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言論自由의 헌법적 위상에 대한 진단

이인호(Inho Lee) 한국언론법학회 2015 언론과 법 Vol.14 No.3

이 글은 한국의 현행 1987년 헌법체제에서 헌법재판소가 언론자유의 영역에서 내린 주요 결정들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한국에서 언론자유의 헌법적 위상이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물론 일부 국제기구나 언론단체가 한국의 언론자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필자의 종합적인 평가에 의하면 한국 언론자유의 보호수준이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1987년의 헌법체제에서 한국의 언론자유는 놀라울 정도로 신장되었다. 여기에는 초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들이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1990년대 들어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인 인권보장기관으로 기능하게 되고 언론자유의 영역에서 헌법 제21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비로소 언론자유의 가치가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언론자유를 신장시킨 헌법재판소의 대표적인 4가지 결정을 든다면, 1990년의 찬양고무죄 한정합헌결정, 1996년의 영화 사전심의제도 위헌결정, 1998년의 음란물출판사 등록취소제도 일부위헌결정, 그리고 2002년의 불온통신심의제도 위헌결정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결정이 한국의 언론자유의 역사에서 갖는 의의를 간략히 짚어본다. 그렇지만 한국의 언론자유의 현실이 헌법의 언론자유조항이 담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완전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일부 표현영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상황과 국민의식 그리고 디지털과 정보통신기술(ICT)에 의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초래하는 害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과 정치자금의 표현영역,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영역, 성표현물이나 게임물과 같은 일부 문화영역, 그리고 명예나 초상과 같은 인격권의 보호영역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들 표현영역에서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향후 입법자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들 표현영역에서 표현이 초래하는 害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해악의 실체와 그 위험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intends to evaluate a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freedom of speech and press in South Korea by analyzing the major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area of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current 1987 Constitutional Regime. According to the evaluation, it seems that the protection level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Korea is not that low, even though som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criticized the Korean government for not protecting the freedom of speech and press fully. The protection level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has risen amazingly under the 1987 Constitutional Regime in Korea. The new Constitutional Court established by the 1987 Constitution has made a very decisive contribution to the triumph of the right to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The Court has begun to positively accept the value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interpret the Speech and Press Clause, Article 21 of the Korean Constitution, from a liberal perspective. The leading cases include the 1990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on the National Security Act, the 1996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n the prior restraint of motion pictures, the 1998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n part on the Publishing Registration Act, and the 2002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n improper communications ban on the internet. It can’t be said, however, that the free speech values have been fully realized in some areas of expressions. The areas include the political one such as elections campaign, political funds, and public employees’ political activities, the cultural one such as video games and sexual materials, and the realm of personality rights such as reputation and portrait. It seems that the regression of free speech is attributable to a hazy fear of harms or risks that will happen as well as the political circumstances specific to Korea. From now on, the legislative and judiciary branches need to make an effort to exquisitely evaluate and exactly decide the harms and risks.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내외 언론윤리강령 비교 연구

이영희,이재진 (사)한국언론법학회 2023 언론과 법 Vol.22 No.1

This study compares domestic and foreign cases on how the media prepares guidelines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Code of Ethics for Journalism in order to protect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not discriminate against them.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 would like to suggest supplementary points to the Korean press ethics code. First,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t is necessary to present specific cases that can be applied immediately in the field of coverage and reporting. Second, the Journalists Association needs to introduce an educational program for reporters who cannot afford long hours, and reporters can learn how to cove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Thir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ethics code of journalism,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standards for illegal acts in reporting on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Four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US's ‘Journalist's Toolbox’ system where reporters can find a list of recent trends, related organizations, and suitable sources when covering issues that are unfamiliar to reporters, such as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Fifth, it is necessary for the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to collectively collect and post the code of ethics for each domestic media company so that anyone can check it. This can also stimulate the recognition of incumbent journalists for compliance with the Code of Journalism Ethics. The media still plays a large role in improving people'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spreading a culture of human rights.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to check and reorganize the code of ethics for journalism so that the media can treat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equally. 본 연구는 언론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언론윤리강령에 사회적 약자 관련 지침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여 특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언론윤리강령에 보완이 필요한 점들을 제시하면, 첫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재보도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기자협회 등을 중심으로 긴 시간을 내기 힘든 기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취재 및 보도 방식을 배울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셋째, 언론윤리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취재보도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의 기준을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 넷째, 기자가 평소 친숙하지 못한 이슈(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를 취재할 때, 근래의 동향과 관련 기관 및 적합한 취재원 리스트를 찾아볼 수 있는 미국의 ‘언론인 도구상자(Journalist’s Toolbox)’와 유사한 시스템을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기자협회나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서 국내 언론사별 윤리강령을 일괄적으로 취합, 게시하여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직 기자들의 언론윤리강령 준수 인식에도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에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언론이 동등한 인권을 가진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조명할 수 있도록 언론윤리강령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언론법제 연구의 최근 동향분석

이승선(Seung Sun Lee),이재진(Jae-Jin Lee) 한국언론법학회 2011 언론과 법 Vol.10 No.1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법학 및 언론학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언론법관련 논문과 2009-2010년 출판된 언론법 관련 단행본, 또 같은 기간동안 발표된 언론법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을 내용분석하였다. 29개의 학술지에 게재된 언론법관련 논문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9.2%였다. 한국언론법학회의 <언론과 법>, 한국정보법학회의 <정보법학>은 특성상 대부분 언론법관련 논문을 게재하였고 지상파방송 3사가 발행하는 학술지들도 ‘미디어정책’을 비롯한 언론법과 관련된 주제의 연구논문 게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고학분야 저널의 언론법 관련 연구논문 게재비율은 극히 낮았다. 법학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언론학분야의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등 꾸준한 학문간 통섭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언론법 관련 연구주제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대부분의 연구가 전통적인 ‘규범적’ 연구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경향이 강했다. 학위논문의 경우 예술계와 이공계에서도 언론법으로 분류되는 박사학위논문이 생산됐으나 여전히 법학분야가 ‘언론법박사학위논문’의 산실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논문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연구주제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비중이 컸다. 또 상당수가 온라인 부문과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었다. 법학과 언론학 간의 꾸준한 교류와 공동연구, 또 법학전문대학원의 언론법 연구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This study explored the state of media law research through overviewing the related books, research articles, and academic theses produced during the years of 2009 and 2010. It showed that about 9.2% of all the research articles in media and law journals were written about media law. While the articles in <Media and the Law> and <Journal of Information Law> are mostly related to media law, journals about advertising published the least articles about media law. It was found that media researchers frequently applied social scientific methods for the main anaylsis, most law researchers highly depended on the conventional legal research methods. Major research interests in both media and law areas were given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basic personality rights such as libel, invasion of privacy, and copyrights. Overall, there has still been not much co-work or co-authorship between media scholars and law scholars notwithstanding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media law related articles. In academics, among 27 Ph.D. degrees endowed in media law speciality, 21 came from law area, two from media area, four from other area. Interestingly, in master"s degree, more people eared master"s degree in other area than media area. This showed the interest in media law is getting increased in recent years. The books published during 2009 and 2010 proved that "copyright" is the most attractive and complicated issue among others in the media law research area. An interesting thing is that two books that deal with ethics in the internet were published in this period. Conclusively, this study suggested just like the result derived from 2008 article by Jae-Jin Lee and Seoung Sun Lee, more and more cooperative research between the media and the law should be made so as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media law research. Especially, the result revealed that unique and representative research method in the media law area needed to be established.

언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사법부

심석태(Seogtae SHIM) 한국언론법학회 2014 언론과 법 Vol.13 No.2

우리 사회의 언론 자유에 행정부를 포함한 정치 권력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치 권력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나 ‘인권 보호’를 내걸고 언론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추진해온 측면도 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경우 사회 전반의 민주화 과정에서 오히려 언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태도, 특히 언론의 자유와 다른 인권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은 언론의 자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흔히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논의할 때 사법부가 언론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여러 언론 법제의 운용은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해석에 달려있다. 그런데 사법부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나 ‘인권보호’라는 명분에 비중이 실리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헌법과 법률 해석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보다는 개별적인 인격권 쪽에 점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적인 인격권 보호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언론의 자유는 더욱 더 제한되고 있다. 특히 우리 사법부는 언론에 대한 각종 면책 기준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개별 사건에서의 비교 형량을 통한 판단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 활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언론의 사법부에 대한 보도가 일부 정치화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언론의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기능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원칙을 신화화하여 재판 보도를 극도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접근 방식도 문제지만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 양상까지 보이는 감정적이고 정치화된 일부 보도는 언론윤리적 측면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법부는 언론의 기능이 민주 사회에서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언론도 최종적인 분쟁 해결 기구로서의 사법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성찰적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Political power including executive branch of government has strong influence to the freedom of press of our society. Political power has been trying to expand its influence to the press under the justifica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of press’ 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Along with the social atmosphere emphasizing social responsibility of press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lots of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press have been continuously adopted in Korea despite of the general social democratization. So, the attitude of freedom of press, especially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 of freedom of press and the other human rights of judiciary has grave impact on the freedom of press in Korean society. The influence of judiciary on the freedom of press is often underestimated. However, the actual administration of legal system affecting practices of journalist is at the hands of the judiciary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al law and other relevant laws. Recently, the judiciary also puts more weight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personal rights than freedom of press alongst the social atmosphere emphasiz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press’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Overall freedom of press is facing more and more restrictions along with the level of protection of individual personal rights keeps going higher. What"s more puzzling to the journalists is the judiciary favors the balancing test as the principle of deciding the individual cases rather than suggest more general rules in media torts. That would be harmful to freedom of press for it would make the legal consequences of practices of journalists more unpredictable. That is not helpful in preventing unnecessary conflict upon press or human rights violations. It would be very important for the press to understand significance of the judiciary as the final resolution of social disputes in democratic society and to abstain from political attack against the judiciary including individual members.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s important to protect the freedom of press itself. At the same time, the judiciary also should recognize the grave importance of freedom of press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and as the foundation of democracy.

한국언론법학회 정관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언론법학회 2016 언론과 법 Vol.15 No.1

언론법제 연구의 최근 동향

이승선(Seung Sun Lee) 한국언론법학회 2014 언론과 법 Vol.13 No.1

언론법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있는 이 연구는 현재 ‘누가’ 언론법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가, 언론법 연구자들은 어떤 학문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 또 현재 어디에 소속돼, 어떤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또 이 연구는 언론법 연구자들은 언론법의 영역 중에서 주로 ‘어떤 주제’를 연구하고 있는가, 어떤 연구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규명하고 있다. 연구결과, 언론법 연구는 여전히 법학 기반의 언론법 학자들이 주도하고 있고 법학기반 학자들은 ‘저작재산권’, ‘개인정보보호’, ‘표현자유기본권’ 관련 주제를, 언론학 기반 학자들은 ‘미디어정책’, ‘표현자유기본권’, ‘심의자율규제’ 등의 주제를 주로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법학과 언론학의 경계가 여전히 높다는 점, 언론학과 법학 분야 모두 ‘언론법제 교육과 연구 시스템’ 개발 등에 소흘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언론법적 쟁점’에 대한 상반된 관점의 연구 성과들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토론’되는 학술적 논의의 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 학술단체별로 연구쟁점에 대한 ‘기획과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e of media law research through reviewing the research articles and suggest the implication to improve further research. For this study, a total of 462 articles from 2011 to 2013 which published in the related journals was examined. It showed that about 12.6% of all the research articles in media and law journals were written about media law. It revealed that among a total of 97 research articles, legal specialists wrote 68.0% and media specialists 28.6%. While media specialists published 81.1% of their articles in the media-related journals, law specialists published 66.9% of their articles in law-related journals. It was found that media researchers frequently applied social scientific methods for the main analysis (43.8% of their articles), most law researchers highly depended on the conventional legal research methods (87.9% of their articles). While major research interests in media specialists were given to media policy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interests of law specialists were give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copyright. Conclusively, this study suggested that more interdisciplinary endeavors between the media and law specialists should be made so as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media law research.

한국과 중국 명예훼손법상의 ‘공인’ 개념에 관한 비교 연구

이재진(Jae-Jin Lee),이정기(Jeong-ki Lee) 한국언론법학회 2011 언론과 법 Vol.10 No.2

한국과 중국은 유사한 문화와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공인이론을 자국에 소개했고, 공인이론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논의를 가졌다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모두 ‘공인’ 개념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공인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양국 법원이 인식하고 있는 공인 개념, 공인 유형, 공인의 범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국의 공인 개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경우 정치인의 소송 비율(21.21%)이 중국(0%)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중국의 경우 연예인/스포츠 선수의 소송 비율(50%)이 한국(15.1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판례를 통해 공인의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한국의 경우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언론사(인) 등 자발적/정치적 공인 관련 판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도출되었고(60.61%), 중국의 경우 문화예술체육인 등 자발적/비정치적 공인에 대한 판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도출되었다(66.67%). 또한 한국과 중국의 공인 관련 판례에 나타난 법원의 인식을 공인이 패소한 경우의 비율을 통해 탐색적으로 규명한 결과, 한국의 경우 정치인 패소율이 42.86%, 공무원/공직자 패소율이 83.33%로 높았다. 중국의 경우 비록 정치인과 공무원/공직자를 공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정치인 관련 판례는 전무했고, 공무원/공직자의 경우 패소한 판례는 도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예인/스포츠인의 경우 44.44%의 패소율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공인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공인의 인격권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Korea and China share similar cultures and ideologies, having introduced the American public figure theory into their societies at a similar time and had many academic discussions about the theory. However, today sees no desirable settlement of the "public figure" concept in either country.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precedents involving public figures both in Korea and China and thus to identify the concepts, types and scope of public figures. By comparing the two countries in differences in the concepts of public figures in an exploratory fashion, the investigator attempted to offer practical implications to minimize damage to the personal rights of a public figure and maximize freedom of expression when a public figure"s personal rights clashes with freedom of the press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and China.

한국 공인 연구 30년

이승선(Seung Sun Lee) 한국언론법학회 2017 언론과 법 Vol.16 No.1

‘공인’의 범주를 정하고 언론소송에서 공인 여부를 따지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보도 피해자의 인격권을 조정하는 열쇠다. 입법ㆍ사법ㆍ행정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인의 인격권은 언론의 자유 앞에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언론이 현실적인 악의를 가지고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를 하거나 공인의 순수한 사적 영역을 보도하여 공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정치권력 체계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 시민의 권리의식 신장, 소송의 추이, 언론중재제도의 정착등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공인 연구는 30년의 역사를 축적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공인연구의 특성과 의의를 단행본ㆍ학위논문ㆍ학술세미나ㆍ학술지 게재논문 등의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동시에 연구자는 1980년대 이전의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미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공인이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이 상당한 수준에서 논의 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는 한국의 공인 연구 역사를 60년으로 확장하더라도 충분히 학술적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 향후 공인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결론적으로 제시하였다. When did the research on public figures start in Korea? Who has conducted the research on public figures in Korea? What are the issues of the research on public figures? Whether it is a public figure is crucial in the media litigation. Defamation of the media against public figures needs to be exemp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research on public figures in Korea. I have analyzed the studies of public figures from the 1950s to the present. Generally speaking, the study on public figures has been conducted since the 1980s. But this study found that the research of public figures began in the early 1960s in Korea. The research on public figures has been conducted by professor of law, journalists, media scholars, judges and lawyers. The study of public figures extends beyond the fields of journalism and law to various fields, such as psychology, sports science, and Liberal arts.

공인에 대한 언론사와 언론인의 인식 연구

이재진(Jae Jin Lee),진승현(Seunghyun Jin) 한국언론법학회 2018 언론과 법 Vol.17 No.1

본 연구는 공인에 대하여 언론과 언론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공인에 대한 논의가 언론의 사회적 의무와 가치, 자유라는 부분과 개인의 인격권 영역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할 수 있는 영역인 반면, 그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언론보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언론사와 언론인이 어떻게 공인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법적인 측면에서의 공인에 대한 이해와 언론의 공인에 대한 이해에 괴리가 있고 공인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다는 기존 연구의 지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법원은 공인에 대해서 정의내리지 않는 반면 언론은 언론 나름대로 공인을 정의내리고 공인을 재구성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고 주로 기사의 일부를 인상적 수준에서 살펴보는 것에 머물렀다.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언론이 공인에 대하여 어떻게 보도하는가를 분석하고 언론인들이 공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들이 알고 있는 공인은 판례에 나타난 공인이나 공적 인물이라기보다는 언론이 나름대로 이해하는 자신의 지식과 인식의 틀에 위치하는 인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언론과 언론인 나름대로의 인식이 공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하여 강조하는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공인과 공인이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주요 일간 신문의 과거 기사들을 통해 공인에 대해 언론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대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사설들에 대해서는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인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언론사 근무 경력 10년~30년 사이의 언론인 32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언론의 사회적 기능은 최대한 살리되 언론이 반영하는 공인의 모습이 최대한 법적으로 규정되는 공인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일 수 있도록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현재 법원이 공인 또는 공적인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론사가 혼란을 겪고 있고 공인에 대한 법원과 언론의 이해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언론인의 인식조사를 통해 볼 때 한국식의 공인이론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d how differently journalists and media companies understand the public figure from that of court judges in Korea. Previous research found out that the press, through their news articles and columns, tried to provide their own definition about public figure. The press also tended to make an image of the public figure in reporting about how the public figure should behave in our society. However, these research did not directly investigate how Korean journalists and their media company perceive about the public figure. This study made an frame analysis on editorials of five major newspapers which are related with public figure. It also did online interviews with a total of 32 journalists of newspaper, broadcast, and internet media, who had more than 10 years of work experiences. As a matter of fact, on the one hand, the press was expected to do what it should do in news reporting as watch dog, on the other hand, the press was also expected to properly report about the public figur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even though the press did not try to develop the image of public figure and ask the Korean courts to consider the role and function that the press does in our society like 10 or 19 years ago, the press’s understanding about the public figure does not quite same as that of Korean courts. The interviewees replied that although they do not know exactly who are the public figure, so called “Public Figure Rule” could be very helpful for the press to report about the public figures freer than private figure with no chilling effects. As a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so called public figure rule from the U.S.A. was not imported as it is, similar principle is being made by court cases in recent years.

지역신문과 언론자유

장호순 한국언론법학회 2003 언론과 법 Vol.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