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합헌결정의 입법학적 검토

심우민(Shim, Woomin)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14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31 No.1

이 논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임시조치 제도에 대해 다루었다. 이 규정은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2012년 5월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조치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지속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입법학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임시조치 제도가 합헌적임을 의미할 뿐, 가장 최적화된 입법 대안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입법학적 검토의 일환으로 이 논문은 입법기술론 및 입법평가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입법논증의 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임시조치의 합헌성을 논증하기 위하여 기본권 침해여부 판단 기준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활용하였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입법평가론의 분석 결과를 통해 그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임시조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입법기술론적 측면에서 조문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명문으로 게시물 작성자의 이의제기권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입법평가론적 측면에서 임시조치 제도는 사실상 게시물 삭제 제도로 활용됨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최적화 입법을 위하여 임시조치 규정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이 제도가 일정부분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측면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원천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적 개선의 방향성을 입법논증의 한 사례로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analyzes provisions for temporary blinds on Article 44-2 of Information Network Act(INA). These provisions have been criticized for an infringement of freedom of speech. Korean Constitutional Court(KCC) ruled Article 44-2 of INA constitutional. However, there are still assertions for need of revision. This article reviews the decision of KCC in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Studies because the constitutional decision does not mean that the relating provisions are optimized alternative. For the review of legislative studies, this article analyzes Article 44-2 of INA in terms of legislative technique and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one example for legislative argumentation is suggested.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ich is used in the KCC decision, the results of legislative evaluation would be meaningful. In conclusion, the acting provisions for temporary blinds of INA has many problems First, the systems of provisions should be amended in view of legislative technique. In particular, the entitlement and procedure have to be described explicitly in provisions. Second, institutions for temporary blinds have possibilities for extreme infringement of freedom of speech because these institutions are actually used for deleting the posts. When put together, provisions for temporary blinds must be revised. In this line, this article suggests one of the legislative alternatives in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argumentation.

스마트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전략

심우민(Woomin SHIM) 한국언론법학회 2013 언론과 법 Vol.12 No.2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는 소위 스마트 혁명은 그것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소통되면서 개인적 차원에서 그러한 정보들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등의 용어로 대변된다. 이러한 개인정보와 관련한 입법론적 지형 변화는 네트워크의 속성에 기반한 이용자 또는 개인의 주체성 부각이라는 측면과 관련이 있다. 과거와 같은 소극적 차원의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이용자 주체의 적극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정보결정권의 보장은 그 법적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 개념 해석에 있어 다소 맥락적인 형량이 필요하다는 지점에서 사안 해결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EU 및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증대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법정책적 대응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호에 상당히 치우친 경향이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개인 식별 가능성 표지 문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으로서의 동의권 행사 방식의 문제는 입법적 측면에서 해결되어야할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법제 운용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소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통합 또는 체계상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입법개선 사항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세부적인 법적 시행 및 판단 기준들을 자율규제적 방식에 기반하여 현장으로부터 형성해 나가고, 이를 궁극적으로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전략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기술적 전문성은 물론이고, 현실적 맥락성을 고려한 형량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법적규제의 방식에서와 같이 획일적 개념규정 제시를 통한 문제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새로운 입법전략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先관행정립, 後입법반영을 도모하는 방식이 요청된다. So-called Smart Revolution which transforms everyday life demands to reform the laws on personal data protection.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is is that limitations to control one’s personal data are come about, as increasing communicated data enormously. These changes are represented by the words, “Cloud Computing” and “Big Data”. The transformations of legislative landscape on personal data protection are mainly related to emphasis of one’s subjectivity. This situation stresses not the passive concept of privacy but active rights of personal data control. In the guarantee of personal data control rights, there are difficulties to resolve the involving cases, because it needs the contextual balancing. Main countries such as EU and United States are now searching for legislation and policy countermeasure on the increasing risks of personal data leakage. The same is true of Korea. However, Korean laws on personal data protection have more biased toward protection utilization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Among Korean regulations on personal data protection, the provisions relating to legal requirements of personal identifiability, and rights of consent as implementing tools for personal data control rights are especially the most urgent problems to improve. Moreover, the implementing government organizations about personal data protection laws should be systemically unified. To find a shape in legislative improvement, it is firstly necessary to develop the detailed standards for administrations and adjudication through the method of self-regulation, and then those standards should be applied to legislation. The reason why we should employ this strategy is that technical professionalism and practical context are essential considerations in the field of personal data protection.

공익목적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원칙과 한계

심우민(Woomin Shim)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2022 입법과 혁신 Vol.2 No.-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그간 정부정책의 지향점으로 논의되어 온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한층 앞당기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환 과정은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켜주기도 하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제약과 통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 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문제시 되었던 확진환자 등의 동선 정보 공개 및 활용 사안을 둘러싼 입법적 논제를 중심적으로 살펴보았다. 확진자 동선 공개를 둘러싼 정부 지침에 관한 논란은 단순히 그러한 행정적 조치가 법률적 요건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공익적 가치와 사생활이라는 사익적 가치 간의 형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켰다. 이를 전제로 이 글은 공익목적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 활용 담론이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지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예외 설정방식에 있어 매우 편의적인 입법기술을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다. 공익 목적 개인정보 활용의 궁극적인 쟁점은 결국 식별 정보의 보호와 그의 예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및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이다. 그럼에도 현행 법제는 입법기술상 포괄적인 적용 예외 범주 설정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기술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shows an aspect of accelerat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which has been discussed as the goal of government policy. This transformation process not only enhances individual freedom, but also induces restrictions and controls aimed at the public interes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islative issue surrounding the disclosure and utilization of movement information about confirmed patients, which was a problem during the recent COVID-19 pandemic period. Controversy over government guidelines surrounding the disclosure of the movement about confirmed patients made it clear that it is not simply whether such administrative measures complied with legal requirements, but that the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values and private values of privacy is important. Based on this premise, this article reviewed the problems of the discourse on the use of personal data or personal location data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in terms of legislative technique. Korea's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frequently utilizes very convenient legislative technique in setting comprehensive exceptions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In conclusion, the ultimate issue in the use of personal data for public interest is not the protection of identification information and its exceptions, but whether or not the privacy and private life of the data subject can be practically protected. Nonetheless, the current legislation focuses only on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exception category in terms of legislative technique.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develope legislation for privacy protection in the new era, it is necessary to devise new legislative technique that can reflect the request for change.

디지털 전환과 사회갈등 : 입법학적 분석과 대안

심우민(Woomin Shim) 유럽헌법학회 2021 유럽헌법연구 Vol.- No.37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행기 상황은 개별 국가 공동체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양한 사회갈등에 기반한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디지털 전환이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맥락에서 종래 이익 및 이해관계 당사자 간 조율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전통적 사회갈등 관리 및 해소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원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입법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입법실무 절차 모델을 구성 및 제안하였다. (ⅰ) 영향평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ⅱ) 전체 입법과정 및 영향평가 과정에서 문서화된 공개 의견수렴 절차 체계화하여야 한다. (ⅲ) 효율적인 의견수렴 진행을 위해 의견수렴 및 피드백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ⅳ) 갈등영향평가 등 정부의 영향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여 입법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ⅴ) 국회가 정부(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ⅵ) 디지털 전환 및 갈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고 이를 국회 입법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ⅶ) 모든 입법 영역에 영향평가 및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는 데 있어, 현재 규모와 범주에 관한 국회 입법실무 역량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디지털 사회갈등의 측면에서만이라고도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Digital transformation is rapidly taking place all over the world. Although this transitional situation acts as a positive function for individual national communities, it also causes dysfunction based on various social conflicts. This is because digital transformation is linked to structural social changes. However, in the current context, there is a limit to using the mechanism for managing and resolving social conflicts, which has been centered only on coordination between interests and interested parties, as it is.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measures to respond to social conflicts caused by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studies. In conclusion, this article has constructed and proposed the following legislative working procedure model. (i) Institutionalization of impact assessment is necessary. (ii) Documented public comment procedures should be systematized throughout the entire legislative process and impact assessment process. (iii) It is necessary to build an opinion gathering and feedback platform for efficient public consultation. (iv)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results of the government’s impact assessment, such as ‘conflict impact assessment’, to be us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by submitting it to the National Assembly. (v) A system should be prepared in which the National Assembly can request a conflict impact assessment from the government(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vi) It is necessary to materialize the function of the government’s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to deal with digital transformation and conflict issues effectively, and to prepare a system to link it with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Finally, (vii) in institutionalizing the impact assessment and public consultation procedures in all legislative areas, there may be limitations in the current size and scope of the National Assembly’s capacity, so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method of piloting it at least in terms of ‘digital social conflict’.

IT 법체계 전환의 내용과 방법론

심우민(Woomin Shim)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9 법학평론 Vol.9 No.-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하여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그다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신기술 일상화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IT 법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한다. 우리나라의 IT 법체계는 과거에 국가 중심적인 산업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복잡한 규제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시대 상황에 따른 국가적 요청을 그대로 반영하는 소위 ‘정책적 입법’이 난립하게 되었으며, 법적 가치체계의 구심점 또한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기술에 대한 법규범적 대응은 단편적인 규정 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IT 법체계의 전환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규제 혁신을 마치 규제 완화나 폐지의 수준에서 논하는 현재의 편의적인 접근은 다소 문제가 있다. IT 법체계의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속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법규범적인 측면에서 불확정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는 중요한 입법 정책적 지향점이다. 이에 관해 다양한 차원의 규율방식을 모색해 볼 수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속성과 현 단계의 발전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는 유효한 규율방식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신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상시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렇게 될 때, 빠른 기술적 변화 속에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효과적인 대안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Korea has been making various policy efforts for regulatory innovation relat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practice, however, these efforts have not produced remarkable results. This article discusses how the Korean IT law system, which is the foundation of new technology, should be transformed. In Korea, the IT law system has become a very complicated regulatory system as it has undergone a nation-centered industrial development process. Especially, the so-called “policy legislation” reflecting national request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certain periods has increased complexity of the system and the IT law system has lost a core around which legal values are centered upon. Therefore, regulatory responses to new technologies need not be limited to fragmentary improvements, but should be discussed at an entire new level - the transformation of the IT law system. In this perspective, the current approach that discusses regulatory innovation merely at the level of deregulation or abolition is somewhat problematic. For the realization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IT law system, a clear analysis of the attributes of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preceded.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have indeterminacy in legal perspectives. Therefore, securing transparenc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to cope with the indeterminacy problem is an important legislative policy point. We can find various regulation options on this, but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n appropriate option without an accurate analysis of the acting na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current state of development. As a resul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re is a need to institutionalize continuous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s in order to respond effectively to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In doing so, we will be able to realize socially acceptable and effective legislative alternatives in this rapid technological change.

SNS 선거운동 규제의 입법정책결정론적 검토

심우민(Woomin Shim) 한국언론법학회 2012 언론과 법 Vol.11 No.2

소통적 미디어로서 기능하는 SNS는 최근 일련의 선거과정 속에서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특히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 선거규제와 마찬가지로 기간제한을 둘 것인지의 문제는 첨예한 사회적 대립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규제근거로 활용되어 오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에 SNS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은 물론이고, 법원의 관련 사건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SNS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좀 더 체계적인 법의 정비를 위하여 입법학의 세부 연구 분야 중 하나인 입법정책결정론의 핵심적 논의들을 차용하여 이 법의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4조의4 제3항(ISP에 대한 삭제 등 조치 요청), 제82조의6(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죄)을 쟁점조항(SNS 선거운동 관련규제 실효성 확보 규정)으로 선정하여 입법정책결정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들은 입법정책결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로 국가의 입법적 개입여부 판단, 입법의 집행가능성 판단, 규율밀도 및 소재 판단과 관련이 있다. 즉 입법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의 전체적인 규제체계 또한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법체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994년 3월 16일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32차례의 일부개정(타법개정 제외)이 있었을 뿐 전면개정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는 그간 이 법이 전반적인 규제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필요에 다른 임시방편적 개정을 통해 유지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번을 기회로 전반적인 선거운동 관련 규제체계의 개편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Social Network Service(SNS), which takes a role as communication media, receives great attention in the series of election in Korea. Especially, the problem whether the election campaign should be always allowed or not caused extreme social conflicts. Dec. 29th 2011,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lared the art. 93(1) of the Public Election Law(PEL) as limitedly unconstitutional. Because of this decision, various kinds of media(including SNS) can be used for election campaign anytime. And this decision also affected adjudications of courts as well as the revision of PEL(Feb. 29th 2012). Nevertheless, the need for additional revision of PEL is asserted strongly.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analyses legislative problems of election campaign for the purpose of systemic PEL modification. This analysis is based on the main factors which were brought from the methodologies of legislative decision-making or legislative studies. Especially, this article adopted art. 84-4(3), 82-6 and 254(2) of PEL as the target for analysis on the methodologies above. In the end, these provisions contain many problems in the point of legislative decision-making. The problems are related to the lawmaker’s judgment for legislative intervention,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and density or location of regulation. This implies that there is lack of detailed consideration or review for law-making. Furthermore, PEL also has systemic problem because its whole provision system is excessively regulation-oriented. Although Current PEL has revised 32 times since Mar. 16th 1944, the whole revision has naver been made at all. This fact means that PES sustains only through stopgap revision. Therefore, reorganizing the whole legislative system for election campaign regulation or PEL is need to be considered this time.

학교 입법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 법교육 맥락을 중심으로 -

심우민 ( Shim Woomin ) 한국법교육학회 2021 법교육연구 Vol.16 No.3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법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법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법교육은 또 다른 질적 발전을 위한 고민을 수행해야 할 단계이다. 단순히 기존 법질서 및 법규범의 준수가 아닌, 새로운 규범 형성의 관점으로도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새로운 입법교육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상 법교육은 시민교육적 계열성을 가지기 보다는, 사실상 법학(교육)의 학문적 계열성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법학은 불가피하게 법의 적용과 해석의 방법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연구 분야가 탄생했다. 이는 현재의 법교육이 입법교육으로 확장할 수 있는 관점적 차원의 단초를 제공해 준다. 입법교육은 법교육과 정치교육을 실질적으로 매개하여 시민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입법교육은 (ⅰ) 기본 지식에 기반한 실천적 역량 함양, (ⅱ) 지식에 관한 정치의 관점 강조, (ⅲ) 주권행사 및 입법실천 경험 제공을 지향점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ⅰ) 초중등 교육과정의 창의적 활용, (ⅱ) 교육적 활용을 위한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 (ⅲ) 전문가 지원을 통한 입법 실천 연계 등의 조건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Until now, law-related education i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actualize law-related education in various fields. In this sense, it is a stage where we need to carry out the consideration for another qualitative development of law-related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turn our attention to the perspective of forming new norms rather than simply observing the existing legal order and legal norms. Based on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suggests the necessity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legislative education. Currently, law-related education in Korea follows the academic sequence of legal studies rather than school-based civic education. However, since legal studies has limitations in that it inevitably emphasizes the methodologies of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 a new field of academic research called ‘legislative studies’ was born. This provides a basis of perspective for expanding the current law-related education into legislative education. It is evaluated that legislative education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ivic education by effectively mediating law-related education and political education. Legislative education aims to (i) develop practical competence based on basic knowledge, (ii) emphasize the ‘politics of knowledge’ perspective, and (iii) provide experience in exercising sovereignty and legislative actualization. And for this purpose, conditions such as (i) creative us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curriculum, (ii) suggestion of legislative guidelines for educational use, and (iii) linkage of legislative actualization through expert support should be met.

20대 국회 정보통신 입법 동향 분석 - 입법학적 비판의 맥락에서 -

심우민 ( Woomin Sh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20 연세법학 Vol.36 No.-

이 연구는 20대 국회의 정보통신 분야 입법활동 과정과 내용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21대 국회에서의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성을 가지는 규제 관련 법안들을 사전에 선정 및 분석한다. 정량적 분석에서는 20대 국회 정보통신분야 입법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 입법활동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정성적 분석에서는 20대 국회 기간 동안 제기된 쟁점 법안들을 입법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을 수행한다. 20대 국회 정보통신 입법 활동은 성과의 측면에서는 규제혁신에 관한 오랜 정점들을 상당수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회의 정보통신 입법활동은 향후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면밀한 근거 파악과 분석을 전제로 입법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안 심의를 위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지와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입법정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aims at presenting a desirable legislative direction in the newly formed 21st National Assembly through analysis of the legislative process and content issues in the IT legislation field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To this e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IT legislation field are selected and analyzed. Quantitative analysis focuses on securing basic data for evaluating legislations in the IT legislation field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and analyzing the problems of IT legislative activities based on this. In the qualitative analysis, this article intend to analyze the bills of issues raised during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studies. In terms of performance, the IT legislation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are able to give some positive evaluation in the point of solving many of the long-standing peaks in regulatory innovation. However, in the following aspects, the National Assembly's IT legislation activities must be improved in the fu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legislation can be carried out on the premise of scrutinizing evidence and analysis. Second, there should be efforts to establish a system and the will of each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quick and practical deliberation of legisl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formally collect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and share them with legislative information.

입법학적 관점에서의 입법 로비활동

심우민(Shim WooMin) 한국부패학회 2015 한국부패학회보 Vol.20 No.2

이 논문은 입법 로비활동을 입법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로비활동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특히 자본과 권력에 유리한 입법․정책 결정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그 핵심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실제 입법현장에서 시민단체 및 각종 이익단체 등을 제외하고도 상당수의 (대)기업 및 사경제주체들이 이미 비공식적 입법 로비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만 보더라도, 입법 로비활동 등에 대한 부정적인 규범적․윤리적 차원의 인식태도가 역설적이게도 현재 수행되고 있는 입법 로비관행을 눈감아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논문은 입법학적 관점에서 입법 로비활동을 입법논증 행위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때 국회 내 입법지원인력들이 가지는 인력 규모 및 전문성에 있어서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욱 전문적인 입법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로비활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 및 제도적 디자인이 요청된다. This article reconsiders legislative lobbying activity in legislative studies. As a matter of fact, reputation of lobbying act is not so positive in Korea. The main reason is that those kinds of acts constitute favorable legislative policy decision-making environment for capital and power, and accentuate inequality. However,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negative recognitions against legislative lobbying activity on the normative and ethical level paradoxically overlook ongoing illegal lobbying practices. Because although lobbying activity is not permitted officially many companies and interest groups actually have been lobbying. This article insists that the legislative lobbying activity should be understood as a kind of legislative argumentation activity in the line of legislative studies. In this, more professional legislative discussions can take place, beyond the actual limitations which parliamentary supporting staffs and organizations have in the aspect of size and expertise. For the purpose of this, new conceptions about lobbying activity and institutional design is required.

기사의 어휘 분석을 통한 가짜 기사 분류

심우민(Woomin Shim),이바다(Bada Lee),김동호(Dongho Kim),신인식(Insik Shin),김주혜(Juhye Kim),이현우(Hyunwoo Lee),강태원(Taewon Kang) 한국정보기술학회 2020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Vol.2020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