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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향 세미본넷 트럭 어퍼바디 장착을 위한 Integration 검증

        송지용(Jiyong Song),나욱진(Wookjin Na) 한국자동차공학회 2016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6 No.11

        The semi-bonnet truck consists of Chassis Cab composed of cabin(CAB) and chassis frame and upper body(UB) such as Deck, Box etc. The motor company has to offer manual about connection part of Chassis cab and Upper body to body builder company for manufacturing specially equipped vehicle of European Semi-bonnet truck. This is called BBM (Body Builder Manual). In this study, the simulations are carried out under several loading conditions (Normal loads, Abuse loads, Special loads) in various specially equipped vehicles (Tail-Lift Box, Sidewards of Tipper, Backwards of Tipper vehicle etc.) for ensuring robustness of connection part of Chassis cab and UB. It was able to secure stiffness and strength of connection part of Chassis cab and UB through this process, and optimize the position and number of the chassis bracket.

      • KCI등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송지용(jeeyong, Song) 대검찰청 2022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4

        서민과 기업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중대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2020년경부터 입법 논의가 가속화되어 2021. 1. 26.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부족했던 탓에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제조물책임법 등에 기초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대재해의 의미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하게 규정하여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한 나머지 “중대재해”라는 본질적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고, 기존 법체계와 맞지 않는 형벌체계가 도입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조항이 없고 단순히 행정절차의 특례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제조물책임법에는 입증책임 전환 등 민사상 특례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을 뿐임에도, 기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치사죄에 비해 매우 혹독하게 가중된 형사처벌 규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신설됨에 따라 법체계의 혼란 및 위헌 논란을 불러오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또는 제조물 등 핵심 개념과 새롭게 제정된 가중처벌 규정들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책임 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헌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적인 요소들을 세세하게 분석하였다. In order to protect the lives and health of ordinary people and business workers from serious accidents, the debate over the need for harsher punishment for those who are actually responsible for the occurrence of serious accidents has been fierce since the early 2000s. From around 2020, the legislative discussion has been accelerated and finally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enacted in January 26th. 2021. However, despite a lot of discussions about the necessity of th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ince there was a lack of debates from the legal perspectiv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enacted based on the existing Safety and Health about Industrial site Act and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order to meaningfully enhanc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e meaning of a serious accidents was defined similarly to that of the existing Safety and Health about Industrial site Act. As the result the intrinsic meaning of “serious accidents” has faded and does not fit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because definition of “serious accidents” was introduced too broadly. Moreover, although there are several special provisions of mer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no provision for aggravated punishment for serious accidents under the existing Safety and Health about Industrial site Act, and also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civil special cases such as conversion of the burden of proof, the new provision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hich impose a much harsher criminal punishment than penalties under the Safety and Health about Industrial site Act or Criminal Act, have caused confusion and controversy ove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egal system. Therefore, in this study, the key concepts such as “serious accident” or “manufacture” i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the newly enacted aggravated punishment regulations are will be approached whether or not they are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proportionality and liability in the Constitution. As a method, the unconstitutional element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ere analyzed in detail.

      • KCI등재후보

        전통시장 자영업자의 재무관리와 사금융 이용

        송지용(Ji-Yong Song),이희숙(Hee-Sook Lee) 한국FP학회 2014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7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시장 자영업자의 재무관리와 사금융 이용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시장 자영업자가 점포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본인 수입과 지출의 기록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24.0%였으며, 72.0%가 사업재무와 가계재무를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시장 자영업자의 97.0%가 혼자서 혹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점포를 운영하는 가족사업(family business)의 형태로 운영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 자영업자의 재무관리가 합리적이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전통시장의 자영업자의 사금융 대출의 주된 목적은 ‘가게 운영 자금마련’이 가장 높은 반면, 제도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목적이 ‘거주주택 마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사금융 이용자의 대부분(87.5%)은 사금융 이용 전에 제도권 대출 가능여부를 알아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 셋째, 전통시장 자영업자는 사금융의 간편성과 신속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사금융의 고금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전통시장 자영업의 경우, 최근 빠른 대출에 소구한 사금융 대출광고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전통시장 자영업자는 대부업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 및 의무, 불법성 등에 대해 대체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financial management and use of private loan of the self-employed in traditional market. An interview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self-employerd in traditional market from 2 September to 11 September, 2013.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study has drawn the following main results. First, 24.0% of the self-employed in traditional market did not even record the most basic things about their business like income and expenditure as running their business. Also, 97.0% of the self-employed in traditional market were running their store all by themselves or with some help from their family. In family businesses, the biggest problem regarding financial management is that they hardly distinguish business finance from personal finance, and in fact, 72.0% of respondents did not do so. This kind of financial management could often lead them to have difficulty in figuring out which operation, either store operation or family operation, has been wrong when they face any problems while running their store. Therefore, it will be hard for them to solve any problems of store operation reasonably. Second, the self-employed in traditional market did not have any problems of using banks. And the main purpose of getting a loan from banks was found to ‘have a house to live in’ whereas the major purpose of getting a loan from private loan was to ‘raise funds to operate the store’. And the respondents who were using private loan(87.5%) did answer that they had checked if they could get a loan from banks before using the private loan. Third, the self-employed in traditional market tended to regard that the easiness or fastness of private financing as a positive point while high interest of the private financing as a negative point. And they were well aware of the major rights and duties of creditors and debtors or illegality specified in the Loan company Act.

      • KCI등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갱신용이성이 가맹점주 계약위반의도에 미치는 영향:

        송지용(Song, Ji-Yong),곽원준(Kwak, Won-Jun) 한국외식경영학회 2017 외식경영연구 Vol.20 No.5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수의 급증으로 국내 경제에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횡포가 문제시되면서, 여러 가지 가맹점 구제책들이 나오고 있으며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들이 신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인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계약갱신 용이성이 조직몰입을 통해 가맹점 주의 계약내용 위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매개관계에서 가맹점주가 인식하는 가맹본부의 계약내용 준수성이 가지는 조절역할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계약갱신 용이성은 계약내용 위반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에서 조직몰입이 계약갱신 용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계약내용 위반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해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계약내용 준수성은 지속적 조직몰입과 계약내용 위반의도의 관계, 규범적 조직몰입과 계약내용 위반의도와의 관계를 제외한 가설에서 정(+)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iven little research on contract violations committed by franchisees, this study investigated how franchise contract renewal easiness, franchise contract observ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would directly and interactively affect franchisee intention of contract violation. Study results showed that franchise contract renewal easiness was negatively related to franchisee intention of contract violation. In addition, this negative relationship was mediated by franchisee organizational commitment such that franchise contract renewal easiness was positively related to franchise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at this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negatively related to franchisee intention of contract violation. Finally, these complex mediation relationships were significantly moderated by franchise contract observance

      • KCI등재
      • 프랜차이즈 계약갱신 용이성이 가맹점주 계약위반의도에 미치는 영향

        송지용(Ji Yong Song),곽원준(Won Jun Kwak),이진복(Jin Bok Lee) 한국경영학회 2014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8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수의 급증으로 국내 경제에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 횡포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후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구제책들이 나오고 있으며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들이 신설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가려진 또 다른 문제인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행위에도 초점을 둘 필요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계약갱신 용이성이 조직몰입을 통해 가맹점주의 계약내용 위반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가맹점주가 인식하는 가맹본부의 계약내용 준수성이 조절역할을 함을 검증하여 가맹점주의 계약내용 위반의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검증 결과, 계약갱신용이성은 계약내용 위반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에서 조직몰입이 매개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계약내용 준수성은 지속적 조직몰입과 계약내용 위반의도의 관계, 규범적 조직몰입과 계약내용 위반의도와의 관계를 제외한 가설에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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