied relatively little in recent international law studi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llenges of human rights today with the advent of AI. In particular, we will review the issu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have already occurred. This study is not intended to provide all answers to related problems. It is more focused on raising the issue. The freedom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may be diminishing while they are not even conscious of. In a society where AI is utilized, there is a point to consider in more depth about how to become a freer human being.

Preliminary Philosophical Questions of the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Oh Si Jin(오시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연구 Vol.53 No.4

최근 한국 공공영역에서 사회경제적 자유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면서, 동시에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와 반값 등록금관련 입법 논의는 한국 사회 전반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2012년 대선에서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경제민주화”는 헌법 제119조 2항에 규정된 헌법적 문제이다. 경제민주화는 어떠한 법적 함의를 가졌는가? 경제민주화(제2항)는 기존 자유시장경제질서(제1항)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던, 이 논의는 법철학적 질의(質疑)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국가는 재분배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를 가졌는가? 더 근본적으로 국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보장하는가? 흥미롭게도 롤즈(Rawls)와 노직(Nozick)의 논쟁이 이러한 법철학적 난제에 어떤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롤즈와 노직에게 있어서 자유는 가장 중요한 이상이다. 그렇다면 왜 재분배와 관련하여 다른 견해를 가지는 것일까? 본 연구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사안인 재분배와 관련하여 롤즈와 노직의 자유이론의 기초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직은 무력독점을 중심으로 하는 최소국가(the minimal State)를 지향한다면 롤즈는 복지 평등주의 국가(the welfare egalitarian State)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자유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전제가 내제되어 있다. 노직의 경우 국가와 자유는 적대적 관계로 본다할 수 있다. 토마스 홉스와 다른 전통에 서 있지만, 이 측면 하나만 놓고 볼 때,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다. 반대로 롤즈의 경우는 칸트주의 전통에 서 있다고 주장한다. 칸트에 따르면 국가와 자유는 단순히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국가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실현내지는 구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Isaiah Berlin의 두 자유 개념을 투사하여 본다면, 롤즈와 노직 둘 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 자유 즉 삶의 주인으로서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자유와 관련하여 노직은 답해야 할 부분이 남는다. 단순히 경제적 약자일뿐 아니라, 자연적/사회적 우발적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도 불국하고 개인들은 어떻게 적극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가? 이러한 법철학적 논지에서 경제민주화를 본다면, 어떠한 입장을 취하던 그 전제가 무엇인지 생각볼 수 있다. 국가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소극적 적극적 자유 둘 다 지향하는가? 롤즈와 노직이 취한 답이 한국 사회의 답이 될 필요는 없지만, 현 논의의 전제가 무엇이고, 그 질문이 무엇이며, 어떠한 답을 내놓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다. Recently, the issues of socioeconomic freedom have been a crucial concern as well as a popular rhetoric in the Korean public sphere. The free-lunch referendum of the City of Seoul and a legislative discourse over half-price university tuition, for example, have evoked heated debates across the nation. Along this line of public discourse, the term “the democratization of economy” even became a buzzword in the 2012 presidential race.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question of the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is a legal question. Irrespective to which stances one takes, these recent legal and political controversies invite us to delve into legal philosophical questions involved. What is the duty of a State in regard to redistribution? On a deeper analysis, what is the purpose of a State? Is the policy of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violating individual rights of citizens? Or is it guaranteeing them? No doubt, both Nozick and Rawls apparently prioritize the idea of liberty. Then, why do they have such a different view in regard to the question of redistribution? In this short analysis it is pointed that the perce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individual seems to be starkly different. Especially when those two are seen in light of Immanuel Kant and Thomas Hobbes the difference becomes apparent. Note that though Nozick claims to be in the tradition of John Locke, Nozick’s emphasis on the monopoly of force and the perception of a zero-sum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individual rights are more apparent if it is seen in comparison with Thomas Hobbes. On the other hand, Rawls does not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individual rights in opposition. Rather he sees State as a vessel which could realize individual rights. However, it has been pointed that if it is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rpose of why liberty should be guaranteed by the State, a similarity between Rawls and Nozick could be identified. By taking the Isaiah Berlin’s distinction between the negative and positive liberty, it could be argued that both Rawls and Nozick defends the negative and positive liberty thesis. However, Nozick needs to answer how the least well-off in society could also be able to realize the positive liberty just as easily as the well-off. Moreover, it is not just the matter of the discrepancy of property, but individuals natural and social contingencies. Nozick seems to be silent on these issues. There is no reason for us to take either Rawls or Nozick as the answer to the situation the Korean society is facing in regard to the question of redistribution. Yet, their questions and the method to approach the questions seem still relevant.

국제우주법체계 상 아르테미스 약정의 함의

오시진(Oh, Si Jin) 국제법평론회 2021 국제법평론 Vol.- No.60

The NASA signed the Artemis Accords on October 13, 2020 with Australia, Canada, Japan, Luxembourg, Ital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NASA s purpose of this Agreement as stipulated in Section 1 of the Artemis Agreement which is to regulate civilian exploration and the peaceful use of space. It also made clear that it is intended to apply this arrangement to the civil space activities of the State Party. This Accords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space industry. This is because space is emerging as a high value-added industry recently, and space activities of private companies are becoming a reality. However, the Artemis Agreement needs to be reviewed within the existing space law system. Firs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at the legal nature of the Artemis Agreement is. This is because the Artemis Accords is in the form of multiple bilateral agreements led by NASA which seems to head toward fragmentation of the space law.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Artemis Accords. This is because there are parts that are discussed with novelty, and because the US clearly denies the lunar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imitations and issues arising from the space treaty system in relation to civilian space activities. The Artemis Accords is discussed into three main areas here. (1) space security and peaceful use, (2) space resources, and (3) space tourism and the environment. Existing studies of the Artemis Accords seems to emphasize on space resources. However, since there are parts where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 law is differently interpreted in the above three area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nge in space law.

무주지 선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오시진(Oh, Si Jin) 국제법평론회 2016 국제법평론 Vol.0 No.45

The legal concept of occupation may need to be reconsidered if it is seen from a critical-historical approach. Previous studies of occupation seemed to have assumed the legality of occupa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However, there are critical question that seems to be dealt with if the historicity of occupation is considered. When was occupation established as a legal rule? What about the standard of terra nullius? How was the concept of terra nullius accepted by the 19th-century international lawyers? What if the legal rule of occupation was influenced and contaminated by the civilization discourse? Unlike general presumption, the non-inhabitancy condition may not be a criterion for terra nullius for the 19th-century international lawyers. These issues compel us to consider the legal rule of the occupation itself critically. This paper does not attempt to settle the issue in concern with the final answer. Rather, it attempts to provide further research questions to delve into by considering the contextual complexity of the then international society and classical international law.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difficult to uncritically accept the classical international legal rule of occupation. The paper demonstrated that the legal rule of occupation seems to have been somewhat established in the late imperial 19th century, even when it was introduced earlier by scholars. Moreover, it was pointed out that the concept of terra nullius presented by scholars such as Oppenheim, Lawrence, Hall, and Westlake is problematic: the legal status of the owner of the territory seemed to have mattered more without considering the inhabitancy of the territory. For Lawrence and Westlake, the question of civilization was the standard which permitted occupation. In other words, uncivilized nations were at risk in facing the possibility of being the object of occupation.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such legal rule of occupation cannot be accepted without critical considerations. First, it is questionable whether or not the legal scholars agreed on the content of the rule of occupation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civiliza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It is difficult to argue that there was established rules of law to guide actions. Second, as noted by ICJ in Western Sahara, Advisory Opinion, the territorial acquisition was implemented by treaties rather than occupation when there were inhabitants in the particular territory. According to ICJ, the term occupation was used more as rhetoric.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re are critical questions that need to answered before accepting the classical international rule of occupation.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적지위 판단기준의 문제

오시진(Oh, Sijin) 대한국제법학회 2019 國際法學會論叢 Vol.64 No.3

본고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존의 접근방법은 당시 국제사회에 임시정부의 법적지위를 판단하기 위한 국제법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지위를 판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첫째, 당시 임시정부 또는 망명정부와 관련된 조약과 관습법을 찾기 어렵다. 둘째, 과거와 달리 20세기 초 “정부”를 중요시하여, 이를 국가의 성립요건 중 하나로 보았는데, 이는 문명기준과 무관하지 않다. 셋째, 당시 망명정부로 승인 받은 사례들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넷째, 19세기말 20세기 초에는 제대로 정립된 법리는 단지 국가승인법리뿐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가 없지 않았다. 다섯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포함하여 에티오피아와 같이 적국의 전쟁참전으로 인하여 견해가 자의적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지위를 판단할 기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This study attempts to point out that there were issues on the criteria of the legal statu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ost previous studies develop their argument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were indeed an established criteria or standard to recognize and identify provisional government during World War II or before. However, a careful study manifests that such assumption is groundless. First, treaty or customary law respective to provisional government or government in exile is difficult to be found. Second,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only emerged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it seems it is related to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Third, state practices in regard to the recognition of the government in exile were problematic in terms of law. Fourth, jurisprudence respective to provisional government or government in exile is difficult to be identified, and the only established rule of law was the recognition of state. Fifth, the practices of some recognition changed rapidly due to the political and military reason. In sum,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re were established criteria or standards to recognize and identify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무주지 개념의 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5세기~18세기를 중심으로 ―

오시진 ( Si Jin Oh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8 No.4

본 연구는 무주지 개념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검토하여 무주지 법리가 구성되고 형성될 때의 그 맥락에 따른 법리 성격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식과 달리 무주지의 개념이 15세기~18세기에 확립된 원칙이라고 하기 어렵고,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 제국주의 정책에 이바지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15세기 말부터 시작된 발견의 시대를 살펴보자면, 발견은 무주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주민이 존재하는 영토를 정복하는 행위와 유사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시 발견 독트린에 애매모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발견행위가 사실상 정복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발견의 대상은 비기독교 지역이었고 발견 이후 정복행위가 따른 경우가 상당하다. 한편, 15세기에는 교황의 칙령에 의해 바다와 항해를 소유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17세기에 와서 Grotius의 자유해론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등장하였고, Selden의 폐쇄해론 반론으로 논쟁이 확대되었다. 이때도 문제의 핵심은 바다가 무주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결국 19세기 초반까지 이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18세기에는 사회계약론의 전제인 자연상태가 무주지 혹은 무주물과 연계되어 이해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즉, 바로 이 자연상태가 선점의 전제라 본 듯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비서구권 국가들은 서양식 사회계약론에 따른 주권국가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자연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아 결국 무주지로 취급되었을 수 있었다. This study attempted to conceive the nature of jurisprudence of terra nullius according to the context when it was constructed and formed by examin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concept of terra nullius. Contrary to accepted common sens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oncept of terra nullius is not an established principle and it was interpreted differently along with its controversies. If we look at the era of “Discovery” that began at the end of the 15th century, it can be said that the discovery was similar to the act of subjugating the territory as in conquest in which the inhabitants existed, rather than targeting an unoccupied land. Since there were many ambiguities in the discovery doctrine at the time, it would not be possible to conclude that the act of discovery was actually an act of conquest. However, the object of discovery at that time was a non-Christian area which was followed by conquest. Meanwhile, in the 15th century, the sea and voyages were recognized as objects of possession by a Papal Bull. However, in the 17th century, Grotius's theory of Mare Liberium appeared for the sake of its own interests, and the controversy was expanded with the objection to Selden's Mare Clausum. At this time, the core of the issue was whether the sea could be considered res nullius. After all, until the early 19th century, this issue was a subject of controversy. In the 18th century, the state of nature, the premise of the social contract theory, seems to have been understood equivalent to terra nullius or res nullius. It seems that this state of nature is the premise of occupation. From this perspective, the non-Western countries could have been treated as terra nullius or a state of nature if they did not change their structure to sovereign states according to the Western-style social contract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