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0년의 회고와 전망 : 학회지 게재 논문에 대한 내용분석

홍성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8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5 No.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academic achievement of the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CAS) in Korea. Established in 1997, the CAS is now ten years old. Members of the CAS celebrated its ten year-old birthday in the Fall of 2007, in which numerous articles on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the CAS and other related academic communities have been presented. By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this paper reviews 153 articles which was appeared in the Journal of the CAS during the past ten years. Due to the CAS's membership, the Journal has published a variety of articles from various social science fields such as law, public administration, sociology, economics, business administration, and journalism. Despite its interdisciplinary nature, however, the Journal lacks truly interdisciplinary articles. Simple description of facts are certainly important contributions in understanding what happens in reality, but a more serious academic effort in analyzing those facts in order to build up the sophisticated theories which can be widely applied to the real setting is also needed. About half of the articles came from the journalism majors, which suggests that scholars in other majors should be more active in publishing their researches would be necessary in the future. Overall, the CAS has contributed a lot in understanding the roles and nature of the newly created cyberspace and human interactions within it, but need to expand its efforts more toward interdisciplinary and theory-oriented directions.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의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그 동안 공식학회지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에 게재되었던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성과와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우리 학회지는 1997년 가을, 창간호를 시작으로 초기에는 연 2회 발행되다가 2005년 12월,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선정되면서 2006년부터 연 4회로 발간횟수를 늘리게 되었고, 2년여가 흐른 오늘날에는 사이버공간과 소통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학술지로 성장하고 있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는 지난 10년간 많은 연구논문을 우리 학계에 내 놓았다. 분석결과, 학회의 구성을 반영하여 언론분야의 연구가 절반을 차지하였고, 다양한 전공분야와 연구주제, 연구방법, 및 분석기법들이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학회보를 중심으로 살펴 본 우리 학회의 학술활동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정보혁명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총체적이고 학제적인 연구와 접근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진정한 학제적 연구가 그리 많지 않았다. 전공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학술적 연구(이론정립이나 검증)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의 제시에 치중되었다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통문제를 학술적 차원에서 규명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인과관계나 상관관계 등을 규명하는 분석적 연구보다는 기술적 연구의 비중이 많았다는 점, 정치학과 경제경영분야 전공자의 논문 게재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는 점, 그리고 국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도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균형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받아들여진다. 결론적으로 지나간 10년을 뒤로 하고 또 하나의 10년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는 학회 본래의 취지였던 학제적 연구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고, 사이버공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론적 접근과 분석에 노력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과 공익

강형철(Hyung-cheol Kang)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17 No.1

이 논문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기존의 모든 미디어에 대해 부괴되었던 ‘공익’이라는 전통적 개념이 여전히 적용가능한 지,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하위 개념 및 실행 방식이 뒤 따라야 하는지 논의한다. 저자는 사이버커뮤니케이션은 공익 의무 부여에서 예외가 될 이유가 없으며, 규제의 지속성을 위해 규범적 차원의 일원적 공익 개념이 도출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라는 전자커뮤니케이션의 공익 목표 이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부분을 기여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공익의 논의를 좁힐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를 위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공익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복지에 기여하는 바들로 구분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치원과 콘텐츠 차원에서의 실행 개념이 필요하며, 끝으로 제도적 차원에 서의 실행 방식은 답책성 책무성 개념에 바탕을 둔 지율 규제가 필요하다. This article deals with cyber communication's obligations to serve the public interest. Proposing a unitary coherent scheme of values for a conceptualization of the public interest, the author categorizes the ultimate goal of the concept into four dimensions: political welfare, social welfare, cultural welfare, and economic welfare. Under these dimensions, there needs to be an applicational level's conceptualiz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obligations met by cyber communication. This level has another sub-dimensions such as system, contents, and institution. Regarding the institutional dimension, this article finally suggests a self-regulation approach to cyber communication, based on the answerability model of accountability, instead of the liability model.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성동규(Dong-kyoo Sung),김도희(Doo-hee Kim),이윤석(Yoon-suk Lee),임성원(Seong-won Lim)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19 No.1

본 연구는 점점 사회적 파급력이 높아지고 있는 사이버공간의 부정적 모습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이버폭력을 파생하는 다양한 개인적ㆍ환경적 유발요인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실태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실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서베이를 실시하여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우선 폭력경험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사이버폭력에 접목하여 다음과 같은 영향요인을 설계하였다. 첫째 환경적 요인으로 사이버폭력의 피해경험과 부모의 인터넷 통제 및 관여수준, 그리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경험과 처벌에 대한 기대수준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개인적 성향 요인으로 공격성과 익명성, 그러고 실재감과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윤리의식 수준을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영향요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이버폭력의 가해경험과 가해 후의 죄책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피해경험이 가해경험을 유발하고 있었으며, 윤리의식 수준과 부모에 대한 애착도가 높을수록 가해경험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처벌에 대한 기대가 높고, 부모의 통제 및 관여도가 높을수록 가해행위 후의 반성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공격성향이 강할수록 죄책감을 덜 갖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This study sets out in critical mind for contradictory situation of cyber space that gradually social far-reaching power is rising, have the aim of deducing various private, environmental induction factors that derive cyber violence. Accordingly, unlike existing study that emphasized in teenagers' cyber violence damage conditions, this study verified factors that affects in cyber violence injury experience through on-line survey to man experienced cyber violence. Before everything, grafts together various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violence experience at cyber violence and designed following effect factor. First of all, damage experience of cyber violence and parents' Internet control and participation level for environmental factor, and it was consisted of punishment experience for cyber violence and expectation level about punishment. Second of all, it was consisted of aggression and anonymousness and real existence and attachment level about parents for private inclination factor. Finally, established moral consciousness level in cyber space for effect factor. According to result that analyze what influence such various effect wrongdoer in cyber space are exerting on a guilty conscience after injury experience of cyber violence and injury substantially, damage experience for cyber violence was causing injury experience. Moreover, injury experience is appearing low as moral consciousness level and attachment level about parents is high. Also, realization appeared high the reflection after injury as expectation about punishment is high, and parents' control and involvement are high and verified have less a guilty conscience as aggression is strong.

한국에서 사이버 민주주의의 전제조건과 실현 가능성

김선미(Sun-Mi Kim)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3 No.1

이 연구는 한국에서 사이버 민주주의 전제조건과 실현가능성을 이론적 논의와 실질적 사례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사이버 민주주의의 이상은 엘리트 중심의 대의민주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동등하게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에 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상호토론과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사이버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는 정보화기반고도화 및 법ㆍ제도 정비 등의 기술ㆍ법제적 측면과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한 참여의 기반확보 및 정보의 효율적 접근, 쌍방향 의사소통, 정보 불균형 해소 등 시민권리 측면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한국에서의 사이버 민주주의 실현가능성은 탐색해 본 결과, 사이버인프라 구축에서나 정책적 노력은 외형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정부주도의 공급자 중심의 사이버행정부, 사이버정책참여 공간에서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나 정치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으로 사이버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표인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질적 고양과 같은 정치적 이념과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e-거버넌스의 개념은 다소 결여되어 있다. 반대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수요자 중심의 사이버선거, 사이버 의제설정, 사이버 정책참여 공간에서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어 사회현안에 대한 의제설정 기능을 통해 시민의 의사를 정치과정에 반영하고 시민 권력을 강화함으로써 사이버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사이버 민주주의 현실은 시민참여나 민주주의 이상실현을 위한 쌍방향성, 시민참여, 토론과 토의문화 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This research aims to theoretically discuss the prerequisite and the feasibility for cyber democracy in Korea, as well as to review the issue on the basis of the case study. The ideal of cyber democracy lies in the embodiment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 which all citizens participate freely and equally shedding the elite-centered representative democracy. Notably, cyber democracy focuses on discussion and specific political action in the cyber space. The prerequisite to such democracy is to address many issues, including technical and legislative aspects such as the advancement of informatization infrastructure and reshaping of laws and systems, as well as civil rights aspects such as the securing of the foundation for citizens' political freedom and equal participation, their efficient access to information, interactive communications, and the resolving of information divide. In addition, this research has explored the feasibility for cyber democracy in Korea. As a result, efforts to structure cyber infrastructures and implement policies through the cyber space have produced a considerable amount of achievements. However, the government-led, supplier - centered cyber administration, and the cyber space for discussing policies have still shown low interactive communications or low participation in politics. Thus, the concept of e-governance is still somewhat lacking to embody political ideologies and ideals such as the ultimate goal of cyber democracy, e.g., citizens' participation and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democracy. Meanwhile, in the client-centered cyber elections, cyber agenda - setting, and cyber political participation space, where citizens' spontaneous participation is possible, diverse attempts are being sought. As a result, the function is provided to establish agenda on current social issues to reflect citizens' opinions in the political process, thereby reinforcing the government power and showing the feasibility of cyber democracy. Nonetheless, the overall reality of cyber democracy in Korea has still limitations in terms of interaction, civil participation and discussion and debate culture in order to ensure civil participation and to embody the ideals of democracy.

사이버헬스커뮤니케이션의 법적 과제

조형원(Hyong-Won Cho)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1 No.1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면대면 진료상황과 달리 사이버헬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발생되는 법적 과제에 대해 살폈다. 사이버 헬스가 이루어져 진료의 편리성 및 유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진료의 형태를 다양화시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질, 계속성 및 효율성 증대의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적정 보건의료 요건이 저절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 의료행위여부에 대한 논란 등 많은 법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IT기술의 개발, 윤리교육의 강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법안 마련을 포함한 법적 과제가 해결되어야만 실효성 있고 강제력을 지닌 제도가 도출될 수 있다. 법적 논점은 사이버 헬스서비스 시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 법제도의 조기 정비,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의 현실적인 개정, 안정적 전자의무기록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방지 조치 등 다양한 내용이 있다. This paper aims to observer the legal problems of cyber health communication and propose the legal issues. Cyber healthcare can improve the convenience and usefulness of healthcare, lead to the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quality, continuity and efficiency of healthcare. For accomplishing this result, there must be the development of healthcare information technology, the reinforcement of medical ethics and the mutual agreement of a conflict of interests. For providing the effective and binding system, telemedicine or cyber healthcare bill must, first of all, be passed and the legal problems must be settled.

사이버상호작용의 사회문화적 구성과 대안적 기획

윤명희(Yoon, Myung-Hee)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12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9 No.3

이 연구는 사이버상호작용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탐색으로, 사이버상호작용을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효과로 설명하는 기술결정론에서 벗어나 사이버상호작용의 사회문화적 기반 및 재구성하기에 초점을 둔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는 사이버 상호작용을 사회문화적 구성의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에 따라 현대의 사이버 일상풍경을 기술적 역능으로부터 창조된 완전한 새로움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기반위에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며, 사이버상호작용을 과거의 것과 새로운 것,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기존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간의 재연결 및 상호연결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사이버상호작용에 대한 기술편향적 확신이 사이버상호작용을 신화화하고 사이버훈육권력을 강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논의한다. 사이버상호작용에 대한 신화화는 웹 사용자를 자율적 개인으로 일방적으로 맹신하는 데서 생겨난 환상이다. 웹의 자율적 개인이나 사이버상호작용의 능동성에 대한 일면적인 믿음은 성가심을 관리하는 사이버훈육권력의 생산에 대한 요구로 귀결되는 역설로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비판적 논의에서 나아가, 이 연구는 사이버 상호작용의 사회문화적 가능성을 동질성에 기초한 보편 목표보다는 공동의 사용에 기초한 다양하고 집합적인 기획에서 모색하고 있다. 사이버 매개된 공동 기획은 완전성의 추구가 아니라 보충적이고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Digressing from a technological determinism that illustrate interactivity with the abilities and the effects of media technology itself, this paper is a sociological culture study on the social and cultural construction and alternative projects of cyber-interactivity. Detailed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is study considers cyber-interactivity from the viewpoint of the social and cultural construction and emphasize cyber-interactivity to be formed through remediation between the tradition and the present, off-line and on-line, and old media and new media. Second, this study asserts that the belief of technological determinism on cyber-interactivity can actually strengthen cyber myths and disciplinary power in web. The mythologization of cyber-interactivity is blamed on an illusion of freedom, such as overcredulity that web users become autonomous individuals and an active part in web is always possible. And this blind belief leads to provide the disciplinary power for managing harassment in web. Third, this study discuss a creative reconstructuring of cyber-interactivity could be materialized throuth plural and collective projects based on common usage, not common goal. Such ollaborative projects in web are consistently performed through supplementary and complex interactions rather than the pursuit of wholeness.

사이버공간에 대한 한국 사회학의 연구 동향

구자순(Ja Soon Koo)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8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5 No.1

이 논문은 1997-2007년 기간에 국내 사회학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사이버공간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연도별 연구주제, 이론 및 방법으로 분류하여 내용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공간사회학에 연구동향을 밝혀보았다. 학술성과로 추출 분류된 사회학자들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2000년 이후 논문 수에 두드러진 증가를 보이면서 연구주제도 사이버페미니즘, 정보 불평등, 사이버범죄 및 일탈, 사이버공동체 개념, 정보산업 및 경제, 사이버민주주의, 사이버공간에서의 사회자본, 자아표현과 인상관리 등으로 확장 및 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에 적용한 이론과 주제를 보면 헤러웨이의 사이버페미니즘, 카스텔의 네트워크사회론, 쉴러의 정보 불평등이론,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과 공론장과 숙의민주주의, 린의 사회자본 및 합리적 선택, 고프만의 자아표현 및 인상관리론, 그리고 신경제론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연구방법은 주로 경험적 연구이었으며, 60%가 양적연구였고, 온라인 설문지조사가 두드러져 다차원 척도를 이용한 것들이었다. 질적 방법도 온라인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하는 민속지적방법인 넷스노그래피(nethonography)를 사용하였다. 특징으로는 정량분석, 담론분석, 참여관찰 등 다각적 방법을 사용하여 사이버공론장과 사이버공간에서 사회관계망을 분석한다는 점이다. 동향으로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정부기관 및 지역자치단체 지원으로 정보격차 및 지역정보화정책연구가 활발하였고, 이후부터는 사이버공동체에서의 상호작용과 사회관계 변형에 지속적 연구가 행해지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일인미디를 이용한 사회네트워킹 연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향후과제로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와 한국의 토착적 사이버 공간사회학 이론개발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recent research trends in the Korean sociology of cyberspace over the period of 1997-2007.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related academic journals were examined for content analysis under three major content classifications: research subject; theory; and research method. The research has made a noticeable increase in the number of published articles. Research has been extended to such various subjects as cyberfeminism digital divide, information policy, concept of cybercommunity, impression management, information economy and industry, cyberdemocracy, social capital, and cybercrime. Seven sociological theories were mostly used to analyze the research: Haraway's cyberfeminism; Sheller's critical theory for information inequality; Bourdieu's cultural capital; Harbermas's communicative theory for public spare and deliberate democracy; Goffman's theory for impression management in cyberspace; Lin's theories for social capital and rational choice; New economy paradigm; and Castle's network society theory. Quantitative methods using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regression,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used. Participant observation and nethnography on cyberspace were used for qualitative research in cybercommunity. Triangulation method was used to study public spare and social network in cyberspace. Of note, during early 2000, research into digital divide and information policy of local area received support from either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and, during the last 4 year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Consistently, cyberspace research has been of the pattern of social interaction and social relationship in cybercommunity. Researchers of cyberspace sociology need to make efforts to theorize the Korean cyberspace situation and develop universal explanatory theories contributable to the global cyberspace. Furthermore, under changing ICT environments, they need to research such subjects as mobile communication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 within a Korean cultural context.

청소년의 사이버 유해요인 경험이 사이버 일탈에 미치는 영향

이현우(Hyun Woo Lee)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9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6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사이버 유해요인 경험이 사이버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적 성향, 사회적 유대 등 다른 변인들과의 과정적 상호관련성을 포함한 전체 모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이며,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유해요인 경험이 많을수록 사이버 일탈 행위는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청소년들의 심리적 성향(자아존중감, 도덕성)은 사이버 유해요인 경험으로 인한 사이버 일탈행위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들의 사회적 유대(가족응집성, 부모관계, 친구관계)는 사이버 유해요인 경험으로 인한 사이버 일탈행위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때, 사이버 유해요인 접촉은 사회적 유대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사이버 일탈행위에 대한 억제력도 함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유해요인 접촉은 사이버 일탈행동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의 영향력을 함께 감소시킨다는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사이버공간에서 일탈행위가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cyberharmfulness factors upon juvenile cyber delinquency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hich includes multiple interactions among various variables(social solidarity, psychological disposit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creasing exposure to cyber-harmfulness factors augments teenager’s cyber delinquency. Second, psychological disposition(self-esteem, morality) doesn’t have mediating effect towards teenager’s cyber delinquency which is aroused by exposure to cyber-harmfulness factors. Third, social solidarity (family cohesion, parent-child and peer relationships) has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towards teenager’s cyber delinquency which is aroused by exposure to cyber-harmfulness factors. In this case, the exposure to cyber-harmfulness factors could reduce cyber delinquency restraint by diminishing the effect of social solidar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linquent behaviors in cyberspace could be increasingly reproduced and expanded.

사이버범죄에 관한 입법동향과 전망

이정훈(Jeong-Hoon Lee)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0 No.1

인터넷의 발전은 인류에게 무한한 풍요와 진보를 가져다 주고는 있지만 그 반면에 대량의 위험을 야기하는 새로운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소위 사이버범죄의 등장이 그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사이버범죄는 90년대 중반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법 개정이나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 내지 개정을 추진해오고는 있으나 기술적ㆍ시간적 한계 때문에 입법적 대처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우리 나리에서의 사이버 범죄 현황과 입법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사이버범죄 대처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이버범죄의 다양한 유형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을 소개하고 앞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입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지적하였다. The expansion of Internet leads the human into wealth and progress but also bring about the opportunity of new crimes. We call it as Cybercrime. The numbers of cybercrime increase since the midle of the year 1995 and cause the explosive damages. Against cybercrime, Korea provides for the punishment on cybercrimes in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raditional crimes committed by means of a computer, and in various other laws. The most relevant of these ar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hereaft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which are special additions to the Criminal Act. Besides, the following laws are also relevant: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and Digital Signature Act concerning E-commerce,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Thereof, concerning cyber-sexual harassment,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Sex, etc., concerning child pornography, the Copyright Act or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concerning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he Sound Records. Video Products. and Game Software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concerning on-line games. Among these laws, I have briefly considered the Criminal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which function as the basic laws against cybercrime. But these provisions are not sufficent measure as preparing for cybercrime because of technical or timing gap of enforcement between the present and future. This essay aims to introduce some legal issues on cybercrime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against cybercrime for the future.

사이버성폭력과 규제

이미정(Lee Mijeong)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2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 No.10

인터넷의 확산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자유로운 정보 제공과 접근이 용이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의사교류의 긍정적인 측면 뒤에는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정보의 확산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공존한다. 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사이버성폭력으로 규정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것의 정도, 피해, 사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사이버성폭력은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로 상대에게 불쾌감이나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성과 관련된 표현으로 인한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규제로는 법을 통하거나 준행정기관을 통한 규제가 있고 인터넷 업체나 민간영역을 통한 자율규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검토하면서 사이버 성폭력 감소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의 규제가 더 효율적인가를 검토하려고 하였다. 사이버성폭력은 오프라인에서와는 달리 문자나 영상 등의 표현을 통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규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문제와 충돌하게 된다. 미국의 사려를 들면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규제로는 자율규제가 타율규제보다 바람직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Along with the expansion of internet networks, communication in the cyberspace has become freer and easier than ever before. Despite the bright side, it also contains the dark side such as the spread of unlawful and indecent information. In this paper, I discussed the definition of the on-line sexual harassment, the extent, examples. On-line sexual harassment is defined as an act making someone feel unpleasant or threatened through sex-related words and images. With the rising number of victims from the on-line sexual harassment, the need for regulation has increased. Two kinds of regulations are discussed; the regulation through law and the regulation through the efforts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 this paper, I examined which approach is more efficient for reducing the on-line sexual harassment. Unlike in the off-line, the offense on the on-line is done through words and image rather than action.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offense, regulation of on-line sexual harassment is faced with the issue of limiting the freedom of speech,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citizen. In reviewing the cases in the States, we observed how Americans perceive the regulation in conflict with the freedom of speech. Considering the nature of internet communication and the freedom of speech, I think the regulations through the efforts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users are more effective than through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