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중간점검 및 향후 정책과제 : 제2회 ; 제2분과 <중간점검기획: 과학기술과 전자정부> : 다부처 연구개발사업 수행 체계 분석: 통합과 분산 사이

안승구,윤지웅,이호규 한국정책학회 2015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

본 연구는 다부처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추진체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최초의 다부처사업인 선도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동력사업 등 국가전략형 연구개발사업과 나노융합 2020사업,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골든씨드(GoldenSeed) 프로젝트의 다부처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원활한 협업을 위한 추진체계는 협업의 형태와 단계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부처연 구개발사업이 기존의 조직체제 하에서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접근방법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 할 때 연구의 배경과 목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추진체계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분석 결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정책문제의 특성에 따라 협업추진체계가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조사대상 6개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은 목적 및 배경에 따른 추진체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못하였다. 추진 배경과 목적에 따라 기획방식, 예산배분, 집행 및 관리방식이 유형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 혼재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연구개발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 구분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추진체계는 분석대상 6가지 사례에서 공통되어 드러날 만한 특징을 찾을 수 없었다. 다부처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기존의 연구개발 수행체계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일정한 체제를 보이고 있어 과거의 일괄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사업의 성과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 인지에 기초하여 사업목표를 정비한 후 보다 의미 있는 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왜, 어떤 방식의 협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인력구성, 업무 프로세스, 정책 개발 및 집행, 협업체제 등 주어진 사업목표에 적합한 접근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환경, 에너지 그리고 순환 : 포스터 ; 상수도 및 정수처리 : 고도정수처리공정에서의 유기물 거동특성 평가

안승구,김희태,이지현,장미정,유명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07 공동 학술대회 초록집 Vol.2007 No.1

고도정수처리공정에서의 유기물 거동특성 평가

안승구,김희태,이지현,장미정,유명진 한국대기환경학회 2007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중견기업 R&D 현황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

안승구,김주일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5 No.5

기업 혁신활동 단계별 기술규제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안승구,이광훈,김권식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8 사회과학연구 Vol.57 No.2

본 연구는 기업활동 단계별 기술규제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기술규제를 기업의 혁신활동 3단계로 구분한 후 보다 세부적으로 총 15개 규제로 유형화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 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286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확보 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는 기업의 활동 단 계, 즉 기술개발, 제품생산 및 상품판매⋅마케팅 단계별로 유형화한 기술규제들에 의해 영 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기술활동 단계별 기술규제 유형에 따라 기업의 기술 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기술개발, 제품생산 및 상품판매 ⋅마케팅 등 분야별 규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개선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중소기업의 R&D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소설립, 임상실 험, 기술표준, 정보보호, 입지, 창업, 기술금융, 제조⋅품목 허가, 가격, 인증⋅시험⋅검사, 기술기준⋅규정, 공공구매제도, 수입⋅수출 규제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 탐구를 통해 개별 규제에 적합한 차별화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regulation and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by assessing individual effects of regulations categorized on the basis of each stage of a firm’s innovation activity cycle. The article analyses a survey data of 286 Korean SMEs by employing the 3-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perceived level of regulatory burden of each technological innovation regulation may affect SMEs’ R&D investment and innovation of product and process as well as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performance of SMEs. The findings of this article imply that regulatory reform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of SME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importance and impact of individual regulations in a firm’s business life cycle which are associated with technical innovation and performance of SMEs.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추진 실태와 정책과제-

안승구,박종복,나영식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9 No.11

범부처 대형공동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 사례연구: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중심으로

안승구,황두희,정선양 한국기술혁신학회 2010 기술혁신학회지 Vol.13 No.1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next-generation growth engine program that was promoted across all government agencies for five years from 2004 as part of a range of initiatives aimed at expanding the nation's economic growth potential. The result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using five indices: program purpose and design; strategic planning; program management; program results; and pan-governmental agenc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include the following. First, regarding program purpose and design, it was found that consistent leadership in the promotion of the programs was insufficient as the relevant program promotion systems and financial resources were dispersed among governmental agencies, even though the objectives and validity of the programs were recognized. Second, with regard to strategic planning, it was found that although the program objectives and technical development strategy had been established at the beginning of the program, they were biased toward the technical objectives and mainly implemented by the technology suppliers. Third, regarding program management, it was found that the responsibility for general administration, ranging from task planning to policy improvement, was given to the appointed program director but that the system of cooperation among the agencies was insufficient to carry out the relevant tasks. Fourth, regarding the results of the program, it wa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results consistently as the economic objectives were not clearly presented, even though the technical objectives were achieved despite the short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program. Fifth, with regard to pan-governmental agenc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t was found that the coordination organization whose remit was to implement the program wa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Basic Law on Science and Technology, but that no detailed regulations or guidelines on th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were drawn up. To efficiently plan and execute future pan-governmental agency R&D programs that are similar to the next-generation new growth engine program, various requirements should be met, namely, 1) joint planning and consistent program design among governmental agencies, 2) clarification of the program objectives and budget allocation system, 3) establishment of a pan-governmental agency program operation and assessment system, 4) formulation of a strategy for linking R&D with standardization, and 5) enactment of pan-governmental agency joint operation rules. 본 연구는 2004년부터 5년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일환으로 범부처적으로 추진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업목적 및 설계, 전략적 기획, 사업운영관리, 사업성과, 범부처 협력 및 조정 등 5개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사업목적 및 설계에서는 동 사업의 추진목적과 당위성은 인정되었지만, 사업추진체계와 재정자원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됨에 따라 일관된 사업추진 리더십이 미흡하였다. 둘째, 전략적 기획에서는 사업목표 및 기술개발전략은 사업 초기에 수립되었지만, 기술적 목표에 치중되었고, 기술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었다. 셋째, 사업운영관리에서는 사업단장이 과제기획에서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총괄 관리하도록 결정되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부처 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하였다. 넷째, 사업성과에서는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경제적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성과를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섯째, 범부처 협력 및 조정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정기구는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 법적근거를 두고 시행하였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지 못했다. 향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유사한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공동기획과 일원화된 사업설계, 사업목표와 예산배분체계의 명확화, 범부처적 사업운영과 평가 체계의 구축,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전략, 범부처 공동운영 규정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Ⅱ)

안승구,임윤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8 과학기술정책 Vol.- No.106

연구개발협력 수행체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O`Toole & Montjoy의 조직간 집행 가설의 검증

안승구,이광훈,김권식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6 정부학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연구개발협력 사업의 수행체계 및 구조의 유형 측면에서 R&D를 수행하는 개별 조직들의 집합체 또는 체계로서 가변적인 상호관계의 네트워크 구조가 R&D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조직간 관계 유형에 따른 구조적·행태적 차이에 관한 O``Toole & Montjoy(1984)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개발협력 수행체계가 공동적 상호의존형일 경우는 단순선형적 혹은 호혜적 상호의존형의 경우보다 연구개발 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된 기초연구분야 총 99개 집단연구사업으로서, 개별 사업들이 최초 시작된 시점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산출한 R&D성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협력 성과로서 논문 및 특허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연구개발 수행체계의 유형, 노동 및 자본 투입요소,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협력 수행체계가 순차형이거나 호혜형일 경우에는 공동형일 경우보다 논문성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허성과의 경우 공동형이 순차형 수행체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연구개발협력 수행에 있어 사업 참여조직간 상호의존의 구조적 유형별로 상이한 조직적 행태를 보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 역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협력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수행체계의 설계 및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양물질 주입에 의한 메탄 발효 주정폐액의 효율증진에 관한 연구

안승구,이인학,진서형 한국환경보건학회 1997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23 No.3

In Korea, naked barley and tapioca are main raw materials for the production of fermentation ethyl alcohol, and one million drums bf 95% fermentation ethyl alcohol is produced per year by use of them. Stillage of alcoholic fermentation is mostly digested by methane fermentation process, and methane gas occured if methane fermentation process is recovered and mixed with fuel to decrease 25-30% for total fuel used in factories. In the anaerobic digestion process of naked barley stillage, supplement of nutrients is necessary to slove the problems caused by inhibitory materials contained if stillage and deficiency of nutrient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y the anaerobic digesters using the naked barley distillery wastewater have shown the poor digestability frequently and how to control it. As the poor digestion was supposed to be occurred by the lack of iron as trace nutrient, th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find out the optimum dosage and the way of addition of iron and to assess the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type of iron in digesters. Initially, bottle test as batch digesters and lab-scaled continuous flow digesters were used in order to determine the digestion characteristics with tapioca and naked barley distillery wastewat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batch tests, the poor digestion was caused by volatile fatty acids and could be improved by adding of calcium. The activity of the methanogenic bacteria were increased remarkably when the iron was added to the digester in the form of mixture with subst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