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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근상(Oh, Geunsang),김규환(Kim, Gyu-Hwan) 한국도시행정학회 2022 도시 행정 학보 Vol.35 No.3
지식서비스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 그리고 이촌향도, 확장적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여러 유형의 인구이동은 지역에서의 빈집 발생 및 군집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공간패널모형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구조와 유형별 인구이동이 빈집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반적인 빈집 현황을 보면 인구규모가 작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는 대체로 빈집비율이 높고, 빈집비율이 높은 지역끼리 그리고 낮은 지역끼리 서로 군집하는 경향이 있다. 공간패널모형 분석 결과, 중기술산업 집적, 상용근로자 증가, 시군구 내 이동인구 감소는 해당 지역의 빈집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지식서비스산업 집적, 여성종사자 증가, 시군구 간(시도 내) 이동인구 증가는 인접 지역의 빈집비율을 낮추는 공간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지방 제조업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기술산업의 고도화 및 지식서비스산업과의 융합, 상용근로자 및 여성종사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 유출인구에 대한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 유도 등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빈집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n increase in vacant houses and their clustering in local areas are led to by the change in industrial structure favoring knowledge service industry and the various types of population movement caused by the rural flight and expansive urban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local industrial structure and types of population movement on the increase in vacant houses by using spatial panel model an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Looking at the overall distribution of vacant houses, the local areas with small populations which don’t belong to the Greater Seoul Metropolitan area usually have a high percentage of vacant houses, and there is a tendency to cluster between areas with high percentage of vacant houses and between areas with low percentage of them. As a result of spatial panel data analysis, a concentration of mid-tech industries, an increase in regular workers and a decrease in population movement within a local area have the effect of lowering the percentage of vacant houses. In addition, a concentration of knowledge service industry, an increase in female workers, and an increase in population movement between local areas within a province have spatial spillovers that suppress the increase of vacant houses in adjacent areas. Judging from the results, the advancement of mid-tech industry and convergence of mid-tech and knowledge service industries in local manufacturing areas, the job creation for regular workers and females, and the inducement to moving people to stay in nearby areas will have positive effects on a decrease of vacant houses in the area in question as well as in the neighboring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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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근상(Geunsang Oh) 한국주택학회 2017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2
우리경제의 저성장기조로 인한 가구소득 증가 정체, 가계부채 증가와 더불어 전세가격 급등,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 등은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을 악화시키고 임대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은 절실하지만 과거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제는 민간을 활용하여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이면서 이중임대체계를 가진 영국, 조합주의 복지국가이면서 단일임대체계를 가진 독일, 이 두 국가의 사회주택 공급정책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영국과 독일 모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사회주택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권한을 위임하여 왔으며, 공공ㆍ비영리부문뿐만 아니라 영리기업까지 그러한 주택의 공급에 참여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택 공급자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사회주택에 대한 투자가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고, 사회주택부문을 지원하는 금융중개기관이 높은 신용등급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이 사회주택의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ㆍ저리의 융자지원은 필수적이며, 운영보조금이나 소득연계보조금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참여주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민간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한편 사회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가구를 고려한다면 주거비 보조제도의 확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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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훈(Oh, Dong-Hoon),오근상(Oh, Keun-Sang) 한국도시행정학회 2014 도시 행정 학보 Vol.27 No.3
본 연구는 국내외 개발마케팅의 실패 사례들을 유형화함으로써 향후 개발에서 요구되는 계획 및 마케팅방안의 수립에 시사점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실패 요인들은 지역 내부적 요소, 거시환경적 요소, 주체들의 역량적 요소 등에 기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마케팅 형성과정이나 추진 및 운영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사업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실패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요 실패 요인들을 중심으로 개발마케팅 실패 사례들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6개의 개발마케팅 실패 사례 유형, 즉 ‘지역의 정체성 및 이미지와의 부조화’, ‘지역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추진’, ‘사업 관련 주체 간의 갈등’, ‘사업 추진 관련 주체의 의지 및 역량 부족’, ‘사업계획과 전략의 미숙’, ‘시장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부진’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개발마케팅에서는 도시 및 장소에 알맞은 비전이나 이미지를 정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시장에 수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절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마케팅 활동을 이끌어가는 주체의 역량이 고려되어야 하며, 관련 주체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 및 경제 환경 악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development marketing by categorizing its failure cases according to marketing failure causes. The failure causes can be related to regional elements, macro-environmental elements, and marketing-related entities" capability elements. And these elements can belong to the process of building marketing strategy or that of operating the strategy. This study divides failure cases into 6 development failure types on the basis of their main failure causes. They are Mismatch between Region and its Identity/Image, Business without Considering Regional Market, Conflicts among Marketing-related Entities, Lack of Will/Capability of Marketing-developing Entities, Inexperience in Strategy/Plan, and Business Depression due to Market/Environment Change. Therefore, we can say that successful development marketing needs vision/image well-matching for a place, consideration of demand of regional market, and appropriate marketing strategy. In addition, Capability of marketing-developing entities should be considered, and the effort to minimize conflicts among entities is necessary. A few alternatives for deterioration of market or economy situ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marketing strategy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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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훈(Oh, Dong-Hoon),오근상(Oh, Keun-Sang)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도시 행정 학보 Vol.26 No.3
현대 사회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그리고 소형가구 증가로 가구의 성격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저소득층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의 조성 또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미래지향적 주택정책의 추진방향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추진방향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개발이다. 1∼2인가구, 여성가구, 노인가구의 증가와 다양화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유형으로서 All-Design 하우징, 골드 M 하우징, 특화된 동호인 주택, 의료시설에 근접한 노인주택 등을 제시하고,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였다. 두 번째 추진방향은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다세대주택 동별 또는 블록별 매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주택 오래쓰기 운동 추진, 주택재고 유지관리체계 선진화 노력 등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 및 고령층을 위한 주거지원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와 자활프로그램의 연계, 자립형 주택단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제공 등을 제시하였고, 고령층을 위한 방안으로 연령혼합 주거형태와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을 언급하였다. 네 번째, 주거지원체계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에서는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주거복지프로그램 전달체계 구축, 최저주거기준을 이용한 주거지원 형평성 강화를 제안하였다. In modern society low fertility, aging,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mall-sized households lead to the necessity for various types of housing, and the housing environment where all the people including the low-income are able to live together is requir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sets up four considerations on forward direction of housing policy. First, various forms of housing need to be developed. In response to a range of demand from diverse households, this study suggests some types of housing and urban studio apartment built in public housing complex. Second, it is important to retain high-quality housing stocks. In this regard our suggestions are to push ahead rehabilitation for permanent public housing and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 in the community by buying and managing multi-family houses by block. In addition, it will be helpful to promote long-life housing movement and to establish the system for maintaining and managing housing stocks. Third, in terms of housing support for low-income households and elderly people, public housing program needs to be linked with self-sufficiency program,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lf-reliance housing complex for creating jobs and serving social services. Also, age-mixed housing and universal design can be applied for elderly households. Fourth, for efficiency and fairness of housing support, tax credit for vitalizing private rental housing market, the establishment of delivery system for housing welfare service, and housing supply for low-income households using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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