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판매촉진․후원활동에 관한 비판적 고찰

오미영,Mi Young Oh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2014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Vol.10 No.-

본 연구에서는 담배업계가 대중을 유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마케팅 전략은 무엇이며, 국내 담배 회사의 담배광고․판촉․후원활동 현황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담배업계는 담배 제품 개발에서부터 가격, 유통, 프로모션에 이르기까지 마케팅의 모든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 근하는 전략을 시행해 왔으며, 연령 및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흡연을 조장하고 새로운 흡연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왔다. 이러한 전략 하에서 국내 담배업계는 담배 소매점 내 담배 진열과 광고, 담뱃갑 포장과 디자인, 후원활동, 인터넷을 통한 광고와 판촉활동 등 다양한 차원에서 담배광고․판촉․후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를 통해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담배에의 접근을 유인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담배광고․판촉․후원활동의 영향으로 부터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첫째, 담배 광고․판촉․후원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담배산업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담배규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우호적 사회분위기를 형성해야 하며, 셋째,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obacco industry's marketing strategies and domestic tobacco advertising, sales promotion and sponsorship to induce non-smokers to access to tobacco and suggested the alternatives for solving the issues of the tobacco advertising, sales promotion and sponsorship. Tobacco industry has developed marketing strategies to access diverse groups of people by managing product, price, placement, and promotion and by targeting special groups such as females and young adults. Under the strategies, domestic tobacco industry has induced non-smokers to access to tobacco through tobacco advertising, sales promotion, and sponsorship. To protect the community memb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domestic tobacco advertising, sales promotion, and sponsorship, to consolidate critical thinking of tobacco industry and its unethical and sly practices, and to make government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s for the effective regulation.

Pd 나노입자의 자가 회복이 가능한 지능형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 음극의 직접 탄화수소계 SOFC 성능 평가

오미영,신태호,Oh, Mi Young,Ishihara, Tatsumi,Shin, Tae Ho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18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31 No.5

Nanomaterials have considerable potential to solve several key challenges in various electrochemical devices, such as fuel cells. However, the use of nanoparticles in high-temperature devices like solid-oxide fuel cells (SOFCs) is considered problematic because the nanostructured surface typically prepared by deposition techniques may easily coarsen and thus deactivate, especially when used in high-temperature redox conditions. Herein we report the synthesis of a self-regenerated Pd metal nanoparticle on the perovskite oxide anode surface for SOFCs that exhibit self-recovery from their degradation in redox cycle and $CH_4$ fuel running. Using Pd-doped perovskite, $La(Sr)Fe(Mn,Pd)O_3$, as an anode, fairly high maximum power densities of 0.5 and $0.2cm^{-2}$ were achieved at 1,073 K in $H_2$ and $CH_4$ respectively, despite using thick electrolyte support-type cell. Long-term stability was also examined in $CH_4$ and the redox cycle, when the anode is exposed to air. The cell with Pd-doped perovskite anode had high tolerance against re-oxidation and recovered the behavior of anodic performance from catalytic degradation. This recovery of power density can be explained by the surface segregation of Pd nanoparticles, which are self-recovered via re-oxidation and reduction. In addition, self-recovery of the anode by oxidation treatment was confirmed by X-ray diffraction (XRD)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현대 국제법에서 국제기구의 역할

오미영(Oh Mi Young) 국제법평론회 2006 국제법평론 Vol.0 No.23

교통과 통신발달, 국경을 초월한 국가간의 교류와 협력은 전통적 국가주권 개념에 변화를 초래하였고, 국제기구는 그 변화와 함께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발전은 전통적 국가주권의 개념을 상당 부분 변화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본질적 차이를 줄여왔으며 이에 따라 국제법도 과거의 수평적 구조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수직적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국제기구는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스스로 자신의 법질서를 구성해 왔고, 이러한 내부적 법질서를 통해 법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또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부적 기관을 창설해 왔다. 스스로 내부구조를 만들고 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규범을 창설함으로써, 현재는 회원국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독할 권한도 가지게 되었다. 즉, 국제기구는 정보기능, 규범창출 기능, 규칙창출 기능, 규칙감시 기능, 운용활동 기능, 토론장으로서의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국제사회의 협력체제를 끌어내고 국제법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국제법의 많은 변화는 국제기구의 구조 내에서 발전해 왔고, 따라서 국제법의 발전에 있어 국제기구의 중요성은 폭넓게 인정되어 왔던 것이다. 한편, 전통적으로 국가의 배타적 관할에 속하던 무역이나 인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들이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국제법의 영역도 확대되었다. 특히 환경보호는 현대 국제법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지구환경오염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72년 스톡홀름 지구환경회의부터이다. 그 후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경관련 조약을 체결하고 UN 또는 UNEP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결의와 함께 행위준칙 등 많은 환경관련 법규를 제정해 왔다. 또한 1992년의 리우환경선언 이후 UN은 국제환경조약에 형별규정을 두었으며, 그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국제환경형법”의 가능성을 국제법학계나 국제조약체결의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제 환경오염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서, 환경보전은 더 이상 개별 국가의 과제가 아니라 전세계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는 국가안전보장과 같은 문제에 항상 그 순위가 밀리고 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에 의한 환경침해문제는 무력행사시에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며 무력행사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군사활동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하지만 환경침해문제를 국가안전보장에 이어진다고 하여 이대로 방치해 두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는 찾을 수 없다. 환경보호를 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있고, 이미 국제조약이나 각국의 국내입법실무를 통해 입증되었다. 국제사회는 보다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규범 정립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s of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have changed the traditional concept of the sovereignt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ong the change, have grown as well. The growing organizations have substantially altered the traditional concept, narrowing the substantive difference between the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 law. As a result,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law has become vertical in large part away from the being horizo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mselves have constructed their law order within the scope of their purposes, on which, they have built a legal base. In addition, they have established internal bodies that can perform their duties. By building up the internal structure and setting up the corresponding practical norms, they now have the power to monitor whether member states are carrying out their obligations. That i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a variety of such functions. For example, they provide informational function, norm-creating function, rule-creating function, rule-supervisory function, operational function, and the function as a venue for discussions. They have created a cooperative syste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layed a major role in developing the international law. In other words, the law has advanced within the structure of the organizations. Therefore, the organizations are being recognized to play an essent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law. Meanwhile, the areas including trade, human rights, environmental conservation, ect, which were out of countries interests in the past, has been integrated into the international law as the areas have drawn more attention from the world. In particular,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has become currently the hot issue in the international law. The issue has become the transnational one threatening the life and health of human beings. The world has paid more attention to the environmental issue since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CHE) held in Stockholm in 1972. Since then the international society until now have entered numerous environment related treaties, and together with the deliberation of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 and UNEP, numerous environment related laws have been established including documents relating to rules of conduct. Also, the UN has had provisions of punishment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treaties for enforcement since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1992 and the provisions are now being reviewed as a possibility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riminal Law” in the international law academy and the practical agreement of international treaties. Now the environment issue is directly related to the existence of human beings, and the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has no longer been acknowledged as a challenge of individual country but as the international challenge. Despite continual efforts made b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issue has lost priority to issues like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particular, a se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takes place when a country uses armed forces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and such a pollution is created not only by the use of armed forces but also by military operation at peace. However, we cannot not justify ourselves to tum a blind eye to the pollution issue saying that it is related to the national security.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has been already acknowledged by the world. International treaties and national legislation have already proved to reflect this importa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o continue to move forward to establi ih a more general and systemic norms.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국제인도법의 적용

오미영(Mi-Young, OH)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2 人道法論叢 Vol.- No.32

국제법의 한 분야인‘국제인도법’은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과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의 구별이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국제적 무력충돌에서는 용어의 정의나 적용범위가 명확한 반면,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는 예를 들어 적대행위와 관련하여 무장한 적대집단이 군대의 구성원으로 간주되는지 혹은 민간인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그 정의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제인도법의 보호는 종래 국제적 무력충돌 시에만 이루어졌으나, 근래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도 국제인도법적 보호가 요구되는 관행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될 관습법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제네바 4개협약의 공통3조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네바제협약 규정들은 국제관습법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제1추가의정서나 제2추가의정서도 이러한 관행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있어서도 전쟁범죄의 개념이 인정되고 실제로 전쟁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제도가 성립되고 있다는 것은 국제인도법 분야가 매우 많은 발전을 하였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ICTY나 ICTR의 판결에서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해 다루고, 특히 ICTR에서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 시점에서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전쟁범죄자 즉 개인에 대해 처벌하는 등의 제도가 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관습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공통3조와 제2추가의정서에서는 적용분쟁의 성질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요건과 절차가 부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규정의 불명확성은 이들 법규들의 적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당사자들은 법규들의 적용에 있어 흠결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비국제적 무력충돌 및 국내적 소요나 긴장상태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공통3조나 제2추가의정서상의 무력충돌이 아닌 단순한 국내폭력사태가 발생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법규정의 적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러한 분쟁당사국들의 태도는 특히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현시점에서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과의 구별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무력충돌에 이르지 못하는 폭동 등과 같은 사태와의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적용법규는 무력충돌의 성질에 의해 구별되는데, 폭동 등과 같은 사태는 국제인도법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실제로 법을 적용할 때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s a branch of public international law may be classified into humanitarian norms to be applied into“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nd“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Nevertheless, the terminologies in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re comparably obscure while those i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re well defined. For instance, whether a member of an armed group in hostility in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may be regarded as a member of armed force or a civilian personal is controversial. Protection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as been common in tradition but recent practices show the need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protection even in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situation. And these practices influenced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norm for a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situation. A number of provisions in four Geneva Conventions 1949 including common Article 3 and the First and the Second Additional Protocols influenced emerging such practices. Today it shows the recent development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punish war criminals who commit war crimes during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nd to establish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and tribunals to punish them. In particular it is meaningful that the ICTY and the ICTR deal with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and the ICTR convicted the accused for war crimes committed during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While punishing a person for war crimes committed during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is not yet settled as international custom, the precedents of the ICTR show a possibility, which punishing a person in charge of war crimes committed during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may become international custom in a near future. Common Article 3 of 1949 Geneva Conventions and the Second Additional Protocol merely referred principles which should be preserved during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nd do not contain predictably precise terms and the relevant proceedings to settle such obscure terms and terminologies. And such features in Common Article 3 and the Second Additional Protocol eventually make difficult to apply the norms to protect humanitarian values in a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situation. Therefore, the defenses or counter-arguments based upon such ambiguities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humanitarian norms have commonly done by a party of an armed conflict. For instance, the current armed conflict is not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but is mere internal disturbance. Therefore, we should think about the distinction between“international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nd“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nd mere internal disturbance” because the current international norm for humanitarian protection may be difficult to be applied in internal disturbance situation.

국제무력충돌과 국제인도법의 적용

오미영(Mi-Young Oh)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5 人道法論叢 Vol.- No.2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유엔을 결성하여 자위를 위한 전쟁 이외의 전쟁은 인정하지 않고 일체의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위법화 한다는 국제상식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그러한 국제상식을 하루아침에 뒤엎고 이라크를 공격하였다. 일부에서는 국제법적으로 미국의 군사행위는 사전에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도 없었고, 자위권조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쟁의 정당성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누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이라크전쟁 전후의 국제질서를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국제법에서는 전통적 교전법규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전에는 내란으로만 보았던 민족해방전쟁은 단순한 내전이 아니고 국제적 무력분쟁으로 간주되며 이 전쟁에는 국제인도법 제조약이 적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제1,2차 대전 기타의 무력분쟁에서 보는 총력전이나 게릴라전의 전개, 전쟁수단의 파괴력의 비약적 증대라는 상황에 전통적 교전법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1949년의 제네바제조약은 무력분쟁의 희생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개정의 필요가 생겼다. 또한 1977년의 제네바조약에 대한 2개의 추가의정서는 제네바제조약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종래의 인도적 성질의 교전법규를 재확인 또는 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 1990년대에 들어서 소위 ‘냉전후’의 세계에서 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나 인권의 중대한 침해를 범한 책임자를 국제재판에 의해 처벌하는 제도가 전개되었다. 국제사회는 구유고지역과 르완다에서 범해진 집단살해 등의 잔혹행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두 개의 임시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였다. 그것이 구유고형사재판소와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이다. 그리고 현재에는 이러한 임시국제형사재판소가 아닌 상설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인도법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고 이라크전쟁에서의 인도법상의 문제들에 대해 고찰해 본 후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decision to establish new global organization of state to preserve peace had created United Nations. The UN have prohibited the threat or use of force except self-defence. However the U.S have attacked the Iraq without permission of UN. Of course, this attack do not fall within self-defence. In this situation, validity of Iraq's war should be reviewed with validity of the war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raditional law of war has been needed to modify under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Compared to the past, the war of national liberation is considered to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not just civil war. Hence, the war of national liberation has been applied by a set of treat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owever, the change of circumstance such as guerilla war, the inven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ramatical increase of destructive power etc., have needed modification of the traditional law of war. 1949 Geneva Convention has been needed to be modified to protect victims of armed conflict, and 1977 Geneva Protocols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 has complemented the Geneva Convention, reaffirmed and modified the traditional humanitarian law. After 1990, namely, the end of cold wa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have been established. These tribunals have prosecuted persons responsible for serious breach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for example Yugoslavia tribunal. Rwanda tribunal. Hence, in this paper, I studied and reviewe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issues of humanitarian law in Iraq and then looked in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inally I suggest some guideline for the future.

일본어학,일본어교육학 : 이수정 『신약마가젼복음셔언』의 문체와 일본의 훈점한문성서

오미영 ( Mi Young Oh ) 한국일어일문학회 2006 日語日文學硏究 Vol.57 No.1

일본 한문훈독자료 번역의 현황과 과제

吳美寧(Mi-Young Oh) 중국어문논역학회 2014 中國語文論譯叢刊 Vol.0 No.34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에 관한 고찰

오미영(Mi-Young Oh) 미국헌법학회 2013 美國憲法硏究 Vol.24 No.3

대법원의 2006년 6월 전원합의체 결정과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허가요건으로 ‘(생물학적)반대 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갖출 것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2013년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부성기성형 이외의 모든 성전환수술을 거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이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에서 동일한 결정이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2013년 11월 19일 외부성기성형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였다. 이전 재판부의 결정에서는 그 결정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결정은 외부성기성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해서는 국제인권규약에서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내이행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를 가진다. 최근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한국이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의 이행의무를 부분적으로나마 실현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식변화의 흐름에 따라 일보 앞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유럽의 경우 초기에는 성전환자의 성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재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입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1978년에 선고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나온 후 1981년에 성전환자의 성 변경을 인정하는 입법이 마련되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주에서 이를 허용하는 입법을 두고 있다. 아울러 유럽인권재판소가 2002년 만장일치로 성별 변경을 인정하는 판례를 남긴 것은 주목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성별정정문제를 포함한 성전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 및 국제규범의 발전을 살펴보고 각 국의 입법, 판례 등을 통해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와 판결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한국에서의 성전환자 관련 판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In June 2006 the Korean Supreme Court allowed for a transgender to change the sex on civil registration document at the first time, and on 15 March 2013 the District Court of Western Seoul decided to allow changing the sex on legal documents to a transgender who had sex reassignment surgery (SRS) from male to female but did not have a medical operation for constructing vaginal cavity. And the District Courts of Incheon and Suwon followed the similar attitude at the similar situations. On 19 November 2013 the District Court of Western Seoul rendered more progressed decision on the similar fact. While the previous decisions did not show any specific reason and logic to decide as such, in the decision of 19 November 2013 the Western Seoul District Court expressed the reasons why allowed changing the sex on legal documents. And it seems quite meaningful in the progress of the jurisprudence.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 expressed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s one of the grounds of discrimin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as a State Party of the Covenant is obliged to prevent from discriminating anyone based on such grounds. The Recent decisions by Korean Courts show the Korean efforts to implement the obligation under the Covenant. Several foreign jurisdictions also take the similar attitude on the legal effect of transsexualism through their legislations and case laws. In particular, the German Supreme Court rendered the judgment that allowed changing the sex for a transgender in 1978 and the German legislation made the law in 1981 which allows changing the sex on legal documents after transsexual operation.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unanimously delivered the judgment that allows changing the sex on civil registration for a transgender.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for transgenders’ and the legislations and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in comparative manner to show ‘how the relevant norms have been progressed at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 And it reviewed ‘the relevant jurisprudence in Korea’.

국제인도법상 강간 개념에 관한 소고

오미영(Mi-Young OH)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7 人道法論叢 Vol.- No.27

역사적으로 여성은 무력충돌사에 강간이라는 행위에 의해 쉽게 전쟁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왔다. 그러나 전쟁과정 또는 전쟁 종료이후의 전후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처벌 논의는 20세기에 들어서 시작되었다. 이전까지는 성적 정조라는 것은 여성의 의무일 뿐이지 사회의 규범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뉘른베르그와 동경의 국제군사법원(IMT)은 헌장에서 전쟁범죄로서의 강간에 대해 인도에 반하는 죄가 강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으나 성폭력을 통해서 전쟁범죄가 자행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설립된 ICTY와 ICTR의 재판소규정에서는 IMT과 달리 인도에 반하는 죄가 ‘강간’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ICTY와 ICTR은 전쟁과정에서 강간에 의하여 자행된 국제범죄사건을 다룬 최초의 국제적 형사재판소라 할 수 있다. ICTY와 ICTR은 그 판례를 통해서 국제법상 강간개념을 정립하고 그 구성요건을 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CTY와 ICTR에서 강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Prosecutor v. Akayesu / Prosecutor v. Delali? at. al. / Prosecutor v. Anto Furund?ija / Prosecutor v. Dragolijub Kunara? et. al. / Prosecutor v. Zoran ?igi? et. al. 등의 판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ICTY와 ICTR에서의 판례의 입장은 그 후 설립된 ICC에서의 강간의 개념정의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ICTY와 ICTR에서 나타난 법리들은 앞으로 ICC의 실행에 있어 강간의 개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ICTY, ICTR, 그리고 ICC에서 정하고 있는 강간죄의 개념정의 및 객관적 구성요건은 국내형법의 입법과 그 해석에 있어 시사적인 사안으로서 비중있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Women have easily become victims of sexual violence during armed conflicts since the beginning of history of war, and of human kinds. Sexual violence committed against women and men during wartime, however, was not recognized as the punishable crime at international level until the end of the First World War. Because the chastity was not considered as the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but considered as the moral obligation of women. Even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s established at Nuremberg and Tokyo did not properly deal with international crime committed by rape and sexual violence, and even though their Charters expressed the linkage between rape and crime against humanity. In 1990's the ICTY and the ICTR were established by the hand of the United Nations to punish the war criminals who committed serious international crimes during armed conflict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Yugoslavia and Rwanda. Unlike the forerunners, the ICTY and the ICTR made clear that their jurisdictional crimes might be committed by 'rape' and sexual violence. In this context, the ICTY and the ICTR became the first international venue which punished the perpetrator who committed rape as international crime. However, the ICTY and the ICTR have faced the problem on the definition of rape in international law. Because, there was no commonly recognized definition of rape in international law when Akayesu case was brought to the Trial Chamber of the ICTR. In this context, the ICTR and the ICTY have developed the definition of rape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ereinafter 'IHL') by its judicial interpretations in several cases: Prosecutor v. Akayesu; Prosecutor v. Delali? et. al.; Prosecutor v. Anto Furund?ija; Prosecutor v. Dragolijub Kunara? et. al.; Prosecutor v. Zoran ?igi? et. al.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reviewed the jurisprudence of the ICTY and the ICTR on the definition of rape in IHL, and on what is the definition of rape in the texts of the ICC, the latest form of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organization. By doing so, this article mentioned various surrounding issues, for instance, nullm crimen peona sine lege principle and the power of the Chamber. And this article understood the developing process at the ICTY and ICTR on the definition of rape in IHL as a unique or sui generis character, comparing national legal system.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일본의 법체계와 경험

오미영(Mi Young OH) 국제법평론회 2008 국제법평론 Vol.0 No.28

대한민국은 헌법 제6조제1항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한 모든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 관습법은 그 자체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헌법 제98 제2항의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이것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에 대해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우위관계에 대해서는 국제법은 일본의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일반 국내법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있어 일본의 재판에서는 직접적용 가능성이 문제로써 존재한다. 예컨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와 같이 조약에 따라서는 조약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체약당사국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직접규정이 없이도 국제법의 의무이행을 위해 국내입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 국내에서 국제인권규약 등을 원용한 제소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멈추어져 있다. 그 이유는 현행 제도에서는 하급심 법원이 법령이나 처분에 대해 국제관습법이나 인권조약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행하는 경우라도 최고재판소가 국제관습법이나 인권조약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행하지 않고 결론을 뒤집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행정소송을 포함한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최고재판소로의 상고이유는 헌법위반에 한정되어 있고, 국제법이나 국제인권법 및 인권조약에 관련하는 쟁점에 관한 판단을 행할지의 여부는 최고재판소의 재량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하급심 법원의 법관들이 당사자로부터 국제관습법이나 인권조약을 활용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을 행하더라도 최고재판소는 그 해석이나 판단에 대한 통일기능을 다하지 않는다. 일본 국내재판에 있어서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법을 국내법에 적용함에 있어 최고재판소 자신이 그 대응을 새롭고 적극적으로 국제법이나 국제인권법 및 인권조약에 관련되는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최고재판소에 국제관습법이나 인권조약에 관련된 판단을 법률적으로 의무를 지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 of international law have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ontrast to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98 paragraph2 of Jap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treaties concluded by Japan and established laws of nations shall be faithfully observed, and it is the only provision to know the Japanese constitutional attitude on the effect of international law in Japanese legal system. According to the majority of scholarly opinion in Japanese academic society, it is understood that international law have the same effect as the Japanese Constitution. However,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Japanese national law (i.e. legislation in Japan), it is common to be understood that international law is a higher norm against Japanese legislation in a Japanese legal system.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a national legal system, the Japanese judiciary has regarded the possibility of direct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a national legal system as one of important issues in trial. For instance, Article 2 paragraph 2 of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ereinafter “the ICCPR”) expressly requires national legislation to implement the ICCPR to national legal systems of contracting parties. However, other treaties do not have such a provision and open the possibility of direct implementation without any national legislation. In this context, it is not rare for national judiciary to confront the problem of the modes of implementation of a certain treaty to a national legal system. In this circumstance, this article looks into various cases o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a Japanese judicial system. And, regarding the practice of Japanese judiciary,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at the rate and the number of litigation related in implementation of the ICCPR to Japanese society have been decreased. One of the reasons why is that there is the possibility for the Supreme Court of Japan to dismiss the case regardless of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r human rights treaties. In other words, the ground of apples to the Supreme Court of Japan is limited to the breach of Constitution of Japan, and the Supreme Court of Japan does not have any obligation to deal with international law issue even in human rights violation case. Therefore, even if a District Court or a Court of Appeal makes a decision or a judicial interpretation based up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Supreme Court of Japan has the full discretion whether regards human rights law related issue as one of the issues of the case or not. In this context,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at the Supreme Court of Japan has not worked properly as a guardian of human rights following intenrational standards. Therefore,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based up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 in human rights violation case in Japan, the Supreme Court of Japan has to change her attitude from passive to active on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 in national cases. If not possible for the Supreme Court by herself, the Japanese Assembly should seriously regard to make a new law to give a legal obligation to do so to the Supreme Court of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