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정웅석(Jeong, Oung-Seok) 대검찰청 2017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4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패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검찰에 대한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와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는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나 수사권의 분점 등을 거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보인다. 더욱이 검찰 통제를 위하여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속적으로 갖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탄생시키는 근거는 무엇이며, 공직비리는 상당부분 민간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권의 이원화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인들이 빠져 나갈 기회만 주게 될 우려도 있다. 결국 검찰의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인사권의 자유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과 검찰 상층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한 검찰이 해야 할 본래적 기능은 권력층이나 대기업･언론 등 소위 ‘힘 센’ 자의 부정부패의 척결과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설치하기 전에 ‘검찰인사에 대한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의 간섭 배제를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Prosecutors are the essential agents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as such should respect and protect human dignity and uphold human rights, thus contributing to ensuring due process and the smooth functioning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rosecutors also play a key role in protecting society from a culture of impunity and function as gatekeepers to the judiciary. Despite the central role played by prosecutors in criminal proceedings, there is little respect on the prosecutors in comparison with references to judges in Korea. For the last twenty years it seems that those who would improve the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have singled out as the particular object of attack the so-called “Prosecution- Reform”. In present, the politicized, monopolized, and overarching power of Public prosecution services is under strong pressures for change. Pressures from civil societies and candidates for the presidency are steady and growing in recent months. But in spite of growing objections to the influential power of Public prosecution services, there are few effective means for controlling the prosecutorial discretion. So, they insist that the Special department of Investigation under Seoul Central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must be demolished and an new agency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decentralization of the influential power of Public prosecution services. Though I agree to their opinion partly, I think that new direction for the prosecution authority shall be to control the crimes of the powerful with the support of the people rather than to seek the guardian of the ruling political power. Because the prosecution s intrinsic problem is the question of the behavior of prosecutors who hesitate to investigate the issue of power-related corruption or political events, the reform of prosecution focuses on how to ensure neutrality from political power. It is a logical leap to talk about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servant corruption investigator who does not have an intrinsic relationship with it, or the division of investigation rights.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prosecution securing such political neutrality and fairness is to guarantee the freedom and human rights of the people through the control of the so-called “stronger” people such as the power, the media and the press, I want to emphasize points. Finally, a desirable Direction of Prosecution- Reform is not a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r the Establishment of public servant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but a Securing Independence or Neutrality from Political Power.

검찰제도에 관한 가치론적 고찰 - 사법개혁론과 검찰개혁방안을 중심으로 -

백원기(Baek, Won-ki) 대검찰청 2011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1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그 말기에 이르러 공소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관으로서 “왕의 대관”으로 불리우던 검사는 “황제의 대관”(Procureur impérial)에서 다시 “공화국의 대관”(Procureur de la République)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우리 검찰제도는 서구 형사소송법이 입각하고 있는 국가소추주의의 역사적 산물로서 프랑스가 창안하여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검찰제도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비록 우리 검찰제도가 독자적으로 우리 자신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프랑스가 창안한 제도를 수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제도의 근본정신을 깊이 인식함으로써 프랑스의 제도보다 더 훌륭한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제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권력의 암울한 그늘 속에 드리워진 강력한 외압에서 완전한 자유로움을 향유하여 “정의를 실현시키는 해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검찰의 독자적 위상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프랑스처럼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진정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처절한 심정으로 정치성이 탈색되고 법치성만을 덧입은 “국민의 검찰”을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 검찰은 아직도 과거 프랑스 혁명 이전의 ‘국왕(권력자)의 대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우리 검찰이 언제‘민주공화국의 대관’ 아니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대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국민들은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면서도 마음속 깊이 간절히 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진 “검찰개혁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일반적인 사법제도의 개혁론을 진지하게 논의한 후에, 정의감에 불타는 초임검사가 바라는 또 국민들이 바라고 염원하는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검찰개혁방안을 상세하게 여러 가지 논점으로 도출하여 제시해 보기로 한다. A la suite de l'évolution de législation par la Révolution française 1789, au cours de laquelle avait été crée le système de l'action publique par le procureur en France. Précisément, le Code d'instruction criminelle de 1808 avait confié l'exercice de l'action publique aux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que l'on appelle aussi les “magistrats debout” puisqu'ils se lèvent a l'audience pour présenter leurs réquisitions. En général, le Ministère public a des caractères particuliers, provenant de ce qu'il est d'une part le représentant du pouvoir exécutif, de sa subordination hiérarchique, son indivisibilité et son indépendance par rapport aux juges et la partie lésée. Et il est d'autre part, une partie principale et nécessaire au procès pénal, se présente ces caractères de son irrécusabilité et sa irresponsabilité par rapport à la partie lésée. Ce système français de l'action publique par le Ministère public que l'on appelle plustôt le procureur a été adopté par la législation coréene. En réel, Il nous faudra non seulement bien absorber les mérites de ce système en procédure pénale coréene, mais aussi techniquement réduire le danger de mal interprétation des valeurs de ce système. A mon avis, nous devont bien dévelloper notre système de l'action publique appliquable à celle-ci en respectant les princpes essentiels et les idées fondamentales du système français. De ce point de vue, il est essentiel bien d'apprécier l'esprit et des valeurs de ce système. par rapport à l'idéologie de procédure pénale.

오스트리아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지위와 수사절차에 관한 연구

이정봉 대검찰청 201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24

2004년 도입된 형사소송개혁법은 공판 전 수사절차에 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고, 수사판사를 폐지하여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검찰의 법적지위는 1995년 Diversion 도입 조치 이후 다시 커다란 변화를 맞이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급기야는 검찰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수사와 공소를 주재하는 사법기관 으로 헌법에 명문화되기에 이른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상 검찰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지시권 및 사법경찰의 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패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09. 1. 1.부터 부패사건소추중앙 검찰청이 가동에 들어가 검찰의 수사권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검찰의 지위에 걸맞게 검사의 객관적 관청으로서의 지위 또한 강조되어, 우리나라와는 달리 검사에게도 판사에 준하는 제척, 기피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검찰은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지시권에 종속되도록 되어 있으나 검찰의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러한 지시권을 어떻게 투명하게 행사하도록 하고 이를 통제할 것인지가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현재 검찰청법을 통해 그 지시권의 행사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의회를 통한 통제방안 등에 대해 향후로도 계속하여 발전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절차는 검찰을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재자로 전면에 내세우고, 검찰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사법경찰과 검찰의 협력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무상 행해지던 비밀수사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비밀수사, 감시제도 위장거래 등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두는 한편,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였다. 신문절차와 관련하여 참고인은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와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참고인에 대한 구인이 인정되며, 허위진술시 처벌규정이 2008년에 신설되었다. 금융정보 제공 관련 미래의 일정시점 동안의 계좌감시가 가능하다. 압수절차가 우리나라의 예처럼 압수･수색 영장으로 통상 한꺼번에 발부되는 것이 아니라, 보전조치를 전제로 수색영장이 집행 된 후, 그 결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압수를 결정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수색영장만 별도 집행되더라도 보전조치 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으므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법원에 의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중 수색영장만이 발부된 경우와는 그 법적 효력이 상이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구속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의해 구속사유가 의제되는 필요적 구속사유가 있다. 한편, 구속, 불구속의 일도양단의 결정만이 아니라, 불구속이면서 동시에 구속적인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구금완화조치 가 정교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구금완화조치와 결부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의 보호관찰제도 또한 인정되고 있다. 검사의 수사절차 정지 결정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신청 유사 제도로 법원에 수사재개를 신청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사재개결정 이며 기소를 강제하지 않는다. 기소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기존의 Diversion 제도와 새로이 도입된 경미사건의 경우의 절차정지제도를 통해 검사는 수사절차에서 보다 더 판사에 유사한 사법적 판단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이처럼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여러 다양한 수사절차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도입하거나 개정한 오스트리아 개정형사소송법은 비교법적인 검토의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독일에서의 검사 결정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메커니즘 연구

우남준 대검찰청 201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28

최근 검찰에서는 검사 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의 의사 결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 검사동일체 원칙의 수정 및 상명하복 관계인 조직 구조 안에서 검사의 합리적인 처분을 담보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검사 의사결정 구조를 연구하고, 그 장점과 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선진적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우선, 독일에 검찰 제도가 도입되게 된 과정과 독일 검사의 지위 및 독일 검찰의 구조와 담당 업무 등 일반적 제도적 특성을 살펴보고, 독일 검찰의 의사결정 기본구조인 지시복종관계 (Weisungsgebundenheit)와 그 실현형태인 지시권 (Weisungsrechts)의 근거, 종류 및 한계점 등을 이론적으로 검토해 본 다음, 지시권 이 실무에서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선 검사들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실증적 연구결과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또한, 중요사건의 보고의무 및 결재제도에 대한 규정들(OrgStA, BeStrA 등)을 통해 실무상 어떤 사건들에 대하여 보고 및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독일은 검사에게 상당한 정도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부중요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을 검사가 단독으로 처리하고, 검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부장 및 검사장과의 대화를 통해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거나 결재를 받고 있으며, 중요사건의 보고 및 처리에 대해서만 상급자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시권은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발동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와 관행은 검사로 하여금 책임감 있게 사건처리를 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중요사건에 대한 검사의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처분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독일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신뢰를 얻고 있고, 가장 성공적인 검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기소법정주의 및 사인소추제도의 도입 검토, 검사 선발 및 교육제도의 실질화, 지시복종 관계의 재정립 등을 통해 새로운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정웅석(Jeong, Oung - Seok) 대검찰청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7

검찰은 그동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집단(정치ㆍ경제)을 위한 봉사자로 의심받아왔으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검찰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MB정부 출범 후‘MBC PD 수첩사건’,‘KBS 정연주 전 사장사건’,‘YTN 노조사건’,‘미네르바 사건’,‘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사건’,‘MB 내곡동 사저매입 사건’,‘BBK 사건’ 등의 편파수사 내지 부실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들도 각자의 인생관 내지 철학관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에 직결된 형사사법 제도를 논함에 있어 진정 필요한 것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원하지도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학연ㆍ혈연ㆍ지연 및 이념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나라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검찰은 더욱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 고등검찰청 김OO 검사 뇌물사건이나 동부지검 피의자 성추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이 반성해야 할 점은 많이 있지만,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패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되는 것이다. 즉 검찰에 대한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와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는 수사권의 조정 내지 분점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결국 검찰의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인사권의 자유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과 검찰 상층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한 검찰이 해야 할 본래적 기능은 권력층이나 대기업ㆍ언론 등 소위‘힘 센’자의 부정부패의 척결과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Public prosecution services are facing the serious crisis of trust through series of recent situation, example as‘MBC PD case’,‘KBS jeong yeon-joo the former president case’,‘YTN labor union case’,‘MB Negong-Dong private residence case’,‘BBK case’. Especially, Kim Gwang-jun bribery case and sexual-assault case in the Seoul East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demolished Public prosecution services in Korea. So, many people feel unfairness when they observ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eems to be politically biased. First of all, Serious political corruption cases are often assigned to the Central Bureau of Investigation[CBI] under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CBI may be one of the most terrifying agencies, but their investigation practices have been often blamed for "target investigation" or "willful witchhunting of opposition leaders". In case that the suspect is a high-ranking official or a financial conglomerates, such arbitrariness of targetting or hesitating caused the people'resentment and distrust. Recently, another point where Public prosecution services are blamed for their political abuse of power is related to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public prosecutor system. So, this thesis is to review the reality of political biases of prosecution services, and analyze their structural-institutional background. On the basis of such an analysis, some alternatives are suggested for achieving the more independent public prosecution from the political power and the strong control against the power-abusive crimes. In present, the politicized, monopolized, and overarching power of Public prosecution services is under strong pressures for change. Pressures from civil societies and candidates for the presidency are steady and growing in recent months. But in spite of growing objections to the influential power of Public prosecution services, there are few effective means for controlling the prosecutorial discretion. So, they insist that CBI must be demolished and an new agency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decentralization of the influential power of Public prosecution services. Though I agree to their opinion partly, I think that new direction for the prosecution authority shall be to control the crimes of the powerful with the support of the people rather than to seek the guardian of the ruling political power. So, I object the demolition of the CBI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agency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Because the Guarantee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Prosecution Services lies at how the prosecutors are active and fair about controlling political corruption. With the diminishment of the influential power of Public prosecution services, I think that CBI should have the function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Above all, I think that the fairness of the personnel management should be realized in order to accomplish a function like this. And even if there exists deep-rooted public distrust of the public prosecutors, I think that the Police should investigate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public prosecutors for the human-right.

오스트리아 검찰의 헌법상 지위와 수사절차에서의 검·경 관계

이경열 대검찰청 2018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9

‘Transition to a power organization for the people’ is one of the basic policies of the government reformation plan that the Secretary of Civil Affairs of ChongwaDae (the Blue Haus) announced. Dissemination of so-called three major power organizations, police, prosecutors,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o ‘power for the people’ is an important goal of the government reform plan. But the prosecution reform should focus on ensuring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prosecution to enable strict and fair law enforcement. However, the current issues about prosecution reform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high –ranking official crime investigation (tentative name) and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re not about the prosecution neutrality. From this perspective, the direction of reform of the Austrian Criminal Practice, which provides the legal basis and condition for prosecution in recent years, can have a significant meaning for us. This research will not discuss the debate over the prosecution reforms and investigation authority that has been debated for about 30 years. Instead, this research will introduce Austrian criminal procedural reforms that give full legal authority of investigation to prosecutor that even gives them a position as a constitutional judicial body (Organ der ordentlichen Gerichtsbarkeit). In comparison with Austrian system, we believe that the our constitution, which only gives prosecutors the right to request warrant, is not enough to guarantee The quasi-judicial character and status to prosecutors involved in almost every aspect of criminal proceedings. Considering the foundation of prosecution system in modern civil society, the prosecution cannot truly become politic-free organization without guarantee of neutrality of execution. The Austrian prosecutor is a judicial body responsible for criminal prosecution and investigation with the statu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writers of the Austrian constitution did not intend to grant constitutional powers to the prosecutorial regulations. Instead, the authority of the prosecutorial regulations is given by a general law, and the writers of the Austrian constitution meant to confirm the increasing status of prosecutorial regulations in Constitut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authority of prosecution that involves in almost every aspect of criminal procedure, promotion of prosecution to at least equal level to that of the constitutional organizations such as courts and judges can be considered. According to Article 90a of the Austrian Federal Constitution, the prosecutor is a judicial body (Organe der Gerichtsbarkeit),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proceedings in behaviors that are threatened by judicial penalties. The details of the detention of the senior agency of the prosecutor must be specified in federal law.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은 현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개혁의 기본방침의 하나이다. 이른바 3대 권력기관인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켜 ‘국민을 위한 권력’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 정부개혁안의 중요한 목표이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중핵은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확보하는데 있어야 한다. 하지만 들려오는 검찰개혁의 쟁점은 수사와 공소의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칭) 도입 등 검찰의 중립성을 제고하거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논의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검사 본연의 임무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그와 같은 여건을 제공한 오스트리아 형사실무의 개혁방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에 검찰개혁 내지 30여 년에 걸친 검·경간의 수사권한에 관한 논쟁을 뒤로 하고서 검찰을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재자로서 – 심지어 헌법상의 사법기관(Organ der ordentlichen Gerichtsbarkeit)으로까지 – 자리매김하고, 또 검사 주도하에 진행하는 사법경찰관과 검찰의 협력에 따른 수사절차를 입법화한 오스트리아 형사절차의 개정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를 우리의 검찰개혁과 비교하여 보면,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의 규정만으로는 형사절차의 시종에 걸쳐 참여하고 있는 검사의 준사법적 성격·지위를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근대 시민사회에서의 검찰제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고민해보더라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넘어 집행 내지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보장되거나 확보되어야만 진정으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사법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검찰은 형사소추와 그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의 지위는 헌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다. 검사의 지위를 헌법에 규정한 오스트리아 입헌자의 의사는 검찰 관련 규정에 헌법적 형성력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일반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만 현실의 증가한 검사위상을 헌법에서 확인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한다. 형사절차의 시종에 참가하는 검사의 권한과 그 임무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현행법상의 법률상 신분보장을 능가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신분을 보장 받는 법원 및 법관의 그것과 적어도 동등유사하게 승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90조의a에 의하면, 검찰은 사법기관(Organe der Gerichtsbarkeit)이며, 검사는 사법적 처벌로 위협받는 행동으로 인한 절차에서 수사 및 공소기능을 담당한다. 검사의 상급기관의 지시구속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연방의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웅석(Jeong woong Seok) 대검찰청 2017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7

현재 여당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독립된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약칭함)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개혁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또는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와 맞물려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패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검찰에 대한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공수처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본다. 결국 공수처의 성패는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기구로 잘 기능할 것인지 여부인데, 이는 권력집권층과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인사권자로부터의 자유이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진정 ‘공수처 인사에 대한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의 간섭배제’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어떤 공수처 법안이라도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특별감찰관제도, 특별검사제도는 물론 기존의 검찰제도조차도 그 기능을 망가뜨린 주범은 권력집권층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통제를 위하여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속적으로 갖는 공수처를 탄생시키는 근거는 무엇이며, 공직비리는 상당부분 민간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권의 이원화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인들이 빠져 나갈 기회만 주게 될 우려도 있다. 물론 검찰도 그동안 검찰부패의 원인이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 기인함을 국민들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과도한 권한 행사를 엄격히 절제하여 행사하겠다는 점을 천명함과 동시에 직접 인지수사(특수수사)의 고도화ㆍ절제화ㆍ최소화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Currently, the ruling party and civic-groups are insist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hereinafter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as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y as part of the prosecution reform. This prosecution reform problem has been constantly raised for a long time as part of judicial reform or in connection with the issue of the right to investigate. However, since the prosecution’s fundamental problem is the question of the behavior of prosecutors who hesitate to investigate the issue of political power in the case of power-related corruption or political events, the reform of prosecution focuses on how to ensure neutrality from political power and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depends on it. In the end, the success or failure of a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is how to function properly as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corruption crimes while maintaining political neutrality. It is freedom from the personnel officers who break the link between the power administration and the Chief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It depends on the will of the president. It is true that any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bill is meaningful as long as it can achieve the “elimination of intervention by the ruling powers such as Cheong Wa Dae”. In the meantime, not only the special inspectors system, the special inspection system, but even the existing prosecution system, the main culprit that broke the function was the ruling power. However, what is the basis for the creation of a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that has the exclusive right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while insisting that the police should be given the investigation right for the prosecution control and the prosecution should have the indictment only. If the investigation is conducted separately by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and prosecutors, it will not only double the investigation rights but also undermine the dynamics of investigation and give the corruption victims a chance to escape. Of course, the prosecution has also publicly acknowledged to the public that the cause of corruption in the prosecution is due to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authority in the prosecution, and expressed the intention to exercise strictly abstinence from excessive exercise of authorit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make a plan to legislate the advancement, abstraction and minimization.

독일 검찰청 조직과 검찰공무원의 역할

한생일(HAN, SAENG-IL) 대검찰청 2009 형사법의 신동향 Vol.22 No.-

독일에서 검찰제도가 최초로 입법화된 것은 1831년 12월 28일 바덴 대공작령으로, 당시 독일은 규문주의 형사절차의 문제점에 봉착하여 인권보장을 위한 새로운 형사절차를 마련하고자 프랑스 검찰제도를 모델로 하여 수사절차와 공판절차가 분리되는 검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독일 검찰청은 각급 법원관할내에 설치하며, 연방대법원에서는 연방검찰총장, 고등법원에서는 주(州)검찰총장, 지방법원에서는 검사장인 고등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한다. 검찰청의 위계조직은, 연 방에는 연방법무부장관-연방검찰총장-연방검사의 순으로, 주(州)에는 주(州)법무부장관-주(州)검찰총장-지방검찰청 검사장-검사로 이어진다. 독일의 검찰은 연방검찰과 주(州)검찰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연방검찰청 이외의 검찰청(주최고검 찰청, 지방검찰청, 구(區)검찰청)은 주(州)의 검찰청에 속한다. 연방검찰은 연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사무를 담당하며, 주최고검찰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주최고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독일 검찰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수사와 공소의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수사와 관련하여 독일의 검사는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검사의 직무는 수사절차의 주재자, 공판절차의 기소업무, 형(刑)집행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1심의 소송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중간절차는 공소제기로 시작하며 일반적으로 개정결정, 비개정결정, 또는 그 밖의 결정으로 종료된다. 공판절차는 개정결정으로 시작하게 된다. 상소절차로는 항소, 상고가 있다. 독일의 검찰청에는 검사를 비롯하여 구(區)검사, 사무국장 등 고위직 검찰공무원, 사법보좌관, 양형조사관, 경제전문가, 사법비서, 기타 중급직 검찰공무원, 사법경위, 현관안내원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Eine Staatsanwaltschaft(StA) ist die Behörde, die für die Strafverfolgung und -vollstreckung zuständig ist und als solche ein Teil der Justiz ist. Der Staatsanwaltschaft obliegt die Leitung des Ermittlungsverfahrens(Herrin des Ermittlungsverfahrens), die Erhebung der Anklage beim Strafgericht, die Vertretung der Anklage und nach einem Urteil in der Regel die Strafvollstreckung. Der Ursprung der Staatsanwaltschaft liegt in Frankreich, wo die Staatsanwälte aus den fiskalischen Beamten hervorgingen. In Deutschland wurden erstmals im frühen 19. Jahrhundert Staatsanwaltschaften tätig. Mit den Reichsjustizgesetzen von 1877 wurde eine einheitliche Ausgestaltung der Institution Staatsanwaltschaft erreicht und diese mit erheblichen Rechten ausgestattet. Durch die Strafprozessreform von 1975 wurde die Stellung der Staatsanwaltschaft durch die Abschaffung der gerichtlichen Voruntersuchung, die Erweiterung des Opportunitätsprinzips bei der Erhebung der Anklage auf Kosten des Legalitätsprinzips erheblich gestärkt. Rechtsgrundlagen für die Arbeit der Staatsanwaltschaft sind in erster Linie die StPO und das Gerichtsverfassungsgesetz(GVG). Diese statten die Staatsanwaltschaft zur Erfüllung ihrer Aufgaben mit weitreichenden Befugnissen aus. Die Beamten, die diese besonderen Aufgaben und Befugnisse wahrnehmen, sind Staatsanwälte, Amtsanwälte und Rechtspfleger. Die Staatsanwaltschaften haben ihren Sitz dort, wo auch die Landgerichte, die Oberlandesgerichte(dort mit der Bezeichnung Generalstaatsanwaltschaft) und der Bundesgerichtshof(dort mit der Bezeichnung Bundesanwaltschaft) bestehen. Gemäß § 141 GVG soll an jedem Gericht eine eigene Staatsanwaltschaft bestehen. Tatsächlich sind Staatsanwaltschaften aber fast ausschließlich bei den Landgerichten eingerichtet worden. Sie sind dort für das Landgericht selbst sowie für die Amtsgerichte dieses Landgerichtsbezirks zuständig. Ausnahmen finden sich in Berlin und in Frankfurt am Main, wo besondere Amtsanwaltschaften bei den Amtsgerichten eingerichtet worden sind. Als Staatsanwaltschaft des Bundes beim Bundesgerichtshof besteht die Bundesanwaltschaft unter der Leitung des Generalbundesanwalts.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의 연혁에 관한 연구 - 검찰청 직원의 수사권을 중심으로 -

소상은(So Sang-eun) 대검찰청 2021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1

일본은 1923년 칙령으로 ｢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지정 등에 관한 건｣을 제정하여 다음해부터 시행하였다. 제2조는 검사정이 지명하는 서기 또는 고원에게 그 검사국에서 수리한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게 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경찰관리 직무취급 제도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24. 5. 31. 부령 제33호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를 제정하여 사법경찰관리 직무취급 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시행 지침 등을 만들고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청의 서기와 고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그 직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이 제도는 미군정청이 1948년 검찰청법을 제정하여 대검찰청 정보과와 지방검찰청 수사과의 서기관과 서기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응 실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49년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수사과 등을 설치하고 범죄 수사를 고유 사무로 하는 수사관을 두는 내용 등의 검찰청법을 제정하여 검찰청 직속의 사법경찰관을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1954년 제정한 형사소송법도 제196조 제1항에 ‘수사관’을 규정하여 4급･5급 검찰청 직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1969년 개정한 검찰청법은 검찰서기와 검찰서기보의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을 규정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는 형사소송법도 제245조의9를 신설하여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을 규정하였다. 이번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 법제를 재건하는 과정에 도입한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 지위를 식민지시대 재판소 검사국 서기의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으로 되돌려놓았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가 위임한 하위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검찰청법의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사법경찰관리 직무취급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은 탓으로 일본의 법제를 대폭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 그러나 해방된 지 75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제국주의 시대에 이식되었던 제도로 회귀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본래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의 대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검찰청 직원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다. 검찰청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국가의 사법체계 안에서 국민의 편의와 수사의 효율성, 수사권의 분산, 검찰청 직원의 수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부여한다면, 다른 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수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검찰청 직원이 본래 직무로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enforced it the next year. The Act was the first to legally state the scope and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by prescribing the duties of a clerk or an employee appointed by superintendent public prosecutor to perform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regarding cases provided to the Prosecutors’ Bureau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ntroduced the related legislation by enacting a law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in accordance with its Ordinance 33 on May 31st, 1924. Under Ordinance 33, a clerk or an employee working for a district court and its branch office can be appointed as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assigned to perform their duties by making maintained as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enacted the Prosecutors’ Office Law in 1948 and stipulated that a clerk or an employee working for intelligent service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the criminal investigation section of the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can perform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In 1949,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Prosecutors’ Office Law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 criminal investigation sections were prescribed to be in place under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the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while judicial police officers directly belonging to the Prosecutors’ Office were prescribed to perform their duties as judicial police officers. The Criminal Procedure Law enacted in 1954 stipulating the scope and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under Article 196-1 also provided the role of judicial police officers to personnel at Public Prosecutors’ Office at grade 4 and 5. This Law revised in 1969 prescribed duties and investigative jurisdiction of a clerk or an assistant. The revised law in 2021 newly created the Article 245-9 in order to prescribe the performance duties of personnel at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s judicial police officers. The 2021 revision shows the performance duties of personnel at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put in place in Korea’s legal system since its liberation regressively go back to those of a clerk at the Prosecutors’ Bureau under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Lower regulations are not yet made under Article 245-9 of the Criminal Law and part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does not give its clear indication after its revision so that the performanc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is not yet to go into effect. As a result of a 36-year-long colonization, Korea had to inevitably accept the Japanese-led legal system. However at a moment when it has been 75 years since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 going back to the institution of the imperialism era can be assumed to be untimely. Moreover, broad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duties of personnel at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could run a risk of obscuring their identity. Whether to provide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to personnel at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should be discussed in a comprehensive way considering public benefit, efficient investigation, shared judicial investigative duties and investigation capability of personnel at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within the national judicial system. In addition, when personnel at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re assigned to perform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they should not replace duties of other public officials but perform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s their own scope of work.

오스트리아 검찰의 헌법상 지위와 수사절차에서의 검·경 관계

이경렬(Lee, Kyung Lyul) 대검찰청 2018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9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은 현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개혁의 기본방침의 하나이다. 이른바 3대 권력기관인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켜 ‘국민을 위한 권력’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 정부개혁안의 중요한 목표이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중핵은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확보하는데 있어야 한다. 하지만 들려오는 검찰개혁의 쟁점은 수사와 공소의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칭) 도입 등 검찰의 중립성을 제고하거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논의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검사 본연의 임무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그와 같은 여건을 제공한 오스트리아 형사실무의 개혁방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에 검찰개혁 내지 30여 년에 걸친 검·경간의 수사권한에 관한 논쟁을 뒤로 하고서 검찰을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재자로서 – 심지어 헌법상의 사법기관(Organ der ordentlichen Gerichtsbarkeit)으로까지 – 자리매김하고, 또 검사 주도하에 진행하는 사법경찰관과 검찰의 협력에 따른 수사절차를 입법화한 오스트리아 형사절차의 개정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를 우리의 검찰개혁과 비교하여 보면,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의 규정만으로는 형사절차의 시종에 걸쳐 참여하고 있는 검사의 준사법적 성격·지위를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근대 시민사회에서의 검찰제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고민해보더라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넘어 집행 내지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보장되거나 확보되어야만 진정으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사법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검찰은 형사소추와 그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의 지위는 헌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다. 검사의 지위를 헌법에 규정한 오스트리아 입헌자의 의사는 검찰 관련 규정에 헌법적 형성력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일반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만 현실의 증가한 검사위상을 헌법에서 확인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한다. 형사절차의 시종에 참가하는 검사의 권한과 그 임무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현행법상의 법률상 신분보장을 능가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신분을 보장 받는 법원 및 법관의 그것과 적어도 동등유사하게 승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90조의a에 의하면, 검찰은 사법기관(Organe der Gerichtsbarkeit)이며, 검사는 사법적 처벌로 위협받는 행동으로 인한 절차에서 수사 및 공소기능을 담당한다. 검사의 상급기관의 지시구속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연방의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 ‘Transition to a power organization for the people’ is one of the basic policies of the government reformation plan that the Secretary of Civil Affairs of ChongwaDae (the Blue Haus) announced. Dissemination of so-called three major power organizations, police, prosecutors,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o ‘power for the people’ is an important goal of the government reform plan. But the prosecution reform should focus on ensuring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prosecution to enable strict and fair law enforcement. However, the current issues about prosecution reform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high –ranking official crime investigation (tentative name) and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re not about the prosecution neutrality. From this perspective, the direction of reform of the Austrian Criminal Practice, which provides the legal basis and condition for prosecution in recent years, can have a significant meaning for us. This research will not discuss the debate over the prosecution reforms and investigation authority that has been debated for about 30 years. Instead, this research will introduce Austrian criminal procedural reforms that give full legal authority of investigation to prosecutor that even gives them a position as a constitutional judicial body (Organ der ordentlichen Gerichtsbarkeit). In comparison with Austrian system, we believe that the our constitution, which only gives prosecutors the right to request warrant, is not enough to guarantee The quasi-judicial character and status to prosecutors involved in almost every aspect of criminal proceedings. Considering the foundation of prosecution system in modern civil society, the prosecution cannot truly become politic-free organization without guarantee of neutrality of execution. The Austrian prosecutor is a judicial body responsible for criminal prosecution and investigation with the statu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writers of the Austrian constitution did not intend to grant constitutional powers to the prosecutorial regulations. Instead, the authority of the prosecutorial regulations is given by a general law, and the writers of the Austrian constitution meant to confirm the increasing status of prosecutorial regulations in Constitut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authority of prosecution that involves in almost every aspect of criminal procedure, promotion of prosecution to at least equal level to that of the constitutional organizations such as courts and judges can be considered. According to Article 90a of the Austrian Federal Constitution, the prosecutor is a judicial body (Organe der Gerichtsbarkeit),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proceedings in behaviors that are threatened by judicial penalties. The details of the detention of the senior agency of the prosecutor must be specified in federal law.